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내일(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비해 교통경찰 215명을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퀴어조직위원회는 토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종각~을지로입구 구간에서 집회를 연다. 오후 4시 30분부터 종로와 삼일대로를 이용해 퇴계로와 을지로를 경유하는 행진을 이어간다. 이후 남대문로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다. 퀴어축제 반대 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숭례문 구간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새문안로와 통일로를 이용해 서소문로를 경유하는 행진을 하고,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위해 남북·동서 간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회 장소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15명을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주선율(主旋律)이란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가치관을 의미한다. 그러니 ‘중국 사회의 긍정적 가치와 국가정신을 전파하는 문화’가 주선율이다. 그렇게 애국주의, 민족부흥, 국가통일을 문화 활동의 핵심 주제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젊은 세대의 극단적 애국주의 배경에도 주선율 문화 정책이 있다. 주선율 영화의 전성기는 중국이 G2라는 자부심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작이라는 ‘장진호’는 2021년 개봉됐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지원한 블록버스터다. 1950년 11~12월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미군과의 전투를 중국식 애국주의 시선으로 다루었다. 중국이 말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서사를 한데 모은 대표적 주선율 영화로 평가받는다. 앞서 2020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가장 아름다운 사람’(最可爱的人)은 항미원조 문학의 대표작인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谁是最可爱的人)가 바탕이 됐다. 종군기자 웨이웨이가 1951년 발표한 이 작품은 지금도 중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참전한 중국 군인의 별칭이 됐다. 중국은 6·25전쟁을 두고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며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른다. 항미원조에는 그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중공군의 공세로 수복했던 서울을 다시 내준 것이 1·4후퇴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논란을 빚고 있다. 포스터는 태극기 배경의 ‘6·25전쟁’과 중국 오성홍기 배경의 ‘항미원조’를 나란히 배치한 모습이다. 전쟁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대상이라고 한다. 주최 측은 다양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강변한다. 다양성이 이유라면 6·25가 ‘조국해방 전쟁’이라는 북한 주장도 교육하려고 했다는 뜻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동철 논설위원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제391회 정례회 5분 발언서 미분양률 전격 공개, 업종 특례지구 확대 등 정주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들이 장기 분양 부진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규제 중심의 현행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기업 유치 실패 문제를 파헤치며 도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을 마친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선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가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2.3%를 기록했으며,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24년 준공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 확보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현장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거티브존(업종 촉진) 특례지구 제도 ▲지역 고령화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특히 그는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력 수급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안 의원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지정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유연한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발언 마무리 단상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소회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뚜벅이 도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신장투석기·산림방제약품 등 지원2월 中서 접촉… 지난달 북한 도착제주도가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진 첫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의 대북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장투석기와 산림방제 약품 등이 지난달 4일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물품 수령에 대한 공식 회신은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며 본격화됐다. 이어 중국 측과도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2월 27일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성사됐다. 오 지사가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도 정책고문과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리호남(전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 등 2명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신장투석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감귤 지원도 검토됐지만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 그루를 전달하기로 했다. 도는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물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했다.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통일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는 청소년 뮤지컬 ‘우리반 전학생 리옥순 시즌3’(이하 리옥순)에 참가할 단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리옥순은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로, 청소년들이 제작과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품은 북한에서 온 전학생 리옥순과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내며 청소년 눈높이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풀어낸다. 이번 시즌에서도 더욱 완성도 높은 음악과 이야기로 재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금천구에 살거나 금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 5~6학년이나 중학교 전 학년 재학생이다. 