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돼 재판받는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27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인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재부가 회신을 보내왔다. 김 변호사는 “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는데(유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부도 이날 재판에서 “기재부의 답변은 유권해석에 가깝다”며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106억 5000만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내국 통화)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30일 이후 4주 만에 재개됐다. 해당 재판부의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배석판사 변동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돼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북한 아태위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 대남·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관이다. 통일전선부의 대외적인 일을 처리할 때 전면에 나서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통일전선부장이 겸직하기도 했다.

‘북한 인물 책자·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시중 현금유통 줄이려 전자결제 법제 마련 북한이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1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을 비롯해 상업, 금융 등 전반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 통제 강화를 위해 북한은 전자결제를 통해 시중의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말하며 기업 간 물건 판매·공급 자금 거래에 활용된다. 일반 소비자의 소비자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곡물 관련,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양곡 판매소를 통해 판매를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고 수매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양정법’을 개정하면서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보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양정체계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제정된 ‘대부법’에는 각 은행의 대부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해 대부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내용이, 8월 제정된 ‘상품유통법’에는 국가가 상업 유통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당국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본다”면서도 “당초 의도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혼란을 불러오고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식량 수매에서 사적 유통 통제는 식량 접근권 제한, 식량 거래 음성화,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일부가 발간한 올해 ‘북한 주요 인물정보’, ‘북한 기관별 인명록’ 자료에서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 중 제외됐다. 리영길은 총참모장 임명 이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비서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올해 3차례 열병식에서 확인된 각급 군 단장 및 군사학교 등 정보를 수록하고 군 조직 관련 정보 사항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11일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대남 선전 라인이 대거 보직 해임되는 등 고강도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영철 전 조선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약 3주 전 복권된 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13일 “얼마 전부터 북한의 대남 선전 관련 인사들이 예외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물밑) 소통도 모두 끊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베이징 소식통은 “그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다 경질된 김영철이 지난달 당 정치국으로 복귀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올드보이’인 김영철이 당 업무에 전격 복귀한 뒤 이뤄진 이번 인사는 대규모 숙청이나 쇄신 인사라기보다는 김여정과 리선권 통전부장이 이끄는 남북 관계의 전략전술 재구성으로 분석된다. 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고 2013년에는 서울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입지가 좁아졌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폐지돼 사실상 통전부장으로 강등됐고, 지난해 6월에는 통전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다. 리선권은 2018년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질타한 인물이다. 지난달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당 전원회의에서 김영철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보충해 뽑음)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도 그의 사진을 게재하며 ‘통일전선부 고문’이라고 표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압박을 강화하자 김 위원장도 대남·대미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자 경험이 풍부한 김영철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대남 핵심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모습을 감춘 것이 대표적이다. 이달 1일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요청을 거부하면서 조평통이 아닌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로 치면 핵심 대북 현안을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에서 대응한 격이다. 앞으로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타하는 등 대북 정책 조정 의지를 밝히자 북한 역시 강대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이런 추세는 남북 관계가 미중 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반도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북한이 대남라인 핵심이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통전부 고문 직책으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시켰다. 대남 강경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군 출신인 김영철은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지위가 흔들렸다. 2021년엔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직위가 없어지고 지난해엔 통전부장 자리마저 리선권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후 1년 만에 통전부 고문으로 돌아오면서 대남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이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미·대남 강경론자인 김영철을 전격 정치국으로 복귀시키면서 상징적 무게감을 활용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고 대미·대남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천안함 사건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공적 발사”를 재차 강조했다. 