미국의 ‘강경 우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 날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제기됐다. 그레이엄 의원실은 11일(현지시간) “11일 저녁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위해 기도와 사생활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응급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 직전인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이 자국을 10차례나 방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가 미 의회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그레이엄 의원의 이틀간 우크라이나 방문 영상에서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전혀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는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러시아 제재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그가 협상장으로 나와 이 피비다를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에 “위대한 사람이 갔다”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던 진정한 애국자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참이었던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내세운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였다. 대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의 좌파 정부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중국 견제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올해 들어 세 번째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 전력청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체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됐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하바나 타임스는 15~30시간에 이르는 정전은 쿠바 국민의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 속에도 우방국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등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상황은 극도로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과 5월 1일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를 안보 위협 국가로 지정했다. 쿠바에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전격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에너지를 수출하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위협 중이다. 지난 3월 말 러시아 유조선이 나른 73만 배럴이 유일한 외부 공급원이었지만 이마저도 4월 말에 동났다. 아울러 쿠바는 원유 수요량의 40%만을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부식성 금속 함량이 높은 쿠바산 원유는 화력발전소의 잦은 고장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3월과 5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난 1년 6개월 동안 8번에 걸쳐 국가 전역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정전 및 인터넷 중단을 경고하는 경보를 올해 들어 7번째로 발행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다음 공격 타깃이 쿠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장기간의 봉쇄를 당하고 있지만 혁명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대표팀 발로건 출전정지 징계 유예 논란나토 앞두고 미·유럽 갈등 또다시 시험대 올라“유럽 지도자들 트럼프와 함께 가기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스포츠로 옮겨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자국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 유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유럽이 들끓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벨기에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미국 선수가 복귀한 것에 벨기에와 유럽 축구계가 분노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유럽은 지난 1년 6개월간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 대표팀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직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재고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반칙을 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트럼프 저축 계좌’ 출범 행사에서 기자로부터 ‘인판티노 회장과 레드카드와 관련해 통화한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건 파울이 아니었다. 중대한 위반조차 아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두 선수가 우연히 서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들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관세로 위협하는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들과 충돌해왔다.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동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가 나타나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축구계 유명 인사들은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위르겐 클롭은 “진짜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서로 합의해 결정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인판티노와 원한 관계인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엑스에 “레드카드는 정치적 통화로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FIFA여,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FIFA)”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유럽 갈등의 또 다른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 수석연구원 야콥 펑크 키르케고르는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축구 사건이 트럼프 체제 미국이 얼마나 무법적이고 제멋대로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로 여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 우파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로건이 복귀한 미국 대표팀은 7일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1대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견제·균형 잃은 ‘위기의 미국’ 직면폭우 속 건국기념 행사마저 ‘쇼’ 전락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4일(현지시간) 돌풍과 뇌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열린 미 건국 250주년 행사는 냉전 종식 후 세계 유일 강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이 스스로 만든 ‘위기의 폭풍’ 앞에 놓인 오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영국 절대 군주제를 거부하며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던 미국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2기를 겪으며 심각한 형해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250년 전 건국자들은 ‘군주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정반대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허시는 지난 3일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국가적 단합의 장이어야 할 건국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쇼로 변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적 개인숭배 국가로 전락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는 건국자들이라면 수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을 법한 부패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은 대외 정책에서는 ‘강압적 패권’으로 발현됐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을 전격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더 큰 충격을 줬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중동전쟁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패착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전쟁의 목적이었던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여전히 요원하고, 오히려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막강한 전략적 