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보증금만 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제주 볼카노컨트리클럽(볼카노CC·옛 레이크힐스)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00여명에 달하는 회원권 채권자들은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중제 전환 이후 골프장이 금융권 담보로 제공됐다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들의 채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채권자의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볼카노골프앤리조트의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한 뒤 골프장 운영과 리조트 분양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카노CC는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신은 2002년 개장한 레이크힐스제주CC다. 경영난으로 2021년 8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3년 호림씨앤아이와 다호케미칼에 인수돼 볼카노CC로 재개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이용권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2024년 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14일 볼카노CC 회원권 채권자 비상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약 828억원 규모의 회원권·입회보증금 채권 가운데 80%는 5년 만기 무이자 회사채, 20%는 골프장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현금 변제는 제로(0%)다. 회원권 채권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중제 전환 이후다. 회원권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은 대중제 전환이 이뤄지면 운영사가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권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은 대중제로 전환되면 운영사가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회원권 채권자들은 담보 없는 일반채권만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회사채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은 모두 0%이고 만기는 5년이다. 할인쿠폰도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나눠 발행되며 발행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게 회원 측 설명이다. 회원권 채권자 측은 “회원권 채권을 회사채로 바꾸고 회원 지위를 소멸시킨 뒤 대중제로 전환하면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반면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상환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생계획상 약 345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9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5%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이 같은 변제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즉시항고한 상태다.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 정상화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주도가 대중제 전환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일단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고 금융권의 담보권까지 설정되면 이후 회생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회원권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대리인 측은 “대중제로 전환되면 회원권 반환채권이 체육시설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회원권 채권을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는 반면 회원권자들이 받은 회사채는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에 대중제 전환 보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채 변제 재원으로 골프장 운영 수익과 향후 리조트 분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리조트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013년 회원으로 가입한 오모씨는 2024년 회원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볼카노가 2024년에는 36억원의 적자를 냈고 2025년에는 4억원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회사가 800억원이 넘는 회사채를 변제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지난달부터 제주도청 앞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0일과 8월 10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원 보호 없는 대중제 전환 승인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퇴직금으로 볼카노CC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김형준씨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그린피 인상과 상품권 구매 등 여러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원권 소멸과 현금 없는 회사채뿐”이라며 분개했다.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대한 동의 절차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회원들의 60% 이상이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볼카노CC 측은 제주도에 대중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 채권자들은 이 때문에 지금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생절차를 밟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권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경영난에 빠진 다른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회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회사채나 이용권 등으로 대체하고 회원 지위까지 소멸시키는 구조가 가능해질 경우, 골프장 회생에 따른 부담이 회원권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저것 좀 들어보려고 왔죠.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강의실에 검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참석자가 30여명에 그친 반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500여명이 몰리며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급 이상 중견·고참급 검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검사는 적었다. 일부 검사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빠져 나갔고,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와 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7개 고·지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총 3070여명 참석자 중 검사는 26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10%에 못 미치는 수치다. 검사들은 ‘유인책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용 직급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관사·순환근무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도상 연차에 따라 어떤 직급을 받고 어떤 보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중수청은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나머지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통상 평검사가 3급인 것에 비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평검사가 4급 과장을 맡아서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배정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받는 본봉과 각종 수당, 명예퇴직금 등은 그대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일까지 임용희망신청서를 받는다. 설명회 관심도를 반영하듯 검사들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약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만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라며 “나머지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종속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하고, 적정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방송인 박나래(41)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씨 등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는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고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회사에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나래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 총 2차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추후에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편한 사안들과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해당 논란 이후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쉬었음 청년’들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활비로 구직 전선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급 취업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0~300만원에 이르는 구직 비용은커녕,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에게 월평균 생활비(식비·주거비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대(463명)는 87만 3000원, 30대(611명)는 108만 4000원이라고 답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대비 60%인 15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20대가 10명 중 7명을 넘었다. 20대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4%, 50만~100만원 미만 35.9%로 총 73.3%가 100만원 미만을 쓴다고 답했다. 30대는 50만원 미만이 23.9%, 50~100만원 미만이 31.8%로 절반 이상(55.7%)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은 아르바이트 등 임금 소득이 42.5%, 가족과 지인의 도움이 40.5%였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29.7%, 퇴직금·예금이 21.5%로 뒤를 이었고 대출도 3.1% 있었다. 