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5년 아닌 올해 2~3월만 반영업비트, 3명만 공개… 기준 ‘제각각’코인원, 특정 이용자에 1163억 혜택일반 투자자 수수료 부담 증가 우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수수료 할인·쿠폰·이벤트 등 재산상 이익이 공개되면서 ‘큰손 우대 구조’가 수치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 늦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별 수수료 수준 등 혜택 구조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을 공시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정이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나타났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기한을 지켰지만 업비트와 빗썸은 이틀 늦은 지난 17일 공시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공시 기준도 제각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누적 기준으로 공개했지만, 빗썸은 올해 2~3월만 반영했다. 업비트의 경우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용자 3명만을 공개했다. 같은 공시임에도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명확하게 혜택 수준을 따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공시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수십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른다. 코인원은 특정 이용자에게 1163억원의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빗썸은 두 달간 100억원대 쿠폰을 제공했다. 이어 코빗 98억원, 업비트 66억원, 고팍스 39억원 등이다. 거래량이 많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모습이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 감면이 누적된 결과다. 거래소 수수료는 통상 0.05~0.25% 수준인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VIP 등급을 적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0.2% 수준일 경우 거래 규모가 50조원대를 상회하면 수수료 감면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코인원에서 1000억이 넘는 수수료 할인을 받은 투자자는 50조가 넘는 금액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수수료 혜택이 집중될수록 일반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도 이용자 간 거래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은 규정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닥사 모범규준은 ‘최근 5년 합산 10억원 초과 시 공시’만 규정했을 뿐 세부 공시 범위와 적용 방식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공시는 소비자가 거래소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치”라며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면 기준을 정교하게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2조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형식 요건이 미흡하거나 자금 사용 목적 등 중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정 요구가 내려지면서 해당 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채무 상환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한화솔루션은 약 3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주력인 태양광 사업 부진에 화학 업황 침체까지 겹치며 실적 악화가 이어진 영향이다. 다만 발표 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주주가치 희석 논란이 불거졌고,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은 주주 소통 과정에서도 확산됐다. 지난 3일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감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이후 회사와 금감원 모두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한화 계열사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금감원이 정보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정정신고서를 요구했고, 이후 규모를 2조 3000억원으로 축소·보완해 절차 지연 끝에 추진됐다.

금융당국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2조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형식 요건이 미흡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불명확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정 요구가 내려지면서 해당 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약 일정 등 향후 발행 절차 전반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정정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 발표하며 논란을 빚었다.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둔화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사용 목적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은 주주 소통 과정에서도 확산됐다. 지난 3일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감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이후 회사와 금감원 모두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5% 넘게 왔다갔다 한다. 단타치기 참 쉽다.” “트럼프 리딩방 비밀번호 아시는 분?”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개미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 등을 분석하기보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코스피가 거대한 코인판이 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3일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 가량 상승해 54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6% 넘게 상승하며 지수를 ‘쌍끌이’하고 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4% 넘게 급락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과 공동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만에 온도가 급변했다. 지난달 종가 기준 6300선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코스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뒤 첫 거래일인 지난 3일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5%가 넘는 상승 또는 하락을 겪으며 요동치고 있다. 3일과 4일 2거래일 동안 무려 18.2% 폭락한 뒤 5일 10% 가까이 급등한 것이 시작이다. 이어 9일과 10일은 각각 5%대 급락과 급등을 이어갔고, 이란 사태 장기화와 더불어 구글의 ‘터보퀀트’가 반도체주에 찬물을 끼얹은 지난달 26일부터 4거래일 동안 10.4% 내려앉기도 했다. 그러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난 1일에는 8.44% 급등했지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하루만에 사그라들며 2일 급락을 면치 못했다. “월·화요일 수익 내고 목·금요일엔 탈출”실제 이란 전쟁이 1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은 일정한 패턴마저 보이고 있다. 한주간의 증시가 시작되는 주 초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흘리며 증시를 띄운 뒤, 증시가 문을 닫는 주말이 임박하면 다시 ‘강공’ 모드로 전환해 주말 동안 공세를 펴는 등 악재를 쏟아낸다는 것이다. 