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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

    [사설]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 ‘금리 인하’ 지운 한은… 고물가·집값에 ‘동결 장기화’ 조짐

    ‘금리 인하’ 지운 한은… 고물가·집값에 ‘동결 장기화’ 조짐

    美보다 1.25%P 낮아… 환율에 압력금리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관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① 美물가 ② 관세 판결 ③ 금리… 불안한 원화 하락 방어선 될까

    ① 美물가 ② 관세 판결 ③ 금리… 불안한 원화 하락 방어선 될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까닭이다. 앞으로 환율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를 짚어봤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두 개입은 투기적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실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면서 “효과는 길어야 일주일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① 美, 두 달 연속 2%대 물가 유지 금리 내리면 환율 안정화 기대 앞으로 고환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미국 물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려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안정될 여지가 생긴다. ②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도 변수 위법 결론 나도 환급은 미지수 또 다른 변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다. 대법원이 미국 관세정책의 위법성을 확정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걷은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관세 철회가 중장기적으로 원화를 강세로 돌려놓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③ 韓보다 과하게 높은 美금리 한은, 연내 금리 올릴 가능성 세 번째 변수는 금리 조정 여력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미국(3.50~3.75%)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 포인트에 이른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원화가 과도하게 풀린 것이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은이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삭제하며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美 이례적 개입에도 약발 안 먹힌 고환율

    美 이례적 개입에도 약발 안 먹힌 고환율

    베선트 재무 “원화 약세 과도해”환율 일시 급락했다가 장중 반등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15일 1460원대로 일시 급락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장중 1470원대로 반등하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 효과는 1거래일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오전 11시가 지나자 1473.4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개장 때보단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 부총리 방미에 동행한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그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방향이다.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에 달러값 부담이 커지는 것도 미국에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양국의 ‘환율 이해관계’가 베선트 장관의 ‘립 서비스’로 연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한미 환율·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사격도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외화 매도·매수 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 수급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환율은 오르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문제이지, 달러값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의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에게 달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 1043만달러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 [사설]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

    [사설]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 ‘금리인하’ 문구 지운 한은…고물가·집값에 ‘동결 장기화’ 조짐

    ‘금리인하’ 문구 지운 한은…고물가·집값에 ‘동결 장기화’ 조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율 1500원 위협에… 기준금리 5연속 年 2.50%로 동결

    환율 1500원 위협에… 기준금리 5연속 年 2.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지난해 2월과 5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금리 장기 동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불안한 환율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영향으로 1440원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10일 연속 뛰면서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소비자물가 추세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부동산 리스크도 여전하다. 반도체 경기 슈퍼 사이클 진입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유지 이유로 꼽힌다.
  • 확장재정이 고환율 키웠나… 韓 GDP 대비 통화량 美보다 2배

    확장재정이 고환율 키웠나… 韓 GDP 대비 통화량 美보다 2배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지속해 1480원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개입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실물 경제 대비 많은 양의 돈을 풀려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 게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광의 통화(M2) 규모는 2021년 11월 3392조 533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4057조 5493억원으로 4년 새 19.6% 늘었다. M2란 현금뿐 아니라 예·적금,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돈까지 포함한 시장의 전체적인 돈의 양을 뜻한다. M2는 언제든 자산 거래로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크기를 나타내는 만큼 경기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대국 미국(71.4%)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006년 1분기 95.3%였던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3분기 100.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2분기 150.1%를 넘었고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소폭 줄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고육책을 내밀었다.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은 통화량 자체보다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리스크를 키우면서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해외 자산을 선호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 대응과 수급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도한 통화량이 고환율 주범?… 미국보다 GDP 대비 비율 2배 높아

    과도한 통화량이 고환율 주범?… 미국보다 GDP 대비 비율 2배 높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통화량을 지목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종전 기준으로는 167.5%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해 코로나19 국면에서 150%를 넘어선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로 지역은 108.5%, 영국은 105.8% 수준이었다. 저성장과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은 243.3%로 가장 높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통화량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이 5.2%로 미국과 유럽보다 높았다. 이 같은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원화 약세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중에 원화가 넘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논리다. 최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기준 변경 역시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량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고, 장기 추세로 볼 때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라는 차이가 GDP 대비 통화량 격차의 배경”이라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오히려 성장률 격차가 확대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천장 뚫린 금값

    천장 뚫린 금값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형사 기소 위협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에 거래됐다. 금 선물이 46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로, 장중에는 4640.50달러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같은 날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전 거래일 대비 8% 넘게 오르며 온스당 86.3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귀금속 전반에 걸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파월 연준 의장을 둘러싼 형사 기소 가능성이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고,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장기금리가 오르며 달러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은 이미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여기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지연,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파월 수사’ 거센 역풍… 옐런·맨큐까지 비판 한목소리

