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는 중대 결단까지 감수했음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명칭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일 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에 치중돼 있다며, 경북도가 과연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의원은 2027년도 정부예산에 신공항 관련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명시, 국가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대폭 강화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법 개정,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대책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가 신공항의 한 축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를 비롯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위군 편입이라는 희생을 치르며 추진해 온 신공항 건설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며 경북도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15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용인시 마을공동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며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윤성희 선임매니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현주 사무국장을 비롯해 일선 마을공동체 활동가 6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짚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함께 자리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 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투입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도비가 줄어들면 연동된 시비까지 함께 삭감돼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역에서 펼치는 공동체 사업의 규모와 활동 반경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 현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약 2.9배에 달하는 주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이 추가로 더해지는 것으로 분석돼, 마을공동체 지원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 간 관계망 구축은 물론 돌봄과 환경 개선 등 여러 지역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활동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한영수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도비 감소가 시·군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예산과 사업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 공공병원 건립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24시간 응급·중증 진료 기능 설정과 전문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 로드맵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 공공병원 건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승호 부위원장, 김태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차유미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윤·이소희 국회의원,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 축사로, 서미화 국회의원은 축전으로 힘을 보탰다. 현장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과 박은경·송연섭·우현욱·이건한·이미정·이철형·장경임·지영일·최경순 의원(가나다순) 등도 함께했다. 김성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어린이 공공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아기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태어나는 곳이지만, 아직 독립된 어린이 공공병원이 없다”며 “밤늦게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갑자기 입원이 필요해도 가까운 곳에서 받아 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원식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2024년 출생아 수가 7만 1,285명으로 전국의 29.9%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5.6명으로 전국 평균(82.4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야간·휴일 진료부터 응급, 입원, 중증 진료, 회복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24시 어린이공공병원’으로 정의하고, 입지 선정에 앞서 병원 기능을 먼저 확정한 뒤 의료인력과 운영비까지 포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순정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파트장은 “저녁에 아픈 아이를 안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다”며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 중증 진료와 재활까지 경기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자 어린이병원 모델과 필수의료 손실 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정영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는 “또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소아청소년 의료의 중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그동안 경기도에 왜 어린이 공공병원이 없었는지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병원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아이를 키우며 병원을 찾았던 부모들의 실제 경험을 건립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식을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을 적자라고 하지 않는다”며 어린이병원을 적자가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권역별로 여러 곳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병원을 짓는 일보다 운영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기존 소아 진료기관을 우선 지원하고 거점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갖추는 혼합형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경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약관리팀장은 “아이가 아플 때 사는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별로 부족한 소아의료 기능을 살피고 인력과 운영 재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차유미 의원은 사업의 핵심으로 재원 문제를 꼽으며 민간의 협력과 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송연섭 의원은 “적자가 아닌 투자라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로드맵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거점에서 작게 시작해 성공 사례를 넓혀 가는 방식을 내놓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그 곁에서 혼자가 아닐 권리가 있다”며 “쉬운 길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느 곳에 사는 아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6000억 목표에 4758억…판매율 79.3% 그쳐은행 물량 1400억 축소…증권사로 재배정반도체 피크아웃 우려·5년 투자 부담 겹쳐지난 5월 조기 완판됐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서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았던 상반기와 달리 최근 증시가 급락하고 반도체 업황의 정점 통과(피크아웃) 우려까지 커지면서 투자 열기가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4일까지 9영업일 동안 4758억원어치가 판매됐다. 모집 목표액 6000억원의 79.3%로, 1242억원이 남았다. 이날 오후 5시 판매가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판매 속도를 고려하면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1차 펀드가 5영업일 만에 6000억원을 모두 채운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의 판매 부진은 특히 두드러졌다. 당초 3400억원이었던 은행권 배정 물량은 2000억원으로 줄었고, 그만큼 증권사 물량이 늘었다. 