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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UN 파운데이션,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참가

    DMUN 파운데이션,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참가

    DMUN 파운데이션이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제5차 회기에 참석했다. DMUN 파운데이션은 청년 주도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2021년 설립 이후 162개국 이상 2만 7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자주의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 국제기구의 참관인(옵서버) 또는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INC 제5차 회기에서 참가 자격을 공인받은 기구 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단체로는 DMUN 파운데이션이 유일하다. 발언은 최재원 DMUN 파운데이션 의장이 맡았다. 최 의장은 유엔 아동ㆍ청소년 주요 그룹(UN MGCY)에서 국제조세협력 주제별 담당 대표(Thematic Focal Point)를 맡고 있다. 그는 “이 협약이 잘 만들어졌는지는 결국 협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한다”며 “초안을 보면 당사국총회와 보조 기관은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누가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각국 대표단이 실제 조문을 놓고 협상한 첫 회기였다. 기본협약과 함께 국경 간 용역 소득 과세, 조세분쟁 예방ㆍ해결에 관한 두 조기 의정서까지 모두 문안이 올라왔다. 협상은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해 2025년에 시작됐고 2027년까지 이어진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지속가능발전재원실(FSDO)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DMUN이 가장 길게 발언한 대목은 이행 보조 기관을 두도록 한 제14조였다. 최 의장은 참관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조문에 직접 써 넣을 것과 당사국과 참관인이 대표단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과 세대 간 연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 뒤의 요구는 청년 대표를 이해관계자 자리에만 두지 말고 각국 정부 대표단 안에 넣자는 제안이었다. 첫 종합 보고를 2035년으로 잡은 일정도 문제 삼아 매년 또는 2년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첫 검토 시점은 협약이 발효되는 때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조세 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대(GATJ)가 조율한 시민사회 그룹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어 제15조 논의에서는 국가별·산업군별·기업 규모별·소득 구간별·연령별·성별로 통계를 세분화해야 국제 조세 규범이 중소기업, 청년 창업가, 고용 및 국가 세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7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문서를 사전에 충분히 배포하고, 유엔 공용어 사용 및 공개 아카이브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2의정서 협상 과정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기본협약 초안 및 2개 의정서에 대한 회원국과 공식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6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DMUN 파운데이션 역시 참가 자격을 유지해 협상에 지속 참여할 방침이다.
  • 청년들 “‘쉬었음’ 이름만 달라지면 뭐하나… 현실은 ‘안뽑음’ 사회” [쉬었음 청년 추적기]

    청년들 “‘쉬었음’ 이름만 달라지면 뭐하나… 현실은 ‘안뽑음’ 사회” [쉬었음 청년 추적기]

    서울신문이 만난 청년들은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가 청년에게 경력 공백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지적에 공감해 ‘준비중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들을 정의하는 통계 항목이 ‘쉬었음’인 상황에서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2일 통화에서 ‘쉬었음’이라는 용어에 대해 “단어의 뉘앙스에서부터 무능력한 청년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닌 청년의 삶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안 뽑음 사회’”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못일함 청년’, ‘지쳤음 청년’ 등 자조적인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초 “쉬었음 청년을 준비중 청년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뒤 ‘준비중 청년’이라는 단어를 정책 추진에서 쓰고 있다. ‘쉬었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을 ‘준비중’으로 덜어보려 한 시도지만 노동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사실상 이 단어가 쓰이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사업을 할 때만이라도 청년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준비중’이라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쉬었음과 비정규직을 오가고 있다는 신모(27)씨는 “이럴 거면 그냥 ‘백수’가 낫다”고 했다. 결국 청년들을 무작정 쉬었다고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창간기획팀
  • ‘청년 니트족 9%’ 청사진 그리는 EU… 15% 한국은 ‘주먹구구’ [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청년 니트족 9%’ 청사진 그리는 EU… 15% 한국은 ‘주먹구구’ [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발굴·맞춤 대응까지 상시 모니터링체코·슬로베니아도 10%서 8%로한국 니트족, OECD 평균보다 높아“장기 목표 정해 관리체계 구축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NEET·무직으로 취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쉬었음 청년’을 포함하는 개념)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들의 확산이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해서다. 우리나라도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20~64세 인구 고용률을 78%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2030계획을 2021년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청년층 니트(15~29세)의 비중을 당시 12.6%에서 9%로 낮추겠다는 숫자를 제시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니트 비중은 11.0%로 감소했다. 네덜란드(5.3%), 스웨덴(5.9%) 등은 물론 2015년 니트 비중이 10%를 넘겼던 체코와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각각 8.0%, 7.6%로 끌어내렸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 비율을 9%로 낮추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해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했다.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면 그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3년부터 7년간 24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보장제도는 강화됐다. 대상을 19~25세에서 19~29세로 확대하고, 청년 발굴에서 조기 개입·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대응까지 연결했다. 프랑스는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한 청년참여계약을 시행 중이다. 구직 청년은 물론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연령과 소득세율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핀란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직접 찾아 지원한다. 전국 300여개 기초 단체 가운데 90% 이상이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를 고용해 상담, 교육,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니트 비중은 15%로 OECD 평균(12.7%)보다 높다. 국내 자체 지표인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세인 만큼, 우리도 장기 국가 목표와 핵심 지표를 정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어 클릭] ■니트(NEET) 교육·고용·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니트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돌봄가사,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등이 있으며 ‘쉬었음’도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중 하나인 ‘쉬었음’은 조사 시점에서 1주일 간 취업준비나 교육·육아·질병 등의 사유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의미한다. 창간기획팀
  • 한은, 8차례 연속 기준금리 연 2.50% 동결…“이번에 올릴 수도 있었다” 7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한은, 8차례 연속 기준금리 연 2.50% 동결…“이번에 올릴 수도 있었다” 7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한국은행은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2명의 금통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까지 대폭 올리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히 했다. 금통위원 2명이 예상을 깨고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향후 6개월 내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 총재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통계가 4월 2.2%로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이 다음 통방인 7월 16일 금리를 인상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 된다. 배경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이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차례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5%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도 2.6% 올라 목표 수준(2.0%)을 웃돌았다. 금통위원들의 인식도 비슷하다. 금통위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현재 금리보다 0.50% 포인트 높은 연 3.00%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 7개가 찍혔다. 현재 금리보다 0.75% 포인트나 높은 3.25%에도 점이 2개 찍혔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2~3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 신 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 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성장률을 0.2% 포인트, 0.1% 포인트씩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동 전쟁은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국민 전체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도체 성과급에도 소득세가 있어서 그에 대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분기에도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분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3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150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탠다. 다만 신 총재는 “원화 약세에 가장 주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라면서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과 의지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당분간 ‘빚투(빚내서 투자)’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석 달 만에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에서 2.7%, 2.0%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용어 클릭] ■점도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의 예상 수준을 점으로 찍어 나타내는 도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다.
  • AI 로봇·온라인 성착취 기획 돋보여… “솔루션 저널리즘 강화를”[독자권익위]