신입 지원자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경력직은 퇴직금이나 남겨 둔 예금 등으로 생활했다. 구직자들에게 여행·외식 등 여가는 사치였다. 서류 준비, 면접 등 취업 준비 탓에 생계활동에 전념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3월 퇴사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신모(27)씨는 “생활필수품과 교재비, 교통비 등 최소 월 생활비로 55만원을 쓴다”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채용 시험 일정에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일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 5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김모(39)씨는 “온 나라가 주식 호황으로 떠들썩하지만 딴 나라 얘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15~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수당을 합쳐 최대 153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자 김모(27)씨는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당이 먼저 끊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연장 지원이나 훈련수당 등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간기획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실태가 확인됐다. 자영업자 57%가 올해 경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34%는 월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고용인보다 못 버는 세태가 드러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는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였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과반인 56.6%가 동결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1만 320원에서 16.3%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고물가·고환율에 실질구매력이 깎이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에 더해 플랫폼 수수료, 원자재비, 임대료 부담이 겹겹이어서 이미 한계를 넘어선 곳이 수두룩하다. 압박은 노동자에게도 전이된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이후 사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으로 주휴수당을 피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5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06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 등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쪼개기 고용이 만연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도 못 들고, 퇴직금이나 연차도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인상폭이 과도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또다시 부결된 것도 아쉽다. 자영업 업종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고 최저임금법에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은 1988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쪼개기 고용을 부추기는 주휴수당 기준 정비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현장 부작용을 풀 대안은 모두 논외로 한 채 노동계와 경영계 제시 수치의 중간값을 찾는 줄다리기만으로는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돌연 중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친동생도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 병원 행정이사이자 A씨의 친동생인 B(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 5594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방만한 병원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B씨는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김재범 애국지사의 후손 등 25개 가문이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1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개 가문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역 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다. 병무청은 올해 ‘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병역 이행자 4만 7738명, 1만 511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개 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개 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개 가문,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2개 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개 가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의 후손 가문이다. 김 애국지사는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시위행진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후손들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으며 유족연금, 퇴직금, 결혼축의금 등을 모아 3·1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영한 가문은 3대에 걸쳐 13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당하고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이모(55)씨는 지난해 말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옮기면서 퇴직금 1억 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장기 국채형 상품에 넣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해당 상품 수익률은 10% 넘는 손실을 기록 중이다. 다른 투자처를 찾으려 해도 마땅한 피난처가 없었다. 이씨는 “지금 팔자니 손실이 확정되고, 계속 들고 가자니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투자원칙인데 이러면 주식 빼고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이 1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인 코인게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격이 오른 자산은 코스피(0.82%)가 유일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34% 빠졌고, ‘키움 국고채30년액티브’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등 국고채 장기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6종의 평균 수익률은 -3.07%를 기록했다. 국내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역시 각각 2.31%, 8.33% 내렸다. 이런 배경에는 주요국 통화 긴축 우려가 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지만, 시장의 관심은 금리로 옮겨갔다. 일본은행(BOJ)은 이날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수준인 1%로 인상했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3.50%~3.75%로 동결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시장에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해 7월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종전 기대감으로 반도체주와 기술주가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만 끌어올렸을 뿐, 시장은 여전히 금리 경로를 확인하려는 경계심이 높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움직임에 특히 채권 투자자들의 실망이 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9일 4.068%에서 이달 15일 4.118%로 올랐다. 채권은 금리가 오를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신규 채권이 등장하면 기존 채권의 투자 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당분간 상황이 급반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리 상승은 유가와 기대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영향을 받았다”며 “중동 변수 완화에도 금리 안정세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과 비트코인도 고금리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비트코인 역시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표 위험자산으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종전 기대감으로 인한 대형주 강세가 이어지며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0.62포인트(2.11%) 오른 8726.60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5.35포인트(-1.48%) 내린 1018.68에 거래를 마쳤다.