증권사에서는 배정 물량을 모두 소진한 곳이 잇따르는 등 판매 채널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일반 국민도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1차 출시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체의 공급 확대 우려와 AI 투자 수익성 논란 등이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첨단산업 투자에도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5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도 부담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거래소 상장 이후 매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도 높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차 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수익률은 0.65%에 그쳤다. 정부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재정과 운용사 자금이 일정 범위의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장기 투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1차 때의 흥행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프로젝트 검증 사례 기반 GTM·솔루션 기업 협업 추진 VNTG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나선다. 양사는 제조 AX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초기 프로젝트에서 검증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 진출과 파트너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VNTG(브이엔티지, 대표 김태근)는 지난 14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조원우)와 제조 AX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서 VNTG는 설비 제어 시스템부터 MES, ERP까지 제조 IT 전반을 구축·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맡는다. 서울과 군산, 포항, 창녕, 창원 등 주요 제조 거점에서 시스템 구축부터 실제 운영까지 수행한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Azure),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Microsoft Fabric),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Microsoft Foundry), 코파일럿(Copilot), AI 에이전트 등 클라우드·AI 기술을 제공한다. 양사는 ▲실행 체계 구축 ▲초기 AX 사업 및 레퍼런스 확보 ▲공동 사업 개발과 시장 진출(GTM) ▲얼라이언스 생태계 조성에 협력한다. 기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초기 사례를 사업화와 시장 확대로 연결하는 구조를 함께 만든다는 구상이다. VNTG는 설비 데이터 수집·통합, 분석·예측,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자동화까지 연결해 기업별 환경에 맞는 엔드투엔드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초기 프로젝트는 VNTG가 제안과 개념 검증(PoC), 구축, 운영을 주도한다. 현장에 안착한 사례를 확보한 뒤 양사가 추가 고객과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는 방식이다. 제조 현장은 설비와 공정별 운영 환경이 달라, 한 사업장에서 검증한 기술도 다른 현장에 적용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양사는 AI를 시범 과제로 끝내지 않고, 한 공정에서 검증한 모델을 다른 공정과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제조 AX 관련 솔루션 기업과 스타트업도 함께 발굴한다. 팁스(TIPS) 운영사인 VNTG가 투자한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을 연계해 얼라이언스 생태계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VNTG가 지난 7월 한국요꼬가와전기와 체결한 IT·OT 데이터 통합 협약에 이어, 제조 AX 협력 범위를 클라우드와 AI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태근 VNTG 대표이사는 “VNTG는 제조 현장에서 AX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해 왔다”며 “이 경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더해 국내 제조기업이 AI를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사업에서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고, 제조 솔루션 기업, 스타트업과의 얼라이언스로 제조 AX의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는 “제조기업의 AI 도입은 이제 규모를 넘어 전환의 깊이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제조 현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춘 VNTG와 협력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이 국내 제조기업의 실질적인 혁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은 한 주에 같은 권리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한 주와 개인투자자의 한 주는 가치도, 배당금도 같다. 상법의 ‘주주평등’ 원칙이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기 몫을 낮추면 이 공식이 달라진다. 일반주주가 주당 배당을 더 받는 ‘차등배당’이다. 예를 들어 교촌에프앤비 주식 1000주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올해 결산배당으로 총 30만 원을 받았다. 최대주주 몫이었다면 20만 원이다. 1.5배 차이다. 교촌에프앤비는 결산배당 기준으로 2년 연속 차등배당을 했다. 일반주주 시가배당률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6.9%로 올랐다. 대주주가 자기 몫 양보하는 구조…현금배당 상장사 1244곳 중 32곳뿐 차등배당은 회사가 주주마다 배당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배당이 정해진 뒤 최대주주가 자기 몫을 낮추거나 포기한다. 그만큼 일반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 대주주는 현금 수익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대주주만 포기하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몫을 유지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올해 공시 대부분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함께 뺀 이유다. 국내 증시에서 차등배당이 드물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는 1244곳이다. 이 중 차등배당은 32곳, 약 2.6%다. 32곳의 차등배당 공시는 모두 37건이다. 결산배당이 30건, 분기배당이 4건, 중간배당이 3건이다. 분기마다 최대주주를 빼는 회사는 거의 없다. 연 1회 결산배당 때 쓰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올해 두 번 이상 공시한 곳은 네 곳이다. 교촌에프앤비가 세 번, 유니테크노·신흥·CR홀딩스가 각각 두 번이다. 나머지 28곳은 한 번뿐이다. 1000만 원 넣었다면…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차등배당이라고 다 같은 차등배당이 아니다. 소액주주가 더 받는 정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어치씩 샀다고 가정해 보면(배당 결정 직전 주가, 세전 기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케이피에프다. 일반주주는 약 154만 원, 최대주주 기준으로는 30만3000원이다. 최대주주가 한 푼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 교보생명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성우전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배당 대상에서 뺐다. 반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곳도 있다. 에이스침대,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일진파워는 차이가 2만~3만 원에 그친다. 10년 넘게 이어온 곳, 새로 합류한 곳 차등배당은 밸류업 바람과 함께 처음 나온 방식이 아니다. 일진파워는 18년째, 정상제이엘에스는 2013년부터 13년째 이어왔다. 교보증권은 2020년 시작해 2022회계연도부터 최대주주 무배당으로 강도를 높였다. 지아이텍은 2021년 상장 이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결산배당에서 차등배당을 한 30곳 중 16곳은 지난해에도 했다. 10곳은 올해 처음이다. 나머지 네 곳은 지난해 결산배당이 없었다. 신규 합류에는 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두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024년보다 배당을 줄이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전년과 비교할 수 있는 26곳 중 15곳이 주당 배당금을 늘렸다. 배당을 키우는 수단으로 대주주가 자기 몫을 덜 받는 방식이 쓰인 셈이다. 에스티오, 현금 대신 ‘자사주’로 합류 예고 코스닥 상장사 에스티오는 8월 12일 공시를 냈다. 2026회계연도 결산배당을 현금 대신 보유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최대주주를 뺀 전체 주주다. 교보증권처럼 최대주주는 받지 않는다. 최대주주 김흥수 대표의 지분이 67.73%여서 배당은 나머지 32.27%에만 돌아간다. 목표 시가배당률은 15% 이상이다. 