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20세로 처음 하향 조정됐다. 이후 45년 만인 2005년 만 19세로 낮춰졌고, 2019년 만 18세로 재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나이는 이보다 낮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내려갔다.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정당 공천 18세 출마자들의 길을 실질적으로 터 주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하는 16~17세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16세 선거권’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육과 입시, 노동, 기후위기 등 핵심 의제 당사자인 10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정치 참여 경험이 민주시민 의식을 높인다고 강조한다. 반면 독립적 판단보다 주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16세 선거권’은 지금까지 주로 진보 진영 의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보수 정당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정개특위 제안… 여당 협조 미지수특검 수사 대상에 李대통령 포함 “이재명 정부의 실패 바라지 않아”오늘 홍익표 만나 영수회담 논의할 듯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촉구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여당 지도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 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현안에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실 정치화’ 논란이 있는 데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탓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또 장 대표는 3대 특검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철회와 검찰 해체 시도 중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골든 타임”이라며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5일 예정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에서 이 대통령의 반응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는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 구상을 내놨다.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유리지갑 패키지’ 등 노동·청년·AI(인공지능)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인구·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영국이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공약대로 다음 총선부터는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 연령 하향은 21세기에 맞게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총선에서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 영국이 마지막으로 투표 연령을 변경한 것은 21세에서 18세로 낮춘 1969년이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 17세는 일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나이”라며 “세금을 낸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한다거나 정부가 어떤 길로 가야 한다거나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16, 17세 인구 약 150만명이 새로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게 됐다. 제1야당 보수당은 정부가 의회의 여름 휴회가 임박한 때에 이를 발표해 의회의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방해하는 성급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현지 여론조사에서 47%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데 반대했고 28%만이 찬성했다. 이 조사에서 75세 이상 응답자의 찬성률은 10%에 그친 반면, 18∼26세 ‘Z세대’는 49%가 찬성했다. BBC에 따르면 투표 연령이 16세 또는 17세 이상인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10대 후반부터 정당 내 조직 입문지위·독립성 보장 속 경험 쌓아미래 비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우리나라에선 청년 정치가 구호에 그치고 있지만 유럽 선진국에서는 30대 대통령과 총리의 등장이 낯설지 않다. 이런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선거 때마다 ‘얼굴마담’으로 청년을 반짝 영입하거나 청년 오디션 같은 급조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인기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일찍이 정당의 청년조직에 가입해 정치 경험을 쌓고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8년 전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47) 대통령이 탄생했던 프랑스의 경우 지난 1월엔 1989년생 가브리엘 아탈(35)이 최연소 총리로 지명됐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2005년 영국 보수당 당수에 올랐을 때가 39세였고, 2019년부터 4년간 핀란드 총리로 재임했던 산나 마린 역시 역대 가장 어린 34세에 취임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도 30대 총리를 배출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청년 정치인이지만 이미 10대 후반~20대 초반 정당 청년조직에 입문해 10~20년의 정치 경력을 쌓았다. 아탈 총리의 등장 배경 역시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의 정당 문화, 청년 정치인의 새바람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거는 사회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탈 총리는 17세 때 사회당(가입 기준 15세 이상)에 입당했다. 이후 아탈 총리는 사회당 청년조직 소속으로 파리정치대 지부 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24세 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최연소(34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년 정치가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대부분 정당의 청년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15세)이 법정 투표 연령(18세)보다 낮았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12세부터 청년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31세에 국민당 당수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38) 전 오스트리아 총리도 17세에 산하 청년조직인 청년국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에 전념하려 대학을 중퇴했고 24세 때 시의원에 당선된 뒤 27세에 최연소 외무장관에 올랐다. 벨기에 샤를 미셸(49) 전 총리는 38세에 총리가 됐는데, 16세 때 청년자유당에 입당해 18세에 주 의원을 했다. 이 국가들은 청년조직의 지위와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독립성을 인정한다. 청년조직의 목소리를 일상 당무뿐 아니라 선거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도 반영한다. 유럽의 주요 청년 정당들은 기성 정당의 하부 조직이지만, 조직 내 의사결정은 기성 정당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한다. 재정도 독립조합의 형태로 개별 충당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근간 중 하나는 정치활동 교육이다. 영국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은 15세부터 중앙당의 청년조직인 청년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 선거운동과 기금 모금, 정치 소통 같은 실무를 담당하며 전문 정치인으로서 성장한다. 독일은 ‘풀뿌리 정치’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정당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만명 내외의 청년조직이 있고, 청년 정치인들은 이곳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당원을 교육하고 선거 캠페인에 나선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부터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의회를 만들었고,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 선발된 15~16세 청소년은 ‘총리’가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다.

