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오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대면·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답할 수 있다. 또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봉구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0.25%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한 해 더 내야 할 이자는 총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는 1조 8000억원 늘어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도 1조 5000억원 증가한다.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까지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예금은행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35.6%, 고정금리는 64.4%였다. 차주 1명당 부담을 보면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 시 주담대 이자는 연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기타대출 차주는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0.50% 포인트로 커지면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추가 이자는 총 6조 7000억원, 0.75% 포인트 오르면 10조원으로 불어난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는 금리 상승 부담이 더 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 잔액은 1억 3520만원이다. 여러 대출의 금리가 함께 오르면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예금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지난 14일 기준 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85%, 5대 은행의 평균 최고금리는 연 2.88%였다. SC제일은행은 이달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3.75%에서 3.85%로 높였고, 신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일부 상품 금리를 0.10~0.20% 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93%,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는 연 4.50%까지 올랐다.

청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선 청년기부터 자산을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는 이날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부터 일찍 투자를 시작해 복리와 장기투자의 기적을 누리는 게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년기 자산 형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복리의 힘을 설명하는 ‘72의 법칙’과 일상 속 소액 저축의 가치를 담은 ‘카페라테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5000원의 커피값을 아끼면 10년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된다”며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고령층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50대 이후로 현 자산의 99%를 축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50대 이전에는 빈부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 이후로는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남광주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과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공공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돈이 돈다는 의미에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령 10%의 인센티브가 사용자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애 재무설계 4단계 과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자산 상태표·현금흐름표 분석을 통한 부채와 지출 관리 ▲연령별 재무 목표 설정 ▲예산 수립과 통장 나누기 ▲지속적인 점검 등이다. 그는 “돈은 시간의 가치를 머금고 함께 간다”며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입의 50%는 저축하고 30%는 소비하고 20%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해 400억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신종 코인 사기 조직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조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9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 동안 허위 가상화폐인 ‘AIXT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산가와 노인 등 436명으로부터 약 4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조직은 SNS상에서 제3자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을 ‘브릴리언스팀’이라는 봉사단체로 소개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연락과 봉사활동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의 재산 상황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파악해 범행 확대를 위한 ‘지부장 후보군’을 선별했다. 선별된 지부장 후보군에게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AIXT 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초기 3개월 이상은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정상 지급하여 신뢰를 확보했다. 이어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를 구축해 전국에 11개 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설립하게 한 후 AIXT 코인에 투자하면 100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해당 코인을 매수해 일정 기간 보유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며 향후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은 1000%의 수익률을 약속한 ‘AIXT 코인’을 인가 여부조차 불투명한 해외 소규모 부실 거래소에 일시적으로 상장시킨 후 아무런 공지 없이 폐장했다. 또 해외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을 핑계로 몇 차례 상장일을 연기하다 최종 기일 직전 전국 지부를 일시에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출국금지 조처하는 한편, 15곳의 범행 거점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범행 자금 세탁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 5700여 개를 분석해 범죄 수익 5억 6000만 원을 동결했다. 경찰은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악성 민원과 낮은 보수,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는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변신해 공감을 끌어냈다. 14일 이수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새내기 공무원 김지영씨의 하루를 따라간다. 출근길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을 보이던 김지영씨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말수가 줄어든다. 팀장이 반바지 차림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왔느냐. 워터밤에 왔느냐”고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김지영씨는 “밖이 더워서 그랬다”며 자신의 옷차림이 “조금 발칙했다”고 자조한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황당한 민원도 이어진다. 한 민원인이 찾아와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지영씨는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그러자 민원인은 “앉아 있는 김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느냐”고 따진다. 업무가 시작된 뒤에는 서류 발급과 관계없는 버스 노선까지 묻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영상 속 내레이션은 이를 ‘프리스타일 민원 배틀’이라고 표현하며 “업무 시작 10분 만에 영혼까지 털려버린 지영씨”라고 설명한다. 혼인신고를 하러 온 예비부부를 응대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김지영씨가 혼인신고를 축하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김지영씨가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남편분 인상도 좋으시고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예비신부가 남편을 칭찬했다며 질투하기 시작한다. 