현물배당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올해 케이피에프도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을 최대주주를 뺀 주주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자기 회사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회사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보다 일반주주에게 직접 나눠주는 편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계획 단계다. 에스티오는 2025회계연도에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미 가진 자사주를 쓰므로 현금은 나가지 않는다. 다만 주주가 받는 자산은 주식이어서 가치는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소액주주가 따져볼 것 첫째, 시가배당률이다. 정상제이엘에스 일반주주는 8.23%, 세아베스틸지주는 1.5%다. 차등 여부보다 내가 받는 수준이 먼저다. 둘째, 세금이다. 일반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된다. 정상제이엘에스 일반주주의 세전 약 82만 원은 세후 약 69만6000원이 된다. 반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2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이 경우 일반주주는 약 69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 세전 13만 원 넘던 격차가 세후로는 거의 사라진다. 다만 재원과 개인별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지속성이다. 교보증권은 차등배당 기간에 일반주주 배당을 200원에서 550원으로 올렸다. 교촌에프앤비도 200원에서 300원으로 늘렸다. 에스티오의 높은 목표 배당률은 주주총회까지 가봐야 한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에게 반가운 신호다. 다만 몇 % 더 받는지보다 실제로 손에 쥐는 배당이 얼마인지, 이어온 이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진짜 혜택을 구분할 수 있다.

한미 관계가 이상기류를 맞고 한중 관계가 잰걸음인 가운데 현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띄웠다. 마치 지난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처럼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과잉 의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처한 고단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제언이다. 한국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특히 미국과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비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해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한국의 전략적, 상업적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10년 전 중국은 사드 무기체계 도입이란 한국의 안보정책에 반대해 경제 보복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한국의 고통이 각별했던 것은 과잉 의존구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과잉 의존구조를 무기화해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자국에 과도한 투자를 강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 단절을 압박해 왔다.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회생을 위해 작년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한도를 넘어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투자를 확대할수록 투자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 트럼프 관세 압박의 구실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미 과잉 의존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훼손할 경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위협이 가중된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본래 자율성이란 타국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축소해 성취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안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급자족 그 어느 쪽도 실현가능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 대한 상대방의 의존을 증대시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현 정부의 대체불가 개념은 이런 논리에서 나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되 타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과 산업을 확보해 강대국이 한국을 방기하거나 압박하지 못할 전략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고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을 레버리지로 해 강대국의 강압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대체불가성의 확보는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대체불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미국 현지로 이전할수록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에 따라 국내 핵심 부문 투자가 약화되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대체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측에 의미 있는 대체불가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전략적 자율성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은 ‘축적된 노하우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타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규모와 점유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초격차’ 유지가 만만치 않다. 끝으로, 대체불가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대체불가성은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업적 판단은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업의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합의체계도 중요하다. 반도체 신규 투자지를 놓고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호가 실제 전략으로 모습을 갖추는 순간 정파적 대결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는 대체불가 자원을 사용할 의지와 일관성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투자 비용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선보인 ‘Light 상품’이 출시 한 달 만에 가파른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Light 상품은 단기 수수료 수익보다 고객의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군이다. 온라인 판매 공모펀드(Ae클래스)의 선취수수료와 온라인 전용 채권·ELS(주가연계증권)의 관리 비용을 낮춰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생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성과도 눈에 띈다. 비용을 낮춘 ‘Light 채권’상품은 23종이 출시되어 8월말까지 190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쿠폰 금리 경쟁력을 높인 ‘Light ELS’역시 20종에 걸쳐 6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모펀드 역시 비대면 Ae클래스의 선취판매수수료를 0%로 낮추며 절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각 상품군에서 고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고객 혜택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3일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반도체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들을 찾아,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진행 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현장 시찰은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의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공공 부문의 연구 인프라가 도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찾은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로부터 현재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과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비스실, 교육실, 공용장비지원실 등 센터 내 핵심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진 논의에서 위원들은 중소 팹리스 기업들이 값비싼 장비 구비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기술 개발의 한계를 줄여주는 데 공공 연구 인프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러한 연구 시설들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했다. 