파문이 큰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소위 ‘노인 폄하 발언’을 정리해 보자. 아이가 중학교 때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고 물었단다. 또 ‘여명’(인생의 남은 기간)을 따져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면 좋겠다고 했단다. 김 위원장은 여명투표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1인 1표제’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다. 모자간의 사적인 대화라면 문제없다. 중학생 아이는 거친 역사를 통해 가장 차별 없는 형태의 ‘1인 1표제’가 구축됐음을 잘 모를 수 있다. 엄마는 아이의 어떤 상상력에도 맞장구를 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민주당의 혁신안을 이끄는 중책에 있고, 청년 정치행사에서 이 대화를 공개했다. 청년과 노인을 가르는 해당 발언은 휘발성이 상당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사과하러 온 김 위원장 앞에서 소위 ‘사진 따귀’를 때렸다.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는 김 위원장의 해명에 그의 시누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생활 논란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그날, 그의 결론은 ‘청년의 목소리가 선거와 정치에 잘 반영돼야 한다’였다. 하지만 세대 간 편 가르기 발언의 후폭풍에 결론은 길을 잃었다. 아이의 질문에 대한 엄마의 답변은 부족했던 듯하다. 청소년·청년의 강한 개혁 의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지만 안정적으로 보이는 어른들의 선택은 실패를 줄이는 안전판이다. 노인을 퇴물 취급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사회에서도 정치 영역은 원로의 지혜를 존중한다. ‘지도 없는 미래’를 위해 경험은 나은 선택을 위한 교본일 수 있다. 밀란 쿤데라는 소설 ‘농담’에서 ‘역사는 미숙한 이들에게 너무도 자주 놀이터가 되어 줬다’고 했다. 그는 ‘네로라는 풋내기, 나폴레옹이라는 애송이, 흥분하여 날뛰는 수많은 아이의 놀이터’가 된 역사는 끔찍했다고 썼다. 지금의 청소년·청년도 훗날 다음 세대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때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현명하고 책임 있는 어른이길 바란다. 또 청년정치를 위해서라면 ‘1인 1표제’에 어긋나는 여명투표제보다 유럽, 뉴질랜드 또 한국에서도 곧잘 논의됐던 ‘16세 이상 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총선이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기편을 늘리려 선거 연령 하향을 화두로 던지는 식은 안 된다. 지난해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하향됐지만, 선거운동 연령 기준은 만 18세인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가장 잘 알지만 그렇다고 가장 나은 미래 정책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정치적 압력 때문이든 자의든 과거에 기득권의 거수기로 평가받은 청년 정치인도 있던 것처럼 조직과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정치인이 기성정치를 뚫고 제 뜻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외려 청년 정책에 눈감거나 유독 기성세대의 이익만 추구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청년 정책에 매진하도록 설득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 지금의 청소년·청년은 기성세대처럼 편 가르기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한다. 편 가르기는 분열, 싸움, 복수의 점증적인 반복이기 쉽다. 그 속에서 목표는 사라지고 선의는 묻힌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정치의 양극화가 횡행하고, 자기편에만 천착하는 정치인들이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쓰는 모습을 쉽게 본다. 표심으로 편 가르는 정치인을 하나둘씩 솎아 내는 것이 기성세대는 실패한 듯싶은, 더 나은 정치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12일 만 16~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고1 당원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원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지만, 공직선거법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한계도 예상된다. 민주당 청년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며 “1618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모의투표, 조례개폐청구권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청소년 부위원장인 전주 상산고 1학년 박승찬(16)군은 “정당 가입을 넘어서 교육감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까지도 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훈(17)군도 “1618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긍정적인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이름의 청소년지지포럼과 예비당원협의체 등에서 청소년 당원으로서의 권리 확보와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며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 되지 않게 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당법상 만 16~18세인 청소년이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은 어른의 허락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안건조정위로 이관돼 심의되게 된 사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후 류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는 2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은 의결 처리까지가 합의 처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기재위는 한동안 정회됐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당원 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고등학생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정당법은 제22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해 당원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들은 ‘예비당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현재 정개특위에 모두 5건 상정돼 있다. 모두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 혹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이 심상치 않다. 헌정사 첫 30대 제1야당 당수가 나온 데 이어 20대 청와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이 탄생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정치 한복판에 우뚝 서면서 조만간 한국도 유럽처럼 젊은 리더의 시대를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없이 이런 현상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 무관심 집단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가 고착화된 정치문화를 바꿀 만큼 힘 있는 주요 표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치권은 능력 있는 청년 인사를 찾는 일에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그러나 30~40대 국가수반이 나오는 나라에선 10대부터 정치를 경험하며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그렇기에 2030 가운데서도 정당정치와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관련 연구에서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다”며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국가에선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정당 당헌·당규를 따르며 대부분 만 14~16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가 바뀌어도 유독 청소년 참정권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에 겨우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다. 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학교의 청소년 ‘모의 투표’마저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재를 받는 게 현실이다. 10대까진 “정치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해 놓곤 이젠 2030 정치 전문가를 찾는 꼴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16세 이상 청소년도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4일에는 장경태(더불어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등 의원 14명이 관련 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시민은 길러지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해야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며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매 국회 반복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목소리는 쉽사리 동력을 얻지 못한다. ‘표’가 안 되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세가 약해 정치권에서도 ‘마이너’한 이슈라 치부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언제까지나 청소년 정치 참여를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청소년들은 알게 모르게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등 정치 참여자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단체들도 날로 늘어 가는 양상이다. 욕구도 날로 커져 간다. 지난해 4월 처음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66.2%)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낡은 인식과 제도뿐이다. hiyoung@seoul.co.kr

