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박 총장을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그날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14일 오전 10시 7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강화 방향 김포대로에서 덤프트럭 등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쇄 추돌 사고는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1~2차로 차들을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앞서가던 승용차량이 급정거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안쪽 차로 쪽으로 급하게 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11명 중 3명이 통증을 호소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이들 모두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해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약 1시간 동안 1~3차로를 통제했다”며 “현재는 도로 진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해냈다!” “이번 탄핵은 어느 정당이 이기거나 보수 또는 진보가 이긴 게 아니다. 국민의 승리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국민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8년 만에 ‘회초리 같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매일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200만(주최 측 추산·비공식 경찰 추산 20만명)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환호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지던 국회 앞은 이내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이 울려 퍼졌고, 구호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향하는 믿기 어려운 일을 목도했던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딸 최보경(11)양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강현아(42)씨는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의 바람대로 탄핵이 돼서 기쁘다”며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양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탄핵이 됐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쏟아진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나이, 성별, 지역은 물론 정치적인 성향마저도 가리지 않았다. 국회 앞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유아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온 30~40대 부모들, 지금껏 단 한 번도 집회에 나온 적이 없었다는 50대 자영업자,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60~70대까지 모여 “탄핵”과 “구속”을 외쳤다. 시민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앞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오후 2시 기준)도 시속 16.4㎞에 그쳤다. 여의도 곳곳에는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이동 기지국이 설치됐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집회에 참여한 금영숙(40)씨는 “계엄령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군과 경찰, 정치인들이 동조하거나 방조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MZ세대 투쟁가’로 불리는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로제의 ‘아파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등 케이팝이 흘러나오던 국회 앞은 늦은 오후가 되자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아이돌그룹과 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불빛이 일렁였다.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최진하(27)씨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의 마지막은 이래야 한다”고 했다. 형형색색의 불빛만큼이나 배려와 양보로 무장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결제해 둔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유 분유를 수유할 수 있는 ‘키즈버스’가 등장했고, 생수, 핫팩, 어묵, 커피 등을 무료로 나누는 시민들도 많았다. 무료 커피차를 운영한 안대종(51)씨는 “날씨도 추운데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 1000잔 정도를 무료로 나눠드렸다. 탄핵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최소 대응 방침을 세우고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에 주력했다. 전날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지휘부가 부재한 데다 그동안 탄핵 촉구 집회는 ‘평화 집회’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한동훈 척결”, “민주당 해체”, “주사파 척결” 등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홍 전 차장은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술자리 등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말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며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이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제보를 파악해 본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정보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들어서는 부쩍 통화도 늘어 거의 하루 1번씩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윤석열씨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퇴장하고 난 이후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에 김 전 장관은 다시 노상원씨와 통화하면서 작전종료와 함께 추가 작전이 의미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추가적인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사태에서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는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씨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급히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김 전 장관에게 소개하는 등 전역 이후에도 정보본부 주변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가운데, 그 실태를 보여주는 현장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는 ‘미국 최악의 마약 거리 실태’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홍진경은 현지 간호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거리를 찾아, 마약 중독으로 황폐해진 거리의 현실을 생생히 전했다.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약물은 펜타닐이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복용자는 구부정한 자세로 축 늘어지거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환각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홍진경은 거리의 냄새에 당혹스러워하며 “여기 정말 심한 지린내가 난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이들은 거리 전체를 자기 집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여성은 가족이 있음에도 마약을 위해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털어놨다. 거리에는 마약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드러난 이들도 많았다. 한 남성은 볼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마약을 하고 나서 가려움증 때문에 긁어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는 “마약을 끊으면 증상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더 심해진다”며 “몸에 온통 반창고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간호사는 마약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중독자는 조현병 증상을 겪고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며, 스스로 몸을 긁어 상처를 만들거나 쓰레기를 뒤져 음식을 찾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임산부들조차 마약에 중독되어 아기가 중독 상태로 태어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홍진경은 현장의 모습을 보고 “비참하다. 이곳에는 좋은 점이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상은 “마약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망친다”라며 중독의 심각성을 경각심을 갖고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켄싱턴 거리는 중독자 수백명이 마약을 투여한 채 널부러져 있다. 상당수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팔다리가 썩어 신체 일부를 절단한 상태다. 