또한 센터의 인력 및 예산 운영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연구·실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광역 자율주행버스 사업의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차량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원격운전 시연을 참관했으며,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입주 스타트업의 라이다(LiDAR)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과 관련 장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형 위원장은 “광역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비롯한 미래모빌리티 사업이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 취지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를 방문해 ‘반도체의 역사 및 미래 공공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표면분석실과 클린룸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도 첨단산업의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현장 의견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오남석 부위원장, 박근철·전석훈·임창휘·윤도희·오민용·서인하·방성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판을 다시 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한 첫 계획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목표치 빼고 삶의 질·경제활동에 초점오늘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린다. 출산율이 당장 반등해도 누적된 저출생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저출생 누적으로 장기간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구조와 달라진 사회 트렌드를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지표로는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삼았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 출산·양육 지원은 이어가되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구위의 예산 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예산안 확정에 앞서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계획에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를 담았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 보육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직무와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를 선택하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 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돌봄직 10만명 구상…보수·고용 조건은 미정돌봄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 대책도 내놨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해 인구감소지역 등 돌봄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스마트홈 관리, 시설 돌봄 기술 운영, 종사자 교육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과 내후년 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배치한다. 다만 새로운 전문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이끌기는 어렵다. 청년이 돌봄 현장을 선택하려면 임금·처우와 주거·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10만 명 양성의 목표 기간과 소요 예산, 보수 수준, 고용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을 끌어들일 구체적인 노동 조건은 후속 협의로 남긴 셈이다. 이주민 정책은 인력 유치에서 정착 지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거쳐 거주·영주 자격을 신속히 취득할 경로도 검토한다. 우수 유학생 등의 신속 거주·영주·귀화 경로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적지 않은 만큼 체류 자격과 복지 지원 범위,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과 하원의 판세가 모두 어렵다고 인정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상·하원 중 어느 쪽이 공화당에 불리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땐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엄청나게 불리하다”며 “하지만 나는 지금 순회 유세를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다. 공화당에 대한 열기는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하원 구성은 435석 가운데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공화당 성향), 공석 2석이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45석은 민주당이고 나머지 2석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다.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26명, 민주당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34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는 3차례뿐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잃고 상원에서 2석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며 일찌감치 패배를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마저 중간선거에서는 졌다”며 “우리는 이겨야 하지만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곳곳에서 선거 판세를 뒤집고 있다.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지켜보라”라고 적기도 했다. 1·2기 통틀어 최저 지지율 이어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의 ‘패배 예측’은 뒷받침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5062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였다.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 응답자 가운데 현재 그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67%에 그쳤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32%, CBS뉴스·유고브 조사에서는 39%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율 30%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의 첫 임기 후반이었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지지율은 29%까지 떨어졌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꼽히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에 따르면 2016, 2020, 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약 8명꼴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투표율이 매우 높아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가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트럼프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78%였지만 이번 달에는 5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개신교 신도들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39%로 하락했다. 라이언 버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CNN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38%가 백인 복음주의자”라며 “(공화당은) 복음주의자 표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어려움 인정한 속내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판세가 어렵다고 인정한 배경에는 공화당의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역사적 흐름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책임을 분산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더불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위험하다는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와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트럼프의 인사 지명과 행정부 조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 상실 가능성에는 미리 대비해 왔지만 최근 상원에서도 경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상·하원이 모두 어렵다고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선거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서게 하고, 멀어졌던 유권자의 민심을 한데 모으기 위한 노림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패배·민주당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국제유가다. 