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군함을 보내 해협을 열라고 요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기였지만 부담은 여러 나라가 나눠 졌다. 석 달 뒤,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종전 국면에서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고, 당사자인 미국 지갑은 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서명식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전후 이란을 재건할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청구서는 걸프 국가와 아시아 기업들을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는데, 그 출자 명단엔 한국 기업까지 거론된다. 전쟁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미국은 직접 비용 부담을 피하고, 재건 비용은 동맹과 민간 자본으로 분산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상금 대신 투자금16일 알아라비야와 17일 블룸버그 등이 입수한 미·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의 6조에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초안엔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란은 전쟁 배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배상엔 선을 그었는데, 양측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재건 투자’라는 이름의 우회로다. 직접 배상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이란에 대규모 자금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미국 돈 아냐”…그럼 누가?로이터통신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방식이며, 미국·아시아·중동 기업이 이미 1500억 달러 이상 출자에 동의했고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납세자 부담 없이 협상 유인과 중동 안정을 챙기지만, 그 이면엔 미국이 주도한 안보 위기의 뒤처리를 동맹과 민간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바마 때리더니 ‘부메랑’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JCPOA)를 “이란에 현금을 넘겼다”고 비판하며 1기 때 합의를 깼다. CNN은 당시 해제된 동결자산이 약 500억 달러였던 반면 이번 재건기금은 3000억 달러가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논란이 된 것은 이란의 기존 동결자산 접근 허용이었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것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재건 투자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자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제재로 막혀 있던 이란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 과거 핵합의를 “이란에 돈을 넘긴 합의”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유인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부메랑’ 논란도 제기된다. 돈줄 먼저 풀고 핵 협상?더 민감한 쟁점은 보상 순서다. 이란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전에 원유 수출 제재나 자금 접근이 먼저 풀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선 보상, 후 이행’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핵 협상이다. MOU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열기 위한 틀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농축 제한 같은 핵심 쟁점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먼저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설명하지만, 핵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확인하기 전에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회? 부담? 한국의 계산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3%(약 1억5000만 배럴)를 이란에서 조달했지만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로 수입을 끊었다. 제재가 풀리면 그 공급선이 다시 열리며, 이는 실익이다. 동시에 한국 기업이 이란 재건기금 출자 후보로 거론되며 부담도 떠올랐다. 시장 재개방은 에너지·건설·물류 기업엔 기회지만, 투자가 정치적 비용 분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비핵화 이행과 투자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란에 돈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다. 한국 역시 참여 여부 자체보다 그 비용이 어떤 전략적·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시점이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17일 입수해 공개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14개항 전문. 제 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각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를 체결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 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한다. 제 5조 이란은 MOU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제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천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 7조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 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 제 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 10조 미국 재무부는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 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 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구축하기로 한다. 제 13조 본 MOU 체결 이후 제 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대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개시한다. 제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베일을 벗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 재건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자금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으며, 1단계 조항이 이행되면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3조에는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 및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최종 협정 체결(2단계)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문서에 명시했다. 특히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이후에도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확보”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양해각서 6조다.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변국인 걸프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자금을 전달하는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양해각서에 따르면 재건 자금의 출처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양해각서 10조는 미국이 서명한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양해각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양해각서 6조부터 9조, 그리고 12조는 1단계가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시행되는 조항들이다. 2단계에서는 양국이 핵 문제와 제재 해제, 3000억 달러가 포함된 재건 계획 등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1단계를 통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2단계에 들어선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을 건네고 ‘핵무기 비생산 약속’을 받아내기로 한 셈이다. 이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1단계 이후 논의될 2단계의 8조에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조에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또 이란이 가진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9조 역시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된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이란과 미국은 감독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조부터 흔들…트럼프, 이스라엘 저지해야공개된 양해각서 1조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알린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점령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다. 