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초대 행정부시장에 황기연 행정부시장 직무대리가 19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장성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행정관,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실장,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등 중앙행정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쌓았다. 또한 옛 전남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획조정실장, 장흥부군수, 경제통상과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방행정 경험을 갖췄다. 지난 2월부터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황 부시장은 뛰어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고, 온화한 인품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초기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 부시장은 “초대 부시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내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를 들여다본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및 친선 경기 등 국내에서 열린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와 당시 협회 임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축구팬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도 지난 11일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축구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회의 성접대를 경찰이 뒤늦게 수사하기에는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심판 성접대’는 업무상 배임 또는 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1년 이뤄진 성접대는 이미 15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서의 비위 및 절차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워싱턴 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더니 “사양한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지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고 했다. 실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이날 오후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지휘소 이전이나 일부 야외기동훈련(FTX) 축소 또는 각자 진행 움직임이 잇따라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구애하면서 한국은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의 희망대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미중 다자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과 전략 없이 정치적 필요에 쫓긴 북미 대화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북한에 판만 깔아주는 패착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된다면 전작권 환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런데 연합방위 태세마저 약화된다면 한미 모두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무력화 방침에 “근시안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양국 마찰이 걱정될 만큼 잦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위급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여권의 압박을 받아온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전격적인 ‘2인 동시 제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방문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도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또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청와대 예방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관 후보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을 하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자를 한명씩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 터다. 이에 청와대가 힘을 실었던 후보는 아니지만 정치색이 옅고 실무에 강한 법관을 선택하면서 임명 제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법원은 당초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를 추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결국 청와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충분한 협의 없는 임명 제청’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면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그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없는 기습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양 기관의 정치적 갈등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했던 여권의 조 대법원장 퇴진 공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미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으로 노사 교섭이 장기화한 데 이어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이미 1조원 이상의 매출 차질이 발생한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에 걸쳐 추가 파업에 들어간다. 19~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고, 주말 이후인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한다. 21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 본사에서 상경 투쟁도 벌인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노사는 정년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최장 만 65세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미 현대차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개별 기업이 먼저 확정하기는 힘들고,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연말에 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즉시 보충 협약을 통해 시행 시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반기 생산 확대와 신차·고부가가치 차종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출시 초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과 출고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진행된 노조의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현대차의 생산 차질이 4만 2000여대에 이르고 매출 차질도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를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지만 양국 간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기존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을 조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도 11월 중간선거 전 가시화하지 못하면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이날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 발표 직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며 기업도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약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면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과 인력,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이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여권의 압박을 받아온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전격적인 ‘2인 동시 제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방문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도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또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청와대 예방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관 후보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을 하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자를 한명씩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 터다. 이에 청와대가 힘을 실었던 후보는 아니지만 정치색이 옅고 실무에 강한 법관을 선택하면서 임명 제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법원은 당초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를 추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결국 청와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충분한 협의 없는 임명 제청’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면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그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없는 기습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양 기관의 정치적 갈등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했던 여권의 조 대법원장 퇴진 공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김 장관 美 무역대표부와 회동도 추진 美매체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 ‘관세 15% 합의’ 파기→25% 인상 경고 동시다발 추진 자금·인력·유인도 없어 “美 중간선거 전 대미투자 신속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17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통상 협상까지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협상 막바지이나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처음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 논의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와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메모리 반도체로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라며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호남이 급한 것이라고 해 정부가 속도전과 전격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대미투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 등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뉴욕주 클레이 타운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새로 지으려면 공장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물론 인력 확보 문제까지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데다 국내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오판이 안보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논의를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한미연합연습 같은 안보 현안도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에 불만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연합연습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에 서울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2000억 달러 투자분의 구체적인 사업이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이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한 것과도 비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모든 세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사업을 발표하려는 방식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측 투자계획에는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달러 조달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미국 측이 문제 삼는 것은 투자 약속 자체보다 사업 선정과 집행 속도인 셈이다. 쿠팡 규제·호르무즈 기여까지 불만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다른 현안에서도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미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도 불만을 보인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쿠팡 문제가 한미 무역·투자·안보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호르무즈해협 지원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지원 대응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 규제에 이란·호르무즈 지원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통상 분야의 불만이 한미 안보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연습까지 ‘지렛대’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연습 비용과 대북 메시지였다. 한미연합연습에 큰 비용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같은 글에서는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함께 꺼냈다. 반면 대북 대화에는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고, 대화 상황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번 연습 축소에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북 유화 메시지와 한국의 투자·통상·중동 기여를 둘러싼 대한국 압박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연합연습이 북미대화를 위한 긴장완화 수단을 넘어 한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될지가 주목된다.

