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약탈”, “사기”, “지옥문”, “암장 정부”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한다”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판이나 주요 사건들을 덮으려 한다며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과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투자 등을 두고는 “공약 사기”, “기업 약탈”, “미래 약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국정의 문제점을 짚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제기한 여러 의제도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품거나 우려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들만 입에 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비판의 날을 세우더라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품격을 지키는 절제가 아쉽다. 정 원내대표는 “눈 감고, 귀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자기 혁신부터 하지 않는 한 비판에 합당한 대목이 있더라도 국민 귀에 겉돌 뿐이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익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처지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보수다운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약 12년 전 거래가 중단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묶인 채 사실상 자산을 포기했던 영국인 투자자가 최근 이를 되찾았다. 2011년 약 1500파운드(약 270만원)를 들여 산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약 450만달러(약 60억원)까지 불어났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영국 현지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영국인 투자자는 최근 자신이 12년 넘게 접근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61개를 되찾았다. 그가 되찾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회수 당시 약 333만파운드(약 60억원)에 달했다. 크리스는 2011년 12월 영국의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인 ‘브릿코인(Britcoin)’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당시 그는 약 1500파운드를 투자해 61BTC를 사들였다. 그러나 브릿코인은 이후 ‘인터산고(Intersango)’로 이름을 바꿨고, 거래소는 2012년 말부터 운영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14년 초에는 웹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게 됐다. 크리스 역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자산을 인출하려 했을 당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000파운드(730만원)까지 올랐지만, 거래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자산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는 영국 L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괴로웠다”며 “당시 어린 자녀와 새 집이 있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서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2018년 거래소 관계자 이메일도 “사기 같다”며 삭제아내 권유로 로펌에 도움 요청…비트코인 전량 돌려받아자산을 되찾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리스는 2018년 인터산고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거래소 관계자라는 이유로 사기성 이메일이라고 의심해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올해 찾아왔다. 아내의 권유를 받은 크리스는 지난 1월 영국 로펌 CEL 솔리시터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팀은 약 15년 전 은행 거래 기록과 가상화폐 거래 자료, 관련 법원 문서 등을 확보해 크리스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입증하는 작업에 나섰다. 크리스가 로펌에 정식으로 사건을 맡긴 것은 지난 1월 20일이다. 이후 협상 등을 거쳐 약 4개월 뒤인 5월 28일 비트코인 61개 전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린 경우와는 달랐다. 폐업한 거래소에 묶여 있던 자산의 소유권을 과거 거래 기록과 블록체인 추적 등을 통해 입증한 뒤 회수한 사례다. 크리스는 되찾은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 가족을 위한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CEL 솔리시터스 측은 인터산고와 관련된 지갑에서 다른 전 이용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5500BTC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에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나 인터산고가 보낸 이메일, 은행 송금 내역 등 과거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자산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당신의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사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우체국 직원이나 세관 직원, 택배업자로 위장한 인물이 택배 상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경찰관, 검사라는 다른 인물에게 전화를 연결해 불안하게 한 다음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초 도쿄에 사는 40대 여성은 우체국 직원이라는 인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공항 우체국에서 보관하던 화물에서 휴대전화 4대, 은행 현금카드 8매, 여권 5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여성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자 이 인물은 ‘피해 신고를 하라’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연결했고, ‘경찰관’은 체포장이 나왔다고 다시 ‘검사’를 소개하더니 ‘검사’는 계좌동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여성은 ‘검사’의 요구에 응해 조사 명목으로 950만엔(약 8200만원)을 송금했다. 일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특수사기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전국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1816억엔(1조 656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5배나 됐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0억엔(약 86억원)이나 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SNS형 투자사기가 797억엔(약 68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의 피해액도 508억엔(약 4393억원)이나 됐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가 특히 많아 젊은 층이 주요 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경찰은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 실패로 생긴 아내의 빚을 25년 동안 감당한 교사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국어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시 창작 동아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그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빚을 감당하며 25년을 버텼다. A씨는 “이제 두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고,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다. 한 채는 제 명의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가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서로 협의해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처제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액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임상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되 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 출연금이 연구 사업비와 성과보수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대표 제안해 가결시켰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임상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의료기기 분야 실무 경험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업무 이력을 언급한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기업과 스타트업은 임상연구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신설과 운영에 따르는 초기 설비 투자비와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소요 경비와 연구성과 보상금에 도의 일반 출연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국비 공모나 연구용역비 등 외부 유치 재원으로만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국책과제와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성과보수도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 남양주종합재가센터가 동부통합돌봄지원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과정에서 센터 위치가 도시권인 다산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화도읍과 수동면 등 농촌형 읍·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돌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 단위의 이동 접근성과 세부 연계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사업의 채용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발 및 홍보 방식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참여 연령대와 인건비·사업비 산정 기준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도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책임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檢, 브로커 회사에 6억 투자금 의심재판부, 알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재수사 가능성 있지만 시간 걸릴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했던 업체 측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사이에 수백원대 주식 매각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으로 이미 2024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장 재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약 113억원을 투자해 제넨셀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비공개 정보를 양씨와 공유했다. 