    AI 로봇·온라인 성착취 기획 돋보여… “솔루션 저널리즘 강화를”[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7차 회의를 열고 4월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로봇 산업과 고물가 시대의 생활상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고 총평했다. 다만 사례 나열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과 ‘솔루션 저널리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교 밖 청소년 짚은 기사 유의미일부 단순 에피소드 나열 아쉬워교육 보도를 눈여겨봤는데 현장 문제를 사소한 이슈부터 정책까지 다양하게 다뤘다. 영유아 사교육, 인공지능(AI) 시대 평가 변화, 교권 침해 등이다. 4월 26일 온라인으로만 보도된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시도 최대 3배… 이탈 이후 위험 커졌다’ 기사는 가장 눈에 띄었다. 후속 보도나 심층 기획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체계, 진로 지원 등 보호망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이어지면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체험학습 폐지 등을 다룰 때 화제성 위주 서술에 그친 점은 아쉬웠다. 단순 에피소드 나열은 가십성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 현상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있는 만큼 사례로만 소개하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짚고 원인 진단, 책임 소재 등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가정용 로봇’ 각국 전략 전체 조망독자 궁금증 해소해 준 접근 적절 2일자 ‘진짜 권력은 수양대군에 줄 선 엘리트들이었다’ 기사는 통계물리학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해석하고 권력 이동을 분석해 흥미로웠다. 다만 지면에 들어간 ‘계유정란 당시 관료의 연결망’ 그래픽보다는 온라인 기사에 담긴 ‘과거 급제자 중 세도가 비율’ 그래픽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지면 한계로 담지 못한 그래픽과 데이터를 독자가 볼 수 있도록 QR코드 등을 활용해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일자 ‘나홍진 ‘호프’ 연상호 ‘군체’ 칸 초청 한국 영화, 굴욕 딛고 1년 만에 귀환’ 기사는 제목에 ‘굴욕’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이 아쉽다. 이전에 칸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 굴욕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20·22·28일자 ‘가정용 로봇, 특이점이 온다’ 기획은 가정용 로봇의 기반 기술, 산업 지형, 각국 전략까지 조망하는 시리즈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 접근이었다. 대부분 다른 신문 기사는 경쟁국 산업의 동향을 다룰 때 한국의 경쟁력 저하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이 기획은 로봇 산업 안에 담긴 함의를 제공했다. 경제 섹션 1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입체적인 기획을 자주 접하길 기대한다. 22일자 1면과 23면에 각각 사진과 ‘기업·언론의 백년 동행…상생 협력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들어간 파트너스 플랫폼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1면 상단을 길게 차지할 만큼 독자들에게 의미가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유명한 길 소개한 ‘서울 로드’ 기획높은 퀄리티에 기자들 개성도 부각서울의 유명한 길을 소개한 ‘서울 로드’ 연재 기획은 타사 대비 높은 퀄리티와 기자의 개성 있는 시각이 돋보였다. 17일자 ‘청·일·미군 주둔한 이방인의 길…이젠 세계인 찾는 K감성의 길’ 기사에서 자연이나 정책적 산물 대신 용산이 가진 역사성을 주목한 점이 흥미로웠다. 고유가 시대에 멀리 나들이를 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다. 14일자 ‘1시간짜리 반반반차 공장 문 닫으라는 것’ 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알리는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7일자 ‘거지맵 보며 싼 점심 찾아 삼만리 카풀 출근으로 티끌까지 모은다’ 기사는 시의적절해 재밌게 읽었다. 기자가 직접 절약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기 형태였다면 더 생생했을 것이다. 9일자 ‘“몰랐다” 주차 유턴 실랑이 속출…“생계형 차량 지침 없어 혼란”’ 기사는 탁상행정의 허점을 짚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충분히 담지 못한 사진 선정이 아쉬웠고 비판 톤도 다소 약했다. 오피니언면에 좋은 칼럼이 있었다. 3일자 ‘정부가 깎아준 가격, 누가 대신 내고 있나’, 9일자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등이다. 다만 일부 사설은 지나치게 강한 논조를 보이는데 1~5면 스트레이트나 종합 기사와 비교했을 때 논조가 강하다 보니 지면 전체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청년, 지역 내일…’ 사례 중심 서술캠페인 참여 취지 설명 땐 더 도움앞서 언급된 ‘가정용 로봇, 특이점이 온다’ 기획 기사는 독자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시의성이 좋았다. 다만 ‘소버린 AI’(AI 모델·데이터·인프라·인력을 자국이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체계) 등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다소 불친절했다. 23일자 ‘처칠도 까무러칠 英 금연 정책… 2009년생부터 평생 노담’ 기사는 영국 ‘비흡연 세대법’ 보도는 흥미로웠지만, 국내 상황과 연결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부족해 아쉬웠다. 같은 날 ‘씨줄날줄’에서는 영화 ‘소공녀’의 담배 기호품 서사를 언급하며 개인 자유권과 공중보건 규제 사이의 긴장을 성찰했다. 두 기사는 별개지만 같은 날 같은 주제를 스트레이트와 칼럼의 순서로 배치해 독자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17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기획]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사는 현장 사례 중심 서술로 캠페인, 정책 홍보성 기사가 빠지기 쉬운 일방적 홍보 톤을 벗어나 즐겁게 읽힌다. 다만 삼성의 캠페인 참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독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작은 박스 기사라도 붙여서 캠페인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소녀, 메시지…’ 판결문 206건 분석치밀한 준비에 데이터로 접근 훌륭28일자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기획취재팀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돋보인 기사다운 기사였다. 판결문 206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접근이 훌륭했다. 앞으로 남은 회차가 기대된다. 이런 기획일수록 현상 나열을 넘어 후속 대책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관점을 유지해 주길 기대한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나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비판을 넘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 독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많다. 정치 보도에서도 후보 개인의 당선 가능성보다 중도층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차별점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오피니언면 전문적인 역량 보여줘현 경제 상황 분석한 칼럼도 필요오피니언면이 알차다. 다른 신문은 오피니언에 정파적 견해를 강하게 발현하는데 서울신문은 데스크가 가진 전문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의 칼럼도 필요해 보인다. 24~25일자 주말판 1~3면을 보면 SK하이닉스 신기록을 언급하며 1분기 성장률 1.7% ‘깜짝 성장’을 말하는데 동시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말하며 소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국가 전체로 보면 호황이지만 소비자 개별 주체의 경우 부정적 전망을 하는 현상이 독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다. 1일자 ‘“일주일이면 문 닫을 판” “공장 가동률 70% 뚝”… 나프타 쇼크’에서는 취재원 인용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한 기사에서 실명과 익명 취재원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취재원의 성격과 역할이 거의 같아 합의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2일자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도 일부는 실명으로 나머지는 익명으로 표기했다. 22일자 1면과 23면에 ‘서울신문 파트너스’ 창립총회 소식은 뉴스 가치에 비해 지면 할애가 과하다. 23면에만 다뤄도 충분했다. 3월 독자권익위원회도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에 지나치게 많은 지면 할애를 지적한 바 있다. 독자권익위의 지적이 지면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교사 목소리 못 듣는데… 청각장애 학생 59% 수어 없이 방치