중앙위 정치국은 보고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으며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북한은 이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공개했지만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패 사실을 알린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 실패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당 전원회의에서 연설 등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당대회와 겹쳤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며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 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남라인 핵심이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통전부 고문 직책으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시켰다. 대남 강경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군 출신인 김영철은 2018년 남북미 대화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역할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지위가 흔들렸다. 2021년엔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직위가 없어지고 지난해엔 통전부장 자리마저 리선권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후 1년만에 통전부 고문으로 돌아오면서 대남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미·대남 강경론자인 김영철을 전격 정치국으로 복귀시키면서 상징적 무게감을 활용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고 대미·대남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천안함 사건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공적 발사”를 재차 강조했다. 중앙위 정치국은 보고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으며,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공개했지만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패 사실을 알린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 실패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당 전원회의에서 연설 등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회의에서 ‘당규율건설 대책’을 논의해 탈북 행렬이 이어질 우려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사실상 해임했던 노간부를 불러들여 경제와 대남분야를 맡겼다.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면서 경제, 대남분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오수용이 당 경제부장으로 임명됐다. 오수용은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사실상 해임됐다. 이어 9월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직을 맡으며 전공 분야인 경제 현안과 관련 없는 자리에 이름만 올렸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경제를 총괄하는 당 비서와 경제부장은 물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으로도 복귀하면서 경제 분야 주요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는 등 대남공작 분야를 책임졌던 김영철도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올라 향후 당 주요 정책 결정에 다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2022년 6월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리선권 전 외무상에게 넘겨주고,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도 내려놓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제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철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꾸준히 대남사업에 몸을 담으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여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압박의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외교·안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결국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은퇴했던 인사들을 불렀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경제와 대남 분야가 그만큼 근심거리란 얘기”라고 했다.

2018년과 2019년 북미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남쪽에도 익숙한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2022년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다.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마저 내놓으며 사실상 ‘야인’이 됐다. 김영철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앞으로 대남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남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때만 해도 김영철은 최고지도자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영철의 정치적 위상도 급전직하했고 일각에서는 처형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일단 18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만 선출됐고 노동신문에서는 통전부 고문으로 그의 직함을 명시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장은 리선권이 맡고 있고 대남비서 자리는 없어진 것으로 보여 당장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이력으로 미뤄볼 때 대남비서 자리가 부활해 다시 맡거나 후배인 리선권을 밀어내고 통전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대남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그는 1990년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로 참석했고 2006∼2007년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의전ㆍ경호 관련 실무자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8년 11월에는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2.1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오른 바 있다.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정찰총국을 그 배후로 지목했으며 미국은 같은 해 8월 말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의 정찰총국과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을 포함했다.

북한이 지난 17~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평양어보호법을 채택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받았지만 김 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대남·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선 내각의 과업·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등이 논의됐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빠야, 자기야’ 같은 호칭을 비롯해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같은 어투를 금지시켜 내부 결속력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분야 예산을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특히 고정범 재정상은 지난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경제지도 일군들이 사상적 각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 위원장이 참석해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과 관련한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과시할 경제 성과가 변변치 않은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대표로 활동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서 포착됐다. 지난해 당직을 내놓은 이후에도 국무위원직은 유지하며 국정 운영에서 일정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남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됐다.