지렛대를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을 통해 이란 정권이 더욱 강경하게 재편됐다며 테헤란에서 시작한 하메네이 장례식은 “더욱 공고해진 강경파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대외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다른 핵심 정책들도 하나둘 벽에 부딪히며 미국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법·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양대 정책인 관세와 반이민 정책이 사법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2기 행정부는 또 한 번 법적·절차적 난맥상을 드러내게 됐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마가의 실망’이 중간선거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는 ‘USA 250’ 조명이 켜지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이 성조기색 조명으로 물들며 전 세계가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세계인의 실제 속마음은 트럼프 체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5월 36개국 성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응답도 57%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한국 응답자 가운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답한 경우는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포인트나 줄었다. 동맹국에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패권을, 국제사회에서는 다자주의 체제 탈퇴로 기존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는 한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트럼프는 1기 때 공화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당시 공화당 지도층은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2기 트럼프는 충성파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에 관세 혜택을 주고 다이아몬드 수백 개가 박힌 금반지를 선물 받았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안트베르펜 다이아몬드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난주 시계 크기의 금반지를 빌 화이트 주벨기에 대사에게 건넸다. 다이아몬드 321개, 사파이어 56개, 에메랄드 13개, 루비 6개로 장식된 이 금반지는 미국이 건국된 해와 현재 연도인 1776, 2026이라는 숫자를 다이아몬드로 형상화했다. 또 ‘미국 250년’이라는 문구도 18캐럿 금으로 새겨넣었다. 안쪽에는 ‘도널드 존 트럼프를 위해 안트베르펜에서 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전 세계 물량의 80% 이상이 거쳐 가는 다이아몬드 유통의 중심지인 안트베르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이래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20억 달러(약 3조원) 이상의 가공 다이아몬드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받았다.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안트베르펜 다이아몬드 산업을 총괄하는 안트베르펜 세계다이아몬드센터(AWDC)의 이지도르 뫼르셀 회장은 지난주 전달식에서 “최고의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고, 시간의 시험을 견디며, 신뢰 위에 세워질 때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이 반지가 오래도록 일깨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년 기념행사 ‘프리덤 250’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트베르펜 친구들이 선물해준 멋진 ‘프리덤 250’ 반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AWDC는 이 반지의 제작을 안트베르펜의 고급 보석상 데이비드 고틀리브에게 의뢰했다. AWDC와 고틀리브 모두 반지의 정확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석 전문가들은 이 반지의 가치를 2만 5000달러(약 3800만원)에서 3만 5000달러(약 5400만원) 사이로 추산했다.

대법원장 등 “수정헌법 14조 위반”합헌 3명 “출산관광 시민권” 우려트럼프, 의회 입법 통한 제한 요구상호관세 이어 핵심 정책 잇단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헌법에 어긋나 트럼프 “의회가 입법 나서야”...가능성은 희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캐나다 방송 CTV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며칠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지난 23일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 역시 “며칠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6월 말까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CTV는 “마크 카니 총리가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에 비교적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사업자 발표 시기는 ▲당초 예고된 6월 말 전후 ▲다음 달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 ▲나토 정상회의 직후 등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만약 보도대로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발표가 이뤄진다면, 나토가 미치는 외교적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탓에 한국이 아닌 경쟁 상대인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출 실적과 빠른 인도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한국의 KSS-Ⅲ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한 곳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쟁쟁한 잠수함 성능과 촘촘한 경제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캐나다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는다. 딜로이트 캐나다 이사이자 민간 국방·우주 정책 전문가인 댄 케리는 “아직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이유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잠수함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두 회사 모두 캐나다에 매우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제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복수 사업자 선정에 선 그은 캐나다일각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쟁쟁한 경쟁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나다가 양측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해 잠수함 12척 생산을 양분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대서양 연안에는 독일 잠수함을, 태평양 연안에는 한국 잠수함을 각각 배치하는 독특한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비용 증가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잠수함 계약을 두 경쟁사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본 방문 당시에도 그는 “어떤 종류의 함대든 이를 분할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가중된다. 서로 다른 두 함대를 유지·보수하고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든 더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잠수함 사업으로 트럼프 관세 손해 만회하려는 캐나다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캐나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더그 구즈먼 캐나다 국방투자청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승리하려면 입찰 제안서에 더 많은 캐나다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캐나다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의 상당 부분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TV는 “현재 캐나다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임업 등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입찰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그는 검증된 방식(독일)과 새로운 노선(한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페리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CTV에 “만약 정부가 한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실질적인 방위 협력의 구체적인 표현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상당한 실효성을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서 “다만 어느 회사가 선택되든 캐나다인들이 가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찰머스 존슨 교수는 2000년 저서 ‘역풍’(blowback)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폭주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이듬해 9·11 테러를 예견했다. 