계약 다음 날인 20일에는 양씨에게 “저기(세종메디칼) 주워 담아. 곧 올라”라는 문자를 보내 주식 매수도 권유했다. 강씨는 같은해 12월 양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기업을 매각할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사업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투자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양씨의 이같은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김 후보자도 임상시험 승인이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임은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식약처에 제넨셀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도 가능하다. 강씨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니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미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재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으로서도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사건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정치인 부패 사건의 경우 통상 엄격하게 처분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며 “다만 청탁의 대가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양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월렛만의 강점달러·엔·유로 등 46개 통화 지원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도 담아비용 나누는 ‘N빵 결제’ 입소문해외진출과 코스닥 상장4월 日 출시, 韓보다 반응 빨라이르면 연말쯤 미국 출시 목표올해 흑자 전환 이후 내년 상장원화 스테이블코인 나오면만능 아니지만 결제의 새 대안한국 상품 사는 외국인들 편리K콘텐츠 수출에 큰 도움 될 것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금융 3년 내 7~8개국으로 사업 확대각국 트래블월렛 연결망 추진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꿈 해외여행을 앞두고 으레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부터 찾던 때가 있었다. 현금이 떨어지면 다시 환전할 곳을 찾았다. 신용카드를 쓰자니 환전·해외 결제 수수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풍경을 바꾼 회사가 2017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이다. 트래블월렛은 여행자가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충전해 카드 한 장으로 해외에서 결제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 등 46개 통화를 지원한다. 고객 평균 나이는 29세다. 지난 4월까지 발급된 카드는 950만장, 누적 결제액은 9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여행객의 불편을 해결하려 시작한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 커진 셈이다. 그 시작에는 김형우(41) 트래블월렛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영국 유학 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그곳에서 국제 결제의 복잡하고 오래된 방식에 의문을 품었다. “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라는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가 찾은 답은 ‘디지털월렛(전자지갑)’과 ‘클라우드’였다. 해외 카드 결제는 원화를 외화로 바꾸고 여러 결제망을 거쳐 현지 가맹점에 돈을 보내야 한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 트래블월렛은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여러 나라의 돈을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관리해 수수료를 줄이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글로벌 결제회사 비자(VISA)와도 손잡았다. 이제 무대는 해외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고 미국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각국의 디지털월렛을 연결해 글로벌 송금·결제망을 만드는 게 목표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도 이 지갑에 담을 수 있다. 김 대표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만능은 아니지만 오래된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 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인가. “한마디로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회사다.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환전하고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2017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디지털월렛에 외화만 담을 필요도 없다. 각종 포인트부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까지 담을 수 있다. 여러 형태의 돈과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다른 해외여행 카드와 비교하면 어떤 강점이 있나.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는 ‘N빵 결제’가 대표적이다. 네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카드로 계산하면 식당에서도 번거롭고 수수료도 여러 번 발생한다. 트래블월렛에서는 대화방을 만들어 각자 부담할 금액을 정하면 한 번에 나눠 결제할 수 있다. 이 기능 때문에 같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입을 권하게 된다.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는 이유다. 편의점 GS25에 설치된 일부 ATM에서는 실물 카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다. 반응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반응이 빠르다. 가입자가 꽤 괜찮은 속도로 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출했는데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가 현지 금융회사들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기대한 것 같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은 숙명이라고 본다. 미국 진출도 준비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다.”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하다. 해외여행객에게 환전 팁을 준다면. “환율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맞히기 어렵다. 주식과 채권시장, 금리부터 전쟁 같은 국제 정세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평소 봤던 환율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될 때, ‘이 정도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전하면 된다. 그리고 환전한 뒤에는 환율을 다시 안 보는 게 좋다.” -내년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흑자 전환도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해외 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업은 나라별로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펀드매니저를 하다 왜 창업했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방식이 오래돼 있었다. 특히 국제 금융거래가 비효율적이었다. 이걸 바꿔보고 싶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카드 한 번 긁는 게 간단하지만 뒤에서는 거대한 결제 시스템이 움직인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주로 달러를 중심으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 통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카드사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트래블월렛이 성장한 뒤에는 금융회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는 해외여행 자체가 막혔다.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나. “창업하고 나서는 늘 힘들었다. 오늘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특별히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사업 자체가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겁다. 앞으로 결제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의 계좌와 플라스틱 카드 중심 결제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뒤에 엄청난 인프라가 붙었다. 앞으로 결제량이 훨씬 많아지면 기존 방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만능은 아니다. 카드 결제망 전체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특히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서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이나 콘텐츠를 사는 외국인의 편의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해외 케이팝 팬이 한국 아이돌 굿즈나 콘텐츠를 사고 싶어도 결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은 더 어렵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널리 유통된다면 한국 상품을 훨씬 쉽게 살 수 있고 콘텐츠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얻는 이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상점이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만들었다. 