가족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해외주식 투자로 탕진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일부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상환을 미루다 일부 금액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근로자 C씨가 선반 위에 있던 1.6t 무게의 강판 코일 묶음을 자르던 중 철제 밴드가 풀리며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 참여도 등 전 항목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해당 사고 전까지 5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간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매장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해 왔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는 한편,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 직원 아래 선임급은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을 적용받아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의 자금난 탓에 당장 직원들이 희망퇴직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홈플러스는 “자산운영화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과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3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0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희망퇴직 대상인 책임급은 1500명 안팎이다. 홈플러스의 37개 매장 폐점 등의 방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채권자협의회 설명회에서 공유된 수정 회생계획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현재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시각은 회의적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청산 시나리오’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개별 종목 투자와 단기 매매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장기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 머니시크릿’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현금이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연금 계좌 관리와 세제 혜택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3·6·9·18 법칙’에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포트폴리오는 ‘3·6·9·18 법칙’으로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IRP)의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3·6·9·18 법칙’이 제시됐다. 이 센터장은 “개인연금은 세후 소득으로 가입하는 구조이고, 정부가 여기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저축 계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 6, 9, 18’이라는 3의 배수 숫자 네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 시작은 9부터”라고 말했다. 투자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계좌별 배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게 되는 세액공제 총한도가 바로 900만원(9)”이라며 “이 중 연금저축에 600만원(6), 개인형 IRP에 300만원(3)을 배분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 숫자 ‘18’은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유동성 관리와 직결된다. 이 센터장은 “개인이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한도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받는 900만원 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나머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추가 납입분은 반드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야 필요할 때 인출하거나 연금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형 IRP는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까지 중도 인출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의 ‘기초 체력’은 국민연금·퇴직연금 노후를 구성하는 연금 자산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주체(국가·기업·개인)와 일대일로 맞물린다. 각 주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세 가지 연금 축이 결합해 안정적인 노후 포트폴리오를 이룬다. 이 센터장은 “국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업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개인연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공적 연금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에서 차감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그에 맞춰 적립액도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사망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구조는 민간 금융 부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핵심 포인트는 수령액보다 가입 기간이므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축인 퇴직연금 역시 근로자의 소득이 늘수록 자산이 함께 커지는 구조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넣어주는 제도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즉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준다. 원금 보장 추구가 불러온 ‘안전의 역설’ 이 센터장은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안전의 역설’을 꼽았다.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려고 선택한 예금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DC형이나 IRP 계좌를 운영하는 대전제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돈을 노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인데,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이 1, 2년 남았다면 당연히 예금만 하셔도 된다”며 “단기적으로 1, 2, 3년은 괜찮겠지만, 회사를 다닐 날이 5년 이상 남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투자의 세계는 원래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며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하나의 미신일 뿐, 예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입자 특성에 맞춘 투자 비중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 자산에서 (투자 비중을) 100%로 가져갈지, 보수적으로 절반만 가져갈지 비중의 문제”라며 “개인마다 퇴직 시점과 기간,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미만으로 일해도 일종의 퇴직금인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일괄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뽑는 절차는 보다 강화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최소한의 임금만 주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방식을 구체화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에 보상지급률과 근무기간 평균을 통해 계산된다. 퇴직 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38만 2000원, 3~4개월 84만 6000원, 5~6개월 126만원,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이 지급된다. 적정임금은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8%(2026년 기준 254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임금이 일괄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기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도 보다 꼼꼼하게 따진다. 채용심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사한다. 전체 심사위원 중 4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되도록 기관 자문 변호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는 피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외부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