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7대 문화정책’을 펼쳐 광주의 문화성장판을 열어나간다. 광주시는 올해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3종 유치, 문화·스포츠를 연계한 ‘광주 방문의 해’ 붐업,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 인공지능(AI) 융합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육성 등 광주의 문화지형을 확장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 방문의 해’ 붐업 광주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와 스포츠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로 체류형 관람객을 유도, 소비 촉진에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FC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경기가 각각 2월과 3월 개막함에 따라 광주를 찾는 스포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마케팅을 선보인다. 임동 디지털창작소에서 핸드배너 등 응원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 속 무대인 전일빌딩245를 중심으로 그 시절의 숨결을 되새기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연다. 9월에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연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 양림동·대인예술시장·예술의거리 등 지역 문화명소들을 즐길 수 있는 ‘아트패스’ 상품도 선보인다. ▲문화중심도시 위상 강화 광주시는 올해 지역 미술계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3종 유치에 본격 나선다.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벨문학상의 도시와 연계해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찾아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2004년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2031년 만료됨에 따라 5대 문화권 조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아시아캐릭터랜드,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아시아문화예술촌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일상 속 문화향유 공간도 속도감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발족한 ‘인문도시 광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 등 인문자산을 활용한 주제 길 개발, 지역서점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등 ‘책 읽는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도심 속 북크닉 빛고을 책마당’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새롭게 추진한다. 도서관 문화마당, 여름방학 독서캠프,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무등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6개소 개관시간 연장,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원 등 책 읽는 도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위한 하남도서관을 하반기에 개관하고, 연말 준공 예정인 광주 대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쓴다. 특히 한강 작가 생가 인근에 조성 중인 ‘골목길 문화사랑방’을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이 되는 12월에 맞춰 개관하고 ‘노벨상 주간’을 운영하는 등 노벨상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인문도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산업 ‘밸류 업’ 광주시는 애니메이션·웹툰, 첨단영상,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 초기창업, 도약기, 기업공개(IPO)까지 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첨단기술과 융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탑(TOP) 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31억7000만원(국비 65억7000만원, 시비 66억원)을 투자해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첨단기술융합 확대, 지식재산을 토대로 관광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특화거점 강화, 지식재산의 상품화 및 유통을 지원하는 콘텐츠상품 확장에 나선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내 유망기업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를 운용하는 등 인공지능 융합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디자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최수신 미국 SCAD 교수를 위촉했다. 최 총감독은 디자인·예술·산업이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디자인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 개최로 광주가 디자인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오는 9월 열리는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홍보·교통 등 38개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한 도시에서 일반과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광주국제양궁장 시설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선수의 경기장 이용 편리를 위해 화장실 확충과 바닥 평탄화 작업, 휴게 공간 확보 등 편의 시설도 구축 중이다. 경기장 관람석 보수 및 도색 작업을 병행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관람객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노 플라스틱(No! Plastic), 예스(Yes)! 966’을 실천 목표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8795㎏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30년생 소나무 966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경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자제를 위해 참가 선수단에 개인 텀블러 지참을 안내하고, 점심식사 제공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대회 종이 홍보물을 정보무늬(QR) 코드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광주시는 공연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에서 기획한 국악·발레·오페라·클래식·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상·하반기 월 2회씩 총 60회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축구 광주FC와 연계한 ‘스포츠 문화마실’을 운영, 스포츠와 문화를 함께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인예술시장·예술의거리·아트피크닉·아트광주 등 대표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외공원에 추진 중인 생태·미디어아트 융합 ‘아시아 디지털가든’이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조성된 문화정원·생태예술놀이정원과 함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시는 올해 국립문화시설 3종 유치, 광주방문의 해 붐업 등 7대 문화정책에 집중해 지역문화 성장판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문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와 민생이 상생하며,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용지가 크게 늘어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 7, 8공구의 분양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긴 2025년 상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준설선을 추가 투입(3→4대)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매립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3공구를 시작으로 8월에는 7공구, 연말까지 8공구 용지를 분양하는 게 목표다. 또 기업수요를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20만평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 배후도시에는 제2산단도 조성된다. 새만금청은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통해 배후도시 용지에 100만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6년 개발계획 확정, 2027년 착공, 2029년 부지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제2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산업과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위주의 업종을 유치해 새만금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내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에 지정된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도 확대한다. 새만금청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공백 없이 제공하고, 원자재를 수입해 임가공하는 기업의 관세를 유보, 면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2025년에는 ‘기업 하기 좋은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4대 주요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전북도정 키워드는 ‘도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기업 23곳 9조 6000억 투자 약속도지사에 ‘농지 용도 변경’ 등 권한‘농생명산업지구’ 등 14곳 속도전“혁신·성공·성과 선순환 이끌 것”새만금공항 등 SOC 예산은 충분신규사업 등 추경 반영 위해 최선김제·부안·군산 ‘특별 지자체’ 가속대도시권 교통 특별법 연대 앞장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등 전북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와 도약의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해 전북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하는 의지와 실천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실행으로 가시화된 14개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2025년 전북도정의 키워드는. “‘도전’이다. 지난해 잼버리의 아픔을 딛고, 2024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2036년 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등 전북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격 시행된다. 