    교사 목소리 못 듣는데… 청각장애 학생 59% 수어 없이 방치

    가장 원하는 의사소통 방식인데도전남·강원 ‘특수학교’ 최근 문 닫아전국 12곳 중 7곳이 수도권에 편중 “듣는 언어로는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뒤늦게 ‘보이는 언어’인 수어를 배우고 나서야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서울의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A(15)군은 초등학교 입학 전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고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부모는 재활 치료도 충분히 받았으니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실은 A군에게 가혹한 공간이었다. 각종 소음과 교사의 목소리가 겹치면서 뭉개진 기계음만 들리기 일쑤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사의 입 모양을 살펴봤지만 수업을 이해하긴 역부족이었다. 친구들의 따돌림도 뒤따랐다. A군의 삶이 바뀐 건 특수학교로 전학해 수어를 접하면서부터다. 수어를 통해 교사의 설명이 선명하게 전달되자 성적도 반등했다. A군은 수어로 “수업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수어가 농인(청각장애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한국수어의 날’(매년 2월 3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3일 교육부 특수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청각장애 학생 2812명 중 1653명(58.8%)이 일반 학교에 다닌다. 청각장애 학생 10명 중 6명은 수어 통역이나 전문 지원 인력 없이 수업을 듣는 셈이다. 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최근 5년 사이 강원과 전남에서 각각 한 곳씩 문을 닫아 전국 12곳만 남았다. 이 가운데 7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는 ‘언어 접근권’이 제한된 셈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삼성학교 관계자는 “특수학교 중에서도 수어로 교과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은 학습은 물론 교우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이 2023년 전국 청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6%는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어를 꼽았다. 반면 언어 능력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유아 시기(6세 미만)에 수어를 배운 비율은 10.2%에 그쳤다. 박종미 강남대 복지공감연구소 연구원은 “인공와우 수술만 하면 일반 학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과 수어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수어 없는 교실’로 내몰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와 일반 학교 내 수어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데이터 앞세운 기획 기사 돋보여… 심층 분석은 강화해야[독자권익위]

    데이터 앞세운 기획 기사 돋보여… 심층 분석은 강화해야[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제193차 회의를 열고 12월을 중심으로 올해 1년간 서울신문 보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석),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 한해 기획기사가 강점이었다며 차장급 기자들의 칼럼 필진 참여, 지역 기사 다양화로 읽을거리가 풍성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12월에 구체적인 통계 등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입법 홍수를 다룬 지면, 2030세대 박탈감을 다룬 기사 등이 심층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사, 인공지능(AI) 비교·분석 기사 등도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생동감을 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정치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음은 독자권익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쿠팡 비판, 다양한 관점 잘 풀어내베를리너판 맞는 사진 배치 주의지난해 7월 바꾼 베를리너판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주요 이슈를 콤팩트하면서 깊이 있게 담아냈다. 다만 일부 지면의 경우 기사와 무관한 사진이 들어가거나 사진 설명이 친절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지면이 줄어든 만큼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월 22일자 29면 지면에 실린 ‘쿠팡이 유독 욕을 더 먹는 이유는 뭘까’는 쿠팡이 비판 받는 이유와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됐다. 다만, 방대한 내용을 한 개 면을 차지하는 긴 기사 한 편에 모두 담아 가독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같은 날 1면과 3면에 실린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기사는 고환율의 이유와 배경을 4가지 관점으로 나눠 분석해 깊이가 있었다. 17일자 10면 ‘대학 “등록금 올려 교육 혁신” 학생 “재정 악화 책임 떠넘겨”’ 기사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과 학생 측 입장을 대비해 잘 조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못한 교수들의 처우와 인력 유출, 이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저하, 외국인 학생들로 충당되는 대학 현장 등 구조적 문제까지 조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국회 무차별 입법, 숫자로 잘 표현 내란전담재판부 법적인 분석 필요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신문은 1년 동안 기획 및 심층 기사에 강점을 보였다. 계엄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에선 한정된 인력으로 타 언론사와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엿보였다. 12월에는 데이터를 앞세운 기사들이 돋보였다. 18일자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홍수’를 담은 지면(33면)은 국회 회기별, 국가별 입법 현황 등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 한국 국회의 무분별·무의미한 입법 문제를 가시화했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기업 대관 직원들의 입법 압박 등에 대한 심층 취재도 했다면 깊이를 더했을 것이다. 11일자 29면 ‘2030의 박탈감 이유 있다’도 2030세대가 처한 환경을 고용률 등 각종 지표로 잘 드러냈다. 다만 일련의 지표가 2030세대 기준이다 보니 전체 세대를 아울러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이번달 주요 이슈였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기사도 많았다. 위헌 소지 언급이 자주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은 부족했다. 전·현직 재판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 외에 법적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총기 사건서 인종차별 다뤄 적절중견기자 칼럼, 미래 경쟁력 될 것서울신문은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기사들을 담았다. 지역 뉴스도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중심에서 지역 행사나 특산물 소개 등 독자의 관심을 끌 내용들로 바뀌면서 읽을 거리가 풍성해졌다. 칼럼 필진에 차장급 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 서울신문 경쟁력을 높일 자양분이 될 거다.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는 12월에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전했다. 17일자 16면 ‘모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반유대주의 범죄’ 막는다’ 기사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등의 흐름을 제시했다. 완성도 높은 기사였다. 5일자 2면 ‘소비 쿠폰 나비 효과… 깜짝 성장 뒤엔 재정·물가 ‘경고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경제 성과를 재정·세제·금융 등 항목별로 나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 악화 등에 대한 분석도 곳곳에 녹아있어 깊이를 더했다. 정치 기사들의 경우 특정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날의 상황 전달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쉽다.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이나 과거 연관 사례 등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김재희 변호사비상계엄 뒤 軍 변화 기사 ‘생동감’ 부처 업무보고 경기에 비유 인상적12월 1일자 4·5면 ‘이 명령은 적법한가, 자기 검열에 갇힌 軍’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 조직 전반에 미친 영향과 그 이후 변화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군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현장 취재가 더해져 기사에 생동감을 더했다. 19·20일자 18면 ‘‘능수능란’ 구윤철 ‘소신답변’ 정은경 ‘티키타카’ 한성숙’ 기사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을 스포츠 경기 중계에 비유해 현장감을 살린 점이 인상적이다. 2일자 18면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기사는 기자가 실제 제미나이 3.0과 챗GPT를 직접 사용한 후 비교·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독자 입장에서 두 AI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두 AI의 기술적 한계 등도 다뤘더라면 더 좋았겠다. 15일자에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청년 160만명’ 기사는 1면에 실릴 정도인지 아쉬웠다. 통계가 주를 이루는 기사로 심층적으로 취재한 부분이 없어 보였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조진웅 은퇴, 균형적 시각 담아내독자 혼란 유발 추측성 제목 지양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한 심층 기사들이 다수 기억에 남는다. 추측성 기사 제목, 맥락 없는 특정인의 발언으로 구성했던 기사 제목도 분석적, 함축적으로 뒤바뀌었다. 다만 일부 소제목에 여전히 ‘~듯’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독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지양했으면 한다. 12월에는 8일자 2면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 기사가 소년법의 재사회화 취지와 피해자 중심주의 등 상반된 시각을 균형 있게 다뤘다. 다만 대중이 소비해 온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간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 등을 짚지 못해 아쉽다. 4일자 2면 ‘이러니 수도권 몰리지 고향 떠난 청년… 연봉 557만원 늘었다’ 기사는 수도권이 왜 청년을 대거 빨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다만 늘어나는 연봉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비약으로 비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무 및 산업구조 차이, 생활·주거비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디지털자산 법학자 인터뷰했으면 한 주제 서로 다른 용어 사용 주의쿠팡 개인정보 유출처럼 같은 이슈를 서로 다른 부서의 기자들이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기자들과 데스크가 한데 모여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월 12일자 16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디지털자산 입법’’ 기사는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 스테이블코인법과 디지털코인법 등에 대한 법적 분석이 미흡했다. 법학자 인터뷰도 같이 했다면 날카로운 기사가 됐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18일자 33면 입법 홍수 관련 기사의 경우 해외의 입법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9일자 16면 ‘590억어치 판 한투보다 200억 판 국민은행에 더 가혹?’ 기사는 최근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겼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사안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 정치면 균형과 절제 돋보여… 단정적 해석이나 표현 경계를 [독자권익위]