월요일이었던 지난달 23일 뉴욕 증시 개장 직전 트루스소셜에 “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추락하던 선물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성 금요일’ 휴장을 이틀 앞둔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종전 기대감을 무너뜨린 게 대표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전쟁 이후 S＆P500이 월~화요일에 상승한 뒤 목~금요일에 상승분을 반납하며 9% 하락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시가 상승하는 매주 월~화요일에 수익을 낸 뒤 목~금요일엔 현금화해 손실을 회피하는 패턴에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뉴욕 증시가 1%가량 등락할 때마다 코스피는 5% 넘게 출렁이며 매수 또는 매도 사이드카마저 발동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한 코스피가 유독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모습마저 드러내고 있어 개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3월 이후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2회, 사이드카가 7회 발동하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급등락세를 겪고 있다”면서 “전쟁 당사국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난이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에 대한 뉴스 흐름 상 혼선이 반복되다 보니, 3월 중 2~3차례 등장한 트럼프의 타코 발언(이란 공격 유예, 이란과 대화 협상 등)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도 시간 단위로 변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하는 등, 전쟁발 변동성 확대가 상수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국장 옮기면 세금 깎아주는 제도올 1~2월 해외 투자분 소급 적용기존 투자자 상당수가 혜택 제외절세계좌 투자자도 조건 안 맞아美증시 물려 섣불리 손절 어려워입법 혼선… 출시 직전 일정 확정증권사들 계좌 유치에 나섰지만‘대기성 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국장으로 오면 세금 깎아준다길래 알아봤죠. 그런데 올해 미국 주식을 많이 샀다고 혜택이 없다네요.” 기술주 위주로 투자했던 직장인 A씨(32)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개설하려다 포기했다. 지난 1월 미국 주식을 5000만원 넘게 사들인 거래가 반영돼 지금 코스피 시장에 돌아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어서다. 그렇다고 중동 불안으로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해외 주식을 팔기도 부담스러웠다. A씨는 “상품은 3월에 내놓고 과거 거래까지 따지면 사실상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RIA가 시행 첫 주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기존 투자자 상당수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는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차익의 22%)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 준다. 복귀 시점에 따라 5월까지는 100%, 7월까지는 80%, 12월까지는 50% 등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문제는 ‘올해 투자 금액’을 따지는 방식이다. 예컨대 작년 12월 기준 해외 주식을 5000만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해외 주식을 추가로 5000만원어치 샀다면 이후 국내로 자금을 다 옮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산 해외 주식만큼 공제 한도(5000만원)에서 빼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요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경우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관리 편의상 기준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투자까지 반영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큰 제약에 부딪힌다. 이들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구조다. 반면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자금을 빼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저축을 통해 해외 주식을 샀는데 RIA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빼는 순간 그동안 미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쉽게 말해 ‘돈을 빼면 불이익이 생기는 계좌(연금 저축 등)’와 ‘돈을 빼야 혜택을 주는 제도(RIA)’가 충돌하는 셈이다. 한 투자자는 “연금이나 ISA는 장기 투자용이라 일부 종목이라도 파는 순간 손해가 클 텐데 이렇게 투자한 금액은 RIA 혜택을 차감할 때 제외해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입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지난 19일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가, 증권사 질의를 통해 출시 직전에야 일정이 확정됐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이벤트를 앞세워 계좌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RIA로 들어온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묶이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계좌만 개설되고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 ‘대기성 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1~24일)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은 199억 달러로 매도 금액(188억 달러)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코스피가 6000선에 육박하며 증권업계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잇단 운영 혼선으로 신뢰 시험대에 올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전산 장애에 따른 거래 지연’에 이어 ‘관리종목 지정 해제 번복’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거래시간 연장까지 논란이 겹치며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거래 줄어 투자 수요 줄어들 수도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번복한 이후 투자자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리종목은 재무 상태가 불안한 기업에 붙는 ‘경고 딱지’다. 이 상태가 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투자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문제는 거래소의 판단 오류였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관리종목 해제 요건으로 잘못 해석해 해제를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6일 장 마감 뒤 관리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장중 주가가 1066원까지 올랐지만, 재지정 소식에 매도세가 몰리며 전일 대비 5.73% 떨어진 733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고점과 저점 변동폭이 28%에 달했다. 거래소는 “내부 감사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시 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은 종목 토론방에서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는 등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지난 9일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하는 등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장중 전산 장애로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KODEX WTI원유선물(H)’의 호가 접수가 거부된 것이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 매매를 일시정지한 뒤 오후 3시쯤 거래를 재개했다. 여기에 오전 7시 개장을 포함한 프리·애프터마켓 도입 정책을 두고 업계와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거래소는 개장일을 6월 29일에서 9월 14일로 연기했지만, 노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거래시간 연장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욱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선진 금융시장 조성이 아니라 거래소의 치졸한 밥그릇 챙기기”라며 “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행하더니 또다시 전산 사고를 내 수많은 금융 투자자의 원성을 샀다”고 비판했다. 