예상되는 변화는. “지난 1년간 발굴한 75개의 실행과제 중 52건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전북특별법의 핵심인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4개 특구·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특별법 시행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변화는. “농생명산업지구다. 과거에는 농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농지 활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농생명산업지구는 단순 농산물 생산 기지가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관광까지 포괄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도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가 비교적 쉬워진다. 앞으로 산림치유와 산악레포츠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나오나. “총 6개의 대기업을 유치했다. 열심히 뛰어 준 공직자들 덕분에 조기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다만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투자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사전예고제, 세무조사시기선택제 등 기업 체감도가 높은 정책도 꾸준히 시행하겠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이뤄 냈다. 기업 유치에 미치는 효과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전북의 기업 유치 핵심 동력이다. 이들 지구가 투자 경쟁력이 되고 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3년 동안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23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이 지역에 약 9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도 기업 유치의 또 다른 전환점이다.”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됐다. 대책은. “증액에 총력을 기울였던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와 내부개발사업은 1년 지연이 예상되고, 일부 신규사업이 미반영돼 도정 핵심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새만금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돼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 증액·미반영 신규사업은 추경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취임 이후 기업 유치와 미래성장산업을 강조해 왔다. 새해 계획은. “지난해 바이오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신성장기업 72개사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도 전북의 목표는 분명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푸드와 금융, 기후, 문화테크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의 신산업 육성 계획은.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각 산업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김제와 부안, 군산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기획·행정, 관광·산업, 환경·농업 등 6대 분야에서 47개 협력과제를 도출했다. 특별지자체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대광법이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새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남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도전과 혁신, 성공과 성과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북이 변하고 있고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해당하는 일반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포함한다. 아직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잖은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북에 대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실시하면 2033년까지 일·가정 양립 예산을 300%(약 3000억원) 늘리면 출생률이 0.83에서 0.91로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은 출생률 제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수준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별시 설치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항만,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담은 ‘글로벌 미래특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 영재학교 설립, 자율학교 운영,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우대를 포함한다. 더구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10년간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의 대다수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투자심사 면제 특례를 받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500만명의 소비시장 규모,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인구 525만명인 아일랜드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50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을 이양받으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시 설치법은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특례를 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정 특례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권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런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도 통합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우리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 등에 관해 관심이 커진다. 9일 부산과 경남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면 양 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로의 국가 발전 전략 전환을 든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탓에 다른 지역은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는 29.5%이며 GDP와 일자리는 각각 24.3%, 30.8%다.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18.2%, GDP 31.3%, 일자리 23.5%다. 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경남을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양 시도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다, 부산은 해양도시, 경남은 기계·조선 등 기간 산업 중심지라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발표통합 모델 ‘2계층제’·‘3계층제’ 제안자치행정·입법 등 5대 분야 특례 제시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능,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에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가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분야에서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과 정원 운용의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분야는 지방부가세 신설 등을 통한 국세 이양,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통합지방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양 시도는 따르면 통합 재정 40조원 시대를 열고, 1000만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매해 서울과 경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된다는 게 통합 부산경남의 미래상이다. 기본구상안은 통합 기본모델로 2계층제, 대안 모델로 3계층제를 제안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유지하면서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16개 자치 구·군, 경남 1개 특례시와 17개 시·군을 유지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2계층제는 행정구조가 간소하고,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만 유형별 기초 간 사무 배분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3계층제는 계층별로 수행체제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초광역 사무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구조가 복잡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이번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의 비전,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 담겨있다. 기본구상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다음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 활동을 이어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 행정통합 연구 추진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경남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도 제안한다. 공론화위의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 의사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 지향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제안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하고 있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앞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속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즉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난 2년 ‘경남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던 경남도는 ‘경남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목표를 내걸고 전진 중이다.