그는 반미 테러가 자유 문명에 대한 병적인 공격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곳곳에 행한 독선과 일방주의, 강압적 행동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독재 정권 지원, 정권 전복, 비밀 폭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강요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 부정적 정서가 확산된 결과 반미 테러와 보복이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9·11 이후 대테러 전쟁에 돌입한 부시 정부는 반미 테러를 선과 악의 대결, 문명과 야만의 충돌로 포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의지(意志)연합”을 결성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이라크 침공으로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했으나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렁에 빠졌다. 미국은 군사적 과잉 팽창으로 국력 소모를 겪었고, 패권국으로서 위신의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무조건 항복’과 ‘체제 전환’을 호기롭게 외치며 전쟁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외 어느 동맹국도 적극 돕지 않는 외로운 전쟁을 치렀고, 악전고투 끝에 가까스로 종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고립과 굴욕은 트럼프 집권 이래 자행한 일방적, 강압적, 약탈적 패권 행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쿠바 등지에서 존슨이 ‘역풍’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던 정권 전복과 영토 확장 기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절정은 일방적 침공으로 세계 경제 대란을 초래한 이란 전쟁 110일이다. 부시 정권기 반미감정이 아랍권과 제3세계에 횡행했던 반면 트럼프 정권기 반미감정은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폭주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로부터 관세 폭탄 부과, 약탈적 대미 직접투자 요구,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시달려 온 동맹국들은 이란 전쟁 결정에 철저히 소외되었고 연루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전후 비용 분담 청구서를 받게 되어 공분을 느끼고 있다. 퓨리서치가 지난봄 주요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57%)가 호감도(37%)를 크게 앞선다. 특히 주요 나토 회원국들의 비호감도(66~71%)와 호감도(27~33%) 차이는 더 크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비호감도는 2002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심지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미 의존을 줄이는 대신 대중 의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더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의 반미감정은 탈미(脫美) 정책으로 전화되어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대미 안보의존 축소를 위해 자강을 추진하고 대미 경제의존 축소의 일환으로 중국 및 인도와 상호의존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 힘을 갖더라도 동맹 네트워크를 통한 힘의 투사능력의 저하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그 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사회 저변으로부터 점차 반미와 탈미의 역풍을 맞고 있다. 2002년 한국은 유사한 상황을 맞았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미 역풍이 강하게 불었고 “반미주의자면 어떠냐”던 노무현 후보가 대선 승리를 쟁취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미 추수외교로부터 “균형적 실용외교”, 미군 의존으로부터 “협력적 자주국방”, 양자동맹으로부터 “동북아다자협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여 탈미적 행보를 보였지만, 동맹과 탈미의 이분법을 넘지 못한 채 좌절했다. 유사한 문제의식과 정책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 정부는 과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에 대체 불가한 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상충된 목표를 위한 정교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캐나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디젤 잠수함 최소 12척을 건조하는 CPSP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카니 캐나다 총리는 대규모 잠수함 계약을 미끼로 독일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업은 새로운 외교 정책과 국방비 확대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 총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카니 총리는 한국·독일의 잠수함 수주 경쟁을 통해 투자 확대와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한국 측에 자동차 투자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안하도록 압박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성능 최적화 및 빠른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한화오션이 캐나다 산업계와 맺은 산업·경제적 혜택 협정은 67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에 700억 달러(한화 약 108조 1400억원)에 달하는 무역 및 투자와 연간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000억 달러(한화 약 154조 5000억원) 상당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를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자동차부품협회(APMA)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전략 무기와 군용·산업용 차량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낙후된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한화오션은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카나타 클린 파워&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간 1200만t 규모로 추진하는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구축 사업에도 참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국 승부는 경제적 조건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카니 정부는 철강과 자동차 등 미국의 관세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투자와 혜택을 제안하도록 한국과 독일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캐나다 정부의 요구 수준, 이례적”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요구하는 산업 기여 규모가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데이비드 페리 캐나다국제문제연구소장은 블룸버그에 “캐나다 정부의 요구 수준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전례는 없었다”며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가운데 강력한 두 경쟁자로 압축된 이번 경쟁 구도가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잠수함 입찰이 안보 공백보다는 캐나다 산업 재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지난 23일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각 사의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칼턴대학의 필리프 라가세 부교수는 “한국이 이번 사업을 수주한다면 세계적인 잠수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면 독일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잠수함 강국의 입지를 구축한 만큼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 모두 선택할 가능성은?우위를 가리기 힘든 경쟁이 이어지자 캐나다 정부가 절충안을 논의했다는 언급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가 대서양 연안에는 독일 잠수함을, 태평양 연안에는 한국 잠수함을 각각 배치하는 독특한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다만 카니 총리를 비롯한 국방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만 늘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가 현지 공장과 대학, 산업 생태계 지형을 바꾸고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캐네디언프레스에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캐네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세계 주요 국가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36개국 응답자의 76%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으로 36개국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5월 13일 사이 실시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국제적 리더십에 신뢰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으며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도 37%에 그쳤다. 나라별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57%로 나타나 평균보다는 훨씬 높았다. 