시스템 안정성부터 확보하라는 것이다. ●코스피 5900 회복… 매수 사이드카도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4.55 포인트(5.04%) 뛴 5925.03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오후 2시 34분 올해 들어 4번째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중동 사태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완화된 가운데 엔비디아 GTC 행사가 반도체 업종에 호재로 작용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지역 주민간담회 등지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해당 방안은 대규모 재원 조달로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일 수는 있으나 서울시 은평구부터 관악구를 관통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와 근로자 인식 차이에서 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부정적이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답변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신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지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대해 문답하고 논의하던 중 “서부선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투자자의 출자가 부족한 것이 당면숙제라면, 대규모 해외자본, 특히 중국 건설사의 대규모 자본력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은 어떠한가?”라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며 문성호 서울시의원 개인적으로도 지양하며 반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해당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해석과 전망도 분명 존재했는데, 이를테면 ▲건설출자자의 이탈로 난항을 겪던 서부선 사업에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 큰 재원 조달로 당면숙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점 ▲당면숙제 해결로 즉각적인 실시협약 가능 및 착공 역시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중국 본토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철도망 건설 경험이 많은 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앞선 경험과 기술력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중국 대규모 자본 특성상 공사비 경쟁력이 높을 수 있어 최근 치솟은 자재비와 금리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부정적 측면 및 우려되는 사안으로 ▲서부선은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를 지나 관악구까지 도달하는 도시철도망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기에 중국 자본이 운영권(O＆M)과 시설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및 운영 안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하철은 도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운영데이터 유출 및 기술적 보안 위협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 및 통신 체계 등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성이나 부품 조달 불확실성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최근 논란되는 국내 건설 기준과 중국의 시공 방식 차이로 인한 기술 표준 및 품질 관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철도 사업인 만큼 그 피해는 클 것이라는 우려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투입된 중국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운영 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운영적 갈등이 서울시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 사업 주체에 쟁의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부정적 측면으로 도출됐다. 또한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더 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서부선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이하 ‘BTO-Rs’)이므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다면 우선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 및 감독하게 놓이게 되는데, 이를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해석된다”며 현실적 제약을 덧붙였다. 이어서 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부족한 출자를 채우고자 중국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만성적이고 당면숙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책 사업으로서의 안보 문제와 실제적인 안전성, 기술적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숙제를 갖는다. 특히 도시철도망이라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 안보 및 운영상의 위험성을 담보로 진행한다는 전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향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결론적으로 해당 제안에는 부정적이며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LIMAC에서 심사 중인 SH의 출자를 신호탄으로 하여 신규 건설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융 및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출자자 모집을 독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는 서부선 사업비에 총 642억원을 증액하며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한 바 있다.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해 민간투자 부담을 덜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므로 지속적인 기자재 물가 등 현황 분석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서부선처럼 BTO-Rs를 채택한 사업에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던 건설 및 운영 위험을 더 메워주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설명했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도한 쟁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확실한 사업 안정성 보장 담보, 기재부와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적용 협력으로 확실한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의 위험 요소 분담 강화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당장 서부선을 추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강조했으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도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정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기업이 겪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경제혁신추진단이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구용역 6건의 계약 방식에 있어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진 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내용이 현장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한·미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제공된 실질적 지원 사례를 질의하면서 추진 성과를 세밀히 점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신규 프로젝트의 타당성·투명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위탁동의안 심사 당시 제기된 예산 산출근거 및 성과검증 체계 확립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입찰·위탁 등 추진 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포럼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 강화와 함께 해외 기업 초청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 상 부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관계가 서로 보조인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컨설팅 등 추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경제진흥원·경북TP·경북연구원 등)이 줄곧 맡아오던 업무라며 신설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경제통상국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별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경제과 위탁사업에 대해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라며, 위탁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위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중 일부가 여전히 ‘집행률 0%’인 점을 