북한이 지난 17~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평양어보호법을 채택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받았지만 김 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대남·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선 내각의 과업·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등이 논의됐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빠야, 자기야’ 같은 호칭을 비롯해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같은 어투를 금지시켜 내부 결속력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분야 예산을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특히 고정범 재정상은 지난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경제지도 일군들이 사상적 각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 위원장이 참석해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과 관련한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과시할 경제 성과가 변변치 않은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대표로 활동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서 포착됐다. 지난해 당직을 내놓은 이후에도 국무위원직은 유지하며 국정 운영에서 일정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남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됐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일성으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방분야 최고 실세를 교체하고 나서면서 해임 배경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1일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엿새 간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조직문제 결과를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리 국방상은 당 비서에도 선출됐지만 박 전 부위원장의 보직 중 하나였던 노동당 상무위원에는 오르지 못했다. 박 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 군사분야 개인 교사 역할을 거쳐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코로나19 비상방역 관련 잠시 강등되기도 했지만 2019년 대장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최근까지 한미를 겨냥한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선 박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군 수뇌부들이 임명된지 반년만에 대부분 교체되면서 질책성 성격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인자 그룹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국방 부문에서 김 위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성과가 신통치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며 “핵실험 유보 등과도 연계해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문책성이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연스런 퇴진으로 보인다”며 “건강상 이유나 세대교체 차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작전통인 리영길을 기용한 것은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세적 핵 운용에 중점을 두는 인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총참모장에는 박수일 사회안전상, 국방상에는 강순남 당 민방위부장이 올랐다. 북한은 당·정·군에서 신규 임명자가 67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주창일 선전선동부장과 리히용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진입했다. 또 화학공업상, 경공업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당자를 교체했다. 특히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대표였던 김영철 전 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번 전원회의 주석단과 정치국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아 정치국 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일성으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방분야 최고 실세를 교체하고 나서면서 해임 배경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1일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엿새 간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조직문제 결과를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리 국방상은 당 비서에도 선출됐지만 박 전 부위원장의 보직 중 하나였던 노동당 상무위원에는 오르지 못했다. 박 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 군사분야 개인 교사 역할을 거쳐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코로나19 비상방역 관련 잠시 강등되기도 했지만 2019년 대장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최근까지 한미를 겨냥한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번 인사에선 박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군 수뇌부들이 임명된지 반년만에 대부분 교체되면서 질책성 성격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인자 그룹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국방 부문에서 김 위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성과가 신통치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며 “핵실험 유보 등과도 연계해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문책성이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연스런 퇴진으로 보인다”며 “건강상 이유나 세대교체 차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작전통인 리영길을 기용한 것은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세적 핵 운용에 중점을 두는 인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총참모장에는 박수일 사회안전상, 국방상에는 강순남 당 민방위부장이 올랐다. 북한은 당·정·군에서 신규 임명자가 67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주창일 선전선동부장과 리히용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진입했다. 또 화학공업상, 경공업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당자를 교체했다. 특히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대표였던 김영철 전 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번 전원회의 주석단과 정치국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아 정치국 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도 북한 측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령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일절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로, 70대 이상이 85.2%(3만 7264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상봉을 신청하고도 끝내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이들이 올해에만 2500명을 넘었다.  

통일부, 수차례 통지문 전달 시도했지만 북한, 명확한 입장 안 밝힌 채 통화 끊어권영세 “북 응답 없어도 지속 제안할 것”“尹정부서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 상봉 끝나”정부가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하지 않았다. 정부는 적극 호응해달라며 북한에 재촉구했다.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4만 3000여명 중 2504명이 이산가족 면담 신청을 하고도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통지문에 “회담서 북한 희망 적극 고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간 진행한 마감통화때까지 남북 당국간 회담 제안 등을 담은 통지문 전달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권영세 장관이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이후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해 왔다. 통지문은 권 장관 명의로 돼 있고, 수신인은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지문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제안과 함께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이산가족 생존자 수 4만 3700명70대 이상 85%…“비극 끝내야”  앞서 권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자리에 오기 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직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제야말로 남북의 당국이 나서서 이념과 정치와 체제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서 주저 없이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북한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이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족을 강제로 헤어지게 하고, 생사와 소재조차 영영 모른 채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은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어떤 정권도 가족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은 적은 없었다”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부각했다. 권 장관은 “단지 휴전선 이편과 저편에 있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헤어져서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었던 비극의 막을 이제는 내려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504명생이별의 한 못 씻고 세상 등져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 2856명, 80대 1만 6179명, 70대 8229명 등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504명이 생이별의 한을 씻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지만, 한 번에 100명 정도에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나마도 몇 년에 한 번씩 드문드문 열릴 때가 많다.