등이 굽은 채 팔을 아래로 쭉 뻗은 좀비 같은 모습은 펜타닐 복용 후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 증상이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펜타닐 반대 가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1만명에 달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호텔이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가 ‘별점 테러’를 당한 가운데 해당 호텔이 약 일주일 만에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호텔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집회 참석자분들의 호텔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 언론 보도, 기타 온라인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호텔 측은 “호텔 화장실은 일반 공중에 개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평상시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당일 3쌍의 결혼식이 진행된 가운데 호텔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예식이 지연됨은 물론 결혼식 참석 고객들, 신랑·신부까지 호텔에 고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호텔 로비에 고립된 고객들 이외에도 집회 참석자분들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고, 급기야 집회 참석자분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여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호텔 측은 “호텔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들의 출입을 잠시 통제해야만 했다”며 “(집회 당일 통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약속한 호텔이 반드시 취했어야 할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난 7일 여의도 촛불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명,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운집했다. 그런데 당시 한 호텔 앞에 화장실 이용 불가 안내판이 세워지자 일부 집회 참가자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몰려가 “호텔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절대 이용 안 하겠다”, “이럴 때 개방하면 이미지 좋아질 텐데. 돈 벌 줄 모른다”, “화장실로 갑질하네” 등 비난을 쏟아내며 온라인상에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캐나다 주지사’라는 조롱을 당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라늄, 원유, 칼륨 등 대미 수출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가 자국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의 캐나다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적 무역 전쟁을 선택하면 원자재 수출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와 농부,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자재) 수출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먼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원자재 수출통제 등의 방법을 쓰고 최후의 수단으로 수출관세를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라늄, 원유, 칼륨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량 감소 부작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며 특히 미국 중서부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중질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캐나다는 또 미국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의 약 4분의1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칼륨 비료 공급원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외에도 중국산 코발트, 흑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 관련 사업에 투자한 바 있다. 캐나다가 이들 원자재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수입 루트를 뚫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마약,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부터 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나흘 뒤인 29일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항의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미국이 부과하려는 관세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당신 나라는 미국을 착취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응수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조롱했다. 트뤼도 총리 일행은 이 말을 듣고 초조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얼마 전 트뤼도 캐나다 주지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기뻤다”는 조롱글을 남겼다.

정문 앞 출입증 보여줘야 들어가與 당사 앞 탄핵 “찬성” vs  “반대”방송사 중계 스튜디오 설치 분주시민들은 응원봉 들고 국회 결집5·9호선 증회하고 상황별 무정차 “체포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정문 앞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국회 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한 명씩 국회 경내로 들여보냈다. 국회 앞 도로 건너편에선 ‘탄핵 촉구’를 외치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한쪽에 설치된 천막에선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게 시민들에게 핫팩과 컵라면, 커피, 과자를 제공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도 긴장감이 고조되긴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 너머서울과 민주노총,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은 당사 앞에서 탄핵버스 출정식을 열고 탄핵을 촉구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근조 국민의힘’ 손팻말을 들고 장례식 형식처럼 출정식을 진행했다. 탄핵 찬성 집회만 열린 건 아니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8년 전 탄핵사태 되풀이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없다. 누가 제2의 김무성, 유승민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동참한 걸 상기시키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국회 경내에서도 급박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각 방송사들이 탄핵안 표결 당일 생중계를 하기 위해 국회 앞마당 잔디밭에서 임시 스튜디오를 분주히 설치하고 있었다. 임시 스튜디오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 주로 설치됐는데 이번 탄핵이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방송사들도 현장에 중계 부스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14일 표결 당일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주변으로 대거 모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행동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도 국회 앞은 주최 측 추산 100만명(비공식 경찰 추산 16만명)이 모인 바 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들의 사전 계획 정황 등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지난 12일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직장인 이준민(28)씨는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촉구하고자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0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임시화장실 총 7개 동을 추가 설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4회, 9호선 64회 등 증회 운행한다. 안전 인력은 지하철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공덕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신길역 등 총 8개 역사에 배치되며 지난 7일처럼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국회에 낸 일정엔 당일 일정 숨겨 김용현 변호인 “내란 수사가 내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4인 회동’을 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삼청동으로 이동하고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동선이 금방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안가 회동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의 관용차 차량 운행 일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서울청장의 관용차량은 오후 6시 38분에 청사를 나서 오후 7시 21분에 다시 청사로 돌아왔다. 관용차의 행선지는 대통령 안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3일 밤 일정에 이러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관용차량을 타고 ‘안가 회동’ 장소로 갔다가 이후 각자 공관과 청사로 돌아왔다.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다는 당시 회동은 5~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서울청장은 안가 회동 이후 서울청으로 돌아와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연락해 국회 주변에 대기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을 물어보기도 했다. 주 경비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일 밤) 7시 40분쯤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을 미리 알아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안가 회동을 가졌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한 데 대해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없이 웃음을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할 당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1971억 원 규모의 2단계 ‘한국형 구축함(KDX-II) 성능 개량 전투체계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KDX-II 구축함은 지난 20여년간 영해 수호 및 아덴만 여명작전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군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최신 전투체계 기술과 기존에 검증된 KDX-I 성능 개량 기술을 활용해 함정의 지휘통제체계(C2), 함대공미사일 지휘통제체계(SM-2 C2) 등을 개량해 KDX-II 전투체계 성능을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KDX-I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에 적용되는 최신 전투체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으로도 불리는 KDX-II 구축함은 길이 150m, 경하 배수량 4400t급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 독보적인 전투체계 전문 업체로서 절대적 우위를 입증했다”며 “향후 글로벌 협력 관계를 확장하며 전투체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보안폰(비화폰)을 확보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 안보수사관 100명을 보내고, 정치인과 판사 등 15명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4만 경찰 조직 수장인 조 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사태에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내란의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통화 내역 등이 기록된 서버의 위치는 확인 중이다. 