해킹 위험은 없나. “클라우드는 트래블월렛 성장의 핵심 기술이다. 단순히 인터넷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 위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일본이나 미국에 가져갈 때 처음부터 서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클라우드는 보안에 약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다.” -핀테크가 결국 은행을 대체하게 될까. “일본과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은행과 핀테크가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과 대출, 투자처럼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핀테크가 아무리 기술을 잘 만들어도 은행이 수십 년간 쌓은 신용과 위험관리 능력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어렵다. 트래블월렛도 은행이 되려는 생각은 없다. 국제 결제와 송금 기술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5년 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가 돼 있을까. “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안에 디지털월렛 사업을 7~8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각 나라의 트래블월렛을 연결하면 하나의 글로벌 결제망이 된다. 이 결제망을 다른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낡은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는 결국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접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우 대표는 디지털월렛 기반 해외 결제·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창업자다. 고려대 경제학과,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석사를 거쳐 2017년 자산운용사에 입사했지만, 낡은 업무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1년도 안 돼 창업에 뛰어들었다. ‘해외 결제·송금 플랫폼’ 아이디어를 들고 국내 금융사들을 찾았지만 “구현이 어렵다”며 잇따라 거절당하기도 했다. 트래블월렛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비자(VISA)의 최고 등급 협력 자격인 ‘프린시플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46개 외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결제할 수 있는 ‘트래블페이’를 출시했다. 앱에서 실시간 환율로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찾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주가 상승 바람을 타고 조기 은퇴를 노리는 ‘파이어(FIRE)족’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일상을 갉아먹는 ‘NISA 빈곤’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투자 성공을 발판 삼아 조기 은퇴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바현의 한 30대 부부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엔(약 4억 4000만원)을 모은 뒤 2021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다. 이들은 취미를 즐기며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한편, 고립감을 덜기 위한 동호회 활동과 월 수십만엔 규모의 동영상 제작 부업을 병행하며 자산 손실 위험을 메우고 있다. 투자 열풍의 기폭제는 2024년 혜택을 대폭 확대한 ‘신NISA’다. NISA는 한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2025년 말 기준 NISA 누적 매수액은 71조엔으로 2023년 대비 2배로 폭증했다. 20대의 26%, 30대의 38%가 계좌를 보유 중이며, 투자액 역시 20대는 3배 이상, 30대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도쿄의 한 투자 학원은 10년 전 10%에 불과했던 여성 수강생 비중이 최근 60%까지 뛰었다. 치솟는 물가 속 미래 불안을 느낀 청년층 전반이 투자 시장으로 뛰어든 결과다. 빛이 강해진 만큼 그림자도 짙어졌다. 극단적인 절약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NISA 빈곤’이 대표적이다. 도쿄의 32세 한 직장인은 월 40만엔(약 345만원)을 투자하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며 한 달 생활비를 5만엔 미만으로 쥐어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의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행 출신의 한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주가 상승기만 겪어 성공에 취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언제나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년층의 조급한 심리를 파고든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SNS형 투자 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798억엔을 기록해 전체 특수사기 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스프링페스타 추진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서울관광재단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행태를 정조준하며, 허술한 사업 추진 방식을 맹비판했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당초 약 45억 원 규모로 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42억 25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행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이었으나, 실제 행사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26일간으로 약 네 배 확대됐다. 행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임차료, 안전관리비 등이 부족해지자 서울시는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에서 2억 7000만원을 전용했고, 서울관광재단은 예비비 7억 8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스프링페스타 사업비는 당초 42억 2500만원에서 52억 75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 24.9% 증가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예산 전용은 행사가 시작된 지 14일이 지난 4월 24일 승인됐으며,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사용은 행사가 거의 끝나가던 4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오 의원은 “축제 기간을 7일에서 26일로 늘리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예산을 전용하고 재단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 규모와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전용으로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은 당초 7억 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약 38.6% 감액됐다. 오 의원은 “한 사업의 예산을 30% 넘게 잘라 다른 축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바비큐페스타에 7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그 정도로 불필요하거나 축소 가능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집행 사유에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장 요청사항 이행’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명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의회 심의를 거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소요된 예산 중 7억 8000만원을 재단 예비비로 메운 것은 결국 재정적 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긴 행태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사업비 증가 규모가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만 내세워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가져오고 재단 예비비까지 동원해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업을 확대하고 계산서는 다른 사업과 산하기관에 돌리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뒤 해당 사모펀드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겨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정 피해자의 재산권을 넘어 시장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했는지를 따진다. 특정 투자자를 속여 이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되는 사기죄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송치된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계정 3954만개에 담긴 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공식 사과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안심보험 가입과 5000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도 제시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며, 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티빙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확대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인증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보안 전문 인력을 향후 5년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조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CE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3배 확충…보안체계 강화”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티빙은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 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티빙 측은 이에 대해 “피해 보상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은 ▲5000원 상당 티빙 포인트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4K 화질·기기 4대 동시 시청·400회 내려받기) 업그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쿠폰(웨이브 광고형 1개월 구독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중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954만개에 달하는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항목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다. 