    정치면 균형과 절제 돋보여… 단정적 해석이나 표현 경계를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1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수석),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막말 대신 협치와 자성을 강조한 정치면의 절제된 보도, 제도 사각지대를 짚은 유족연금 기사,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분석한 인터뷰 등을 공공성·심층성을 보여 준 사례로 꼽았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는 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정적 해석으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19금 챗GPT·금산분리 등 기사들대안 제시 ‘솔루션 저널리즘’ 필요이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1970년대식 보도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독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달 보도된 19금 챗GPT, 금산분리, 희토류, QS대학 평가 등은 모두 배경과 역사, 제도적 흐름을 함께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심층·인덱스 리포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공통 분모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독성 강화도 필요하다. 26일자 ‘착한 소비와 고퀄 공연…’이라는 제목에서 ‘고퀄’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있다. 앞서 언급한 금산분리 개념만 해도 젊은 세대나 금융이 낯선 일반 사람들은 개념을 잘 모르기 쉽다. 어려운 용어나 낯선 개념은 괄호나 박스로 쉽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표현에는 예시를 붙여 ‘읽기 쉽고 보기 좋은’ 지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면보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기사를 취사선택해 보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신문 매체로서 무게만 잡는 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관급기사 등 서울신문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독자들을 끌어갈 방법을 더 고심해야겠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금산분리 완화·AI 산업 투자 등정책의 역사와 배경 서술 보완을3~4일자 ‘금산분리 완화…’ 기사는 ‘43년 묵은 금산분리 균열 조짐’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지만, 정책의 역사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산업자본)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배경 서술이 보완됐어야 한다. 22일자 ‘희토류 무기로 2차 선전포고’ 기사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잘 다뤘지만, 희토류의 용도와 중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했다. 같은 날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기사에서는 인터뷰이 6명이 모두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편중돼 균형성이 다소 아쉬웠다. 다음 보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다. 20일자 ‘해외대학 평가에 억대 홍보비 쓴 국립대’는 QS 등 세계 대학 순위의 구조와 수익모델, 대학들의 홍보비 지출이 순위에 미치는 경로, 해외 사례 비교까지 함께 짚어 주면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거다. 김재희 변호사 넷플릭스로 본 OTT 가독성 높여교도관·주택 정책 기사 편집 ‘효과’9일자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은 제도 사각지대를 시의적절하게 짚은 우수한 기사였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줬다. 다만 이슈면의 기획 의도와 취지를 지면에 명시해 독자가 맥락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일자 인터뷰 면에 보도된 ‘그늘도 가져온 넷플릭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구조와 K콘텐츠 생태계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돋보였다. 10년간의 변화 등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17~18일자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기사는 대법원 판결의 사실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불법 원인 급여’ 판단 이유와 항소심과의 차이를 전문가 해설로 곧바로 분석했더라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편집과 그래픽 측면에서는 12면 ‘교도관도 괴로운…’ 기사의 레이아웃선을 구치소 쇠창살로 표현해 내용을 잘 부각했고, 14면 ‘조국vs오세훈’ 주택 정책 관련 기사는 각 인물 사진 사이에 제목을 배치해 생동감을 잘 살렸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캄보디아 긴급여권 2배 증가위기 시그널 놓친 점 잘 짚어15일자 캄보디아와 관련한 ‘취업난 지방 청년의 눈물’ 기사의 프레임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픽에 나온 청년 고용률 자료 외에는 당국에서 발표한 2000명 중 대부분을 ‘지방 청년’으로 단정할 만한 통계가 부족했다. 14일자 ‘상주·광주 등 피해 신고 폭주’ 기사도 경북 7건 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23일자 ‘긴급여권 2배씩 늘어, 위기 신호 놓친 정부’ 단독 기사는 의미가 컸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10일자 경제면 ‘약달러에도 4거래일째 1400원대’라는 환율 기사에서 주가 하락을 단정적으로 전망한 표현은 과도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기자의 표현으로 하방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능성’과 ‘전제조건’을 구분해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 21일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기사는 한미·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짚은 인터뷰로 평가됐다.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한 경력이 많은 인물임에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견해를 근거 있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았다. 핵 문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정권을 초월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 칼럼정치 혐오 완화하는 시도 긍정적정치면의 균형을 긍정적으로 봤다. 막말 중계 경쟁 대신 프로그램 ‘냉부해’를 들며 ‘밥부터 같이 먹자’는 협치 제안 칼럼 16일자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강병철 정치부장)처럼 정치 혐오를 완화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13일자 ‘여야 대변인 인터뷰’ 기사도 양측 대변인의 자성하는 모습을 1개 면에 함께 싣는 구조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어렵다. 한편 15일자 캄보디아 ‘취업 청년’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피의자를 다루면서도, 속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활자 매체로서 구조적 원인을 짚으려 한 점은 의미 있었다. 단순한 피해·가해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 청년 일자리 부족과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근본 문제를 드러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27일자 법조계의 AI 활용 실태를 다룬 2면 ‘AI 변호사’ 기사는 내용이 챗GPT 중심에 머물렀다. 추가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법률 AI 프로그램 등과 로스쿨 졸업생 고용 감소 등 현실적 변화를 함께 다뤘었으면 한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권력의 시각에서 본 혐오 인상적세계 청년 시위, 한국과도 비교를1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서 ‘혐오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는 국가가 혐오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글로, 논지 전개가 명확하고 읽기 쉬웠다. 혐오의 개념을 권력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짚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혐오의 사회적 구조나 무례함의 경계까지 확장했다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을 것이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전 세계 청년 시위 보도는 국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청년층의 정치 참여나 공정 인식과 비교했더라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을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대별 참여 양식 등 구체적 분석이 더해지면 완성도가 높아질 보도였다.
  • “노트북 오래해서 뻐근한 줄”…어깨 통증, 알고보니 ‘이 암’이었다