그러나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83%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일본 역시 59%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나 2022년 76%로 낙폭은 적었다. 반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의 미국 신뢰도는 2022년 80%대에서 급격하게 떨어졌다. 영국 49%, 독일 39%, 이탈리아 34%, 캐나다 35%, 호주 37%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프랑스는 27%만 미국을 신뢰할 만한 나라로 평가했다. 반면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만 2022년 59%에서 65%로 상승했다. 독단적인 외교 정책에 세계 각국 신뢰도 급감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독단적인 외교 노선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관세 및 무역 전쟁을 벌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이란과의 전쟁 등 일방적인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벌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4년간의 무능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힘을 회복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앞으로 수년간 세계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검증된 접근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중동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응에 대해 “국익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 ‘중동 전쟁에서 나토 등 미국에 대한 동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청중 질문에 “미국의 행동에 어떤 나라가 호응을 보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각 개별국의 국익에 따른 결정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이 나름의 국익에 따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 국익에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이란 전쟁 당시 군함 파견 등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유럽을 향해 압박을 가한 미국 행정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독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 ‘4만 5000명’(실제 2만 3400명)을 거론하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동맹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사안”이라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 지속적 방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미일 전직 안보분야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가 북핵 위협과 해양 영유권 분쟁,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집단방어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공급망·방위산업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개별분야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을 아울러 전략적·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국내 증시를 이끌며 코스피가 사상 첫 ‘구천피’(코스피 9000)를 달성한 가운데 앞으로도 반도체주가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구독자 49만명의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경읽남)’에 출연해 주식시장의 눈이 반도체주에 쏠려 있는 상황에 대해 “당분간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란 전쟁 이후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확인해 봤다”면서 “명확하게 반도체를 많이 샀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다”면서 “지금 한국 증시를 주도하는 두 종목이다. 내년 6월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수석위원은 “현재 한국 증시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앞서 언급한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짧은 구간 동안의 투자 동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전지를 포함한 로보틱스, 방산 등 5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꼽았다. 그는 “코스피가 8000을 넘긴 것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종목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시장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투자자들이 즐기는 수익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들어줬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 정책을 하면서 대상 국가들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그 자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AI 혁명 2034년까지…후반부엔 韓 반도체 고전” 전망“美 증시 상승세가 더 강할 것…로보틱스 관련주 주목” 진행자인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업체의 추격이 향후 국내 반도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문 수석위원은 “2022년 ‘AI 혁명’ 이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과거 ‘인터넷 혁명’이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 ‘모바일 혁명’이 15년 정도 지속이 됐다”면서 “AI 혁명은 1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34년도까지는 AI 혁명이 지속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다른 나라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많이 가져왔다”면서 “다만 AI 혁명 후반부로 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추격한 미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파이가 작아질 것”이라고 봤다. 또한 “중국 역시 메모리를 만들고 있어 길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의 위상은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AI 혁명의 후반부에서는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 주목했다. 문 수석위원은 “현재 미국의 경기 확장은 7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며 “2027년 6월까지는 기업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 역시 상승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며 “미국 성장주, 특히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애플, 테슬라)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 수석위원은 “현재는 에이전트 AI 단계지만 2028년쯤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보틱스와 관련된 주식들을 살펴보라고 추천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테슬라”를 꼽았다. 또한 국내 주식으로는 “현대차그룹, LG그룹”을 언급했다. 한편 18일 오후 12시 52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6.44포인트(1.54%) 올라 9000.68을 기록하며 장중 첫 구천피를 달성했다. 이날 상승세는 반도체 상승세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 등에 기인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동결, 매파적 전망을 내놓으며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서다. 미국 장 마감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전자 형태로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SK하이닉스는 5%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56)가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를 받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로 부상했다. 그동안 약물중독, 불법 총기소유 등의 논란으로 아버지의 ‘짐’으로 평가받던 헌터는 지난 5월부터 소셜미디어 엑스(X)에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란 글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약물 중독과 회복 과정을 비롯해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의 비밀 등 파격적인 폭로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은 큰 화제를 모았고, 8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하게 됐다. 과거 마약 코카인 중독자였던 그는 7년 동안 금단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여러 영상을 게시해 큰 반향을 얻었다. 특히 X에 “대부분 미국인이 동의하는 것들: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 관세는 엉망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의회와 대통령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부채는 엉망이다. 