    前 연준의장 등 경제계 13인 성명“법치주의 미국에선 용납 못 할 일”미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법 수사에 나서자 전직 연준 수장과 유명 경제학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등은 성명에서 이번 수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통화정책이 이렇게 수립되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기능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가장 큰 강점이자 경제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전직 연준 의장들과 더불어 재러드 번스틴,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등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망라해 역대 미 정권에서 재직한 경제 인사와 유명 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파월 의장은 “법무부가 지난 9일 연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연준 청사 개보수 논란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리 인하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제 금값 사상 첫 4600달러 돌파… 파월 기소 위협에 안전자산 쏠림

    국제 금값 사상 첫 4600달러 돌파… 파월 기소 위협에 안전자산 쏠림

    연준의장 기소 위협에 3% 급등금·은 동반 급등, 정치 리스크 반영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형사 기소 위협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에 거래됐다. 금 선물이 46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로, 장중에는 4640.50달러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같은 날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전 거래일 대비 8% 넘게 오르며 온스당 86.3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귀금속 전반에 걸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파월 연준 의장을 둘러싼 형사 기소 가능성이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고,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장기금리가 오르며 달러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은 이미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여기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지연,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연준 ‘호화 청사’ 수사”… 파월 흔드는 트럼프

    “연준 ‘호화 청사’ 수사”… 파월 흔드는 트럼프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에 대해 연준 청사 개보수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연준 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리 인하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법무부가 지난 9일 연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내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파월 의장은 약 25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의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VIP 전용 식당 등 호화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미 검찰은 위증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를 호화롭게 개보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위증 의혹 등은) 모두 구실일 뿐이고 연준이 대통령의 의사가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연준이 경제 지표와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통화정책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우려의 나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명확해졌다”며 차기 연준 의장을 포함해 공석인 연준 이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증시는 선물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美 검찰 파월 연준 의장에 소환장...“금리 인하 안 따라 정치 보복”

    美 검찰 파월 연준 의장에 소환장...“금리 인하 안 따라 정치 보복”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에 대해 연준 청사 개보수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연준 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리 인하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법무부가 지난 9일 연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내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파월 의장은 약 25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의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VIP 전용 식당 등 호화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미 검찰은 위증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를 호화롭게 개보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위증 의혹 등은) 모두 구실일 뿐이고 연준이 대통령의 의사가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연준이 경제 지표와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통화정책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우려의 나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명확해졌다”며 차기 연준 의장을 포함해 공석인 연준 이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증시는 선물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올해 코스피 5000 넘는다… 성장률 1.8~1.9% 예상”

    “올해 코스피 5000 넘는다… 성장률 1.8~1.9% 예상”

    반도체 업종 성장, 코스피 상승 견인적극적 재정정책에 민간 소비 회복환율 1300~1500원대 ‘널뛰기 장세’ 부동산 보합세… 풍선효과 우려도기준금리 한두 차례 인하 전망 우세 금융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은행장들이 새해 경제에 대해 ‘완만한 오르막길’을 점쳤다.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만큼 증시 체력이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1.8~1.9%로 오를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300~1500원대 수준을 오가며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금리와 부동산은 쉽게 방향을 틀지 못한 채 ‘완행 구간’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정상혁 신한은행장·이호성 하나은행장·정진완 우리은행장·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환주·정상혁·강태영 행장은 새해 코스피 상단을 5000~5100으로 내다봤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이 증시 전체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로봇 업종의 약진이 더해진다면 상단 1000~1100 수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은행장들은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1.9%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2025년 3분기 기준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1.3%를 기록해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경기 하강 국면을 지나 회복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가장 높은 1.9%를 제시한 정상혁 행장은 “반도체 중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 호조 등으로 2%를 넘기는 버거워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1300~1500원대를 오가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 1380~1490원, 하반기 1360~1470원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이호성 행장은 연간 환율 하단을 1380원 수준으로 봤고, 정진완 행장은 하반기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상반기 환율이 152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서울외환시장의 달러공급 감소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수 지속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요 등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강화 여파로 보합세 전망이 많았다. 다만 거래 총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진완 행장은 “아파트 매매 총량은 줄겠지만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상급지 중심 수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행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규제지역의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는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거쳐 2.00~2.2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호성 행장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어, 무리한 인하보다는 통화정책 여력을 남긴 채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3.1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 “새해 코스피 5000 넘는다…성장률 1.8~1.9% 예상”

    “새해 코스피 5000 넘는다…성장률 1.8~1.9% 예상”