    “노트북 오래해서 뻐근한 줄”…어깨 통증, 알고보니 ‘이 암’이었다

    영국의 한 30대 여성이 어깨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겼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The Sun)에 따르면 마케팅 매니저인 클레어 새코(31)는 2019년 25세였던 당시 샤워 중 왼쪽 가슴에서 작은 덩어리를 발견하고 병원을 찾았다. 조직 검사 결과 그는 2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종양 절제술 등을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치료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다”고 회상했다. 완치 후 건강을 회복한 그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지난해부터 어깨와 등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코는 장시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직업 특성상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으나, 통증이 심해지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간과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확인됐다. 유방암 4기였다. 의료진은 간의 종양이 횡격막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어깨로 통증이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경은 간과 폐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간 부위의 병변이 있을 경우 우측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는 연관통을 유발할 수 있다. 새코는 현재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류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치료로 끝인 줄 알았다. 다시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럼에도 새코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삶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버킷 리스트’라는 용어 대신 ‘리빙 리스트(living list)’를 작성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달성하고 있다. 2024년엔 불치성 암을 앓는 젊은 성인들을 위한 ‘엠버스 재단(Embers Charity)’을 설립했다. 새코는 “진단 이후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지 않는 일이나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있다. 전문의들은 “젊은 연령층이라고 해도 유방암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통증이나 덩어리 등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40세 미만 환자 비율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1%를 차지하며 30대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아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전문의의 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30세 이상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35세 이상은 2년마다, 40세 이상은 1~2년마다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미네르바대처럼 제주 전역이 캠퍼스… 런케이션, 청년 유출 막아”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미네르바대처럼 제주 전역이 캠퍼스… 런케이션, 청년 유출 막아”

    프린스턴대 등 국내외 대학과 협약제주 자연·문화 즐기며 학점도 취득학생들,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생활도 “도시 자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는 미네르바대(Minerva University)처럼 제주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삼아 청년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박경린 제주RISE센터장은 25일 제주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제주 청년포럼’에서 ‘제주형 런케이션(배움+휴가)’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미네르바대가 도시 자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듯 제주를 거대한 교육 무대로 만들겠다”며 “청년 유출과 고령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거론한 미네르바대는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초혁신 대학이다. 캠퍼스 대신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온라인 세미나와 프로젝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도시 전체가 교정’이라는 파격적 실험으로 주목받은 이 모델을 제주에 접목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실제 제주 사회는 늙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 새 평균연령이 6.7세나 높아졌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이 겹치면서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청년이 제주를 떠났고, 지난 2년 동안에만 30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관광객 수마저 1700만명에서 1378만명으로 줄며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응해 워케이션을 넘어선 런케이션을 새 성장 동력으로 꺼내 들었다. 지난해 여름 계절학기 동안 전국 44개 대학에서 온 학생 1101명이 제주대 등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런케이션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제주도는 중앙대·제주대 협약을 시작으로 경희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과 손잡았고, 최근에는 미국 프린스턴대까지 끌어들였다. 박 센터장은 “학점 취득과 동시에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매력이 크다”고 말했다. 런케이션은 단순한 체류형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을 농어촌 민박에 배치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경희대가 서귀포시 남원읍 동백마을에서 운영한 ‘사회혁신스쿨’이 대표 사례다. 학생들은 한 달 동안 합숙하며 카페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지를 제작하는 등 마을 주민과 어울렸다. 박 센터장은 “지역과 청년을 연결해 지방소멸을 막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 구상도 밝혔다. “교육 런케이션이 국내판 미네르바대라면, 연구 런케이션은 다보스포럼”이라며 “제주판 다보스포럼을 키워 세계적 담론을 이끄는 지식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런케이션 상표 디자인을 공모 중이다. 선정되면 상표 등록을 통해 자체 브랜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용어 클릭]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에서 원격 근무와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방식. ■런케이션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관광 형태.
  • “노력해도…” 청년 ‘체념 인식’ 더 퍼질라…中 단속 착수로 계정 줄줄이 차단