교육청 실시하는 모의투표 허용 논란도찬성 “선거 이해하고 사회 참여할 기회”반대 “이념 갈등·편향적 교육 심화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육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춰 청소년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고교생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할 것도 제안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를 추진했으나 당시 선관위가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해당돼, 공무원인 교사가 이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혀 무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목적의 청소년 모의투표는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고, 교육청이나 교사가 주체가 돼 시행하는 모의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수 교육계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장이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모의투표 과정에서 편향 교육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해온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 교육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교육계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교육계는 교실 수업에서 현실 정치를 다루거나 학생들의 정치 참여 폭이 넓어지면 학교마저 이념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강대현 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실 정치를 배제한 정치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치 냉소주의’를 키운다”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토론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당과 정치인, 선거에 대해 교실 수업에서 다뤄 학생들이 현실 정치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다만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연설시 확성장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내 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 우선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정치자금 내역을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검토 후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美 12~15세 1700만명…학교 정상화 도움 기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에게 맞히라고 권고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그리고 이를 12∼15세 청소년에게 쓰는 것을 지지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권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CDC는 이제 이 백신이 이 연령대 인구에서 사용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를 곧장 접종하기 시작해도 된다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월렌스키 국장의 발언은 이날 CDC 자문기구 ACIP가 표결을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한 것을 몇 시간 만에 수용한 것이다. ACIP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지를 두고 투표해 찬성 14 대 반대 0으로 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자문위원 1명은 기권했다. ACIP는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 아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의 12∼15세 연령 인구에게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WP는 이번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중요한 다음 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백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CDC 자문위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제 백신이 12세 이상에 승인됐고 나는 (자녀들이) 접종을 하도록 부모들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1700만명이 더 접종 자격을 얻은 것이라면서 “이는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지난 10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들에게 쓰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긴급사용이 승인돼 있었는데 사용 연령층을 더 어린 청소년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이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다만 아칸소·델라웨어·조지아주 등 일부 주는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다음 날인 11일부터 이미 청소년을 상대로 접종을 시작했다. 보건 당국은 이미 화이자 백신을 배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나 대규모 백신 접종소가 이 연령대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첫 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저온에 보관해야 하는 데다가 최소 주문량이 1170회 접종분에 달해 소규모 의원 등에 곧장 배포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소아과 의사 제이슨 터크는 “소아과 연령대 인구에게 백신을 맞혀 이들이 더 이상 감염과 변이 발생의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DC가 이날 ACIP 회의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성인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12∼17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4월에는 9%까지 상승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다. 또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으면 학교나 여름 캠프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고, 정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카이저가족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12∼15세 연령대 인구는 약 1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한다.CDC는 청소년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곧장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5∼6월에는 기존 백신 접종소에서 대상자를 12세까지 낮추고, 6∼7월에는 어린이병원과 청소년을 진료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여름에는 ‘학교 돌아가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8∼9월 새 학년도가 시작하면 학교와 약국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12~15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1700만명에 달하는 12~15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국내 화이자 백신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국에서 12~15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가 12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지를 두고 투표해 찬성 14 대 반대 0으로 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자문위원 1명은 기권했다. ACIP는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 아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의 12∼15세 연령 인구에게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 10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 청소년들에게 쓰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긴급사용이 승인돼 있었는데 사용 연령층을 더 어린 청소년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이 승인된 것은 처음이다. ACIP 의장인 호제 로메로 아칸소주 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면역을 확보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으로 더 가깝게 가져가는 또 다른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ACIP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조만간 이 권고를 승인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98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 등 법률은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 활동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미성년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무원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청소년이 선거 유세를 했다가 해당 정당의 당직자가 처벌을 받은 선례도 있다. 2018년 부산시에서 시민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였던 김찬(당시 16세)씨는 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특정 정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기에 정당 활동은 만 18세 이상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제적 추세는 한국과 반대다. 