    금융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은행장들이 새해 경제에 대해 ‘완만한 오르막길’을 점쳤다.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만큼 증시 체력이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1.8~1.9%로 오를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300~1500원대 수준을 오가며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금리와 부동산은 쉽게 방향을 틀지 못한 채 ‘완행 구간’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정상혁 신한은행장·이호성 하나은행장·정진완 우리은행장·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환주·정상혁·강태영 행장은 새해 코스피 상단을 5000~5100으로 내다봤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이 증시 전체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로봇 업종의 약진이 더해진다면 상단 1000~1100 수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은행장들은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1.9%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2025년 3분기 기준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1.3%를 기록해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경기 하강 국면을 지나 회복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가장 높은 1.9%를 제시한 정상혁 행장은 “반도체 중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 호조 등으로 2%를 넘기는 버거워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1300~1500원대를 오가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환주 행장은 상반기 1380~1490원, 하반기 1360~1470원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이호성 행장은 연간 환율 하단을 1380원 수준으로 봤고, 정진완 행장은 하반기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상반기 환율이 152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서울외환시장의 달러공급 감소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순매수 지속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요 등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강화 여파로 보합세 전망이 많았다. 다만 거래 총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진완 행장은 “아파트 매매 총량은 줄겠지만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상급지 중심 수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행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규제지역의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는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거쳐 2.00~2.2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호성 행장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어, 무리한 인하보다는 통화정책 여력을 남긴 채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3.1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 ‘민생 쿠폰은 퍼주기’라던 이혜훈… “민생에 과감히 투자”

    ‘민생 쿠폰은 퍼주기’라던 이혜훈… “민생에 과감히 투자”

    “재정 지출 늘릴수록 경제 둔화” 비판대통령과 경제정책 코드 달라 주목‘경제민주화’ 주장은 李정부와 접점李 “한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 상황”확장재정 기조엔 “별도 자리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쏘아 올린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명실상부 ‘보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진원지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이행할 기획처 장관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과거의 이혜훈’과 어떻게 결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관계에서 “이혜훈의 최대 적은 이혜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대 관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어떻게 품느냐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8.1% 대폭 늘린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 후보자가 극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며 재정 독소 효과를 우려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의 이질적인 경제정책 코드를 어떻게 합치시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이어 줄 ‘경제 연결 고리’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자가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로 보는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국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의 건전재정론과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1.9% 전망…AMRO “새정부 출범후 회복세”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1.9% 전망…AMRO “새정부 출범후 회복세”

    내년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 덕에 1.9% 성장할 것이란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와 고공행진하는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AMRO는 역내 거시경제 동향의 점검과 정책 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다. AMRO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각각 1.0%,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8%)보다 약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MRO는 “식료품 가격 안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라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로 보진 않은 것이다. AMRO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며 “한국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준다”고 판단했다. 현재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봤다. 지난 5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현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증가율은 부진하고 물가상승압력은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확대시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시장 과열 완화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조치를 주문했다. AMRO는 “향후 5년 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며 “추가 조치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AMRO 키안 헹 페 단장 등 총 6명의 연례협의단은 지난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과 연구소와 면담을 가졌다.
  • 예상된 호재보다 돌발 악재…AI 수익성 우려에 코스피 4000선 ‘흔들’

    예상된 호재보다 돌발 악재…AI 수익성 우려에 코스피 4000선 ‘흔들’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코스피, 4000선 내주고 하락마이크론 ‘깜짝 실적’에도 오라클 쇼크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1.90 포인트(-1.53%) 내린 3994.51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 대비 1%대 하락 출발한 뒤 장중 하락폭을 일부 만회해 40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세가 재차 확대됐다. 전날 반짝 회복한 4000선을 하루 만에 내주며 종가 기준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오라클발 AI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뉴욕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47%,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1.16%, 나스닥지수는 1.81% 각각 떨어졌다. 오라클이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10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핵심 파트너였던 블루아울 캐피탈이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에 오라클(-5.4%)을 비롯해 엔비디아(-3.8%), 브로드컴(-4.5%) 등 주요 AI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0%대 하락에 그쳤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9% 가까이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0.18%)만 강보합세를 보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69억원, 1005억원 동반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 투자자만 4234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받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대가 반영된 호재보다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라고 해석한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업종 전반의 낙폭을 일부 완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오라클이 오픈 AI용으로 건설 중인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의 핵심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AI 관련 투자심리 다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가 오라클발 악재를 완화했다”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9조 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가 더 큰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의 시선은 이날 밤 발표될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오는 19일 예정된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로 옮겨가고 있다.
  • 日 금리 인상 공포에 비트코인 8만 8000달러 붕괴

    日 금리 인상 공포에 비트코인 8만 8000달러 붕괴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8만 8000달러 선 아래로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경계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만 7996달러까지 떨어지며 8만 8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8만 9923달러까지 반등했으나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8만 96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비트코인 약세의 배경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지목한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현행 0.5%인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0.75%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저금리 엔화를 빌려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 온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례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조사업체 앤드류 BTC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4년 3월과 7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20% 이상 하락했다. 거래 위축 역시 가격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4분기 가상자산 현물 거래량이 지난 1월 고점 대비 66%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거래 위축과 투자심리 냉각이 맞물리며 단기 반등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공포·탐욕 지수’는 16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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