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시위대가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 현장 검증을 했다. 위원들은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보관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경기장 문을 폐쇄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올림픽공원은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빼곡히 메운 채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연이어 외쳤다. 2-1 게이트 앞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봉쇄 방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일부는 성조기 깃대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구급차로 이송됐다. 정오 무렵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시키며 통로를 확보했다. 현장 검증이 이어지는 40여분 동안에도 경기장 밖에서는 “부정선거”, “경찰이 폭력을 쓴다” 등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200여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진입 과정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찰도 개표소 출입을 막은 봉쇄 시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이르면 다음 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경찰력 투입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국조특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갈등을 마무리해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되자 투표함의 반출을 막으려는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보며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다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개표소에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 47분쯤 현장을 떠났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명씩 바깥으로 이동 조치했다. 일부 참가자는 기동대를 향해 항의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이동 조치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고 밝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36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된 투표함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라면서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송파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선수 대상 불법 수색, 대한체육회 출입 방해, 시민 간 폭행, 모욕·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성 5명, 여성 4명 등 9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된 여성이 체육회 출입을 막은 일명 ‘올다르크’는 아니라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체육회에서 출입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설득하고 경고하겠다”며 “그럼에도 출입 차단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6일 이후 대한체육회의 추가 출입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수차례 출입을 시도했는데 모두 불발됐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경기장 출입 계획이 없고 별도의 정식 사무소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기장 내부 투표함 처리와 관련해서 “투표함 때문에 시민들이 모인 것이고,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법원 판단 등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당시는 투표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식 요청을 고려해 투표함 이송을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입주 단체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과 경찰이 16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우리는 불법을 막기 위해 온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여기는 선거 범죄 현장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다.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이제는 출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자 다른 참가자들은 “선동하지 말라”, “네가 대표냐”며 반발했다. 경찰과 체육단체 직원, 시위 참가자가 각각 같은 인원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다른 참가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까지 현장에 합류하면서 시위대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진입 시도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일부 시민들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의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통제해 왔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시위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제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경기장 내 장비를 꺼내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의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반출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로 현장 검증을 나간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했다. 기각된 부분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앞선 최초 신청 당시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증거보전은 결국 불발됐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으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결정”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면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일부 극우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에서 투표관리인으로 활동한 이들은 “부정선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당 참관인들과 경찰이 투표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하기 때문이다. 7일 경기 하남시에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한 A씨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난 대선 등 기존 선거보다 더 많이 배치됐고, 이들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구조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마다 1명씩 있는 현장 책임자다. 투표함이 반출되기 전엔 투표관리관의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참여한 한 구청 관계자도 “이번 선거 땐 기존보다 사전 교육이 더욱 철저히 이뤄지고, 투표함의 관리 및 이송도 경찰의 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건 ‘벽돌 투표용지’다. 투표 과정에서 구겨졌던 투표용지가 개표 과정에선 잘 펴진 상태로 묶여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충남 지역에서 개표에 참여한 B씨는 “개표인들은 일단 분류 과정에서 접혔던 투표용지를 다시 펼친 뒤 100매씩 묶어둔다. 투표용지 분류 기계에 용지가 걸리는 오작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엔 본투표 당일 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오후 8시가 지난 시간에야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가 중단된 오후 4시 30분에서 3시간 넘게 경과된 후였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경기장 일대는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시민들이 출입구마다 자리를 잡고 “재선거”를 외쳤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호에 맞춰 태극기가 일제히 흔들렸고, 손수 그린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나눠 지키며 투표함 반출 여부를 주시했다. 출입구 앞마다 수십명씩 모여 서 있었고, 곳곳에서 “재선거하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옮겨져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보안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전날 밤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참가자 절반가량이 20·30대로 보였다.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올림픽공원 실시간 인구는 1만 2000~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는 17.9%, 30대는 23.1%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장 외벽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은 종이들이 빼곡하게 붙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재선거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옆에서는 10대 학생들, 20~30대 청년들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또 다른 손팻말을 만들고 있었다. 송파구 주민이라고 밝힌 오모(39)씨는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뉴스로만 보다가 화가 나 직접 나왔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모(26)씨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왔다”며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즉석 ‘메시지 보드’로 변신하기도 했다. 