지적하며, “위탁사업은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성과 부족 등을 문제로 꼽으며 공모 및 평가의 타당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현행 기준이 휠체어 슬로프·리프트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한계점을 지적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가 더 효율적인 만큼,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적 지원 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0만명에 이르는 신중년에 걸맞은 지원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늘면서 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열악한 교통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성 보완 방안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위탁 사업 기준 마련, 위탁·직접수행 비율 공개 등 체계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은 인구 감소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인건비 급증 등 현실적 위기를 고려한 현장 중심 대응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과 관련해, 5개 시·군이 전면 무료를 시행 중임에도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르신 승객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6년째 운영 중인 ‘실라리안’ 사업이 매출·홍보 성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사업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 범위를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버스기사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본 터미널 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에 대해 “관행적인 집행과 정산으로 인해 회계 상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을 포함, 경북도의 과도한 위탁과 수탁 산하기관의 재위탁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재위탁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펀드 운영과 관련해, “투자처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경북TP는 사후 관리만 맡는 현 체계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경북TP가 투자자(LP)로써 사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소마다 다른 VIP 기준·혜택이벤트 1930억 집행… 빗썸 집중조건 잦은 변경에 투자자 불만도 추석 연휴에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VIP 제도와 각종 이벤트를 무기로 투자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VIP 제도 운영 현황과 이벤트 집행 내역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지난달 기준 빗썸은 월 1000억원 이상 거래 고객을 VIP로 지정해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있었다. 업비트는 지난해 7월 VIP 제도를 신설해 분기별 거래대금 상위 고객에게 전용 고객센터 운영, 출금한도 상향, 친환경 선물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코인원은 2024년 말 VIP 제도를 폐지한 상태였고, 코빗은 최근 1개월 거래대금 30억원 이상과 보유 잔고 2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VIP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고팍스는 VIP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벤트 운영 방식의 격차도 컸다.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대 거래소가 집행한 이벤트 비용은 총 1930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빗썸이 1802억 7000만원(93.4%)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빗썸이 개최한 이벤트는 176건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위믹스·스시스왑 등 특정 알트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이벤트가 많아 ‘코인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비트는 대규모 코인 증정 대신 지난해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기념 이벤트에서 13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상징성 있는 이벤트에 집중했다. 코인원은 같은 기간 17억 9000만원, 코빗은 15억 6000만원, 고팍스는 1억 1000만원 규모의 이벤트를 각각 진행했지만 시장 내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어디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어디서는 코인을 뿌리는데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며 “이벤트 조건이 수시로 바뀌어 ‘출혈 경쟁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VIP 혜택 조건을 분기·월 단위로 바꿔 투자자 혼선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마다 바뀐 대주주 양도세 기준최근 정부·정치권 잇단 갈지자 행보 단기간에 빈번히 바뀌면 시장 혼란시장에는 흔들림 없는 룰 절실하고기업 육성 시스템이 코스피5000 실현 정책 불확실성에 외인·연기금 외면장기 비전·예측 가능한 룰 제시해야 “혁신과 투자자 신뢰가 없으면 코스피 50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공허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조성욱(61)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첫마디부터 시장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지수는 결과일 뿐이며 토대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시장은 쉽게 흔들린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은 단순한 지수 목표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하지만 조 교수는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라는 토대가 없다면 화려한 청사진도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30년 넘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정책을 연구해 온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 여성 교수라는 타이틀도 지녔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뒤 대기업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플랫폼 독점과 갑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당시 기업집단 공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한국 지배구조 개혁의 분기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LG경영관 연구실에서 학자로 돌아온 지 3년 차인 조 교수를 만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길을 물었다. ●대주주 양도세, 정권마다 오락가락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법을 ‘퍼즐’에 빗댔다. 그는 “단일 정책 몇 개로는 판을 바꾸기 어렵다”며 “각 조각이 맞아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온 정책 신호의 혼선도 그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3.9% 급락하자 여당은 곧바로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고, 정부는 다시 “더 고민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손질됐다.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에서 출발해 50억원, 25억원,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2021년에는 3억원까지 인하가 추진됐다. 