양해각서 1조에 따르면 종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된 만큼 순탄한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영문으로 보도한 양해각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의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1차 제재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조항을 확정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부산시는 관광지, 관문지역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중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31곳으로 늘어났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시 철거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시는 현행법상 강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선거·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공공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완료를 선언하며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이번 합의가 중동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뜻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핵 프로그램, 제재 해제, 이스라엘 반발이라는 핵심 변수는 60일짜리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행 개방을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이여, 시동을 걸어라.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리 선언이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 도달”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이 전쟁 종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가는 내렸지만, 호르무즈는 아직 완전 개방 전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4% 안팎 급락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해상로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흔들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모든 것이 즉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별도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을 금요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의 해군 봉쇄 해제도 한쪽 문제일 뿐이다. 이란 역시 선박 통행 통제를 풀어야 실제 해상 운송이 정상화된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의 합의 이행이 공식 서명일인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이라기보다 60일짜리 휴전 연장에 가깝다. 양측은 이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룬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타냐후 반발·이란 강경파도 변수 이스라엘 변수도 남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당사자가 아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합의 직전에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협상 판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자제를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협상을 거의 무산시킬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최종 문안 확정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전했다. 이란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경 보수 진영은 합의를 미국에 대한 양보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란 내부에서 합의를 ‘굴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후속 핵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일단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춘 것과 핵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이번 합의는 총성을 낮춘 대신 핵·제재·이스라엘 문제를 60일 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배를 들었지만, 미·이란 합의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식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며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다시 흐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엑스(X)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국영매체들도 파키스탄의 발표를 인용해 종전 합의 소식을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쟁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시작됐다.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고,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별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연합공격으로 불붙은 이란전쟁은 10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통행 재개를 전면 허용하고, 미 해군의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는 문구로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간 협상 중재를 맡아온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또한 엑스(X)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 타결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재국 주도 후속 회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외무부 역시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빠르게 전면 개방될지도 불확실하다. 앞서 미국은 해협이 다시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해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IC 인근에서 14t 화물차가 고속도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1t 포터를 추돌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1t 포터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으며,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60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장에는 견인작업 등이 진행 중인 까닭에 창원 방향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1t 포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해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도민 불편을 지적하며,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시간제 탄력 운영 등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심각한 교통 흐름 저해와 주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다. 그는 상임위 질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제안의 명확한 취지를 설명하며 소모적 논쟁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과 교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스쿨존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고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시범 도입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기하기 위해 탄력적 운영 방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도 어린이 통행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스쿨존 운영 방식의 쇄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1명이 낙석에 깔려 숨진 사고가 난 대구 남구청이 뒤늦게 낙석·붕괴 우려 지역을 대거 확인해 놓고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8일 산책 중이던 시민 1명이 비탈면에서 쏟아진 암석들에 깔려서 숨진 이후 관내 낙석·붕괴 우려 지역 전수 조사에 나섰다. 1차 전수 조사 결과 관내 낙석·붕괴 우려 지역은 14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고 우려 지역 위치와 응급조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구청 측은 “1차 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했다”라며 “관할 부서에서 민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결과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라며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라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위험 지역에는 통행 제한이나 위험 표시 등 응급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설물 보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달 8일 발생한 낙석 사고 당시 남구청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진행됐다. 사고가 난 비탈면에는 대형 암석과 나무들이 수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낙석 방지 그물망 등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 해당 지점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남구청은 비탈면 관리의 경우 대구시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고 지점과 1m가량 떨어진 비탈면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펜스를 설치해 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낙석 사고 이후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타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 제한 등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다”라고 낮춰 봤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지시했다. 