유선 전화 형태인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변호인은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에 수사관 100명을 요청할 당시 경찰에도 안보수사관 100명을 요청했다”며 “위치 파악을 요청한 15명의 명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인력 요청으로 보인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이 계속되자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내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여의도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체포 지시 등을 내린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군 지휘관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 청장은 A4 용지 1장짜리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도 기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수갑을 차고 출석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피의자 김용현의 건의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피의자 조지호와 피의자 김봉식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집결하지 못하게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와 통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경찰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하의 맹추위와 눈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4일 오후 4시 전북 전주 풍패지관(객사)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1만 전북도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는 “1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곳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우려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민대회’ 주변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다. 집회 장소에 무대 설치가 시작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충경로 4가∼다가교 약 700ｍ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일부 구간을 통제할 방침”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도 사전에 경로를 살펴 정체 구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은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윤석열 탄핵과 구속 및 공범자 처벌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시국기도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고, 완전한 퇴진(헌재 탄핵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같은 장소(전주 중앙성당)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진안, 정읍, 고창 등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들 대부분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했다. 12일 오전 정헌율 익산시장이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정 시장은 오전 익산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불법 계엄·내란 사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청 집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정부 국정운영 목표 액자를 철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도 이날 탄핵 집회에 참여한뒤 1인 시위에 나섰다. 13일 오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시장 집무실에 있던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 국정지표 액자를 제거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국정 운영 목표 중 어느 것 하나 실천하려 노력한 흔적도, 지켜진 것도 없는 무능한 정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비판했다.

스타 작가 김은숙을 포함한 작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13일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 처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도깨비’ ‘미스터선샤인’ 등을 집필한 김은숙을 비롯해 ‘나의 해방일지’ 박해영, ‘경성크리처’ 강은경, ‘열혈사제’ 시리즈 박재범, ‘셀러브리티’ 김이영, ‘응답하라’ 시리즈 이우정, 예능 ‘피지컬: 100’ 강숙경, ‘흑백요리사’ 모은설 작가 등이 이에 동참했다. 작가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아직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던 그날의 망상에서 깨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 주인공 엔딩은 하나 뿐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3 계엄 당일에 대해 “과거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3항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생생한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 오래됐다”며 “12월 3일 그 한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컬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란 수괴에게 동조·방조·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 이름으로 박제되며,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인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이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한 데 이어, 각종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를 변호해온 이하상 변호사 등이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회사 대표에게 인사하는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현지 기업의 기괴한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직원들에게 걸음 수 목표치를 정해 지키지 못하면 월급에서 벌금을 공제하거나 직원들에게 ‘표준 체중’을 강요하는 식이다. 심지어 한 회사는 실적이 저조하면 괴식을 먹여 괴롭히기까지 한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엎드려 인사’를 강요한 회사를 집중 조명하며 해로운 기업문화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속에는 직원 20여명이 복도에 엎어진 상태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구호를 외친다. 구호 내용은 이렇다. “황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치밍 지점 직원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광저우에 있는 교육업체로, 현재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한 뒤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일 공식 성명을 내고 “황 대표가 그런 환영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선 또 “이 영상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이 SNS 웨이보에서 조회수 800만을 넘기며 빠르게 퍼지자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회사 정책과 영상의 진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저우에 있는 한 회사의 직원은 걷기를 강요하는 ‘건강 유지 정책’을 폭로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 18만 보를 걷게 하고 다 채우지 못한 걸음 수당 1위안(약 197원)을 적용해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런 정책을 SNS로 알린 직원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바람에 하루 2500보 정도밖에 못 걸었고 결국 월급에서 100위안(1만 9700원)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추가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걸어서 집에 갔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도 했다. 2021년 4월 온라인뉴스 매체 더페이퍼(The Paper)에는 허난성의 한 부동한 관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체중과 체형 통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과학적 근거 없이 신장에서 105 정도를 뺀 수치를 ‘표준 체중’이라면서 이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한 남성 직원은 25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못해 월급에서 매달 500위안(9만 8400원)을 벌금으로 냈고, 2년 사이 1만 위안 이상을 잃었다. 2020년 7월에는 청두에 있는 한 금융회사 직원 두 명이 복통과 실신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발생했다. 이 직원들은 매우 매운 스낵인 ‘데스 칠리 스틱’ 두 봉지를 섭취했는데, 실적 저조를 이유로 회사가 강제로 먹인 것이었다. 이 ‘죽음의 고추’ 스낵을 먹은 직원이 이들 말고 다섯 명 더 있었다. SCMP는 “직원의 사생활에 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며 “당국의 경고와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