민주당은 현재 이란 전쟁 종식을 주요 선거 의제로 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전쟁 예산, 군사 권한 통제를 강화해 정부의 전쟁 지속 능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이란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 관세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트럼프식 ‘거래 중심’ 외교가 아닌 동맹을 중시해 온 만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흔들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주한미군 감축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문회와 예산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 개점 예정 포함 직영점 약 50개 운영망 기반- 본사 투자 참여·운영 위탁 방식 제안- 건물 한 채에 여러 공간 운영 콘텐츠 배치하는 복합공간 사업도 추진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브랜드 작심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아이엔지스토리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공동투자·위탁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영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가 투자에 참여하거나 매장 운영을 맡는 방식이며, 건물 한 채를 통합 활용하는 복합공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회사에 따르면 작심스터디카페는 오픈 예정 매장을 포함해 약 50개 규모의 직영점 운영망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직영점을 운영하며 쌓은 고객 이용 패턴과 시설 관리, 무인 운영 경험을 공동투자·위탁운영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자는 본사가 입지와 사업성을 검토한 공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건물주가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본사와 투자 부담을 나누고, 본사의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다. 위탁운영은 건물주가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본사가 운영 경험과 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과 상권 특성에 따라 검토한다. 강남 등 입지 경쟁력이 높은 특수상권에서는 약 60~70평 규모의 공간도 고려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0평 이상의 중대형 공간을 선호한다. 회사는 유동인구와 배후 수요, 건물 접근성, 공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사업 모델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꼬마빌딩 한 채를 통합 활용하는 복합공간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스터디카페와 공유오피스, 공유창고, 비상주오피스 등을 건물 층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단일 업종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운영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영점 출점도 이어지고 있다. 작심스터디카페는 최근 파주와 청주에 신규 직영점을 열었다. 신설동역점과 속초조양서희스타점은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평창과 부산 등에서도 신규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추가 매장 조성을 위한 착공을 준비 중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작심스터디카페는 본사의 투자 참여와 운영 경험을 결합해 건물주의 직접 관리 부담을 줄이는 사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매장 단위의 공동투자·위탁운영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 어제 코스피는 종가 6035로 간신히 6000선을 지켰지만 장중 한때 5911까지 급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47거래일 만이다. 시가총액도 4978조원으로 집계돼 두 달 반 만에 4000조원대로 내려왔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중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두 달 만에 발동됐다. 이번 폭락은 반도체주의 약세가 이끌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서버용 D램을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 넘게 하락해 23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해 140만원대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두 종목을 합쳐 3조 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 돌파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 하락세는 요지부동이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대외 악재에 지수 전체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반도체 호황을 걷어내면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졌다”면서 “2030년 이후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이외의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전기차 등 제조업 전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산업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수원 광교에 240가구 올해 안 착공 남은 지분은 최대 20년 분할 취득초기 자금 부담 확 낮춘 ‘적금주택’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최대 걸림돌이던 대출 문제 해결김용진 사장 “서민 주거 안정 선도”2026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집값 전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서 곧 선을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내에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첫선을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쫓겨나는 공공임대와 달리 처음부터 내 집처럼 거주하면서 수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안 모집공고 내고 분양 시작 G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목돈 마련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안성맞춤형 주택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광교자연앤센트레빌)은 모두 240가구다. 전체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총 600가구 증 전용 84㎡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용 59㎡ 240가구는 지분적립형으로 각각 나눠서 공급된다. 올해 안에 착공해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의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GH가 보유한 75%를 5년 단위로 최대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종 잔금 납부 때까지 공공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낮춘 주택이어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집값 올라도 지분 가격 뛰지 않아 추가 지분 가격도 당시 시세로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최초 지분 취득 시점과 추가 취득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지분 가격이 같은 폭으로 뛰지는 않는다. 청약 문턱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넓혔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70%로 확대됐다. 