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같아도 ‘배우자’ 입력 가능 국내 성소수자 부부 또는 동거 중인 동성 연인 규모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 응답률은 미지수이나, 관련 자료가 국가 통계에 처음 기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2일 시작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동거인’ 항목에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 관계가 새로 추가됐다. 또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사실혼)’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이같은 변화는 1925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0년 만의 일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복지·경제·교통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전국 가정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다.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무지개행동과 모두의결혼은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부터 동성 부부 관계 입력 허용을 촉구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결혼 26주년이 된 동성 커플(부부)인데 우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고, 강 청장은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부부 역시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번 변화가 매개가 돼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트랜스젠더의 존재들도 인구 통계에 포착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020년 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했다”며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통계청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국제회의를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 통계청이 주도해 OECD와 함께 통계와 AI를 단독 의제로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유엔(UN) 등과 학계·민간 고위급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국가 통계 분야에서 AI의 다양한 잠재력과 통계청 역할을 논의한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AI는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동시에 주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통계청은 AI의 선도 기관으로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연간 실업률이 가장 높은 해는 언제일까.” AI는 모든 연도의 실업률을 차례로 보여 줬고 출처까지 제시하며 2008년이 가장 높다고 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답은 2000년이다. 다시 물었더니 AI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인정한 뒤 2019년이란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했다.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통계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AI에만 의존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럴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AI의 답변이 사실과 다를 때가 생각보다 많다.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파장은 개인, 기업 등 우리 모두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부분 AI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검색한다. 공인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표’ 형식의 정형화된 수치 자료는 직접 활용하지 못한다. 블로그나 오래된 기사, 영상 속 데이터를 주로 참고하는데 출처가 불확실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AI는 자신이 아는 경로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기존에 학습한 패턴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항상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해법은 결국 데이터에 있다. AI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학습 재료로 제공돼야 한다. 특히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각 통계 수치의 기준, 의미, 작성 방법 등을 알려 주는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통계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정확한 길을 찾기 위한 ‘지도’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AI가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진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에 표준을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를 확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과 공공기관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Data for AI), 국민은 보다 똑똑해진 AI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쉽게 접하게 될 것이다(AI for Data). 이런 비전은 9일부터 이틀간 ‘AI로 만들어 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통계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국제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AI가 각국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공식 통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제사회도 한국 통계청의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각국의 AI 공동 대응과 국제협력 행동계획에 관한 선언문을 한국 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단순히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주로 논의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환경을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AI 대전환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없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형 ‘AI 메타데이터 표준’이 향후 국제 통계사회의 AI 대응을 선도해 나갈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안형준 통계청장

박정수 서강대 경제대학 학장이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1995년 9월1일 제정됐다. 경제학 분야 전문가인 박 학장은 학술연구, 통계청 지표의 체계화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또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년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센터(MDAC)를 서울 강북 지역 최초로 대학 내에 유치·설치·운영했다. 올해 대학 내 기존 MDAC를 통계데이터센터(SDC)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은 지난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형준 통계청장, 강기훈 한국통계학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강대학교는 본교 박정수 경제대학 학장이 지난 1일 통계청에서 열린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1995년 9월 1일 제정됐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인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둔 정부 기념일로 격상됐다. 서강대에 따르면 박 학장은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학술 연구, 통계청 지표의 체계화 등을 통해 국가 통계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으며,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년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센터(MDAC)를 서울 강북지역 처음으로 대학 내에 유치·설치·운영했다. 올해 대학 내 기존 MDAC를 통계데이터센터(SDC)로 확대 개편하는 등 통계 인프라 구축과 확충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번 훈장을 받았다.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은 지난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안형준 통계청장, 강기훈 한국통계학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사에서 안 통계청장은 “그동안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민과 학계 전문가, 관련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뢰받는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외청장 인사가 마무리된 정부대전청사 기관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외청장 인사의 특징으로 ‘내부 승진’이 꼽힌다. 새 정부 출범 시 상징적으로 1~2개의 기관장을 내부 발탁한 바 있지만 8개 외청 중 5개 기관이 내부 승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부처 유일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임기(2년)가 있는 김완기 특허청장이 사실상 유임되면서 청장이 외부 인사로 교체된 기관은 산림청과 국가유산청 2곳뿐이다. 15일 정부대전청사 각 기관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장과 안형준 통계청장,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이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수도권기상청장, 홍소영 병무청장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에서 사실상 두 계단을 넘어섰다. 더욱이 이·홍 청장은 각각 최초의 여성 청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유물이었던 산하 외청장이 사상 처음 내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외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저하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행시 36회로 서울세관장·통관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역대 네 번째 내부 출신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행시 39회로 1996년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구매·공공물자·시설·기술서비스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이 뛰어나고 유연한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청 후 첫 내부 청장이다. 행시 40회로 통계교육원장, 통계정책국장, 경인지방통계청장 등을 역임했다. 외청 관계자는 “15일 국민임명식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선 결과는 파격적”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이번 인사는 외청의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부 승진 청장들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4일 취임식없이 첫 행보로 대전에 있는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반면 산림·환경 전문가인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청장으로 부임한 산림청은 긴장감이 감지된다. 