뮤지컬 연기나 노래, 안무에 관심 있고 열정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의 기타 예약 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모집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배역은 오디션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습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단원은 공연 기획부터 연습, 발표회, 공연 영상 제작에 이르는 창작 뮤지컬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오는 8월 13일 공연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영상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 프로젝트는 평화의 의미를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금천구 대표 평화문화 프로그램”이라며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원전 204년 어느 날 새벽. 한 사내가 대장군의 막사에 숨어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잠들어 있는 대장군의 머리맡을 더듬어 도장과 부절(符節)을 집어 들었다. 이것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숨어든 사내의 정체는 놀랍게도 그 대장군의 주군인 유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장군의 정예병은 유방에게 넘어가 있었고 대장군 자신에게는 새로 병력을 모으라는 유방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이 대장군의 이름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의 하나인 한신이었다. 어째서 주군은 자신이 임명한 장수의 지휘권을 한밤중에 훔쳤던 것일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했던 한신, 그 위대한 장군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기 위해 이제 시장 바닥의 먼지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시장 바닥에서 치욕을 삼키다 한신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그는 추천을 받아 관리가 될 수도 없었고, 장사 밑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다녀 고향에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칼을 차고 다녔다. 그것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자존심마저 무너진 날이 있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평소 칼을 차고 다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네 불량배가 한신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자 큰 소리로 한신을 도발했다. “네놈이 키가 크고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겁쟁이일 뿐이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그렇지 못하겠다면 내 바지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가라!” 모여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신은 잠시 불량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굽혀 엎드리고는 가랑이 사이를 기어 나갔다. 모여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굴욕의 순간이었다. ‘과하지욕’(胯下之辱), 즉 ‘바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신은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 드는 순간 자신이 가진 꿈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기에, 더 큰 뜻을 위해 눈앞의 자존심을 과감히 내던지고 바닥을 견디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제단 위에 서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천하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자 한신은 가장 강한 군대를 찾아 항우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날 경호원에 해당하는 낭중(郎中)이 되어 항우를 보좌하며 여러 차례 전술을 건넸지만, 항우는 이름도 모를 말단 관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결국 한신은 항우를 떠나 유방의 군대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유방 밑에서조차 군량을 관리하는 보급 행정직인 치속도위(治粟都尉)에 머무르자, 실망한 한신은 한밤중에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때 한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의 책사 ‘소하(蕭何)’가 직접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려 한신을 겨우 붙잡아 돌아왔다. 그리고 유방에게 직언했다. “만약 왕께서 이 좁은 땅에 만족하신다면 한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쥐고 싶으시다면, 한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당장 한신을 불러 장수로 삼으려 하자 소하가 다시 앞을 막아섰다. “왕께서는 평소 사람을 어린아이 대하듯 함부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시려면 반드시 높은 제단을 쌓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 모든 군사들 앞에서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임명하셔야 합니다.” 소하의 충언을 받아들인 유방은 넓은 뜰에 거대한 제단을 세우고 수만 명의 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신에게 대장군의 지휘권을 내렸다. 시장 바닥에서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며 먼지를 뒤집어썼던 그가, 항우에게 무시당하던 그가, 마침내 군인으로서 정점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날 중국 섬서성 한중시에 ‘배장단’(拜將壇)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제단은 칼날 위였다 다시 유방이 한신의 막사로 숨어들었던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유방은 항우가 형양(滎陽)을 포위하자 성고(成皐)로 후퇴했고, 성고마저 포위되자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친 신세였다. 그런 유방이 신분을 속이고 한나라의 사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한신의 군영에 잠입한 것은 그에게 한신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주군의 체면과 도덕적 비난을 모두 내려놓을 정도로 ‘경계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단하지 못한 자의 최후 항우의 세력이 점차 힘을 잃고 유방의 천하통일이 눈앞에 다가오자, 한신의 책사 괴통은 유방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한신에게 여러 차례 충언을 했다. “항우 다음에는 장군님의 차례입니다. 어서 빨리 독립해서 천하를 유방, 항우와 함께 셋으로 나누십시오.” 한신 역시 새벽에 막사에 숨어 들어 군사 지휘권을 가져간 유방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했던 그는 정작 자신의 운명 앞에서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결국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자 괴통이 예견한 대로 한신은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운명을 맞이했다. 