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다. 다만 경남도는 그 과정에서 미래 청사진 또한 착실히 구상 중이다. 남해안권 개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핵심으로, 도는 이를 이뤄야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다극체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남해안권 개발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중심에는 ‘특별법 제정’이 있다. 도는 특별법을 앞세워 두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남해안, 아시아 대륙·태평양 진출 발판” 남해안권 개발 첫걸음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됐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남해안 개발에 공동 협력 중인 경남도와 전남도가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결과다.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 추진 기구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했다. 해상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등 과도한 규제에 묶인 남해안권 규제 완화 필요성과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의 절실함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법안 발의 후 경남도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국토법안소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도 보충 설명했다. 도는 먼저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란 점과 섬·갯벌·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연계 미흡,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은 요원했고,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도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과 병합 심사도 전망한다. 경남도는 2005년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새 목표로 삼은 이유다.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분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佛 툴루즈 견주는 우주항공도시로”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장기적 계획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사천을 아시아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을 넘어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글로벌 자족도시’가 목표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KTX 증편,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제대로 조성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에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책무, 기본·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건설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복합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가 법안에 녹아 있다. 다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 등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안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회,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을 찾아 복합도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지난 9월 26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우주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보면 지정 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안에는 또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관련한 부수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르면 연말 정해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와 관련해 배후도시 건설도 준비 중이다. 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이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번영이 곧 공동 번영이며, 공동 번영이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루고 지역 숙원인 남해안 발전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프랑스 툴루즈, 미국 올랜도와 휴스턴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와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며 “경남도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지역 인프라다. 특히 수출입은 물론 국내 운송을 위한 거미줄 교통망이 필수다. 누적 투자액이 10조원을 넘긴 새만금의 강점도 항만, 공항, 철도를 아우른 트라이포트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중국과 일본 여행이 가능해지고, 새만금 산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생산된 물품을 철도로 전국 어디든 공급할 수 있다. 신항만을 통해 수출도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새만금 가는 길이 빨라진다새만금청은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2023년 7월)에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수변도시·관광레저 용지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지역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원활한 교통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76km, 왕복 6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에 본공사를 착공하면 2030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권역과 항만·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과 연결하면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로 새만금 지역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의 하늘·땅·바닷길을 연다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인프라 시설(트라이포트) 구축은 새만금의 대표적 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 5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과 1만 5010㎡의 여객 터미널, 750㎡의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활주로 길이가 고작 2500m에 불과해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거리 국제선 운항을 위해선 활주로를 최소 30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속한 완공 후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1년 준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1조 3282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신항부터 대야역까지 38.2㎞ 단선전철로 추진된다.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2km)은 신설, 옥구신호소~대야역은 군장산단선 구간(19km, 비전철)을 전철화해 연결한다. 철도는 여객과 물류 수송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2040년까지 부두 9선석으로 만들어진다. 총사업비만 3조 698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배후 산업 지원을 위한 물류 기능과 해양 관광이 목적이다. 특히 항만은 수출입이 기본 인프라다. 새만금 입주 기업 대부분이 ‘신항만 수출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주된 투자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한 2선석은 2026년 우선 개항된다. 물밀듯 밀려오는 기업,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마련새만금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산업용지 확대, 첨단산업 추가 유치 등으로 입주 기업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식도, 계화배수지를 설치한 데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옥구배수지도 건설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에 용수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관로 설치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용수공급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면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尹정부 친기업·과감한 규제 혁파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혜택 강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호재로첨단산업·푸드·관광 ‘3대 허브’로 교통 인프라·메가시티 조성 통해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새만금’.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새만금의 질주는 유독 눈에 띈다. 기업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며 10조원을 넘기고, 땅은 동이 났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 예산은 8821억원으로 재정 긴축에도 지난해보다 15.8%가 늘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사력의 질주를 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있다. 교수,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인 김 청장의 발탁은 큰 화제였다. 그는 우려의 시선을 기대로 바꿨다. 