영국·독일 등은 법적인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의 일부 정당들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다. 이에 관련법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1월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청소년 사다리 4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코로나19로 현재 고3은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2002년생끼리만 경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김민서양) “장거리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최정민양) 지난 4·15 총선으로 첫 선거를 경험한 만 18세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 청소년 54명이 지난 6일 ‘청소년 모의국회’를 열어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공유오피스 세미나실은 청소년 모의국회 준비로 오전부터 분주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국회는 당초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모의국회를 열었다.회의 진행을 도운 오퍼레이터 등 10여명은 비말 가림막이 설치된 세미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등을 점검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각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접속한 참석자들이 한 명씩 ‘입장’했고 소그룹 토론을 위한 ‘방’으로 안내됐다. 이들은 역시 자택 등에서 접속한 각 방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각자가 준비해 온 청소년 정책을 꺼내 토론했다. 이어진 전체회의(본회의)에서는 54명 전원이 소그룹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나눴다. 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 간 이견이 대립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가 끝날 무렵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38.9%는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지민양은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준비할 시간이 줄었다”(김가을양), “온라인수업 만족도가 떨어진다”(김채은양) 등 발등의 불인 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22.2%는 ‘청소년국회 상설화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다른 정책보다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수민양은 “고등학생이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주양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 공약 등 정보를 알기 힘들다”며 “정치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와 ‘직업선택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은 각각 응답자 11.1%의 선택을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도 안 보내고 봉사시간으로 때운다”(황서정양),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있다. 직업체험 확대를 통해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한승현군) 등의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 나온 청소년 정책 발언들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컸다. 청소년법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주장하면서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과 청소년 통학비를 지원하자는 의견 등도 많은 공감을 얻어 우선 정책으로 선정됐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에서 온 변윤상군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생인권보장조례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쓰는 선생님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교육감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전문가 질의 시간에 청소년들과 화상으로 만났다. 장 의원은 “청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규정짓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청소년이 주체가 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참가자들이 높은 집중력과 솔직함을 보였다. 원거리 참가자들끼리의 소통 강점이 있는 등 비대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자평했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청소년 인권 등 근본 문제가 후순위인 건 아프다”며 “일상적인 참정권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설립된 공공의창은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DP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회사가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다. 정부·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청소년 모의국회’ 비대면 회의 전국 54명 참여회의진행 돕는 세미나실엔 비말 가림막 등 풍경“코로나19 피해 고3에 혜택” “통학비용 지원”“학폭 가해자 처벌” “학생인권 보장” 등 요청장경태 의원 “국회 내 청소년 창구 만들겠다”“코로나19로 현재 고3은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2002년생끼리만 경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김민서양) “장거리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최정민양) 지난 4·15 총선으로 첫 선거를 경험한 만 18세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 청소년 54명이 지난 6일 ‘청소년 모의국회’를 열어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공유오피스 세미나실은 청소년 모의국회 준비로 오전부터 분주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국회는 당초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모의국회를 열었다. 회의 진행을 도운 오퍼레이터 등 10여명은 비말 가림막이 설치된 세미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등을 점검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각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접속한 참석자들이 한 명씩 ‘입장’했고 소그룹 토론을 위한 ‘방’으로 안내됐다. 이들은 역시 자택 등에서 접속한 각 방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각자가 준비해 온 청소년 정책을 꺼내 토론했다. 이어진 전체회의(본회의)에서는 54명 전원이 소그룹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나눴다. 진행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호 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 간 이견이 대립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가 끝날 무렵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핵심 정책들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38.9%는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지민양은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준비할 시간이 줄었다”(김가을양), “온라인수업 만족도가 떨어진다”(김채은양) 등 발등의 불인 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22.2%는 ‘청소년국회 상설화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다른 정책보다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수민양은 “고등학생이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주양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 공약 등 정보를 알기 힘들다”며 “정치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와 ‘직업선택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은 각각 응답자 11.1%의 선택을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도 안 보내고 봉사시간으로 때운다”(황서정양),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정해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있다. 직업체험 확대를 통해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한승현군) 등의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 나온 청소년 정책 발언들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컸다. 청소년법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주장하면서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과 청소년 통학비를 지원하자는 의견 등도 많은 공감을 얻어 우선 정책으로 선정됐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에서 온 변윤상군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생인권보장조례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쓰는 선생님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교육감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전문가 질의 시간에 청소년들과 화상으로 만났다. 