가장 낮은 바닥을 견뎌내고 가장 높은 제단에 오른 사람도, 다가오는 칼을 알면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한신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마트 건물주(오양종 등)의 상습 불법 행각과 관할 서대문구청 간의 특혜성 묵인 의혹을 폭로하는 전방위적 사법·행정 조치가 단행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은 피고발인들의 상습적인 인도 무단 점용 및 통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핑계는 거짓말”이라며 10년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의 변동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기획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 적발(23일 만에 해제) ▲2016년 6월 10일 1층 좌·우측 무단 증축 또다시 적발(10일 만에 해제) 등 과거 이미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을 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부지의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최소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특히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만 ‘10일·23일짜리 위반 해제’를 감행해 준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문 의원은 마트 측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고정적으로 장악하는 대형 불법 파라솔 시설물까지 상설 축조해 운영 중인 현장 채증 사진을 추가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주 간선보행로”라며 “이곳에 거대한 파라솔을 상설 설치해 주민들을 차량 급정거가 빈번한 위험 차도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위험하게 한 명백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문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1차 감사청구는 서대문구청이 과거 건물주의 불법을 해제해 준 과정에 대한 비위 감사는 물론,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째 주민 안전 민원을 묵살해 온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단속 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영리를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해 준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숫자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차 마트 불법 파라솔 고발 및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사된 첫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의 대북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5월 4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 협력 물품인 신장투석기, 산림방재 약품,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이 중국 대련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북측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는 공식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지사와 북측 인사 리호남전(前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을 만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관계자 2명과 면담했으며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간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은 신장 투석기와 소모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감귤 등 신선 과일 지원도 검토됐지만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 그루가 전달됐다. 김 국장은 “16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인데다 현재진행형이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카운터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존중과 법과 원칙, 규정 등을 하나하나 준수해 가는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도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 2월 도 대표단은 북경에서 북한 관계관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품은 지난 4월 1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반출했다. 이어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내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병 방제 약제 등에 대한 반출 승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한몫했다. 지난 11월 5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중국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남북한 협력을 위한 중국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요청했다. 이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t과 당근 1만8000t 등 총 6만6000t을 지원하며 이른바 ‘비타민C 외교’를 펼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80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해 의결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과 제주 흑돼지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향후에도 오늘 제주도가 주도해 이루어지는 조그만 남북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통해 남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북 지원 사업이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과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추후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답했다.

중국이 최전선에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현지시간) 중국 중앙(CC)TV를 인용해 “최근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제73집단군이 중국 북서부 고비사막에서 신형 방공체계에 대한 첫 실전 운용 및 실사격 평가를 실시하는 영상을 방영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해당 무기를 ‘신형 방공체계’라고만 소개했으나, 공개된 영상 속 명판에서 ‘HQ-16F’라는 공식 명칭이 확인됐다. HQ-16F는 중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훙치(紅旗·HQ)-16 계열의 최신형이다. 250㎞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진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12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이 중 8개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SCMP는 HQ-16F의 공식 제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형태로 보아 향후 해군 함정의 수직발사시스템(VLS)과도 호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HQ-16F의 수출형 모델인 HQ-16FE와 외형이 일치한다”며 “노출된 정보에 따르면 수출형은 전투기와 전술 탄도 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기본형의 4배인 160㎞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HQ-16FE의 사거리가 미국 패트리엇 PAC-2와 비견되고 발전된 전자장비와 미사일 방어 능력은 PAC-3 수준에 맞먹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패트리엇 PAC-3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인 것과 달리, 중국의 HQ-16FE는 표적 인근에서 파편을 집중 폭발시키는 ‘지향성 탄두’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미사일 배치된 장소 보니해당 미사일이 배치된 구체적인 위치나 지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CCTV는 “‘동남 연해 습윤 지역’에 해당 신형 방공체계 배치를 이미 완료했다”면서 “장비 인수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훈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73집단군이 신형 미사일 체계의 실탄 사격 평가를 위해 기지에서 수천 ㎞ 떨어진 중국 서북부 사막 지역까지 이동했다”면서 “시험을 통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약 50㎞ 떨어진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제73집단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최전선에서 상륙 작전 등을 이끄는 선봉 부대다. 