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바짝 긴장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은 ‘10.15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효과는 있었다.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추위와 함께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두 차례 정권을 넘겨준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했다.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영끌 공급’으로 불리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이다.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서울에 땅이 없군”이다. 규제와 공급에도 크게 반응이 없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규제 강화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연 ‘다주택자일까’라는 의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서다. 두 가지 통계를 보자. 먼저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24년 13.9%로 낮아졌다. 이는 2015년(14.3%)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특히 3주택 이상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2300여명 감소했다. 2주택자는 같은 기간 79만 6165명에서 83만 6735명으로 약 4만명 늘었지만, 전체 주택 소유자 증가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었다. 두 번째 통계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7113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만 152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방에서 돈을 싸 들고 서울 아파트를 사러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현재 서울 아파트값을,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서울 밖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서울 아파트값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유력 용의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지방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까. 모두가 아파트를 딱 1채만 사야 한다면 가격이 방어되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산시민도 광주시민도 대전시민도 대구시민도 모두 서울 아파트를,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시장의 규칙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수요는 넘쳐나고, 지방 주택 가격은 지하를 파고 있다. 결국 바꿔야 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가구수가 아닌 총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유로 얻는 소득에 맞춰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다주택자 규제’라는 수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다. 방법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 말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 도심 ‘3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선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박문을 내고 “공급물량 6만호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 1000호”라면서 “과거보다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 이전은 지역이 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보다 쉬운 일”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투기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국민 다수는 희망한다. 치솟은 집값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좌절하고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을 보자면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의지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 방안들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당장 정책의 모순에 시장이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는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매수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전세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매물엔 집을 사고도 바로 실거주할 수 없어 토허제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극도로 옥죄어진 대출 규제 방안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낸들 현금 부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강도 높은 정책이 강구되든 부동산 정상화의 최종 목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사업성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19일 신림동에서 신림7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앞둔 신림7구역은 10·15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고도 제한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부담금을 줄이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70%에서 215%까지 높였다. 14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정비구역안이 2024년 9월 통과됐다. 이후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가격도 낮고 투기 수요가 전혀 없는 지역인데 10·15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 지역에 묶여 걱정이 많다”며 “지난해 빠르게 오르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대책 발표 이후 속도가 떨어져 현재 73%”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은 75%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 가구수를 기존보다 40가구 정도 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 할인작년 합계출산율 서울 자치구 6위‘내품애센터’ 공공 동물복지 우수상신촌 국제청년창업도시 철저 준비경의선 지하화로 차질없이 뒷받침홍제역 사업시행 인가 상반기 추진“‘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에서 (민선 8기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인) ‘행복 200% 서대문’을 실감합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9일 홍은동 ‘내품애센터’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67개 공약 중 57개를 완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2024년)’ 부문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무려 14계단 뛰어올랐다. 전국에서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나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새해에 ‘행복 300%의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행복 200% 서대문’을 구현한 가장 큰 성과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분들이 ‘서대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하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 위안받는다. 67개 공약 중 57개의 약속은 이미 완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내품애센터 등 주민들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과다.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에 걸쳐 마무리할 장기 과제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9월 재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된 전국 첫 사례다. 올해 4월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31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취임식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잇길에서 열었던 만큼 의지가 높은 사업이다. 무엇보다 서대문구 내 56개 정비사업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이용료를 90% 할인해 부모들이 25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수백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 9.96점(10점 만점), 지난해 추첨 경쟁률은 4.9대 1에 이른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금까지 143명에게 2억 5964만원을 지급했다. 11곳의 키움센터와 4곳의 키즈카페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홍제폭포 등에 키즈카페 2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맡길 교육 환경도 중요하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서대문구 출생아는 1411명으로 전년보다 8.45%나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6위로 1년 만에 4계단 상승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용역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결과다.” -내품애센터로 반려동물 복지 기반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이다. 서대문구만 해도 3만 3000여 가구, 7만여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양육문화 거점인 내품애센터를 202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아지 88마리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가족 품 으로 돌아갔다. 한국삽살개재단에서 보내준 서단, 대호, 대길이가 치유견으로 활동하면서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 공공부문 우수상도 받았다.” -홍제폭포 옆 카페폭포 등 친수공간과 안산 여가시설에도 힘써왔는데. “카페폭포는 서대문 관광명소이자 서울 도심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홍제천 인공폭포 옆 유휴공간을 활용해 ‘폭포멍’을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다.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을 포함한 누적 방문객이 어느새 35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카페폭포와 이어지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키즈카페까지 문을 연다. 카페폭포는 차 한 잔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는 온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카페폭포 매출액으로 만든 ‘행복장학금’으로 학생 328명에게 6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 2023년 문을 연 안산 황톳길은 누적 방문객 109만명을 넘었다. 황톳길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언제든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됐는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한 신촌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제 청년창업도시’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를 위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 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재구조화하는 구상이다. 2024년 주민 11만 4811명이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그해 10월에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발표할 종합계획에 경의선 구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민자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큰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정비사업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매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도 필요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속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 ” -새해에 집중할 분야를 소개해달라. “신촌을 국제청년창업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밑그림은 마무리됐다. 국토부 발표만 나면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시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상반기 내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면 자치구와 주민이 합심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불과 약 2년 6개월 만에 완료한 첫 사례가 된다. 국제청년창업도시이자 서북권 랜드마크로 빛날 서대문을 기대할 만하다.” -새해를 맞아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다. 서대문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다. 구정에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원동력이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 300%의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웃음).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경제 기본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곳의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금천·도봉·은평구, 경기 성남 중원·수정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조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원, 의왕 등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해야할 것은 대형 로펌을 써서 국민을 이기려 하는게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정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 등을 담은 10·15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와 매물은 크게 줄었지만,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3주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7%)보다 소폭 오른 0.18%를 기록했다. 