또한 소스 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30.35GB 규모)도 유출됐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일에 걸쳐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전에 탈취한 뒤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해 프로젝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스코드 내에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추가 확보해 운영환경(아마존웹서비스·AWS)까지 침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탈취 경로 확인을 위해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 분석으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다만 운영환경 접속키를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등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또한 티빙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게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시기에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경찰은 김 전 CIO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과 경영진은 2019년 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김 전 CIO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빅히트 상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한 뒤 사모펀드는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지분 거래 당시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법리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분과 친분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평소 세무사를 행세해 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 등으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실제 공모 여부, 자금 흐름 및 추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현직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고급 주거 단지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 배경에 온라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막대한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아내가 사기범과 계속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쿠알라룸푸르 데사 파크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남성 A(48)씨가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 안에는 아내(47)와 9세 딸, 7세 아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내와 어린 두 자녀의 몸에서는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장 안방 서랍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장갑이 회수됐다. 사건 현장 식탁 위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이번 비극을 초래한 충격적인 전말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게 속아 막대한 재산을 잃고, 사채까지 끌어 쓰면서 가족에게 26만 링깃(약 8800만 원)에 달하는 빚과 손실을 안겼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아내가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날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기꾼과 연락을 시도한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어린 자녀들을 볼 낯이 없어 극심한 수치심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던 경영자였던 A씨는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인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와 가정 파탄의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장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와 그로 인한 가정 내 갈등 및 채무 압박이 이번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불법 투자 사기(다단계 피싱)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로맨스 스캠으로 시작된 비극 뒤에 이중의 금융 사기 덫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간 이번 사건에 현지 사회의 충격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두 종목이 바닥권에서 좀처럼 힘을 못 쓰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달러 몸값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는 시점을 나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가파른 환율 하락…13개월 만에 1360원대 도달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70.4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장중 1562.47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불과 3개월여 만에 약 12% 가파르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환율이 최근 이렇게 빠르게 내려간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약해진 데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해 확보한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에 달러가 많이 쌓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월말과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맞물리면서, 수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세금 납부나 결제를 위해 원화로 바꿔서 파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쌀 때 사둘까?”… 안전자산 달러의 투자 매력그동안 높은 환율 때문에 달러를 사지 못하고 미뤄왔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진입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달러가 쌀 때 사뒀다가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팔아 환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는 주식처럼 회사가 망해서 반토막이 나거나 상장폐지될 우려가 희박해 매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산을 분산 투자하기에 적합한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를 권합니다. 환율 바닥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분할 매수로 달러를 모아가며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으로 굴리는 전략이 거론되는데요. 외화예금부터 달러 ETF까지…투자 원칙 세워야안정적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싶다면 외화예금이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예금은 은행에 달러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외화 RP는 증권사에서 달러 초단기 채권을 사서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익, 내리면 손실이 나는 구조인 달러 연동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국달러선물 ETF가 대표적입니다. 달러 파킹형 ETF는 달러로 표시된 초단기 채권이나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무위험지표금리(SOFR) 연동형 상품이나 초단기 국채·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매일 이자가 복리로 차곡차곡 쌓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이 더 떨어지면 환차손으로 금리 수익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환율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무리하게 바닥이나 고점을 맞추려 하기보다 ‘환율이 오르면 일부를 팔아 현금화하고, 내리면 조금씩 나눠서 산다’는 방식처럼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송치할 때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두 차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관련 수사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홍 본부장은 “처리 기한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13건에 대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면밀히 살피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송치할 때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두 차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관련 수사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홍 본부장은 “이견이 없다”며 “처리 기한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13건에 대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면밀히 살피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