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어제서야 우리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대표들이 나서 서로 삿대질부터 한 꼴이다. 탄핵 정국에 통상·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가뜩이나 심각한 현실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적전분열은 일부러 하기도 어렵다. 외교적 자해 행위다. 두 달 이상 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조차 몰랐던 정부의 무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만의 탓도 아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해 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여야가 이 위기 상황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긴급한 현안은 방치하고 국정협의회마저 표류시키고 있는 여야가 아닌가. 그 사정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안보를 놓고도 당대표들이 무책임하게 공방을 벌이는 행태까지 지금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착잡하기만 하다. 미 정부는 국익을 잣대로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 동급으로 분류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 협력, 방산 기술 이전 제한 등 우리의 국익 침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면 우리의 에너지 정책 등 미래산업의 발전 기반이 틀어질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다. 다음달 15일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패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략적 외교를 가동하고 첨단산업 보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형편인데 여야가 네 탓 공방할 겨를이 있는가. 국회 결의안의 실익을 정밀 진단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민간인들 긴급 상황 모습 지켜봐 아베 총리와 北규탄 기자회견 후 후원자 결혼식 피로연장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 직후 아베 총리와 함께 거액 후원자 아들 결혼식 피로연장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긴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외국 정상을 사적 행사에 데리고 간 것은 물론 기자회견과 피로연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 리조트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이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한 트럼프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리조트 ‘마라라고 클럽’에서 아베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서 곧바로 경내의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한 결혼식 피로연장을 방문했다고 CNN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피로연장을 찾았다. 당시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 회장인 칼 헨리 린드너 3세의 아들 린드너 4세의 결혼식이 열리던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객에게 “린드너 가문은 오랫동안 이 클럽의 회원이었고 내게도 거액을 후원했다”면서 “마침 그들이 오늘 결혼식을 올려 내가 아베 총리에게 ‘신조, 같이 가서 인사합시다’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린드너 3세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트럼프의 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에 10만 달러(약 1억 1500만 원)를 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마라라고 클럽의 다른 연회장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만찬장에 초대됐던 보스턴의 사업가 리처드 디에가지오가 페이스북에 올린 양국 정상의 대처 장면 사진도 화제가 됐다. 만찬석의 아베 총리가 참모에 둘러싸여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는 긴박한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디에가지오는 마라라고에서 한 장교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여기 있는 릭은 대통령의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핵 가방은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는 가방이다. 민간인이 안보 관련 긴급 회담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데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핵 통제 장교를 마음대로 만나 사진을 찍은 사실도 보안이 허술하다는 논란을 촉발했다. 미국 대통령의 비밀회의를 지켜보고 싶으면 가입비 20만 달러(약 2억 3000만 원)인 마라라고 클럽 회원권을 사야 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