기업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와 가장 잘 맞는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 청장이 그리는 새만금 청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1년여 만에 새만금의 대변혁을 이끈 그의 다음 도전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새만금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소회는. “지난 1년간 새만금에 이차전지를 필두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새만금은 이제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도 투자 유치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유수의 기업들과 투자를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조만간 투자 유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새만금의 개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기본계획에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마이스(MICE) 허브의 내용을 담아 3대 허브를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겠다.” -새만금 기업 누적 투자액이 10조원을 넘긴 성과의 비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10조원이 넘는 민간투자 유치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의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로 이뤄 낸 성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기업들이 받는 세제 및 유틸리티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새만금은 국가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민원 규제, 토지 보상 등의 어려움이 없어 대규모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는 10조 2000억원에 달하며, 투자기업들은 1만명 이상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의 이유와 현재 상황은. “이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춰 최근 달라진 개발 여건,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기 위한 것이다. 핵심 목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차질 없이 담아내고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마이스’ 3대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만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새만금과 국내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 등 물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새만금을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을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농생명 용지와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기에 국민께 선보이겠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난해 6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늘었다.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으로 인해 새만금 산단의 향후 전력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한국전력에서 변전소 4곳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는 변전소 1곳(비응1)을 운영 중이다. 비응2 변전소도 완공 시기를 1년 앞당기려고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응3 변전소도 조속히 건설하도록 하겠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한중 합작기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한중 합작기업들은 IRA와 상관없이 새만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일부 기업이 파트너사와 지분율 조정을 협의 중이나 현재 투자 철회를 표명한 기업은 없고 새만금 투자에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새만금청은 IRA, 전기차 캐즘(수요 성장세 둔화) 등에 대비해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는 등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어·제도적 장벽이 있는 외국기업에 국가별 투자 유치 전문 인력을 배치해 투자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니즈와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 맞춤형 전략을 지속 추진 중이다.” -분양을 앞둔 새만금 수변도시는 어떤 곳인가.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특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제 감면이 가능한 투자진흥지구의 도입과 이차전지 기업 투자 쇄도, 2026년 신항만 2선석 개항 등에 따른 용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기업인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관광객들에게는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수변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 새만금 입주기업·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초중고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등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호와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어 요트·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수변 주택 및 수변 특화 상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빠르게 변화했다. 지난 2년간 10조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몰리면서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황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새만금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3대 허브 조성,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여러분이 새만금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 새만금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새만금의 ‘새로운 개발 동력’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스마트 수변도시 본격 착수, 내부 십자형 도로 완성 등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구 군산대 교수는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를 비롯한 인력양성, 인큐베이팅 R&D(연구개발)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역대학, 산단 입주기업과의 공동개발·실험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기업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차전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축,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새만금 주도로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최근 탄소 규제 강화 등 환경 이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 등 이차전지 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산단 내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잠재 투자수요 선점 및 탄소중립을 견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청은 ▲경관 디자인 특화 방안(9월 27일) ▲해조류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10월 11일) ▲사파리 국가정원 조성 방향(10월 25일)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11월 8일)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0조 2000억원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기 위해 새만금에 이차전지의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날 논의되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을 기업·대학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함께 사천의 미래 먹거리는 해양환경입니다.” 지난 2년 ‘우주항공청 개청’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음에도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10일 사천을 인구 25만 강소도시로 만들고자 행정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건 ‘해양관광 거점도시’다.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사천읍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유입되는 외부 인구와 관광객 등을 위한 인프라는 삼천포 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미 성과도 여럿 거뒀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누적 탑승객 340만명을 넘어섰고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4년 만에 개최한 와룡문화제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남일대 해수욕장 해안산책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노산공원 빛공원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도 확충했다.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인 ‘사천아이’를 개장하고 사천8경을 9경으로 개편하기도 했다.박 시장은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핵심 성장 축으로 체류형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남일대리조트 재건축과 실안관광지 대규모 호텔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천포 동 지역이 전국 최고 해양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볼거리·놀거리·먹거리·쉴거리가 가득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국내 대표 선상지인 사천 선상지를 테마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국내 14번째 연안습지이자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인 광포만 연안습지를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 세계와 경쟁하는 행동도시 사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천IC 복합유통 상업단지 조기 분양과 가동,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 앵커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항공 유지·보수·정비(MRO)산업 고도화, 서부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미래 항공모빌리티 중점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완화된 운영 지침은 임대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새만금청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 ‘투자 금액 전부’에서 ‘투자 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용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바꿨다. 