장 의원은 “청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규정짓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청소년이 주체가 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회 내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참가자들이 높은 집중력과 솔직함을 보였다. 원거리 참가자들끼리의 소통 강점이 있는 등 비대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자평했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청소년 인권 등 근본 문제가 후순위인 건 아프다”며 “일상적인 참정권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얼마 전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준연령 미만의 대상과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전 세계에 의제강간연령이 13세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7개국밖에 안 되는 현 상황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처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미성년자와 성인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한다.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는 청소년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얼핏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욕구와 감정이 있으며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청소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란 것이다. 술, 담배, 운전 그리고 투표권 등이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의사판단이 성인에 비해 미숙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능력 또한 미흡하기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청소년의 다른 모든 욕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오직 성적 자기결정권에만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의제강간연령을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수년간 있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성인이 청소년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방치해 왔다. 13세의 소녀가 6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두고 “떡볶이를 사 주었으므로 화대를 지급한 것이며, 그러므로 강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15세의 청소년을 수차례 강간하고 임신시킨 42세의 남성이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의제강간연령의 상향 조정이 성적으로 더욱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성을 현재보다 더 터부시하는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성적 자유가 지금 이상으로 억압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르고 있다. 자유는 무조건 허용만 한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는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하에 구성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환경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다. 지금처럼 여성의 성관계 사실이 낙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사회, 여성 연예인이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전 연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 사회, 섹스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는 협박이 성착취의 빌미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수사기관,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안 봐” 정당법·참정권 보장 문화 등 개선 필요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는 박한진(17)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7월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1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박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스스로 쓴 글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형사는 믿어 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수사기관은 청소년을 스스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을 유권자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이나 영국은 선거권이 없는 만 14~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인정하지만 당권은 주지 않는다. 김찬우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 예비당원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위티’ 대표는 지난해 8월 노동당을 탈당하면서 “10·20대 당원이 현저히 적다.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 당원에 대한 존중과 감수성 역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나이가 어리다고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정치권이 새해 첫날부터 저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층이 총선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자 이들을 향한 구애의 손짓으로 신년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오는 5일 창당을 앞둔 새로운보수당은 1일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청년 지원 관련법을 발의하며 강수를 던졌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병역 이수 10년 이내에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주는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신년 인사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얻게 된 김찬우군이 인사말을 했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군은 “토론이 이뤄지는 교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투표장을 상상해 보라”며 만 16세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민주, 20대 원종건씨 신년인사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신년 인사회에는 일찌감치 총선 영입 인재 2호로 합류한 20대 청년 원종건씨가 참석했다. 원씨는 현충원과 백범 김구 묘역,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당 일정에 동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단배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라며 “새로운 청년, 여성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20대 후보자 경선비 전액 지원” 자유한국당은 최근 20~40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20대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비와 경선비용 전액 지원, 30대는 비용의 50%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교 3학년생 5만여명에게도 오는 4·15 총선 투표권이 생겼다. 만 18세 유권자의 당원 가입이 합법화되면서 정치권에도 ‘고등학생 당원’ 모집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당원 자격을 ‘선거권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당원 모집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내려간다. 각 정당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 만들어진 셈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전국청년위 소속 ‘청소년 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만 16~18세 이하 예비당원과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했는데 이들을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을 만들고 공약으로 연결하는 등 ‘정치활동’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100명 이상의 청소년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예비당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청소년 당원 조직화에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뛰어들면서 ‘고등학생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반도 한발 앞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챙기기’는 정의당도 이에 못지않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으로 자격이 변경되는 만 18세를 대상으로 조만간 대규모 ‘입당식’을 진행한다. 18세 청소년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입당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당원자격을 선거권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정당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은 ‘고등학생 당원모집’에 소극적이다. 물론 본격적으로 고등학생 당원 활동이 활발해지면 결국 한국당 등도 대열에 합류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