그러나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50억원으로 되돌아가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런 잦은 변화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투자 위축’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정책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짚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처럼 단기간에 빈번하게 바뀌는 제도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책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과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구호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기업에는 흔들림 없는 룰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조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금융투자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실제 2020년 처음 추진된 금투세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금융상품별 세제를 일원화해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 과세 일원화’라는 명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했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장치도 미흡했다. 특히 단기 매매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보다 세 부담이 적은 역진적 구조, 금융상품이나 수익 형태별로 다른 세율·공제액이 투자 행태를 왜곡하는 문제, 시행 이전 손실을 손익 합산에서 배제한 점 등이 불신을 키운 요인이었다. 조 교수는 “결국 투자자 판단의 핵심인 세후 수익률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장기 대신 단기 투자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등 투자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조 교수의 말처럼 실제 금투세는 2023~2024년 격렬한 논쟁 끝에 폐지됐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철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현재는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 설계할 때는 과세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수용성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본시장 전반의 시스템, 기업에는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과세 확대보다 수용 가능한 설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키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오너 중심 의사결정, 규제의 일관성 부재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신뢰 인프라’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신뢰 장치가 마련되면 부정적 외부 환경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생존과 단기성과 압박 속에 숨 쉴 틈조차 없는 한국 기업들은 이런 안전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나스닥은 ‘챕터11’(파산 보호) 제도를 통해 실패한 혁신기업에도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고,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지만 아직 제도적 안전판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국내 기업은 여전히 분기 실적과 정부 정책 신호에 따라 자금이 출렁이고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시선은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 전체로 옮겨 갔다. “자본시장은 사회 생산성과 직결된다. 기업이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이 혁신적이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이 작동해야 한다.” 그는 단속이나 일회성 처방보다 혁신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으려면 세제 인센티브와 투명한 공시·회계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3.4%에 그친 반면 해외 주식은 35.1%에 달했다. 불과 10년 전 국내 주식 비중이 27%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로의 쏠림이 뚜렷하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조건에선 혁신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선의의 기업조차 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는 장기 자금의 이탈을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 문제로 봤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나.” ●혁신·다양성으로 장기투자 기반 수립 이같은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는 ‘혁신’과 ‘다양성’을 꼽았다. 그가 바라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오고, 혁신은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비슷한 논리로 독립성과 다양성은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빛을 발한다. 성별·세대·전공·국제 경험이 다른 인물들이 이사회에 모여야 질문의 폭이 넓어지고, 회계와 공시 검증도 치밀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조직은 혁신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회일수록 회계부정 발생률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성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조 교수에게 다양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동질적인 이사회가 놓치기 쉬운 평판·규제·거버넌스 위험을 조기에 걸러 자본 비용을 낮추고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그는 “다양성이 확보되면 같은 사안이라도 더 많은 질문과 검증이 가능하다. 민감한 의제일수록 다른 시각이 모일 때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기업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시장의 연결 고리도 짚었다. 이사회와 감사·보상·ESG 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촘촘히 공시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룰이 분명해야 책임이 선명해지고 다양한 시각이 실제 제도로 이어진다”며 “이사회 질문의 폭이 넓어질수록 회계·공시 검증 강도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버팀목 없는 시장엔 미래도 없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조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이 약속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코스피 5000 같은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버팀목이 돼야 시장이 커진다”면서 “정책과 규제가 흔들리면 외국인도, 연기금도 등을 돌리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 자금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인 정책의 유혹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정책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배당이나 세제 논의가 중요한 조각이라면 그 조각들을 맞춰 내는 전체 그림은 결국 신뢰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라고 못박았다. 또 “원칙이 방향을 정하고, 유연성은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정책당국이 장기적 비전과 예측 가능한 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이 2023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한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투자 문화의 변화를 주문했다.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진 투자 문화가 자리잡아야 제도 개혁도 힘을 얻는다”는 말이다. 정책과 기업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기관 투자자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한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기업·투자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신뢰가 제도화되고 자본시장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조성욱 교수는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교수를 지낸 뒤 2005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9년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공정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임기 종료 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 자본시장 개혁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공정거래제도를 화두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및 번복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가 35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전병주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 행정으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발표를 번복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남구와 같은 부동산 민감 지역에서 이러한 혼선이 반복되면 시장 불안정과 시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해제 발표를 신뢰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서울시가 무책임한 정책 운영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면서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잇따르던 상황이다.