초기 분양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수록 GH 지분과 사용료 부담은 줄어든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이 끝나면 제삼자에게 팔 수도 있지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GH와 나눠야 한다. GH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거의 끝나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제도 개선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출상품에 대한 불확실성도 풀렸다. GH는 지난 5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유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공공)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는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기획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끌어내며 대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넘어 공급 장애요인을 주도적으로 타파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개념 대출상품은 입주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GH가 돌려줄 지분 취득대금에서 은행 대출 관련 금액을 먼저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GH가 지분을 최장 20년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재산세 폭탄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GH는 공공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은 사업 기간인 20~3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GH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모델로도 우뚝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노하우를 각 공공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 지자체 공공주택 분양·운영관리 업무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GH는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운영기준을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H의 지분적립형주택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를 지원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까지 다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약 15%)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모델은 단일 사업을 넘어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3만 전자·144만 닉스 하락폭 키워中창신메모리발 반도체 위기 확산일본 3.3% 하락 그쳐… 美·대만 상승“금리·반도체 등 불확실성 해소돼야”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장중 6000선마저 내주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반도체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신과 취약한 수급 구조가 맞물리며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지난 8월 19일(-5.80%)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장중 5911.11까지 7.41% 급락했다가 장 후반 60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968.39포인트(13.83%)에 이른다. 특히 지수 낙폭이 6일 -0.89%, 7일 -1.98%, 8일 -2.62%, 12일 -3.65%, 13일 -5.46% 순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외국인은 이날 4조 525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271억원, 1조 6902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락을 막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 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한 14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43% 하락한 837.03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979조원으로 두 달 반 만에 5000조원을 밑돌았고,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는 19.15% 급등한 48.53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의 부진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6월 말 대비 코스피는 28.8% 떨어졌지만 대만 자취안지수는 4.8%, 미국 나스닥지수는 12일(현지시간) 기준 3.9% 올랐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하락률도 3.3%에 그쳤다. iM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과 개인 투자자금 이탈이 주요국 증시와의 격차를 키웠다”고 짚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증시에 부담이다. 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인 대만과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비중이 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에 더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매도를 흡수할 수요가 약해진 점도 낙폭을 키웠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액은 2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자사주 매입을 끝냈고, SK하이닉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 유인이 커진 점도 매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45.1원에 마감했다.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저점을 찾는 ‘W자 반등’ 과정에 있다”며 5500선 안팎에서 6000선 초반을 하방 지지 구간으로 전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더라도 금리 부담과 반도체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등이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거래일 새 13.83%↓… 6035.35 마감외국인 4.5조 순매도… 반도체주 급락6월 말 대비 韓 28.8%↓… 美·대만 상승반도체 쏠림·수급 공백… 반등 불투명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장중 6000선마저 내주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반도체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신과 취약한 수급 구조가 맞물리며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지난 8월 19일(-5.80%)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장중 5911.11까지 7.41% 급락했다가 장 후반 60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968.39포인트(13.83%)에 이른다. 특히 지수 낙폭이 6일 -0.89%, 7일 -1.98%, 8일 -2.62%, 12일 -3.65%, 13일 -5.46% 순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외국인은 이날 4조 525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271억원, 1조 6902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락을 막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 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한 14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43% 하락한 837.03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979조원으로 두 달 반 만에 5000조원을 밑돌았고,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는 19.15% 급등한 48.53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의 부진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6월 말 대비 코스피는 28.8% 떨어졌지만 대만 자취안지수는 4.8%, 미국 나스닥지수는 12일(현지시간) 기준 3.9% 올랐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하락률도 3.3%에 그쳤다. iM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과 개인 투자자금 이탈이 주요국 증시와의 격차를 키웠다”고 짚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증시에 부담이다. 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인 대만과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비중이 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에 더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매도를 흡수할 수요가 약해진 점도 낙폭을 키웠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액은 2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자사주 매입을 끝냈고, SK하이닉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 유인이 커진 점도 매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45.1원에 마감했다.