예비신부는 “그렇게 좋으면 이 아줌마랑 결혼하라”며 방금 접수한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 김지영씨가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는 현장에서 곧바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두 사람은 “방금 했는데 왜 취소가 안 되느냐”며 윗사람을 불러오라고 항의한다. 제대로 쉬기 어려운 점심시간과 빠듯한 경제 사정도 담겼다. 김지영씨는 외식비가 아까워 직접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제작진이 반찬이 부실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세금으로 먹는 밥이고 나라 밥이니까 감사하게 먹고 있다”고 답한다. 월급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확인한 뒤에는 “이번 달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내일은 계란 프라이까지 추가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한다. 그러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민원을 받았다는 설정도 등장한다. 김지영씨는 “지난번에 승진 기념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공무원들이 무슨 세금으로 커피를 마시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후 사무실에서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른바 ‘MZ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홍보 영상 제작까지 떠맡는 모습이 그려진다. 팀장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킨 ‘충주맨’을 언급하며 김지영씨에게 기획과 촬영, 편집, 출연을 모두 맡긴다. “집에 카메라가 있느냐”고 묻던 팀장은 “요즘은 휴대전화로 다 찍고 편집도 배우면 된다”며 조회 수 100만회를 목표로 제시한다. 결국 김지영씨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접 랩을 하고 춤까지 추며 홍보 영상을 만든다. 내레이션은 “행정법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춤 연습도 해둘 걸 그랬다”고 자조한다. 영상은 “그래도 연금을 위해 오늘도 버틴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끝난다. 영상은 공개 직후 하루 만에 조회 수 55만회를 넘겼고,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실제 공직 생활을 경험한 네티즌들의 공감과 경험담이 잇따랐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영상은 순한 맛이다. 실제 상황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왔겠느냐’고 되묻던 민원인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들은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갑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결국 타인의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세금을 얼마나 냈든 어디에서든 어설픈 갑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현실을 다뤄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세금이 감면 대상인지, 무엇을 더 늘리고,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만큼 이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을 때 부랴부랴 챙기는 건 늦습니다. 열세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을 통한 하반기 절세 전략 세우기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실행 리스트를 짚어봅니다.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가장 먼저 지갑 속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할 때인지를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소비가 기준입니다. 오는 11월에 나오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로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앱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이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상반기 합산 금액이 본인 연봉의 25%에 근접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내려놓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역시 이 25%의 문턱을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가요? 체육시설 공제와 관련해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산 등록을 마치지 않은 가맹점이라면 결제액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권을 재결제하거나 새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확대… 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재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월 20만원)에서 300만원(월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만약 과거 기준에 맞춰 매달 20만원씩 관행적으로 자동이체를 유지해 왔다면, 이달부터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 만큼, 맞벌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소득세율 구간 상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 신설… 증명서 미리 챙기세요 자녀를 둔 가구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비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소규모 학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전산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 측에 전산 연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동이 어렵다면 결제 때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내년 1월 서류 마감 기한에 임박해 영수증을 구하려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대출 수요와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성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벌써 80% 가까이 소진됐다. 5곳 중 3곳은 이미 목표치를 넘어 대출 한도와 접수 채널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대출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선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하반기 ‘대출 한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8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3907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 목표치 약 4조 3400억원의 78.1%가 소진된 셈이다. 이달 들어서도 7영업일 만에 8862억원 불어 1조원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개별 은행의 사정은 더 빠듯하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의 약 1.3배에 달했고, 다른 두 은행도 최근 수백억원씩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를 넘긴 일부 은행은 기존 대출 상환으로 여력이 생기는 범위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9월 실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원칙적으로 3억원으로 묶었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 비슷한 제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에서 가팔랐다. 신용대출은 5·6월 각각 2조원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9일까지 781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 1969억원의 약 4배다. 증시 상승에 기대를 건 투자자들의 빚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 뒤 실행되는 만큼 5~6월 거래분이 반영될 수 있는 7~9월에도 증가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에서는 중장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41조 3444억원 가운데 40대가 15조 7355억원, 50대가 11조 3441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전체 잔액은 4월 말보다 두 달 새 3조 5034억원 불었는데, 40·50대 증가액이 2조 3033억원으로 약 6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4월을 기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통장 인출액이 증가하며 이른바 ‘빚투’에 나선 모양새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제한이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받는다’는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이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 수 있겠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출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7영업일 새 8862억원↑… 전 은행 초과 우려하나·신한 접수 중단… KB 주담대 3억원7월 신용대출 7814억원↑… 주담대의 4배4050 마통 27조원… 전체 잔액의 65.5%주택대출 수요와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성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벌써 80% 가까이 소진됐다. 5곳 중 3곳은 이미 목표치를 넘어 대출 한도와 접수 채널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대출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선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하반기 ‘대출 한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8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3907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 목표치 약 4조 3400억원의 78.1%가 소진된 셈이다. 