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맞닿은 뛰어난 교통망에도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경기 하남시가 산업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미사섬에 조성을 추진중인 K-컬처 복합단지와 국가정원, AI 혁신클러스터를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 동부 경제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A등급(매우 우수)이지만 인구·사업체·고용은 C등급(보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D등급(미흡)으로 평가됐다.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서울 강남구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을 갖췄지만 산업 기반이 부족해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격차가 크다. 2025년 기준 하남시는 330억 원으로 화성시(4076억 원)의 12분의 1, 이천시(3032억 원)의 9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지역 경제를 이끌 대기업과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성원애드피아, 연세하남병원 등 13개 기업·기관을 유치해 약 1조 원의 투자와 2500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시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K-컬처 복합단지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K-팝 전문 공연장과 영화·영상 제작시설, 한강 수변 국가정원이 들어서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에는 약 3조 원 규모의 AI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한다. AI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집적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K-컬처와 함께 하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인구보다 기업과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산업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국 메모리 굴기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발판으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대 15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실탄 확보에 나서면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주도해온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CXMT는 공모가를 주당 8.66위안으로 확정했다. 추가 공모 물량까지 반영하면 조달 규모는 최대 666억 위안(약 14조 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95억 위안의 두 배를 웃돈다. 이는 중국에서 2010년 농업은행 이후 두 번째로 큰 IPO이자 중국 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고도화, 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IPO가 메모리 업계의 ‘슈퍼사이클’ 기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라고 평가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CXMT가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 공급 증가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일찍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생산에 집중하는 사이 CXMT가 범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기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8%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미 차세대 범용 제품인 DDR5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생산 규모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HBM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지만 범용 D램에서는 물량 확대만으로도 시장 가격과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YMTC)도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메모리 산업 전반의 투자도 확대될 거란 전망이다. 중국의 추격에 맞서 주요국도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시대 메모리 경쟁이 기업 간 기술력 대결을 넘어 생산능력과 자금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차세대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을 중심으로 D램과 HBM 생산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과 연방·주정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고, 인도 역시 최근 약 20조원 규모의 ‘세미콘 2.0’ 정책을 승인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시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가 호황은 아니다”라며 ‘0% 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기업들에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인공지능(AI) 판에서 지방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기업의 여건이나 환경 관련 규제들을 지방에서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의 R＆D 정책은 전면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있는 노동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발 반도체 초과이익의 재분배 논의에 대해서는 “큰 이슈다 보니 정부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들을 거쳐 전체적으로 큰 물줄기를 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 나선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는 ‘알파고 대국’ 후 10년이 지난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바둑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바둑기사 모두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상위 랭커가 AI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정답만 암기하던 하위 랭커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문맹의 시대’라는 표현을 인용한 이 교수는 “AI를 단순한 질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과 에이전트 AI로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맹의 차이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을 진두지휘할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신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채신덕 신임 위원장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기도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문화가 특정 계층의 혜택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 지원, 콘텐츠산업 및 AI 기반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문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포 출신의 재선 경기도의원인 채 위원장은 그동안 풍부한 정책적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헌신해 왔다. 동시에 의회 운영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를 견인하는 날카로운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안팎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채 위원장은 이러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발판 삼아,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정립하겠다는 포부다.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과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AI 등 미래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사람과 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마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채신덕 위원장은 “문화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콘텐츠에 투자하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KT가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 AI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지역 간 AI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섰다. KT는 대학생 IT 서포터즈(KIT) 4기가 최근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위치한 대청중고등학교를 찾아 올해 첫 AI 교육과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IT는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AI 교육 봉사단으로, 지난해부터 도서·산간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KIT 4기는 대학생 24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약 두 달 동안 전문가와 KT 임직원으로부터 AI 기술과 교육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첫 교육지로 선정된 대청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과 생성형 AI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살펴봤다. 이어 보드게임과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교육의 초점은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올바른 사용법’에 맞춰졌다. 