수도권 상승률도 지난주 0.1%에서 0.11%로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 강동구 등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진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0.33 %→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송파구는 대단지가 조성된 신천·가락동 위주로,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초구와 강남구(각각 0.23%)는 반포·잠원동, 개포·대치동 등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6%→0 .19%)와 성동구(0.26% →0.27%)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직전 0.54%까지 올랐다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모두 발효된 10월 20일 이후 4주 연속 둔화한 뒤에, 상승폭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0·15대책 이후 매물 부족 현상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가격이 쉽게 빠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분간 박스권에 갇혀 오름폭이 커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의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졌다. 과천 아파트값이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 %→0.42%), 용인 수지(0.37%→0.44%) 등도 오름폭을 키웠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지난달 대비 4.3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라며 “비수도권 역시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매매가 어려워지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앞서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90% 가까이 감소했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었고,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 39건으로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주는 등 거래 감소 폭이 컸다. 6·27 규제와 10·15 대책 등 잇따른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의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치인 6549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1~11월(5934건)만 비교하면 25.3%(1502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증여가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순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카드가 세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시장 경직화 상황에 공감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에도 보완을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거래 금지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매년 약 2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으로,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 수급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5.10.29 기준)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13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47건에서 713건으로 7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통계청 주택보급률 분석 결과(25.8.28.) 고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직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가 세워 온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실장 역시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신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며 “규제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할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과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누리집과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토지 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지정 기간 중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진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신속히 반영해 안내자료를 지속 보완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로 인해 실무 변화가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구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주 처음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로 돌아섰다. 가격 조정 성격의 숨 고르기로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11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8% 올랐다. 상승폭은 11월 셋째 주(0.20%)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 축소가 크지는 않은 가운데 소수 거래가 신고가로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은 지속됐고, 지난주 발표에서는 상승 폭까지 확대됐으나 일주일 만에 축소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송파구(0.39%)가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동작구(0.35%), 용산구(0.34%), 성동구(0.32%), 영등포구(0.29%) 등도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 전체(0.08%)는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다. 신규 규제지역 중에는 성남시 분당구(0.44%)가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으나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고 용인시 수지구(0.41%)도 직전 주(0.42%)와 상승률 차이가 미미했다. 과천시(0.32%)와 의왕시(0.31%), 광명시(0.26%) 등도 상승률이 높은 축에 속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6%)의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1%포인트 축소됐고 구리시(0.31%)는 0.07%포인트, 수원시 권선구(0.24%)는 0.03%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김포시(0.01%)는 올 1월 첫째 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인천은 직전 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집계됐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0.01%, 세종시는 0.02%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서울(0.14%)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거래가 체결돼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0.05%)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시는 0.30%, 8개 도는 0.03% 각각 올랐다.

10·15 규제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오 시장 “경기 따라 비율 달라져야”취약층 위한 주거복지 보완 필요시공사 선정 기간도 더 줄어들 듯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에서 100가구가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 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60가구로 줄어든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복지가 후퇴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을 줄이면 정비사업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2024년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허들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 가운데 시공사 계약 방식을 개선해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는 경쟁 입찰이 미응찰되거나 단독 응찰이 2회 이상 이어질 때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수용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장관 면담 이후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22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에서 100가구가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 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60가구로 줄어든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복지가 후퇴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을 줄이면 정비사업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2024년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허들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 가운데 시공사 계약 방식을 개선해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는 경쟁 입찰이 미응찰되거나 단독 응찰이 2회 이상 이어질 때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수용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장관 면담 이후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22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인 집토스가 어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2.8% 올랐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1.2%)의 두 배 이상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되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 역시 전세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5년간 135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공급될지 명확한 그림은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전담조직 신설, 권역별 워크숍·설명회 개최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들만 발표됐다. 그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KB부동산).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져 더 큰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주택발 양극화는 물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인 주거 취약계층의 좌절감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정된 상태라 전월세시장은 더욱 취약하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일부 물량이 전세로 공급됐는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로 이마저도 막혔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만 접근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거친 정책은 상대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임대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세 공급을 줄이는 수요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발표된 공급 대책들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15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 동안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 ‘상승률’은 전체 전셋값 평균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각각의 단지별 상승률의 평균을 낸 개념이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0%), 금천구(9.4%), 양천구(7.0%), 강동구(4.1%), 서대문구·중구(4.0%), 용인시(3.9%), 강서구(3.6%), 안양시(3.5%)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롯데캐슬 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보증금(7억 5000만원)보다 2250만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3일의 10억원(17층)과 비교해 5개월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원(16층)보다 2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10월 13일~11월 10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서 1.46%를 기록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6%포인트 커졌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어들자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밖에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무엇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올랐다. 수도권(0.57%)은 서울 1.03%, 인천 0.01%, 경기 0.3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 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은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이었고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 0.39% 오른 가운데 서울(0.56%)과 경기(0.37%), 인천(0.06%) 모두 상승했다. 서울은 28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성북구(0.79%), 서초구(0.78%), 중구(0.64%)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