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과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구조개혁을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예산안 협의와 거시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새해 경제정책방향(경방) 수립 모두 길을 잃었다. 예산안이 내년 1월 1일 0시 전 의결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토대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의결돼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예산안과 경방은 맞물려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예산안 또한 시계 제로에 놓인 터라 제대로 된 경방을 완성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재정건전성에 과몰입했던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의한 유효수효 창출로 거시경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비상계엄 이후 예측 불가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동력도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경방은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실추된 상황에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수출·내수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저소득층·청년 지원책 등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뒷전이 돼 버렸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상속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도 기약할 수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원성이 쏟아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정이 마비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점점 더 어둡다. 해외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1%대 전망치를 내놓은 IB는 JP모건·노무라(1.7%),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즈(1.8%), HSBC·UBS(1.9%) 등 8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1.9%를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계엄·탄핵 정국이 악재가 될 것을 확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건 규모가 ‘작다’는 의미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이 표류하면 GDP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2016)’ 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 투자 침체 고착, 소비 절벽 지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 우리 증시는 번번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밸류업 노력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 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내릴 때 쓰는 전략만 막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거듭된 혼선도 끝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빠져 3년, 4년 유예를 저울질하면서 우왕좌왕이다. 오로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 우리 증시는 번번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밸류업 노력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 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내릴 때 쓰는 전략만 막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거듭된 혼선도 끝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빠져 3년, 4년 유예를 저울질하면서 우왕좌왕이다. 오로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미룬 채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어제 혼선이 있었다”며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말한 내용은 개별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달여 동안’이라고 기간이 특정됐는데 회의를 통해 의결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시기와 내용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역량과 수권 능력을 잘 보여준 토론회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입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내에선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금투세 유예론과 폐기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시행론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표했던 김민석 최고위원과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각각 3년 유예와 폐기를 거론한 바 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에 섰던 이소영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열렸던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화 추진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개최 시기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결정된게 없다”면서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총 열어야한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때처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투세 토론회에서 나온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팀인 김 의원은 유예팀인 김병욱 전 의원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합리적인가’라고 묻자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 역시 의총에서 “신중치 못한 단어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달 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뭘 하고서 인제 와서 한가하게 한 달이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인가”라며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토론회를 진행해놓고 결론도 못 내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끝나고 금투세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언석 “민주 입장 정리 안 돼 혼선”한동훈 “국민 99%가 금투세 반대”민생정치 회복 1호 법안으로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3선·경북 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국민과 1400만 투자자는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나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3인의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재선·부산 남구) 의원, 기재위원인 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논의에 늘 그래 왔다시피 ‘1%대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99%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국민의힘이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손을 잡아 드릴 테니 여야 합의로 민생정치 회복 1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는 것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부과된다.