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시위대가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 현장 검증을 했다. 위원들은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보관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경기장 문을 폐쇄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올림픽공원은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빼곡히 메운 채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연이어 외쳤다. 2-1 게이트 앞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봉쇄 방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일부는 성조기 깃대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구급차로 이송됐다. 정오 무렵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시키며 통로를 확보했다. 현장 검증이 이어지는 40여분 동안에도 경기장 밖에서는 “부정선거”, “경찰이 폭력을 쓴다” 등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200여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진입 과정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찰도 개표소 출입을 막은 봉쇄 시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이르면 다음 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경찰력 투입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국조특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갈등을 마무리해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되자 투표함의 반출을 막으려는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보며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다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개표소에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 47분쯤 현장을 떠났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명씩 바깥으로 이동 조치했다. 일부 참가자는 기동대를 향해 항의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이동 조치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고 밝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의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반출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로 현장 검증을 나간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했다. 기각된 부분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앞선 최초 신청 당시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증거보전은 결국 불발됐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으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결정”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면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투표함 개표 지연의 여파로 제12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이 정정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1석씩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전날 발표된 당선인 명단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비례대표 8석을 확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7석으로 줄었다. 7석이었던 국민의힘은 8석으로 1석 늘어났다. 민주당 소속 한기성 후보가 당선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국민의힘 위성찬 후보가 새롭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제12대 서울시의회(총 118명)의 최종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80명(지역구 73·비례 7), 국민의힘 38명(지역구 30·비례 8)으로 결정됐다. 앞서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투표함을 강제 반출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합산한 결과가 최종 의석수에 반영됐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소 봉쇄’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해 투표함을 확보했다. 5일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진입해 현장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 2개를 확보한 뒤 개표소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부터 투표소 주변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배치하고 투표함 반출 작전에 나섰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이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대의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당 투표소 인근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1000여명이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대는 이에 맞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형성하는 등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투표소에 남아 있는 주민 2000여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에 대한 반출을 시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통행로 확보를 하려는 경찰을 50여명의 시위대가 막아서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양발을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이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투표소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잠실 우성1·2·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극심한 혼란과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전날 오후 시위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치가 벌어진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시각을 당초 지난 3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와 실랑이가 이어졌고,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규모로 늘어났다. 5일 오전 7시 기준 현장에는 수백 명 규모의 참가자들이 남은 상태다. 이들은 현재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고 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전날에는 건물 강제 진입 가능성이 나오는 등 과격화 조짐이 감지됐으나, 지금은 앉은 채 대기하는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조용한 시위에도 크고 작은 소동은 벌어졌다. 전날 시위대가 ‘침묵시위’를 하는 사이 한 유튜버가 앰프를 송출해 무더기 신고로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현장 소식을 전하려는 JTBC 카메라 앞으로 난입해 “야, 이 ×××야!”라고 욕설을 해 생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공해 문제,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난, 단지 내 안전 우려, 쓰레기 문제 등을 호소했다. 특히 전날인 4일은 인근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위 취지에 동감한다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주민도 적지 않았다. 시위대는 ‘침묵 집회’ 형태로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따라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된 뒤 시위대의 대치로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도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개함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투표소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로 해당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참관인들의 참관하에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라 혼란을 빚은 곳은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4동 등을 포함한 총 17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밤중 대국민 사과에 이어 긴급위원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소송까지 예고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 사태 등 잇단 부실 관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다. 하다 하다 선거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 탓으로 돌렸다. 투표용지가 남아 폐기될 경우를 우려해 일정량만 인쇄했는데 투표율이 예상을 웃돌아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가 인쇄됐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낭패를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용지를 긴급 이송하고,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선관위가 경찰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부실한 투표 관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쯤되면 선관위 해체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논란이 처음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삼권분립상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중앙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는 밤늦도록 송파구 잠실 7동 주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항의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하고 재투표를 요구하자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장시간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에 이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사무총장은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가락2동·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7개 동이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투표가 연장되기도 했다. 투표가 늦어지면서 서울 지역은 개표까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수 선거관리정책실장은 “투표용지는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준비했던 투표 용지 분량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은 61.0%로 앞선 2022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을 10% 포인트 웃돌았다. 중앙선관위는 관행상 전체 유권자 수의 70% 수준의 투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몇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 같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 사무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지휘 총괄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과 지난해 대선에서 불거진 ‘투표지 반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송파구 현장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넘도록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했다. 한 유권자는 “오후 6시 넘어서 투표소에 온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며 관리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이에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 주며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이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오후 4시 45분에 투표장에 왔더니 용지가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왔다”며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락2동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선관위가 일을 이렇게 하니 자꾸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항의 집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약 300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선관위 요청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으로도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 400명가량이 심야에 몰려와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밤새 벌어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논란이 처음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삼권분립상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중앙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는 밤늦도록 송파구 잠실 7동 주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항의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하고 재투표를 요구하자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