국경은 안전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은 좋다. 끝없는 전쟁은 어리석다. 미국인들은 지쳐 있다”와 같은 선정적인 격문을 올려 반트럼프 진영의 감정을 자극했다. 이달 초 헌터는 “바이든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란 글로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과거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의 과거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에 발끈한 헌터는 성범죄자 엡스타인 추문을 들추어냈다. 즉시 반박에 나선 헌터는 “잠깐… 그가 방금 ‘불미스러운 과거’라고 말했나요?”라며 “나는 그의 파란만장한 과거에 비하면 중범죄 28건, 파산 6번, 그리고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부족하다”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4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자신은 탈세 등으로 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범죄 이력이 비교적 적다는 내용의 ‘저격’이다. 헌터는 지난 13일에는 “어떤 민주당원도 바이든 없이는 백악관에 입성할 수 없다”고 밝혀 정치에 뛰어들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그의 러닝메이트로만 출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터는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료 문제를 들며 “주택 정책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달 1일에 식비, 약값, 주유비, 아이 신발값보다 먼저 나가는 임대료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소유주들이 가격 담합을 하는 카르텔을 제한하고, 기업의 주택 매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 투자자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에 대해 수익성이 없도록 높은 세율로 과세해 그 세수를 주택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터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정치적 후계자였던 형인 보가 2015년 뇌암으로 사망하자 약물 중독이 더 심해져 미국인들의 동정을 샀다.

과거 유럽 정상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방위비 부담을 놓고 대립했던 것과 달리 15일 시작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없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이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G7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유럽 정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 하지만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제일 먼저 노골적으로 트럼프 심기 경호에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자마자 달려가 등번호 ‘47’이 새겨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선물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하는 메르츠 총리의 선물을 받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전쟁을 두고 지난 4월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해 트럼프 대통령이 극렬하게 분노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장면을 두고 “월드컵 외교의 절박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란 전쟁을 종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4년째 끝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법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셨냐”라고 묻고는 “제가 주선해 드리겠다”라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는 등 악수를 할 때도 기 싸움을 벌였는데, 이날도 손을 위에서 꺾어 잡아 “가장 경멸스러운 방식의 악수”란 평을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G7에서 희토류 보급 등 미국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기를 파견하여 정찰 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중동에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한 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 한두 척의 배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 발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세 번째 지도그룹은 강하고 똑똑하다”면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낸 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원은 관세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상세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대법원이 아닌 미 국제무역법원(CIT)이다. CIT는 지난 3월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는 ‘모든 수입업체’가 아닌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는 최근 CIT의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CBP가 수입업체 수천 곳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는 자발적 절차일 뿐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 째라’ 전략, 승산 있을까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는 CIT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기업들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에 관세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최근 CIT에 “개별적인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토해내야 할’ 환급액 얼마?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도 이미 신청했는데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CBP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된다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2026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7%,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신뢰한다’가 33.3%, ‘신뢰하지 않는다’가 61.8%였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일본인은 약 20%,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본인은 62%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24%,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에 무차별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들이댄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재집권 100일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 등 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고 주장해 나토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국에 사실상 참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독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이후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과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는 특히 유럽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 통신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잇따른 병력 정책 변경에 혼란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둔 미군이 감축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유럽의 군사적 자립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일본인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하락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전체의 61.4%였다. 일본은 ‘강화해야 한다’가 41%, ‘반대한다’가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는 양국 모두 매우 높게 집계됐다. 한국인 85.3%, 일본인 약 81%가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영국과도 헤어질 결심?한편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길 원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 지역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국과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의 차고스제도를 두고 냉담한 기운이 오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은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기지가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고스제도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