이달 들어서도 7영업일 만에 8862억원 불어 1조원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개별 은행의 사정은 더 빠듯하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의 약 1.3배에 달했고, 다른 두 은행도 최근 수백억원씩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를 넘긴 일부 은행은 기존 대출 상환으로 여력이 생기는 범위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9월 실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원칙적으로 3억원으로 묶었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 비슷한 제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에서 가팔랐다. 신용대출은 5·6월 각각 2조원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9일까지 781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 1969억원의 약 4배다. 증시 상승에 기대를 건 투자자들의 빚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 뒤 실행되는 만큼 5~6월 거래분이 반영될 수 있는 7~9월에도 증가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에서는 중장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41조 3444억원 가운데 40대가 15조 7355억원, 50대가 11조 3441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전체 잔액은 4월 말보다 두 달 새 3조 5034억원 불었는데, 40·50대 증가액이 2조 3033억원으로 약 6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4월을 기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통장 인출액이 증가하며 이른바 ‘빚투’에 나선 모양새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제한이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받는다’는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이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 수 있겠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출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분간 무더위 지속… 열대야 기승 습도 높은 야외서 온열질환 급증 유의 무더위쉼터·폭염 저감시설 운영 연장 기상청, 주말 체감온도 35도 안팎 상승 정부가 10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후 4시 경북 경산시·포항시·경주시중북부와 경남 양산시, 대구 중부와 달성군남부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체 235개 육상 특보 구역의 절반을 넘는 12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특보 발령지는 점차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호우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노인과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더욱 위험하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1~2025년 온열질환으로 총 267명이 숨졌고 이중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다. 이에 따라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야외 작업장 및 논·밭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농축산물 피해 예방 대책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무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에 대비해 언제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해가 진다고 더위가 가시지 않고 밤낮 없이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11일 영남과 일요일인 1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산출하는 체감온도는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며 습도가 10% 오르면 1도가량 상승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 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가세연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 악화와 물품 부족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아 편지도 불가능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이달 2일까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먹어 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라며 채널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앞서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의 곰팡이가 핀 침대가 공개되며 침실 곰팡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 침구와 매트리스에 번식한 곰팡이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주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작진이 안방을 정리하던 중 침대 패드에 누렇게 번진 곰팡이를 발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제작진이 교체를 권했지만 전원주는 “멀쩡한데 왜 버리느냐”고 말했고, 이후 침대 아래에서 통장과 현금, 시계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침구나 매트리스에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미 상당량의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김상혁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폐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곰팡이에 의한 기회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곰팡이 포자를 장기간 흡입하면 기침과 비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천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습한 환경에서는 집먼지진드기도 함께 번식해 피부염과 습진,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거나 기존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 면역저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년층은 호흡기 방어 능력이 떨어져 곰팡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곰팡이 노출이 인지기능 저하와 불안 증상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은 ‘아스페르길루스증’이다.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 포자가 폐에 들어가면 발열, 오한, 흉통,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하면 혈관과 전신으로 감염이 퍼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백혈병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과거 폐렴이나 폐결핵으로 폐에 흉터가 남은 사람 역시 곰팡이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실내 습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침구뿐 아니라 매트리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상당량의 땀을 흘리는데, 습기가 매트리스 내부에 쌓이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특히 방수커버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침대 아래 통풍이 원활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잠에서 깬 직후 이불을 바로 개지 말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한 뒤 침구를 말리는 것이 좋다. 