    “노력해도…” 청년 ‘체념 인식’ 더 퍼질라…中 단속 착수로 계정 줄줄이 차단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비관적 정서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경제 침체와 청년층 취업난 속 확산하는 체념적 분위기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CNN은 24일 중국 당국이 인터넷 정화운동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차원에서 두 달간 ‘부정적 정서 악의적 선동 문제 정비’라는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공지에서 이번 단속이 부정적 감정을 악의적으로 조장하고 폭력적 분위기를 퍼뜨리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노력 무용론’과 ‘공부 무용론’ 같은 체념적 인식 △사회현상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염세주의를 퍼뜨리는 행위 △과도한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적 표현 확산이 포함된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바이란’(擺爛·썩게 내버려 둔다) 같은 용어가 유행하며 현실 회피 정서를 드러냈다. 탕핑은 경쟁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노동·소비만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뜻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노력 무용론에 기반한다. AFP통신은 이번 단속이 사실상 탕핑·바이란 문화를 겨냥한다고 평가했다. CNN은 또 CAC가 온라인 단속 범위에 △경제 관련 허위 소문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적 논조 △취업·연애·교육 불안을 과장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불안 팔이’ 콘텐츠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샤오A’·‘후천펑’ 계정 차단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최근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피시방 생활을 전하며 중하층 청년의 현실을 대변했던 방송인 ‘샤오A’의 계정에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샤오A는 하루 10위안(1900원) 남짓으로 생활하며 두부 요리나 피시방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아 큰 공감을 얻었고 ‘싼허신’(三和神·선전 싼허 인력시장 일용직 청년 자조 표현)·‘왕바대신’(網吧大神·피시방을 떠도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 같은 문화의 대표 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쟁을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태도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게시물이 모두 삭제됐지만 계정 자체는 정지되지 않았다”며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다. 많은 팔로워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삶이 용납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같은 시기 중국 인플루언서 ‘후천펑’의 계정도 웨이보와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에서 일제히 차단됐다. 그는 계급 사회 고착화를 비판하며 ‘애플 인간’과 ‘안드로이드 인간’으로 소비 계층을 나눈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사회 불평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천펑은 한국 관련 가짜뉴스를 반박하거나 농촌 노인의 ‘100위안(1만9000원) 연금 생활’을 다룬 영상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이번에는 결국 허용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예고 없는 디지털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플랫폼 제재와 경기침체 속 민심 관리 CAC는 인기 검색어나 유머 코드, 이모티콘 등을 이용해 부정적 정서를 과장하거나 모방을 유도하는 행위, 집단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웨이보, 콰이서우, 샤오훙수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콘텐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경고와 처벌을 받았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장자잉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CNN에 “중국 내 상당한 무기력과 비관이 존재한다”며 “당국이 소비 심리를 북돋우려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 취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서 변화는 어렵고, 중국 네티즌은 여전히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소비 위축,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24세 청년층(학생 제외) 실업률은 8월 18.9%로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 “노력 소용없다” 체념 확산에 中 단속 착수, CNN “여론 관리”

    “노력 소용없다” 체념 확산에 中 단속 착수, CNN “여론 관리”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비관적 정서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경제 침체와 청년층 취업난 속 확산하는 체념적 분위기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CNN은 24일 중국 당국이 인터넷 정화운동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차원에서 두 달간 ‘부정적 정서 악의적 선동 문제 정비’라는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공지에서 이번 단속이 부정적 감정을 악의적으로 조장하고 폭력적 분위기를 퍼뜨리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노력 무용론’과 ‘공부 무용론’ 같은 체념적 인식 △사회현상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염세주의를 퍼뜨리는 행위 △과도한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적 표현 확산이 포함된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바이란’(擺爛·썩게 내버려 둔다) 같은 용어가 유행하며 현실 회피 정서를 드러냈다. 탕핑은 경쟁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노동·소비만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뜻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노력 무용론에 기반한다. AFP통신은 이번 단속이 사실상 탕핑·바이란 문화를 겨냥한다고 평가했다. CNN은 또 CAC가 온라인 단속 범위에 △경제 관련 허위 소문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적 논조 △취업·연애·교육 불안을 과장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불안 팔이’ 콘텐츠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샤오A’·‘후천펑’ 계정 차단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최근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피시방 생활을 전하며 중하층 청년의 현실을 대변했던 방송인 ‘샤오A’의 계정에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샤오A는 하루 10위안(1900원) 남짓으로 생활하며 두부 요리나 피시방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아 큰 공감을 얻었고 ‘싼허신’(三和神·선전 싼허 인력시장 일용직 청년 자조 표현)·‘왕바대신’(網吧大神·피시방을 떠도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 같은 문화의 대표 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쟁을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태도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게시물이 모두 삭제됐지만 계정 자체는 정지되지 않았다”며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다. 많은 팔로워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삶이 용납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같은 시기 중국 인플루언서 ‘후천펑’의 계정도 웨이보와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에서 일제히 차단됐다. 그는 계급 사회 고착화를 비판하며 ‘애플 인간’과 ‘안드로이드 인간’으로 소비 계층을 나눈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사회 불평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천펑은 한국 관련 가짜뉴스를 반박하거나 농촌 노인의 ‘100위안(1만9000원) 연금 생활’을 다룬 영상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이번에는 결국 허용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예고 없는 디지털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플랫폼 제재와 경기침체 속 민심 관리 CAC는 인기 검색어나 유머 코드, 이모티콘 등을 이용해 부정적 정서를 과장하거나 모방을 유도하는 행위, 집단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웨이보, 콰이서우, 샤오훙수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콘텐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경고와 처벌을 받았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장자잉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CNN에 “중국 내 상당한 무기력과 비관이 존재한다”며 “당국이 소비 심리를 북돋우려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 취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서 변화는 어렵고, 중국 네티즌은 여전히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소비 위축,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24세 청년층(학생 제외) 실업률은 8월 18.9%로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 김정은 흔적 쫓던 기자서 AI 전문가로… “기술 마법 없지만 언론 환경은 혁명 중” [글로벌 인사이트]

    김정은 흔적 쫓던 기자서 AI 전문가로… “기술 마법 없지만 언론 환경은 혁명 중” [글로벌 인사이트]