승무원 2명이 무사히 구조되자 확전 가능성을 줄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의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제한적 군사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부당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공습 표적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이번 공습을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설명했다. 다만 이란은 아파치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치 헬기는 전날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순찰하던 중 추락했다. 승무원 2명은 바다에 빠졌지만 약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아파치는 전투기와 달리 사출좌석이 없어 추락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미 당국자는 이들의 생환을 두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아파치 추락 사건을 두고 “큰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혔고, 승무원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건을 곧바로 확전 국면으로 키우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큰일 아니다”던 트럼프, 군 보고 뒤 기류 급변 기류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바뀌었다. WSJ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이 미군 아파치를 타격했다는 추가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국의 고성능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 2명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반드시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해당 드론 공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상선과 미군 항공기를 향해 드론을 계속 운용하는 상황에서 유인 공격헬기 손실을 그냥 넘길 경우 미국의 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고의 격추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테헤란이 헬기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외국군이 이란 영토 가까이 접근하면 사고나 오인, 교전 사이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 군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도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전면전보다 제한 대응에 무게를 뒀다. 중부사령부가 “비례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것도 확전을 피하면서 이란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이란과의 전면적 충돌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전 속 커지는 미군 부담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 대치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 통행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MQ-9 리퍼 무인기, 전투기를 투입해 감시와 억제 작전을 벌여왔다. 아파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해상 순찰과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이란이 해협 너머로 발사하는 드론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락한 아파치는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전투항공여단 소속으로, 해협 순찰 임무에 투입된 기체였다. 미군의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WSJ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말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드론을 포함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42대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미군 작전 비용도 29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구조에는 미 해군의 무인 수상정이 투입됐다. 길이 24피트의 사로닉 코르세어 무인정은 물 위에 있던 승무원들을 더 안전한 해역으로 옮겼고, 이들은 이후 구조 헬기에 의해 인양됐다. 미군이 실제 구조 작전에서 무인 수상정을 활용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구조 성공이 긴장을 낮추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승무원 생존을 이유로 사건을 축소했지만, 군 수뇌부가 샤헤드 드론 타격 정황과 대응 필요성을 보고하자 제한 공습을 승인했다. 결국 이번 후속 조치는 협상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미군 유인 전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동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평택호의 자산 가치 보존과 주민 권익 수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택호의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됐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사업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공고 즉각 취소를 촉구했으며, 같은 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정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평택호가 특정 기관의 수익 사업 대상이 아닌 도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공공 자산임을 공론화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식 사업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 기관으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자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분명한 의사표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평택호의 세계적 수변 관광지 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도시 성동 발전 방안 재개발·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곳 가속화스마트 쉼터·횡단보도 지속적 확대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 신설 추진#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왕십리역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화동북선 금호·신강남선 성수역 연장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경제축 개발 중랑물재생센터엔 체육시설 조성 “주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 곁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 격전지’를 사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보화(61) 성동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30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4년을 재직한 ‘행정 스페셜리스트’다. 생애 첫 선출직에 도전한 그는 막바지 보수층의 결집 속에서도 정원오 전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 민선 9기(2026~2030년) 성동구정 연속성의 토대를 만들었다. 유 당선인은 9일 행당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캠페인 기간은) ‘가슴 벅차고 엄숙한 시간’이었다. 주민 삶으로 들어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던 매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 ▲왕십리 역세권 광역 비즈니스타운 조성 ▲삼표 레미콘 부지, 2000석 규모의 복합 공연장 건립 ▲중랑물재생센터 지상부 친환경 공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대 후보와 9.18%포인트 차였다.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새벽 지하철역과 골목길에서, 성수동의 활기찬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성원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다.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보수 표심이 결집해 대접전이 벌어졌다. 성동에서 큰 사랑을 받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표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을 모시고 가야 하는 자리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로 증명하겠다.” -앞으로 4년, 성동 발전을 이끌 복안은. “성동이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만들겠다. 경제와 주거를 비롯해 교육, 복지,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목표로 성동의 지도를 바꿔나가겠다. 우선 왕십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동은 인공지능(AI)·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 중심지로 키워 ‘동북권의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교육과 교통, 복지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학교 재배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돌봄부터 진로·진학, AI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성동’을 만들겠다. 많은 학부모가 기다리는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과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프로그램)’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을 금호역까지 연장하고, 경기 남부(화성)와 강남을 잇기 위해 추진중인 신강남선 종점을 성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주민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제로투백(0세부터 100세까지) 통합돌봄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를 꼽았는데.