“창업가들이 부딪히는 제도와 행정, 투자자금의 장벽을 걷어내 제주에서라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민선 9기 핵심과제인 ‘창업도시, 창업가의 섬 제주’ 조성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위 지사는 18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창업기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 유치까지 전 단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하기 좋은 제주, 인공지능(AI) 실증도시 제주를 만들겠다”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데이터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경제수도가 제주의 꿈”이라며 “그 꿈은 제가 아니라 창업가들이 만드는 것인 만큼, 함께 그 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 대표 7명과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라이프테크·에너지·우주·AI를 창업도시의 4대 중점 산업으로 정하고 제주만의 산업·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제주지역 벤처기업도 증가세다. 지난해 도내 벤처기업은 294개사로 전년보다 6.5% 늘었으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1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는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공모사업에도 도전한다. 정부는 전국 6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선정될 경우 40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대표들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와 RE100·V2G 등 재생에너지 신산업 참여 기반 마련,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수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화, 공동 활용 연구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창업·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들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옮겨 기업의 성장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충격이 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전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러한 선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통상 분야의 불만이 있다고 보여진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협력에 배정된 1500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 약속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평가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 분야 불만, 안보 문제로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관세 등 통상 분야를 각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 왔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적 특징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여러 동맹국에 비교적 동일하게 적용해 동맹국의 신뢰를 붕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와 이란전·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관계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렛대를 좋아한다. 지렛대는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어야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며 연합훈련 등 안보 현안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한미 훈련 축소는 좌절감 드러낸 것”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선언하자 중국도 곧장 반응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선포한 것이 조선(북한)·이란에 대한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전쟁도 화해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중간선거에 악영향이 생기자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며 “동맹국의 안전 보장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에서 관례적으로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목적은 동맹국의 군비 분담과 안보 정책, 심지어 무역·관세 등 의제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동맹 시스템은 점차 와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동맹국도 ‘술렁’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국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인태 지역 안보 공약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을 촉발시켰다”며 “대만 문제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유사시 동맹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 해군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이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출항한 직후 발표됐다. 현재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태평양에는 미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이란 전쟁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항공모함 등 주요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데다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크게 줄면서 일본에 공급하기로 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인도 일정도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FT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동맹국들에 미국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웠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상품 경쟁력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 4차 모집이 시작됐다. 종합디자인 전문기업 ㈜세인커뮤니케이션즈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모집은 오는 8월 28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패키지·브랜드 디자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신청 후 수행기관을 선택해 패키지 디자인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과 상품 현황을 분석하는 진단·컨설팅을 시작으로 디자인 개발, 결과물 검수, 실제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제작물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디자인 결과물 제공에 그치지 않고 라벨·스티커·띠지·상품설명서·쇼핑백 등 상품 판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작물 제작까지 연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디자인 개발 공급가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디자인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낮은 자부담으로 상품의 패키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1992년 설립된 ㈜세인커뮤니케이션즈는 브랜드·패키지·제품·편집·UI/UX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종합디자인 전문기업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우수디자인전문기업에 3회 선정됐으며,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인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상품 특성과 판매 환경을 고려한 진단을 기반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 개발부터 제작·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인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상품 자체의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패키지나 브랜드 디자인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장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번 4차 모집을 통해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실제 판매와 온라인 판로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기간이 8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브랜드나 패키지 개선을 고민해 온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모집 기간을 활용해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차 모집은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판로지원 플랫폼 ‘판판대로’에서 신청한 뒤 수행기관으로 ㈜세인커뮤니케이션즈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내용은 판판대로 모집 공고에서, 지원 내용과 진행 절차,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세인커뮤니케이션즈 상품개선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3)이 장기간 누수 피해로 학습 환경 저해를 겪고 있는 화성 나루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등 국비 확보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훈 의원은 지난 14일 나루고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내 누수 실태와 근본적인 시설 보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실 임성호 비서관도 함께 참석해 지자체 및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학교알리미 기준 25학급 827명이 재학 중인 나루고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다. 지난 2009년 개교 이후 17년 동안 전면 보수 없이 부분적인 땜질식 보수만 반복되면서 옥상 방수층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 의원은 교실, 복도, 강당 방송실 및 옥상 등을 두루 살피며 건물 전반으로 번진 누수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노후로 파손된 옥상 방수층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슬래브 아래로 침투하면서 4층 교실 천장의 철골조를 타고 내린 물이 LED 전등을 침수·고장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 바닥에는 방수층 하부에 물이 차오르는 물주머니 현상이 확인됐으며, 교사동 외벽 곳곳에는 고인 빗물로 인한 곰팡이와 녹조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BTL 학교는 통상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유지·보수를 담당하지만, 옥상 방수 전면 재시공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는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환경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신청·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의원은 “2009년 개교 이후 부분 보수에만 의존한 탓에 옥상 방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빗물이 교실 천장과 전등까지 스며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BTL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물 새는 교실에서 수업받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인 전용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익산 이틀간 1만여명 운집애국심 넘치는 웅장한 퍼포먼스김장환 목사 “복음·사랑 전할 것” “이렇게 애국심이 차오르는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웅장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나라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관한 관심도 커졌어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 김종윤(25)씨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13·14일 열린 ‘2026 나라사랑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해마다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광복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에드 캐넌 미국 극동방송 사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최정호 익산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김회재 전 국회의원, 박범인 전 금산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틀간 모두 1만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는데, 이는 극동방송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소속 어린이합창단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꾸몄다. 