새만금청은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면적의 임대 용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 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만금청은 또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서도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운영 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3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국제 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관세 면제, 각종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부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 특구도 지정해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생활, 관광·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와 문화 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산업과 예술가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이자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협치’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관계 기관과 더 내실 있게 협의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산업 분야와 정치권에서 새만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난했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다. 항상 선거철 희망 고문으로만 언급됐던 새만금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시급성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내년 잡화부두 2선석 완료 후 2026년까지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항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권역 복합개발 용지에서 신항만의 항만 행정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도록 반영돼 있으며, 가용 가능한 부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유일하다. 둘째는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당위성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수변도시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수변도시를 경쟁력 있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연적이다. 현재 정부지방합동청사가 미건립 중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북과 전남, 충북, 울산 등 4곳이다. 전북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새만금과 175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새만금의 미래 잠재력이다. 최근 새만금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친기업 정책의 성과로 지난해 10조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해 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내부 계획인구는 27만여명이다. 주변 지역 인구 포함 시 7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환경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내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다. 전북이 느끼는 소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사업이 장기화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진하다. 지난한 세월을 보낸 새만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영토가 ‘새만금’에 조성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새만금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새만금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공공 주도의 사업이 추가로 논의되고 실현되길 희망한다. 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

정부가 경남·전남·대전을 세 축으로 삼고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자 2045년까지 우주산업 투자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운다. 경남도는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편대-경남·전남·대전’을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남·전남·대전·진주·사천 등이 공동 주관한 행사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목표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는 경남·전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듬해 8월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경남은 위성, 전남은 발사체, 대전은 연구·인재개발을 주도적으로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행사 발표에서 클러스터 인프라 확충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위성 개발부터 발사까지 클러스터 내에서 모두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5월 개청할 우주항공청에 우주산업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도 내놨다. 계획에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다. 경남과 대전, 전남 각 지자체장은 지역 특화지구별 발전방안과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남도 위성 특화지구는 올해 5월에 개청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다. 총사업비 2572억원을 투입해 시험인증 핵심축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진주에, 위성 특구 거점센터인 ‘위성개발혁신센터’는 사천에 구축한다.도는 경남 위성특화지구가 미래우주기술 시험인증 지원, 초소형위성 거점센터 구축, 우주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여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또 우주항공 제조산업의 약 70%가 집적한 경남 강점을 살려 민간·군용 항공기 엔진 국산화와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체 개발 등 글로벌 민수 시장 진출에 힘쓰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사 이주 직원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KTX노선 증편,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을 추진해 산·학·연 자족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교통 인프라 국가계획 반영, 경남항공국가산단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4건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중심이 되고 위성특화지구는 우주 강국 도약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매력적인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에 기업 입주와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조성 중인 ‘수변도시’를 기업지원도시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현)는 15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을 받아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 기술진 등 60여 명이 참석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 친화 도시로 탈바꿈하며 10조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투자 기업 입주가 빠르면 2026년 완료될 예정으로, 기업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지난해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단국대 김현수 교수(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총괄계획가)를 포함한 10명의 총괄자문단을 위촉해 새로운 사업전략과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1일 차 세미나에서는 기업과 기업종사자들을 위한 ‘기업지원 특화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로 변경되는 수변도시 개발콘셉트에 맞춰 기본구상, 도시특화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일 차에는 우수 설계, 방재림 식재, 개방형 수체계 등 안전한 수변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청 김경안 청장은 “기업은 편하게 투자하고, 주민은 행복하게 거주하고, 볼거리는 넘치도록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 며 “오늘의 다양한 고견을 고려하여 더 나은 수변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정현 사장 직무대행은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수변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삼는 내용의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부산이 상하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여건을 갖췄음에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는 게 발의 취지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산에 전면적인 규제 혁신,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부산시장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부산에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 부여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는 생활환경, 제도적 인프라 조성으로 나뉜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학교 운영, 외국 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부여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제도적 기반으로 관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 부담금을 대폭 완화해 자유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위한 사항 등을 법제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안을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엔진이 