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세율 20%를 부과한다. 국민의힘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당론을 확정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투자자 1%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14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상황에선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면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투자자들이 샘 올트먼(38) 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샘 올트먼을 리더 역할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도 그러한 결과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투자사인 스라이브 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투자를 보호하려고 하며 올트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다. 오픈AI 이사회는 지난 17일 올트먼을 전격 해임했다. 올트먼이 다시 오픈AI로 복귀하는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지만 MS에 가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MS는 올트먼과 오픈AI 이사회 의장이었던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과 익명의 동료들이 합류해 올트먼이 이끌 새 AI 연구팀에서 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AI 산업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MS가 올트먼은 물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직원을 영입함으로써 오픈AI의 지적 재산과 기술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 업계 최고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챗GPT로 혁신을 일으킨 오픈AI는 이번 사건의 최대 패자가 됐으며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이날 오픈AI의 투자자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MS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5% 오른 377.44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애플에 이어 2위인 MS의 시총도 2조 8052억 달러(약 3610조원)로 오르며 애플(2조 9776억 달러)과의 격차도 줄었다. 올트먼이 해고되면서 최대 투자자인 MS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그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국회 예산소위 가동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제주 4·3평화공원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4일 오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제주를 방문,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어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제주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윤재옥 “野, 기업 때리기로 총선서 서민 표 모으려…피해는 서민”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사장자리 그만두라”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혁신위 혼선 바람직 안해…총선은 당 중심 종합예술”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전 ‘R&D·균형발전’ 행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지방 방문이다.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 당론 추진 촉구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與 “결격사유 없어” 野 “자진사퇴해야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정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발의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오후 발의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현·인요한 ‘긴급 회동’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설이 불거지자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긴급히 회동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회사(금투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됨에 따라 당국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불법 금투사를 제때 퇴출하지 못해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금투사 차원의 조직적 대규모 횡령·배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금투사도 발견 즉시 신속하게 직권 말소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그간 당국에 의한 불법·부실 금투사 퇴출은 미미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452개 업체가 사모운용·투자자문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직권 말소 등 당국에 의해 퇴출당한 금투사는 12곳에 불과했다. 그간 당국은 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능화하고 복합화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검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말로 수명이 다하는 태스크포스(TF)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한다. 사모단은 현행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과 함께 금융투자검사 1, 2, 3국으로 개편된다. 검사 인력은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그간 금융투자검사국이 증권사, 자산운용감독국이 공모운용사, 사모단이 사모운용사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3개 국이 그룹사, 계열사 또는 관련사별로 연계 검사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3개국 인원을 모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급감한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쇼크’(실적 충격)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7일 공시에서 이같은 잠정 실적을 공개했다. 1분기 매출은 6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9% 감소했다. ‘반도체 쇼크’에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메모리 감산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이하로 미끄러진 것은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1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증권사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였던 1조 1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더 하회하는 성적이기도 하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적자 폭 확대로,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거란 추정이 나온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라 확정 실적 발표일까지 시장과 투자자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적 하락 요인과 회사의 대응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이례적으로 냈다.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돼 전사 실적이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 반도체는 거시 환경과 고객 구매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다수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의 재고 조정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도 경기 부진과 비수기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 등으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지켜오던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은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된다”며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