    “인공지능(AI)에는 마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우 고도화된 통계일 뿐이죠. 어떤 일에는 매우 잘 작동하지만, 오류를 낳을 수도 있어요.” 스위스 탐미디어의 AI 혁신을 이끄는 티투스 플라트너 수석 매니저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AI를 도입하는 ‘문화 혁명’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의 일을 소개했다. 독일어, 프랑스어 등 공용어만 4개인 스위스에서 탐미디어는 AI를 이용해 번역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말로만 사용되고 표준화된 철자법이 없는 방언인 스위스 독일어를 표준 독일어로 표기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트너는 AI를 ‘게임 체인저’로 표현하면서 “스위스 대학이 대규모 데이터를 공개하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이를 통합하면서 번역의 질이 갑자기 놀랍도록 상승했다”면서 “하룻밤 사이에 스위스 독일어로 한 인터뷰를 표준 독일어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6년 일간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뎠으며 2017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1년간 수학한 것을 계기로 탐사 기자직을 떠나 언론 혁신 전문가로 일하게 됐다. 플라트너는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는 것보다 동료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사를 쓰는 일보다 좋은 AI 프롬프트(지시문)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간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던 중에는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흔적을 쫓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김 위원장에 관한 서류와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으나, 현재 그의 아들이 유럽 어딘가에서 유학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탐미디어는 AI를 이용해 하루 80개 이상의 지역 뉴스를 자동으로 생산하고 있다. 스위스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보도 자료는 AI가 오류나 사실 확인을 한 뒤 기사체로 바꿔 바로 기사로 출고된다. 물론 최종 점검은 인간이 하고 기사에 대한 책임도 사람이 진다. 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SNS)와 같이 언론 환경을 바꿔 놓은 기술이 자리잡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으나 AI만은 유례없는 속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1998년 신문사 인턴으로 일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기사를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자들은 비웃었다”면서 “반면 AI는 단지 몇 달 만에 언론계를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AI가 더 나은 기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에도 공감한다. 플라트너는 “저널리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미래에는 숫자는 적지만 매우 높은 수준을 갖춘 기자만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정은 쫓던 탐사 보도 기자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로 [월드핫피플]

    김정은 쫓던 탐사 보도 기자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로 [월드핫피플]

    “인공지능(AI)에는 마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우 고도화된 통계일 뿐이죠. 어떤 일에는 매우 잘 작동하지만, 오류를 낳을 수도 있어요.” 스위스 탐미디어의 AI 혁신을 이끄는 티투스 플라트너 수석 매니저는 8~10일 그리스에서 열린 유럽 데이터 저널리즘 콘퍼런스에 참여해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AI를 도입하는 ‘문화 혁명’ 중이라고 자기 일을 소개했다. 독일어, 프랑스어 등 공용어만 4개인 국가에서 탐미디어는 AI를 이용해 번역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말로만 사용되고 표준화된 철자법이 없는 방언인 스위스 독일어를 표준 독일어로 표기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트너는 AI를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면서 “스위스 대학이 대규모 데이터를 공개하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이를 통합하면서 번역의 질이 갑자기 놀랍도록 상승했다”면서 “하룻밤 사이에 스위스 독일어로 한 인터뷰를 독일어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6년 일간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뎠으며, 2017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일 년간 수학한 것을 계기로 탐사 기자에서 언론 혁신 전문가로 일하게 됐다. 약 1300명의 직원 가운데 600명이 기자인 탐미디어에서 플라트너는 10명으로 구성된 AI 랩에 참여하고 있다. 플라트너는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는 것보다 동료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사를 쓰는 것보다 좋은 AI 프롬프트(지시문)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랩은 수백개의 내부 강의 자료를 제공할뿐 아니라 프롬프트를 제작해 기자들이 많이 사용할 경우 기사 작성 시스템(CMS)에 통합시키고 있다. 10년간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던 중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흔적을 쫓기도 했다. 어린 시절 김 위원장에 관한 서류와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으나, 현재 그의 아들이 유럽 어딘가에서 유학 중이란 소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탐미디어는 AI를 이용해 지역 뉴스는 하루 80개 이상 자동으로 생산하고 있다. 스위스의 소규모 지자체가 내놓는 보도 자료는 AI가 오류나 사실 확인을 하고 기사체로 바꿔 바로 기사로 출고된다. 기사 제목을 제안하거나 하거나 사진 설명을 쓰는 것도 AI가 맡고 있다. 물론 최종 점검은 인간이 하고, 기사에 대한 책임도 사람이 진다. AI는 탐미디어 프로그래밍 인력 효율을 최소 30% 끌어올렸지만, 보도 부문에서 AI 생산성은 아직 이에 못 미친다. 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언론환경을 바꿔놓은 기술이 자리 잡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으나, AI만은 유례없는 속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1998년 신문사 인턴으로 일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기사를 쓴다는 생각을 기자들은 비웃었다”면서 “반면 AI는 단지 몇 달 만에 언론계를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AI가 더 나은 기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기자를 포함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에도 공감한다. 플라트너는 “저널리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면서 “미래에는 숫자는 적지만 매우 높은 수준을 갖춘 기자만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75세 가수, 공연 도중 말 어눌해져 병원行…“사망원인 4위” 질환이었다

    75세 가수, 공연 도중 말 어눌해져 병원行…“사망원인 4위” 질환이었다

    미국의 한 유명 가수가 공연 도중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돌연 공연을 중단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유명 컨트리 가수 로니 맥도웰(75)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한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공연을 중단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 세 곡 정도 부른 맥도웰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혼잣말로 “말이 안 돼(Not making sense)”라 중얼거렸고, 이상함을 감지한 매니저는 그를 무대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괜찮냐”는 매니저의 물음에 그는 “아니”라고 답했고, 공연은 중단됐다. 매니저는 현지 방송에 “맥도웰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뇌졸중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그가 무대에서 내려온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그의 자녀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튿날 그가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그의 상태는 긍정적이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1주일 뒤 가족들은 맥도웰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도웰은 1977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에게 바치는 헌정곡 ‘더 킹 이즈 곤’을 발표하고 빌보드 핫 100 차트 13위에 올려놓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의 보컬을 맡았고, 1980년대에 ‘올더 우먼’, ‘올 타이드 업’, ‘잇츠 온리 메이크 빌리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증상 나타나면 지체 말고 병원 가야”한편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에 손상이 생겨 나타나는 신경학적 이상을 일컫는다. 흔히 ‘중풍’이라고 하지만, 정식 의학용어인 뇌졸중이 정확한 병명이다. 대표적인 조기증상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편측마비’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시각장애’ ▲번개나 망치로 맞은 듯한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이다. 이같은 증상은 맥도웰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뇌졸중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등의 행동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2023년 기준 국내 사망원인 중 4위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뇌혈관질환 환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환자 중 80대 이상의 비중이 남성에서 12.25%, 여성에서는 9.66%으로 80대가 가장 많지만, 최근 5년간 20대~30대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 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생성 및 재정 통계, 자료검색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 점검 및 수정 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최만식 경기도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홍보 수단이 아닌, 경기교육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조직도 시스템의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실·국별 담당자 정보를 이름, 직위, 연락처는 물론 상세한 담당업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담당업무 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불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급식실’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조회됐으나, 현재는 조직도상에 기재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친화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료검색의 어려움,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발생, 전화 뺑뺑이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중심을 표방한 개편이 오히려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1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실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만 더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만 더 아프다!