장마철에는 제습기나 에어컨으로 실내 습도를 관리하고, 장롱에 보관하는 침구에는 제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트리스는 정기적으로 세워 통풍시키고 표면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이미 곰팡이가 생긴 침구는 과탄산소다를 푼 따뜻한 물로 세탁한 뒤 햇볕이나 건조기로 완전히 말려야 한다. 다만 곰팡이가 넓게 퍼졌거나 오래된 침구와 매트리스는 포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KB국민은행은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K철강 공급망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와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은행이 지난 3월 포스코 공급망 협력사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연내 ‘포스코×KB 공급망 상생 패키지’를 출시하고, 포스코 철강 비즈니스 통합플랫폼 ‘마이 포스코(My POSCO)’ 이용 고객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파킹통장과 서비스형 은행(BaaS) 기반 공급망금융 솔루션, 기업대출 우대금리, 수출입금융 방문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과 KB굿잡 취업박람회 연계 채용지원금, 자금관리서비스(CMS) 구축비·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95여억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의 소유자다. 이달 중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고지된다.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STAX),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으면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해서 내면 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ETAX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교육과 복지, 문화, 교통 등 주민의 삶 곳곳에 알차게 쓰여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3無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 사업 누적 지원 규모가 지난 8일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원업체 수는 1만8700개 사에 달했다. 재단이 부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3無 희망잇기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 한도에 더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마이너스 통장 단독 이용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카드 5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그동안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보증 신청 비대면 전산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 1월 카카오뱅크와 협약 체결로 인터넷 은행 기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금융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현장 자금 수요를 반영해 종합통장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력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권역에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가 분양을 진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면 일대에서는 15년 만에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춘천시 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 공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최신 주거 설계 트렌드를 반영해 공간 활용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 편의성을 고려해 남향 위주의 일자형 배치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으며, 주택형에 따라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세대 창고 등 수납공간을 구비했다. 단지 내부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로는 단지 앞 MS마트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후평동 상권, 춘천성심병원, 구봉산 카페거리, 손흥민 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장학초, 강원중, 강원고, 춘천여고 등이 가깝고, 소양강과 만천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다. 특히 면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특성상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교통 여건의 경우 경춘선 춘천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인근을 중심으로 춘천역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동서고속화철도, GTX-B 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배후 수요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제2거두 일반산업단지, 다원지구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춘천시 및 강원도 거주자라면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세대원도 1순위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대銀 넉달 만에 계좌 2.5배↑50대 26%… 중장년 가입 최다취약층 생계 지키는 방어통장 #사례 서울 명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주거래 계좌와 별도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는데, 혹시 개인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먹고사는 돈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용 통장보다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빚 부담이 커지면서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가입 행렬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까지 번졌다. 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통장 월별 누적 계좌 수를 보면, 5대 은행 합산 계좌 수는 2월 말 7만 1913좌에서 3월 말 11만 3133좌, 4월 말 14만 478좌, 5월 말 15만 9721좌, 6월 말 17만 6973좌로 늘었다. 2월 말 이후 넉 달 사이 10만 5060좌 증가하며 2.5배 가까이 불어났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해당 계좌 예금을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 2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뱅,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월 2일부터 판매했다. 매달 250만원씩 보호 금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 개인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5대 은행 생계비 통장의 가입자 구성에서는 중장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A시중은행에서는 50대 가입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19% 순이었다. B시중은행도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뱅도 생계비 통장 출시에 가세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월 15일,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19일 상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계좌 수는 11만좌로,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합산 계좌 수의 62.2% 수준이었다. 가입자 중 40~50대가 60% 이상이었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통장 압류를 경험한 고객도 4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40~50대가 압류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뱅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편리한 가입 절차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생계비 통장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5대 은행 역시 모바일·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여부, 현재 압류·금융사기계좌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붙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새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 통장 가입 급증을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가 아니라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계비 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라며 “가입자 증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긴박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