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은 현장 목소리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핵심 도시정책이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주민과 조합, 전문가, 구청이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여 개 정비사업도 빠르고 투명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은 부구청장 때부터 다룬 현안인데. “왕십리역은 향후 6개 지하철·철도 노선이 지나는 초강력 역세권이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업무와 상업, 문화, 일자리가 넘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면 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한 성동경찰서 이전이 최우선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에 착수해 소월아트홀 부지나 한양대역 앞 구유지를 활용해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겠다. 기관 이전 후 기존 땅을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최고 70층 이상으로 올려 성동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에 확실히 다져놓겠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2000석 규모 복합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삼표 부지는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호텔,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여 재협상을 통해 서울숲 일대에 20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성수동은 SM·큐브엔터테인먼트, 대형 웹툰 및 패션 기업이 밀집한 ‘K-콘텐츠의 산실’이지만 정작 이들이 활용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시, 컨벤션, 공연이 가능한 복합공연장이 들어선다면 문화 향유는 물론, K-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장동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가 개발 대기 상태다. 이곳에 주거와 상업·문화·복지시설을 융합하고, 마장축산물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핵심 경제축으로 만들겠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대 주민들은 50년 넘게 악취와 분진, 개발 제한을 묵묵히 감내했다. 2032년까지 추진되는 완전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온전히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 친환경 공간’을 지상 공간에 조성하겠다.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걸림돌 없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전 청장 때 호응이 컸던 스마트 행정(성공버스, 스마트쉼터)은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혁신 정책들은 당연히 이어가고 고도화해야 한다. 세계적 호평을 받은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달리는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주민 호응은 높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영업권 침해 우려도 존재한다. 젊은 층이나 건강한 주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공버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교통 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용적인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말보다 일로 증명하고, 작은 불편도 끝까지 해결하겠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저는 시 행정국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서울시의 핵심 국·과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재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구청장’이다. 4년 뒤 구민 여러분께서 ‘유보화가 약속을 지켰다’, ‘성동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겠다.” ■유보화 당선인은 1965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명문 순천고를 졸업했다. 고3 때 병을 앓아 재수를 했고, 9남매를 둔 집안에 부담 주기 싫어 9급 공무원 준비를 병행했다. 공시에 합격해 병무청을 다니면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합격해 ‘주경야독’을 했다. 이후 시립대 성적우수자 대상 ‘7급 특채’로 서울시에 몸담은 뒤 자치행정과장과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정원오 전 청장 때인 2021~2024년 부구청장으로 성동과 첫 인연을 맺었다.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첫 도전임에도 예비후보 7명이 난립한 6·3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3차에 걸친 경쟁을 뚫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미군의 대표 공격헬기인 AH-64 아파치 1대가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락했다. 승무원 2명은 구조됐지만 격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과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도 시점까지 사고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다. 미국과 이란이 이 해역에서 군사적으로 맞서온 데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이후 불안정한 휴전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사고의 파장이 작지 않다. 사고 원인과 공개 지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격추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긴장 관리 구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승무원 구조에도 백악관은 침묵 관계자들은 기체 결함이나 다른 요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온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군은 그동안 아파치 공격헬기와 MQ-9 리퍼 무인기, F/A-18, F-35 전투기 등을 해협 주변 작전에 투입해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사실상 상업 선박의 통행을 막고 있다고 보고 상선 호송과 감시·억제 작전을 강화해왔다.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는 미 육군의 대표 공격헬기다. 정밀 타격과 근접 항공 지원, 무장 정찰 임무에 투입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헬기로 평가받는다. 미군은 이 헬기를 전략 해협 주변에 배치해 이란의 소형 보트 공격을 억제하고 드론 위협에 대응해왔다. NYT는 이번 사고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알려진 미군 아파치 손실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그동안 MQ-9 리퍼 무인기 약 30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군 전투기 일부도 적대적 공격이나 오인 사격 등으로 손실된 바 있다. 호르무즈 봉쇄 맞선 미국, 압박 작전 확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지난 2월 말 전쟁이 시작된 뒤 계속 높아졌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에 맞서 지난 4월 13일 자체 봉쇄 조치를 내리고 상업 선박이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막았다. 미군 함정은 이후 134척의 선박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은 경고를 무시한 선박 7척을 무력화했으며,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오만만 국제수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앞서 상선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단기 작전도 추진했다. 중부사령부는 당시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작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아파치 추락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한적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이 이란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은 다시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 기체 결함으로 결론 나더라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얼마나 높은 작전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승무원 구조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격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든 남성은 규정된 길이대로 수염을 길러라. 이를 어기면 구금한다.”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엄격한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전하는 미국 매체 아무TV가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부 헤라트주의 탈레반 도덕경찰은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21명의 여성과 소녀를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헤라트주 탈레반 당국이 최근에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당국이 ‘적절한 히잡’이라고 규정하는 복장을 여성들이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가족 내 남성 구성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무TV가 입수한 지침서에 따르면 ▲기도용 베일 미착용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 경우 ▲몸에 달라붙는 옷 착용 ▲화장을 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체포돼 구금될 수 있다. 