차주는 차량 지붕 위에 ‘마커와 티슈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씩 적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과 펜이 담긴 상자를 올려뒀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차체 위에 ‘재선거하라’,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등의 문구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은 시민들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료와 간식 상자가 줄지어 놓였다. 생수와 음료를 나르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진은 이쪽에서 찍어 달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외치며 현장 정리에 나섰다. 한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는 전날부터 이틀간 하이브가 주최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같은 공간에 뒤섞이면서 오후 들어 공원 일대는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빵과 커피 등을 선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창을 캡처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사진에는 “언니, 잠실 투표소에 커피차 보내주세요”, “잠실에 스타벅스 선결제 해주세요”, “부정선거 때문에 잠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선결제 해주시나요?”, “선관위 시위하는데 선결제 안 하면 모순인 거 알죠” 등의 댓글이 담겼다. 이들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후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유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모인 이들에게도 아이유가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외에도 탄핵 정국 당시 선결제를 했던 배우 이동욱, 그룹 소녀시대 유리 등 다른 연예인들의 SNS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욱의 SNS에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었는데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죠?”, “이 시국에 피드를 올리다니 대단하네. 너는 봄인가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소녀시대 유리 SNS에도 “우리도 음료든 아니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잠실 투표 사태를 보고만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하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팽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개표소가 위치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2만 50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3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사실상 봉쇄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 추진을 공언하면서 국조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옮겨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방문한 후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를 잇달아 찾아 “강제 반출된 투표함은 오염됐다”고 항의했다. 장 대표는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만나 “왜 하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지역만 그랬던 거냐”며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 부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투표함은 무효인데 선관위에선 문제 있으면 재판하라고 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동대 1000명을 투입해 투표소에 있던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한 것은 폭력으로 또 다른 범죄를 덮고 있는 양상”이라며 “모든 사태의 진앙지는 선관위이고 매우 부실했던 투표 관리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 진상 파악 결과 발표와 허 사무총장 및 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마찬가지로 긴급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들어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퇴는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원장 한 사람의 사의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사건을 덮으려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와 선관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을 두고 내홍이 일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표참관인 등이 배석해 개표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글을 올리자 송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소요가 있었냐”는 취지로 맞받은 것이다. 대화방에서는 배 의원이 사용한 ‘소요’라는 단어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개혁신당도 국조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철근 누락부터 스타벅스까지 오만가지 전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공익광고스러운 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행정부가 선관위를 어떻게 제어하나. 국정조사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서울 송파구에서 이번에는 시위대가 개표소 앞에 몰려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약 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려와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늦게 시작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한 뒤, 투표함이 이곳으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되자 개표소 앞으로 몰려갔다. 이어 개표소 출입구 앞을 점거하고 “투표 무효”, “재선거”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개표는 오후 3시 20분쯤 끝났지만, 총 8개의 출입구를 비롯해 건물 전체를 시위대가 에워쌌다. 이 탓에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해당 시설에 있는 각종 스포츠단체 직원 등 100여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두 시간 넘게 내부에 갇혀있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도 했다. 시위대는 빠져나오려는 취재진과 직원 등을 상대로 명함과 신분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현장을 찾아 시위를 이끌었다. 전씨는 확성기를 들고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선거”, “전국의 모든 선거가 무효” 등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 1000명을 투입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점거하던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이어 선관위는 개표를 완료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 발표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함 개표 지연의 여파로 제12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이 정정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1석씩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전날 발표된 당선인 명단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비례대표 8석을 확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7석으로 줄었다. 7석이었던 국민의힘은 8석으로 1석 늘어났다. 민주당 소속 한기성 후보가 당선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국민의힘 위성찬 후보가 새롭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제12대 서울시의회(총 118명)의 최종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80명(지역구 73·비례 7), 국민의힘 38명(지역구 30·비례 8)으로 결정됐다. 앞서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투표함을 강제 반출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합산한 결과가 최종 의석수에 반영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오염됐다”며 “무엇이 급해서 경찰이 군사작전 하듯 투표함을 들고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반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에서 들은 답변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동안 참관인이 단 한 명도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지금 개표하고 있는 투표함은 이미 오염된 투표함이라서 누구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투표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군사작전 하듯 쳐들어가서 참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들고나왔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표 과정에서도 시간이 촉박해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 단 1명만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개표 참관인의 참관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고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오늘 투표함을 이동시키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더 키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할지 추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진상 조사와 선관위 개혁을 방해한다면, 스스로 선관위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불사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개표장에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내부 진입도 할 수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개표가 중단되도록 선관위와 강력히 싸우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