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순위·평가의견 반드시 알려야 실질 기여도 공정 반영… 투명성 강화 초중고 입학 전 ‘학적공백기’ 돌봄 허용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 허용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점수·순위 등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 평과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돼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점수·순위·평가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처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처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 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피드백해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성과 관리 체계를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자녀·손자녀 학적공백기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3일)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를 쓸 수 없어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부여되는 특별 휴가 3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 소멸된다. 다만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가를 사용해왔다.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위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개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여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제실 소관인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을 짚으며 “지역화폐 사업이 성장하면서 공동운영대행사의 성과도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에는 특정 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잇달아 도출된 집행 및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시설 개선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권매니저가 행정 지원을 넘어 위생관리와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의 위생수칙 준수 현황과 해충 방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실태를 언급한 이 의원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도내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업 이후의 연착륙을 돕는 징검다리 정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경영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장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전통시장 위생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새 기술에 발맞춰 법제 및 규제 안착시켜야”16일 한국프레스센터, ‘인공지능법 연구’출간 기념 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회장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 박영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제도 운용 단계에 진입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법 이슈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으나,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기술의 진화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AI 법제 및 규제 거버넌스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바람직한 AI 기술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발제를 통해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했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통해 진화하는 AI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다뤘다. 이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박사,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의료원의 수십억 원대 회계 결산 오류와 공공병원 증축 지연 문제를 파헤치며 집행부에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의 검증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을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 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무제표 부실 공시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공정 지연 문제를 짚어내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지 의원은 제출된 회계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된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사이에서 17억 8061만 5286원의 금액 불일치 현상을 적발했다. 그는 이를 두고 명백한 공시 투명성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사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이 규정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의회의 재무제표 검사·확인 권한을 통해 드러난 행정 오류다. 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한 뒤, 도내 산하 의료기관 전체의 회계 전산화 인프라 현황을 즉각 전수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 의원의 법리적 지적을 수용하여 해당 결산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 의원은 도민 복지와 직결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파행 운영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집행부는 당초 해당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행정절차들을 초기 계획에서 누락시켜 준공 시점이 2026년 8월로 8개월이나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호스피스 병동 하나가 늦어지면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야 할 분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라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고 민생 중심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원칙 중심의 감시 기능을 강조하며 향후 의회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 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심사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 및 도의회의 언론 광고비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 위원장)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지역 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했다. 그는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부진과 개원 일정 연기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행정 절차상 나타난 자료 간 불일치와 혼선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원 일정이 대폭 연기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행정 부서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추진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사업의 명확한 실적 구분과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 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보건건강국 측은 기존 안성과 평택 지역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기존 안성·평택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파주를 포함해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또 다른 핵심 의료 공약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며 “도정 기조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정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공약사업을 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률, 착공 일정, 개원 일정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전용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정밀한 수요 예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원칙은 명확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열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정조준하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북부)’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본지출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9500만원)와 시설비(9000만원)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당시 감행된 예산 집행의 절차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동일한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예산 지침상 경상경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 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하여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향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 계획과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추계 오류를 개선하고, 감액추경으로 인한 농정예산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참석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날 심의에서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 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정확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농정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재차 역설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일부 이월예산 집행 과정의 실태를 파악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 신규 사업 발굴과 이월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변경과 이월이 예산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과 집행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결산심의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도비가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특정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해당 사업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 마포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마련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일반주민과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주민대표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첫 교육은 6월 17일 오후 2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반주민과 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구민과 마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학생·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신청은 6월 16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마포구 예산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구는 6월 30일까지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한다.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해 재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되는 조직으로 분산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한다. 또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도 없앤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적쇄신도 병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를 비롯해 각종 비위자는 선발에서 배제하고,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바가지요금·알박기 근절 방안,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체계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지역 53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3400여대를 사전에 확보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개장 기간과 폐장 후 2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장 전까지 총 92억원을 들여 모래사장 정비와 샤워실·화장실·오·폐수 처리시설 정비, 수질 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노후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알박기 등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시설 사용료를 시군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현장 요금표 게시를 확대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간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편신고센터(061-120 또는 1330)로 접수한 민원은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스포츠, 반려동물 친화 해변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펼쳐지는 전남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로써 김 의원은 교육 공정성 확보와 행정 체계 정비라는 두 가지 입법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균형 있게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특히 영재교육이 사교육 중심의 선발에서 벗어나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중심의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함께 통과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결과물이다. 전부개정안은 연구용역의 ▲심의 및 선정 절차 ▲계획의 변경·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했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43조원이 넘는 규모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를 목전에 두고 본격적인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는 지난 6월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롤링힐스호텔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대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로부터 주요 결산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6월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총결산 규모 43조 6495억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2026년 정책 방향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제391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박재용·신미숙·이병숙·임창휘·윤태길·문병근·유형진·윤종영·최승용 위원 등 총 11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절차 고도화로 신뢰 기반 매칭 서비스 확대소개팅 서비스 시라노소개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시라노가 가짜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안심 매칭 서약 캠페인의 1주년을 맞아 본인인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라노소개팅은 서비스의 신뢰도 검증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할 공증사무소를 통해 ‘가짜 계정 및 알바 미사용 확약서’에 대한 공증 절차를 완료했다. 시라노소개팅 측은 공증 서약 준수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라노소개팅은 올해 본인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가짜 계정의 진입을 제어하고 프로필의 신원 검증 단계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만남 환경을 재구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식회사 시라노 김윤성 대표는 “지난해 알바 및 가짜 계정 미사용 공증을 진행한 이후 검증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올해는 시스템적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회원의 신뢰도를 제고한 만큼 안심 매칭 서약 캠페인을 지속적인 원칙으로 설정해 소개팅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매칭을 담당하는 시라노 수석 연애코디네이터는 “기존 데이팅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신뢰도 문제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이 공증과 인증 시스템을 확인한 후 매칭에 참여하고 있다”며 “신원 검증이 완료된 회원 간의 연결을 진행하는 만큼 실제 연애와 결혼으로 연결되는 매칭 결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7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라노소개팅은 최근 누적 가입자 수 8만 명, 누적 커플 매칭 22만 건을 기록하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라노소개팅은 알고리즘 기반의 무작위 연결 방식 대신 전문 연애코디네이터가 회원의 성향과 가치관을 파악해 매칭하는 매니저 기반의 소개팅 서비스다. 7년간 수집된 매칭 데이터와 상담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적 공증 절차와 본인인증 고도화를 통해 국내 소개팅 시장의 운영 표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