아이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풀어냈다. 합창과 무용, 연기와 영상이 한데 어우러지며 관객에게 애국심을 고취했다. 가곡과 대중가요, 찬송가를 메들리로 구성해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과 호흡했다. 공연은 ‘찬란한 조선의 빛’, ‘호국의 불꽃, 불멸의 영웅’, ‘대한독립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등 모두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여수에 사는 이선숙(59)씨는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합창단에 꼭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에 사는 최성원(59)씨도 “요새 점차 시들어 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익산 예안교회 오주환(69) 담임목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선조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에 사는 공홍숙(56)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표현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지나온 70년 동안 극동방송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축제를 통해 익산과 여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극동방송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美정부 과잉생산 관세 전 ‘쐐기’ 한국 최종 관세 15% 사수 총력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내 속도감 있게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가 공식화하기 전에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8월 말 발표를 예고한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의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말’로 겹치자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현재 한미 통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되는 ‘과잉 생산’ 관세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도 미국은 그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계획이 있거나 무역 합의를 진행한 국가를 우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한 상태다. 김 장관도 이날 “기다려 보시죠”라며 사업 분야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는 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여기서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러트닉 장관이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이 승인이 곧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한미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124.5㎜.’ 경남 거제에 17일 내린 비의 양이다. 1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 성인의 발목 높이(12.45㎝) 두께로 물이 쌓였다는 의미다. 시간당 30~50㎜를 통상 집중호우라 부르는데, 이보다 최대 4배에 이르는 강도의 물 폭탄이 쏟아진 것이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시간당 100㎜’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우가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9월 21일 전남 진도(시간당 112.2㎜),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114.9㎜)에 이어 올해는 거제가 타깃이 됐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한 번 내릴 때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호우의 양과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온난화를 포함한 기후 변화다.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데워져 하늘로 상승하면 차가운 공기와 만나 불안한 대기를 형성한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향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적란운(소나기구름)을 형성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내리게 된다. 국제기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지면 집중호우의 강도는 7%씩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재난급 가뭄과 극한 폭염도 연례행사가 됐다. 이달 초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이어 평균 저수율이 40%대까지 떨어지는 가뭄이 찾아왔다. 특히 가뭄과 폭우가 큰 시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 변화의 특성에 맞춰 방재·예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에 야권은 17일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미국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경질’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의 면직에 대해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닌,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곧 경제이고 통상 협상은 곧 국익”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 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 통상 사령탑의 직권면직했다면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여 전 본부장 경질이 대미 통상 협상과는 관련이 없는지,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 전 본부장 면직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라며 “레버리지 ETF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있는 김 정책실장은 그대로다. 자르라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협상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즉각 경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며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서구에 사는 류다현(17)양은 지난달 여름방학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의 한 기숙학원에 등록했다. 대부분 수도권 인근에 몰려있는 기숙학원들을 비교하다가 시간 관리부터 쾌적한 급식·체육시설까지 갖췄다는 홍보에 이끌렸다. 한 달 수업료와 시설 이용료 등으로 320만원이나 냈다. 하지만 막상 학원에 들어가자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숙소에 들어서자 숨 쉬기 힘들 정도로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 곳곳은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화장실 수돗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류양 부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뤘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류양이 다니던 곳은 교육 당국에 기숙 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으로만 등록되어 있었다. 여름방학 특수를 노리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하는 ‘불법 기숙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생들이 장기간 먹고 자는 기숙학원은 안전·위생 관리가 필수지만, 무등록 시설은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사고와 피해에 취약하다. 현행 학원법상 정식 기숙학원으로 등록하려면 숙식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영양사와 전담 강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특별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를 피하려고 일부 업체가 미등록이나 편법 운영을 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고액의 교습비를 내고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회에 따르면 전국 기숙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50건, 2023년 37건, 2024년 50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런 불법 기숙학원을 사전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속이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류양이 피해를 본 강화군의 무등록 학원 역시 교육청이 개학 대비 통상 점검을 벌이다 적발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4일 학원 대표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속망을 피하려는 변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대해 사실상 기숙학원처럼 운영하는 편법까지 나와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인지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 전 본부장이 없어도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업무 외 개인적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 측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벌여 왔다. 미 측은 우리 측에 글로벌 관세 15%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1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응과 대미 투자는 물론 조선 협력, 쿠팡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석연찮은 부재 상황이 대미 협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협상팀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예정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 후속 협의에 나섰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선정하고 한미가 윈윈할 추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을 이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