생성형 AI가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AI 의존성 등 새로운 윤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AI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결과를 검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대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도 이어졌다. KIT 단원들은 소규모 그룹별로 학생들과 진로와 학습 고민을 나누고 대학생활과 전공 선택 경험을 공유했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학과와 진로,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또래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의미를 뒀다. KT는 이번 대청도 교육을 시작으로 백령중고등학교에서도 AI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활동 범위를 부산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서 지역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넓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KT는 2007년 국내 최초의 정보기술(IT) 나눔 활동인 ‘IT서포터즈’를 시작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AI가 산업과 교육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부터는 대학생 중심의 KIT를 새롭게 운영하며 교육 내용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성형 AI 활용과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AI 리터러시’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의 AI 교육 활동은 사회공헌의 성격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투자로도 평가받는다. 정부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도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을 누구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AX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는 KT는 앞으로도 전국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청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선 청년기부터 자산을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는 이날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부터 일찍 투자를 시작해 복리와 장기투자의 기적을 누리는 게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년기 자산 형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복리의 힘을 설명하는 ‘72의 법칙’과 일상 속 소액 저축의 가치를 담은 ‘카페라테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5000원의 커피값을 아끼면 10년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된다”며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고령층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50대 이후로 현 자산의 99%를 축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50대 이전에는 빈부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 이후로는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남광주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과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공공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돈이 돈다는 의미에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령 10%의 인센티브가 사용자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애 재무설계 4단계 과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자산 상태표·현금흐름표 분석을 통한 부채와 지출 관리 ▲연령별 재무 목표 설정 ▲예산 수립과 통장 나누기 ▲지속적인 점검 등이다. 그는 “돈은 시간의 가치를 머금고 함께 간다”며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입의 50%는 저축하고 30%는 소비하고 20%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1호 결재 출범 전 ‘전략추진TF’ 구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는 기업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해 ‘경제1번지 경기도’를 반도체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실국의 경계를 넘어선 업무혁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 검토와 함께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 가동 시기가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당겨진 만큼 부지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제1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률 제고를 위해 추 지사와 기업 간 현장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조례 개정 이전 ‘반도체 초격차 전략추진TF’를 우선 구성·운영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 공식 출범은 오는 9월 말이다. 경기도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삼성전자 등 앵커기업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소부장 생태계 강화, 거버넌스 정비라는 4개 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5일 1시 기준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현재가 6만 4757.06달러, 원화 기준 9658만 135원으로 24시간 전보다 3.62% 올랐다. 시가총액은 1937조 606억 원, 24시간 거래량은 43조 5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2위 이더리움은 1876.27달러, 원화 279만 8306원에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5.35%, 최근 1주일 기준 7.21%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337조 7078억 원이다. 3위 테더는 1490원 수준에서 움직이며 24시간 등락률 0.041%로 사실상 보합권을 유지했다. 4위 비앤비는 86만 5732원으로 1.96% 상승했고, 5위 유에스디코인은 1491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서는 리플이 1645원으로 24시간 3.70% 올랐고, 솔라나는 11만 5964원으로 3.65% 상승했다. 트론도 487원으로 0.66% 올랐으며, 하이퍼리퀴드는 10만 124원으로 6.29% 뛰어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지코인 역시 110원으로 2.97% 상승했다. 중위권 종목에서는 지캐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캐시는 83만 1388원으로 24시간 10.96%, 최근 1주일 16.24% 올라 상위 20개 종목 중 가장 강한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체인링크도 1만 2410원으로 24시간 5.27%, 1주일 8.20% 상승했고, 캔톤 네트워크는 209원으로 24시간 8.35%, 1주일 8.69% 올랐다. 반면 최근 1주일 기준으로는 일부 종목의 조정도 확인됐다. 솔라나는 1주일 수익률이 -1.11%였고, 트론은 -1.13%, 하이퍼리퀴드는 -1.19%, 스텔라루멘은 -1.37%를 기록했다. 에이다는 244원으로 24시간 4.13%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4.00%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유에스디코인, 다이는 모두 1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며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 다이는 1491원으로 24시간 0.0078% 변동에 그쳤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테더가 90조 9347억 원으로 가장 많아 시장 내 대기 자금과 교환 수요가 여전히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 대형 코인이 동반 상승하며 시장 투자심리를 지탱하는 모습이다. 다만 종목별 주간 수익률 격차는 여전히 커 단기 추격 매수보다는 거래량과 변동성 흐름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예산편성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현안을 짚으며 “민선 9기 이현재 시장이 제시한 10조 원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지하철 5철시대 등 5대 시정 과제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450억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조 1896억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생기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상황을 상기하며 “준예산 체제로 전환됐다면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종 복지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외형은 화려하지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은 도비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시비만을 우선 편성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애초부터 재정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등 관내 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오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하며,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막 첫걸음을 뗀 반면, 신도시의 대규모 사업은 속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속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50만 하남시대는 화려한 사업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원칙 위에 세운 재정, 목적에 맞는 예산, 속도보다 방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도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함께 도시 재정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초기업노조, 호남반도체 문제 입단협서전삼노, 내일 DX부문 보상방안 촉구 집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주축이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내년도 임단협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보상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두 차례 걸친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또 “전영현 대표이사조차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전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직접 밝힌 바 있다”며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요청드린다”며 “한쪽에선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권 등에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삼노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앞 집회 신고 구역에서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 및 홍보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 등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삼노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에는 올해 임금교섭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부문 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부문을 중심으로 총 12% 수준의 성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DX 부문 보상은 600만원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DX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도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보상 격차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조합원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마이크론이 2035년까지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해 D램의 40%를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웨이퍼 기준 월 35-40만 장 정도인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주 클레이에서 열린 콘크리트 타설 행사는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곳에는 최대 4개의 팹이 들어설 예정으로 미국 최대의 D램 메가 팹이 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수준으로 실제 D램 양산은 2030년대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빠른 속도로 팹을 증설하면서 글로벌 4위로 올라선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CXMT는 허페이 본사의 팹 3개와 베이징의 신규 팹, 그리고 상하이 메가 팹에서 D램을 양산 중이거나 혹은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 웨이퍼 양산 능력이 20만 장까지 늘면서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8%까지 늘었고 올해 말에는 30만 장 이상으로 늘려 점유율을 1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상하이 팹 양산을 시작해 2028년에는 월 50만 장 이상 규모로 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빅3’ 중 생산량이 제일 적은 마이크론을 크게 압박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의 공정이 앞서 있고 수율이 더 우수해도 추가 증설 없이는 미래에는 4위로 강등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마이크론 역시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한 뉴욕 메가 팹은 앞서 언급했듯이 2030년대 양산 계획으로 그전에는 아이다호 팹이 증설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다호에는 ID1과 ID2 두 개의 팹이 건설 중인데, 이 가운데 ID1은 내년부터, ID2는 2028년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히로시마에 있는 HBM 팹 역시 올해 증설을 시작해 2028년 가동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028년경에는 월 웨이퍼 양산 능력을 60만 장 이상으로 늘리면서 CXMT의 추격을 어느 정도 뿌리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2030년 뉴욕 메가 팹 완공까지 다소 정체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CXMT가 계속 증설하면서 추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CXMT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ASML의 EUV 노광 장비처럼 최신 기기 수입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CXMT는 HBM 메모리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팹 증설 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장비를 대거 사용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이나 성능을 제대로 뽑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CXMT 계획대로 증설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진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단순 웨이퍼 숫자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CXMT와 달리 HBM 양산에 성공한 후 현재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1β(베타)·1γ(감마) 노드 등 최신 D램 공정에서도 수율과 성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웨이퍼라도 훨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증설 및 양산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이상 3위 자리를 쉽게 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AI 수요가 정점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설한 팹이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고 규모가 작은 3위 업체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증설로 CXMT의 추격을 따돌리면서도 막대한 재무 부담과 공급 과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무안청사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주권,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등 5대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13일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특별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7월 1일 0시 의회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출발을 선언했다”며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민 시장은 이어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896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과제로 공식화되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방향으로 ▲시민주권을 통한 통합 초기 안정 ▲성장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권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대한민국 대표 기본소득 정책 준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히, 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 조례로 의결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민 시장은 “기업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 교통·물류망, 인재 양성, 정주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도 권역별 강점을 살리고 생활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하나의 중심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 중심이 서로 연결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초기 100일은 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들께 방향성과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5%p 하락한 47.7%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4%였다. 리얼미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9.7%)과 인천·경기(47.0%) 권역에서 각각 3.0%p씩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34.2%)에서 6.8%p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민주당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주일 만에 2.7%p에서 오차 범위 밖인 6.7%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개혁신당(3.7%), 조국혁신당(2.7%), 진보당(0.6%)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8.2%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SK 최태원 회장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단숨에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미국 3개 주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확장 등에 2500억 달러(376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D램 생산 4위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6조 5000억원을 조달, 차세대 D램 기술과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린다. 당초 언급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 임금’ 대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다. 명칭이 뭐가 됐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황금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대잔치를 접고 초격차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여년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널뛰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형 포트폴리오’”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기업 실적 약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런 들쑥날쑥한 세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