제73집단군 사령부가 위치한 푸젠성 샤먼은 대만 최전선 진먼다오와 마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 워치는 “제73집단군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대만 해협 인접 푸젠성에 주둔한다”면서 “이러한 지리적 민감성 때문에 HQ-16 미사일의 배치지로 선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북한에 ‘대만 통일 동조’ 요구할까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동조 의사를 밝히며 그 대가로 외교적 뒷배를 공고히 하려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중국은 지난 6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교통 특별 단속 작전’을 실시하는 등 대만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간섭을 차단하고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만은 “중국이 일본·필리핀 간 협상을 구실로 삼아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지난달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물품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 특산품 보내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 8000t, 당근 1만 8000t 등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해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와 북한 측의 공식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교류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가와의 상징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 봉개동 공동묘지에 있었다. 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를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희는 1952년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62년 재일교포 귀국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들어 그와의 사이에서 김정철·김정은·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주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정부는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일~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들소, 물소, 소는 전 세계 생태계와 인류의 농경사(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잘 보존된 초기 화석이 드물어 이런 소과(科)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가장 가까운 친족 집단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라이프니츠 진화·생물다양성 과학 연구소 산하 자연사박물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 카탈루냐 인류 고생태학 및 사회 진화 연구소, 로비라 이 비르길리대, 이탈리아 피렌체대 지구과학과 공동 연구팀은 약 440만 년 전 형성된 스페인 북동부의 ‘캄 델스 니노츠’ 화석 산지에서 발굴한 거의 완전한 골격의 소과 동물 화석을 분석한 결과 500㎏에 이르는 거대한 소과에 속하는 동물이 유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6월 4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최소 14개체에 이르는 방대한 화석을 검토한 결과, ‘파라보스 티그네레시’라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플라이오세 초기 유럽에 살았던 물소를 닮은 다섯 종(種) 중 하나로 그동안은 ‘알레피스’라는 다른 속(屬)에 분류돼 있었다. 1991년 프랑스 바오 유적에서 발굴한 화석 일부를 토대로 연구해 ‘알레피스 티그네레시’로 이름 붙여졌지만 이번에 잘 보존된 화석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파라보스’의 특징을 더 많이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분류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연구팀은 뿔심의 크기와 단면 형태, 위·아래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비율, 뒤통수뼈와 바닥뒤통수뼈 형태, 팔다리뼈 비율 등을 측정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서식했던 소과 동물과 정밀 비교했다. 그 결과 티그네레시 뿔은 앞쪽에 뚜렷한 용골(모서리 능선) 하나와 뒤쪽에 약한 용골 둘을 지닌 삼각형 단면을 보였다. 이는 곧고 매끄러운 뿔을 가진 원시적인 ‘파라보스 코르디에리’와 조금 더 진화해 나선형으로 꼬이고 깊은 골이 팬 뿔을 가진 ‘알레피스 리릭스’의 중간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빨도 알레피스처럼 크고 기저 기둥이 발달해 있어 파라보스 코르디에리와는 구별됐다. 연구팀은 이런 중간적 특징을 근거로 소족의 줄기 집단에서 갈라져 나온 한 계통이거나 마이오세의 트라고포르타키니가 늦게까지 살아남아 소족과 비슷한 모습으로 수렴 진화한 계통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라고포르타키니는 신생대 마이오세 후기에 처음 등장해 플라이오세 초기까지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과 동물이다. 연구팀이 치아와 골격 11개 변수로 추정한 파라보스 티그네레시의 평균 몸무게는 419±31㎏. 가장 무거운 개체는 약 480㎏, 가장 가벼운 개체는 약 378㎏이었다. 그러나 현생 소과 동물과는 달리 암수의 몸집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400만 년 전을 전후한 유럽에서 몸무게 400㎏을 넘는 대형 소과 동물이 여러 계통에서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파라보스 티그네레시, 알레피스 리릭스(약 421㎏), 그레베노보스 안티쿠스(약 398㎏) 등이 대표적이고 이 흐름은 플라이스토세 렙토보스를 거쳐 최초의 들소로 이어졌다. 대형화의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지만 연구진은 유라시아 대륙을 장기간 지배한 한랭·건조화 추세가 식생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이끈 레오나르도 소벨리 라이프니츠 자연사박물관 박사는 “캄 델스 니노츠의 소과 화석들은 유럽 플라이오세 화석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으로 그 덕분에 유럽 대륙에 처음 출현한 대형 소과 동물의 모습을 한층 잘 이해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는 유럽 플라이오세 초기를 ‘대형 소과 동물의 시대’가 열린 출발점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5일 “정 장관은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난 계기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며 “‘대화는 선, 대결은 악’이라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을 비롯해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한몽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오호나 후렐수호 대통령은 정 장관이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 올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해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형제애를 바탕으로 남·북·몽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측은 상호 방문 편의 증진, 희토류 탐사·개발, 보건의료 분야협력 확대, 몽골 여성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 등 양국 간 현안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