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저점을 찾는 ‘W자 반등’ 과정에 있다”며 5500선 안팎에서 6000선 초반을 코스피 하방 지지 구간으로 전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더라도 금리 부담과 반도체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등이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기술 주도권이 넘어갈 위험은 낮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신호로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7%·SK하이닉스 10% 넘게 급락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7.39% 떨어진 23만 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가는 3.59% 내린 24만 1500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고 한때 22만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SK하이닉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4.17% 하락한 153만 8000원으로 문을 연 뒤 오후 들어 142만대까지 주저앉았고,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0.09% 급락한 14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력 과시한 中…미국·유럽 반도체주 줄줄이 하락이번 급락은 간밤 미국 증시의 불안한 흐름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뉴욕증시는 반도체주의 부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4% 내렸고,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67%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주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AI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과열된 경쟁에 대한 우려가 함께 퍼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 역시 3.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3.3% 떨어진 것을 비롯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인피니언이 나란히 5%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BE세미컨덕터와 ASM인터내셔널도 장 초반 4% 안팎으로 밀렸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주인공은 중국의 CXMT입니다. CXMT는 지난 10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인 ‘셀’의 크기를 크게 줄여 성능을 높인 차세대 ‘포에프스퀘어(4F2)’ 구조 D램을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작은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첨단 설계 기술입니다. “당장 위협은 아냐…AI 투자 심리 흔들린 탓”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하락이 다소 과도했다고 진단합니다. 이번 성과가 미국 등의 기술 규제 속에서도 중국 기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긴 하지만, CXMT는 아직 대량 생산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 기업 UBP의 베이선 링 선임 주식 자문역은 미 경제 방송 CNBC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그동안 크게 오른 AI 및 메모리 관련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할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업체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수급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제품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일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필립 울 수석 시장전략가 역시 “핵심은 이번 기술이 HBM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HBM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당분간 CXMT 등 타사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현재 AI 투자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투자자들이 반도체 수요와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유지될지 재평가하는 동안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단연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약 개발, 기술 수출, 글로벌 임상 등에서 연이어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안착하려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전환점이다. 복지부는 R＆D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증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평가 항목을 기존 25개에서 17개로 정비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R＆D 투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가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준혁신형(도약형) 제약기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준혁신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사다리형 육성 모델을 구축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을 위한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 수준에 맞춰 정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업계에서는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결격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게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처분 시점이 아닌 ‘위반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 불공정 행위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된 점은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조직적·반복적 위법행위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인증 취소나 탈락 처분을 내리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개별 사건으로 인해 수년, 수십 년간 쌓아온 R＆D 노력과 신약 개발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산업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삭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서는 기업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정밀하게 평가하되, 준법경영 측면에서는 기업이 구축한 내부통제 시스템, 준법 감시 체계, 임직원 교육,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정교한 가점·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 운용 방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대만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생기제약산업발전조례’를 통해 R＆D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하여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만 제도의 핵심은 탈락 기준에 있다. 최근 3년 내 환경·노동·식품위생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인증 취소 및 혜택 환수를 진행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준법약정(CIA)’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법행위 발생 시 무조건적인 사업 자격 박탈보다는 준법책임자 지정, 내부통제, 독립적 검증 등 강화된 사후 관리 이행을 전제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단순 처벌을 넘어 기업 스스로 준법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조율하는 실용적 접근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결코 기업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스파크를 일으키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체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플랫폼이다. 14년 만의 이번 개편을 시작점으로 삼아,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강력한 별도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함과 동시에, 인증제도 내에서는 R＆D 성과와 준법경영 역량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고도화된 체계를 완성할 때다. 혁신과 책임경영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비로소 K-제약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로 대약진하는 최고의 도약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