그러면서 탈레반의 복장 규정을 여성이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은 가족 내 남성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명령을 처음 위반한 경우 1주일,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최장 한달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탈레반 당국은 구금된 여성들에게 경고했다. 구금된 인원 중에는 헤라트 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소속 간호사인 이 여성은 남편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 중에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또 지난 6일 헤라트 지역 병원에서 여러 명의 남성 의사와 간호사 역시 수염을 규정대로 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아 구금했다. 탈레반 당국은 이 병원의 모든 남성 직원들에게 수염을 기르라는 문서 형식의 명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염 길이가 규정보다 짧은 사람은 구금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대변하는 호주 매체 카불 트리뷴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주민들의 말을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검문이나 구금당할 것을 우려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고, 최근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 내 여성의 통행과 이동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여성은 병원 진료나 행정 업무 등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탈레반 당국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직후 재집권한 뒤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이행을 명분으로 여성들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제한 조처를 해오다가 2024년 8월 이런 제한을 합법화한 이른바 도덕법 시행에 들어갔다. 카불 트리뷴은 최근 헤라트 지역에서 복장 규정과 관련한 체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청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되며, 교통경찰뿐 아니라 경찰관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과 유흥가 주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모든 차로를 통제한 뒤 통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교통수단’의 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화물차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발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단속 현장 인근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올해 1~5월에도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감소했고, 부상자는 173명으로 35.3% 줄었다. 사망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0명으로 감소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야외활동과 음주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정례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후지산이 통제되는 비개장기에도 매년 1만명 안팎의 등산객이 무단 입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난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현지 당국도 실효성 있는 입산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9~2025년 후지산 비개장 기간(7월 초~9월 10일 개장기 제외) 인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동 제한의 영향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000~1만 2000명이 통제 기간에 산을 올랐다. 시기별로는 개장 직전인 6월과 폐쇄 직후인 9월에 무단 입산객이 집중됐다. 등산로별로는 정상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후지노미야’ 코스에 절반가량이 몰렸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관할 지자체인 시즈오카·야마나시현은 도로법에 따라 등산로 통행을 금지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9~2025년 비개장기 조난자는 총 79명에 달하며 이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내 거주자 데이터만 활용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면 실제 무단 입산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아시 관계자는 “무단 입산이 예상보다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지산은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된 후 등산객이 폭증하고 있다. ‘후지산 편의점’으로 유명한 로손 가와구치코 에카마에점은 2024년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앞에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이후 가림막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을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해당 구멍은 가림막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확인됐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났다. 로손 편의점 앞에 설치한 가림막은 구멍 난 부분을 보수하고 ‘DON´T TOUCH’(만지지 마시오)가 적힌 안내판이 붙은 상태다. 가와구치코를 비롯해 일본 곳곳에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도 2024년 ‘오버투어리즘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으로 수용 환경 정비, 교토역-기요미즈데라 방면 등 관광지 급행버스 도입 촉진, 올바른 여행 의식과 행동을 보여주는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사유지나 문화재 등에 방범 카메라 등의 설치 지원 등의 대책이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실시해왔다. 미 해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을 차단·우회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시행하던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선박들은 귀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완전 개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장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임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공개된 뒤 이란은 해당 주장을 곧장 반박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없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역시 “미국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성과가 확정된 것처럼 (해협 역봉쇄 해제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란 정부와 언론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군 “3주간 약 70척 호르무즈 통과”미국의 역봉쇄가 실제로 해제된 것인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미군은 지난 수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지시를 받은 상선 수십 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31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3주간 상선 약 7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상당수 선박은 좁은 해협을 지나는 동안 위치가 탐지되지 않도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암흑 항해’ 방식으로 운항하며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미군과 소통하며 항로 안내를 받았다는 의미다. 당국자들은 해당 선박의 종류나 구체적인 항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당국자는 “선박들의 항로가 이란 해안에 가깝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운 분석가들은 해당 선박들이 이란 쪽이 아닌 오만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조율 아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부 선주들이 페르시아만 안팎에 묶인 선박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란의 허가를 받거나 해협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주들에게 미국이 조율한 항로가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선박 895척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이란 쪽 항로를 이용했다. 약 40%는 항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AIS를 끈 채 운항했다. “MOU 초안 내용, 미국에 유리하지 않아”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MOU 초안 수용에 선을 그으면서 협상 출구가 다시 희미해졌다. 협상을 이끄는 당국자들끼리는 합의가 된 양해각서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MOU 초안에는 두 나라 간 휴전 60일 연장, 핵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동결 중인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것을 두고 양국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휴전 합의 즉시 미국이 최소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 상황에 맞춰 동결 자산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결 중인 대(對)이란 자산의 해제 관련 합의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란 측에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