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 장관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해결을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빠르고도 근본적인 이산가족 해법 마련이 절박하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권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상 한 번에 100명정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산가족 대다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해 수시 상봉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도 “(상봉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으로, 통상 적십자 채널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논의를 당국 간 회담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도 이례적이다. 인도적 사안이긴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북한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한 사람은 13만 3654명인데 8만 9908명(67.3%)이 세상을 떠났고, 4만 3746명(32.7%)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90세 이상 1만 2856명, 80대 1만 6179명, 70대 8229명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망한 이산가족 신청자만 2504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 있었다. 분단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봉이 이뤄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두 차례씩,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단 한 차례 상봉이 이뤄졌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싹텄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지 못했고, 이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4년 넘게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냉철하게 일깨워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의 전반적인 관게, 특히 정치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남북관계의 역사와 특수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도 북한이 과감하게 남측 당국과의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란 점은 두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산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특히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 고통을 덜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권 장관 명의로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대북 통지문 발송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며, 70대 이상이 85,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봉을 신청하고도 끝내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이들이 올해에만 2500명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벤트식 일회성 상봉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 만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해법을 찾아보자는 뜻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며 4년 넘게 기약이 없는 상태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담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단호하게 걷어차고 남북 간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당국회담 수용 여건 마련을 위한 사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핫라인’ 메시지를 조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남북관계를 또 다시 파탄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훈-김영철 간 오고 간 비밀문서들을 조사하며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 사항 여부를 보고 있다고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의 비밀 접촉 등 내용들을 법정 비밀문서 보관 기간 내에 이렇게 흘려주고 보도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하게 말한다면 국정원의 업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도 세계적 조롱거리다. 미국의 CIA를 보시면 이해하리라 믿는다”며 “국정원인지 검찰인지는 몰라도 이런식으로 매일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면서 언론에 한건씩 흘려준다면 스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혹시라도 기밀사항을 말한다면 나라가, 안보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의혹이 있다면 언론플레이 보다는 수사로 사실을 밝히고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원장은 “안보자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정부 고위 관계자발로 나왔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가 북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 등도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남·대외 인선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분야의 수장 격인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하고,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를 첫 여성 외무상에 발탁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물갈이했다.통상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수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을 맡은 리선권을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리선권의 통전부장 발탁을 계기로 북측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달에도 권 장관이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였던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남북 경협이 시급한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대남 강경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한편, 권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에 확산한 코로나19와 급성 장내성 질환을 언급하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제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면서도 “실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건 핵 관련 기술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자신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응하는 한미동맹 외에 일본의 후방 역할을 감안한 모양새여서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외에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체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병력이 실제로 모여 연합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결속이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며 2년 만에 남한을 염두에 둔 ‘대적(對敵)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강경파인 리선권 전 외무상을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하고,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기용했다. 이들을 대남·대미 최고위직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당장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것은 대북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강대강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히 감안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무모한 도박을 벌이면 회복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란다.

북한이 지난 10일 폐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을 강조하며 ‘강대강 투쟁’과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다. 대미·대남 라인 수뇌부를 대거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한다는 기류도 보였다. 다만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남측,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험 발언은 없었지만, ‘전투적 과업’ 자체가 핵실험 및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의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적투쟁의 대상 역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승진 임명하고, 대남 강경파 베테랑인 리선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복귀시키는 등 수뇌부도 대폭 물갈이하며 강대강 투쟁을 위한 재정비에 나섰다. 첫 여성 외무상이 된 최선희는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듬해 ‘하노이 노딜’ 당시 대미 협상 최전선에 나섰던 인물이다. 군부 출신 리선권은 대적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며 면박성 농담을 했던 일화로 유명한 강경파다. 두 사람의 전면 배치는 향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국제사회 공세 대응에서 대미라인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군 수뇌부에선 국방상을 제외한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정찰총국장이 모두 교체됐다. 핵심 치안 담당인 총정치국장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총참모장에 리태섭 사회안전상이, 대남 공작 전담인 정찰총국장에 리창호가 임명됐다. 특히 군수공업 핵심 실무자인 당 군수공업부장이 1년도 안 돼 유진에서 조춘룡으로 교체된 것은 지난 3월 신형 ICBM(화성17형)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경질로 보인다. 통일부는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경제 회복과 방역이라는 내치에 방점이 찍혔고, 대남·대외 관계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