되게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하며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예산 3000억원 복원공항·고속도로 등 추진 동력 확보유연한 이민정책 도입해 차별화K문화지원센터 등 콘텐츠 강화이차전지 등 미래성장 기업 유치11조원 투자 돌파 속도 이어 갈 것 “올해에는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특별한 전북을 위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변화의 비등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이 독자 권역으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바람과 염원에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도전하고 반드시 성취해 내겠다는 각오다. “기업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등 굵직한 현안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거둔 김 지사는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노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새만금사업 정상화, 특화된 이민정책, 에코 힐링 1번지 조성, 지역 성장과 연계된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지난해를 되돌아본 소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11조원이 넘는 기업 유치 실적을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도 순항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의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굵직한 성과를 꼽는다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힘입어 11조 37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실적을 거뒀다. 특히 LS그룹,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졌다. 임기 내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곳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달성했다. 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협치의 힘으로 발의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삭감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도민과 함께 복원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아쉬웠던 점은.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책임 소재를 떠나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려 송구스럽다. 개최지 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1월 18일이면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올해는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감사위원회 가동 등 기본적인 변화만 이뤄진다. 131개 조문, 333개의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는 연말이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분야별 특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특례별 기본방향 수립, 시행령 제·개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백년의 청사진을 그려 내겠다.” -인구 소멸 대책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이 눈에 띈다. “출산과 육아 중심의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의 속도를 저지할 수 없다. 유연한 인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러한 문제에 도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임했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이민정책의 시험대다. 도가 지정하는 4개 지구와 산업단지에 한해 3년 한시적으로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의 이민정책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사업은 지역 성장과 연계가 핵심이다. 추진 방안은. “특별법 특례에 담긴 국제K팝학교 기본 구상을 추진하겠다. K문화지원센터 건립과 지역 웹툰산업 육성, K한지마을 조성으로 관광 콘텐츠의 기반을 두텁게 다지겠다. 전북 관광의 장점은 음식과 자연, 휴양이다. 전북형 미식관광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북형 워케이션을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 지역 특화 동화마을도 조성하겠다.” -도정의 제1 목표는 전북 경제 활성화다. 추진 방안은. “11조원 돌파로 기세를 올린 기업 유치의 속도를 이어 가겠다. 50개 기업, 약 2조 5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뛰겠다. 올해는 이차전지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의 경쟁력도 키우겠다. 생산성과 매출 증가가 입증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올해부터 100개씩 2026년까지 300곳으로 늘리겠다. 기업의 호응을 얻는 1기업·1공무원 애로해소 제도는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세계로 넓혀 나가겠다.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도 준비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이 복원됐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전액 복원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지켜 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이미 시작됐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뛰겠다.”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책은. “새만금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필요성,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들이다. 또한 1년 반 사이 11조원을 돌파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 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영상 전문 기업인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ian Space Park)’(한림읍 상대리 소재) 사업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투자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 첨단기술활용산업 업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도는 2022년 제조업(㈜미스터밀크, ㈜오설록)이 최초 지정 이후 투자유치 업종이 종전 관광개발사업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첨단산업 1곳, 제조업 2곳, 국제학교 1곳, 관광․휴양업이 39곳 등 총 43개소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컨텍 ASP’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위성안테나 12기와 관제실, 통신시설·우주환경교육체험관 등 지원시설 6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컨텍은 2020년 6월 제주용암해수단지에 아시아 최초로 민간 우주지상국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 국내 최대 우주지상국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해 하반기 도외 기업 2곳과 투자금액 290억원 및 신규 고용창출 38명 규모의 투자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크로넥스㈜는 축산진흥원 내 ‘재래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조성 중인 생명공학 기업으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본사 이전과 고용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코리안프렌즈는 혁신적인 K-패션을 이끌어가는 의류 제조기업으로, 정보 저장이 가능한 의복형 무선전자태그(RFID) 케어 라벨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에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의 신성장산업 분야 성장에 맞춰 투자기업들도 다양해진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규모 산업입지 개발이 구체화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활용한 본격적인 기업지원 성공 사례를 만들어 향후 투자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자진흥지구,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함께 지난해 확충한 자체 인센티브를 활용해 입지․설비 및 고용 등 다양한 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첨단 제2과기단지 및 하원테크노캠퍼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대규모 입지 개발 기회를 맞아 1대1 기업상담과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병행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마다 예산 확보에 골치를 앓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 삭감 파동을 겪을 수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운용할 때 설치되며 여러 부처에 걸친 관련 예산을 한 통에 넣고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특별회계는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추진됐다.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10년 넘게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세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2021년 초 마무리된 용역에선 특별회계 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개발청 자체 용역 결과 수상 태양광 사업이 2단계로 접어드는 2025년에 확보 가능한 수입이 174억 4000만원에 달하고, 경마장·해상관광리조트·외국인 카지노 사업 등까지 더해지면 자체 수입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이 10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지방세 등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향후 발생하는 토지 임대료와 다양한 자체 수입을 축적해 새만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역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별회계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기관 등에선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등에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자체 재원 확보가 우선이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도 필요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