    美·브라질 등 나이 들수록 늘어나폴란드·탄자니아는 갈수록 감소日·케냐 등 일부는 떨어졌다 상승22개국 49세 이후 삶 후반부 증가청년들 이전 세대보다 상황 나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세 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결과 국가의 번영은 자원의 양이나 정책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포용성’이라는 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개인의 번영은 어떨까. ‘웰빙’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개인적 번영 상태는 어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심리학, 경제학, 교육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번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번영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제각각이고, 방법론에 따라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결과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글로벌 번영 연구’ 프로젝트는 웰빙의 분포와 결정 요인을 연구하고 번영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어떤 패턴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것이 보편적인 요소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팀은 나이, 성별, 교육, 결혼 여부, 고용 상태, 종교 여부, 인종과 민족 등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성과 복합 번영 지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브라질, 호주, 미국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번영도가 늘어나지만 폴란드, 탄자니아에서는 나이가 늘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케냐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전체 일생 동안 웰빙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번영도가 나이에 따라 U자형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22개 국가의 응답을 모두 통합해 분석하면 18~49세의 번영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삶의 후반부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나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를 이끈 타일러 반더빌(역학 및 생물통계학)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어릴 때 빈곤이나 학대,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낮은 번영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괴물 산불’ 예고된 재난, 기후 변화가 불쏘시개… 대응 체계 재설계해야[월요인터뷰]

    ‘괴물 산불’ 예고된 재난, 기후 변화가 불쏘시개… 대응 체계 재설계해야[월요인터뷰]

    안전지대 사라진 산불 재난산불 확산 예측보다 파괴력 빨라이상 고온에 태풍급 돌풍 만난 탓과거 기반 빅데이터 의미 없어져산불 이후 닥칠 또 다른 재난병해충 번지고 산사태 위험 커져산불이 숲 생태계 전반 뒤흔들어생물 다양성 무너지는 복합 재난기존 산불 대응 시스템 한계사유림 보상 전제로 대피로 마련마을 주변 빽빽한 소나무숲 정비비행기·드론 편대 적극 활용해야 영남 주민들의 일상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이 꺼진 지 한 달이 됐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6일에도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해 20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되는 등 산불 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2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난 이병두(5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형 산불도 옛이야기다. 지금은 극한 산불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영남 산불 기간 내내 산림청의 빨간색 산불 현장 대응용 방재복을 입은 채 방송국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산불 연구와 대응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난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류의 위기를 감지한 과학자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재난은 수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지난 3월 지구 지표면의 평균기온은 14.06도로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의 3월 평년 기온보다 1.6도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 57년(1968~2024년)간 지구의 표층 수온이 0.74도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해역은 1.58도 상승했다. 해수 온도 상승은 대기 불안정을 심화해 재난 위험을 높인다. 이 연구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을 20세기(1971~2000년) 후반 대비 최대 1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화할 줄 몰랐다”며 “산불의 파괴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어, 과거 통계 기반의 예측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영남 산불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산불 확산 예측 프로그램조차 따라잡지 못했다. 이 연구부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 면적을 예측해 본 적이 없어 프로그램이 과도한 프로세스를 처리하느라 버벅거렸다. 역대급 재난에 대비해 예측 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재난의 일상화를 경고했던 과학자들조차 이 정도의 극한 산불이 들이닥칠 줄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남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불은 대개 백두대간에서 발생해 동해안 해안가에서 진화됐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지난달 21일 내륙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동해안인 경북 영덕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연구부장은 “이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재난의 시대”라고 했다. 그는 영남 산불 발생 당시 기상 조건을 이렇게 복기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22일 최고 기온이 24~25도로 초여름 날씨였고 기압 배치도 불안정해 경북 안동에서는 초속 27.6m, 의성에서는 21.9m의 강풍이 불었어요. 1997년 이래 3월 최대 순간풍속입니다. 전국 평균기온도 14.2도로 평년보다 7.1도 높아서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이 연구부장은 “기압이 불안정하면 태풍급 돌풍이 동반되고, 대형 산불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이제 3월은 더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머지않아 2월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곳곳에서도 산불의 ‘계절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지중해성 기후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보통 4월부터 9월까지 산불이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는 1월에 산불이 났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온이 오르면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 낙엽은 바싹 말라 담배꽁초 하나, 작은 불씨에도 불붙는 화약고가 된다. 태풍급 바람을 만나면 불길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진다. 여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부장은 “이 작은 나라에서도 한쪽에선 호우주의보가, 한쪽에선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형국”이라며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서 낙엽층 깊숙한 곳까지 순식간에 마른다. 그렇게 불쏘시개가 늘어나면서 8월에도 산불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산불이라는 용어도 이젠 새롭지 않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메가 파이어’, ‘익스트림 파이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는 산불을 넘어 산림 병해충과 고사목 증가, 산사태 위험까지 숲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한라산, 지리산 정상부의 구상나무 군락이 대거 죽어 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분이 전혀 없는 고사목이 많아지면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져 병해충의 알이 죽지 않고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해충 개체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건조한 기후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들이 병해충에 취약해져 집단 고사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부장은 “산불은 단일 재난이 아니다”라며 “병해충이 번지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불이 나면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모든 재난이 서로 연결돼 순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그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대피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빨랐다. 이 연구부장은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재난을 ‘예외’가 아니라 ‘일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는 빽빽한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지목했다. “이런 마을이 경북에 의외로 많아요. 특히 외길이 끝나는 곳에 마을이 조성돼 있다 보니, 주변에 불이 붙으면 대피로가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로를 확보하고, 마을 주변의 밀집한 산림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 국가유산이나 국가 인프라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빽빽한 소나무숲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림이다. 전체 산림의 70%가 사유지이며, 특히 경북과 경남의 경우 사유림 비율이 각각 89%와 91%에 이른다. 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임도(산길)를 확충하거나 빽빽한 산림을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연구부장은 “미국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숲 가꾸기 대책을 내놓지만, 산 소유권 문제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산 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피로를 확보하고 산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불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헬기 중심 진화 방식은 강풍이나 야간 상황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비행기를 활용한 간접 진화, 드론 편대를 이용한 진화 등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활 속에서도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처럼 명백한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예초기 불꽃 하나, 작업 중 작은 마찰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기 때는 산이 온통 ‘탈 것’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산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는 “2013년 경북 포항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큰불이 났다. 이때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외출해 불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단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연구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기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산림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병두 박사는 1975년 전남 담양 출생. 산불 위험 예보와 확산 예측, 피해 복원 등 산림재난 연구의 권위자다. 1998년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4월 동해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연구에 천착했다. 박사과정 때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06년부터 산림청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몸담고 있다.
  • “낮추란다. 낮추자”…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낮추란다. 낮추자”…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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