역대급 산불과 산사태 피해에, 임도 논란으로 개청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수장이 교체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불·산사태·임도 등 논란과 관련해 “과학 문명시대에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이해관계 없는 재야의 고수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이 논쟁도 하고 검증도 해서 예산편성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청장이 교수 출신으로 산림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3일 김 청장 선임과 관련해 “이론과 실무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청장이 14일 취임식에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강조하면서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출신보다 실행력·현안 이해도 우선‘기수 서열’ 뛰어넘는 세대교체 단행‘능력 초점’ 전임 정부 중책들도 임명 이재명 정부 첫 차관 인사의 열쇠말은 ‘출신 불문’, ‘성과 지향’ 그리고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낙인찍혀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됐던 관료의 중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에게 중책을 맡기는가 하면 ‘기수 서열’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출신보다 실행력과 현안에 대한 이해에 방점을 둔 실용 기조가 뚜렷하다. 관가에선 “현장 흐름을 읽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권창준(56) 차관의 발탁은 이재명식 인사의 단적 사례다. 행시 40회인 권 차관은 38~39회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2017~20년)으로 일했지만 노동개혁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쳤다. 과거엔 정권이 바뀌면 기조실장부터 자르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놀란 눈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일 “‘직전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라고 청산하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라며 “출세하려고 ‘라인’ 찾지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는 관가 위계질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권 차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이스란(53·행시 40회) 1차관도 선배 기수를 제치고 임명됐다. 대표적 연금 전문가이자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 여성 인사란 상징성까지 작용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세대교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복지부에선 또 다른 파격도 있었다. 이형훈(59·행시 38회) 2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차례나 실장 승진 후보에 올랐는데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호남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국장급인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올해 3월 퇴직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 차관으로 복귀했다. 올 초까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제는 이 차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이스로 꼽히던 문신학(58·행시 38회) 1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다. 202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치렀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혐의를 벗었고 이번에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김민재(54·행시 38회) 차관과 김광용(55·지방고시 1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 정부에서도 요직에 해당하는 차관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김 차관은 행안부 의정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 사회를 맡은 이력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인사가 그대로 차관이 된 건 이례적”이라며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외청장 출신이 1·2차관에 올랐다. 이형일(54·행시 36회) 1차관은 통계청장에서, 임기근(57·행사 36회) 2차관은 조달청장에서 영전했다. 그간 1차관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외부 보직을 거쳐 임명되고, 2차관은 예산실장에서 승진한 사례가 많았던 까닭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노인 건강하게 오래 일하도록 해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933만명) 인구보다 적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흩어져 살 수 있다는 뜻이다. 2085년에는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65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인구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한미연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을,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사망·국제 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반영해 향후 100년간 인구 흐름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현 추세(합계출산율 0.82명)가 이어지면 2125년 한국의 총인구는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인구(5168만명)의 14.6%에 불과하다. 중위 시나리오(합계출산율 1.08명)에서도 인구는 1115만명으로 줄어 현재 경기도 인구(1370만)보다 적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1.34명)를 적용해도 1573만명에 그쳐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추계를 맡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것이 100년 후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론 50년 뒤인 2075년까지는 인구가 30% 줄어들지만, 그로부터 50년 뒤인 2125년에는 인구가 절반 아래로 감소한다. 아이를 적게 낳은 만큼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75년 ‘가오리형’이었던 인구 피라미드는 2125년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이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2085년에는 일하는 청장년 100명이 노인 165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지금 월급에서 노인 1명을 위해 10만원을 내고 있다면 60년 뒤에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인상 등으로 최대 65만원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계 교수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구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확산을 제안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 성장 패러다임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형일(54)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 전문가다. 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차관보 등 정책 라인 핵심 보직을 모두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인정받았다. 통계청장으로서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에 힘썼다. 지난해 처음 공표된 ‘소득이동통계’가 그의 작품이다. ▲대구 ▲대구 경상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6명의 경제·외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임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10~16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259억원의 예비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8월 1일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까지 시설물 등 점검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임시 중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낙점했다.

통계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도 통계 책임관, 지방통계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각종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된다. 2015년부터는 결합 센서스 방식을 도입해 기본항목의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진행하고, 특성 항목은 20% 표본 대상으로 5년 주기 현장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아 가족 돌봄 시간, 비혼 동거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조사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와 지역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며 “성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집 짓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통계청은 29일 충남 천안시 한국해비타트에서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 거주와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 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과 정부혁신 어벤저스 직원 10여명이 주택의 벽과 지붕, 문짝 골조를 제작하는 목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이 청장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은 국민의 거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돕기 등 국민과의 따뜻한 접점을 더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이날 오 시장에게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시 부대변인과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시정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인 박 특보는 통계청장과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거시 경제 및 조세·행정 분야 전문가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오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해오다 2023년 12월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일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19일 정부와 함께 토허제를 확대 및 재지정했다. 당시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연임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 청장이 지난 3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 개회식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장단의 부의장으로 재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의장단 자격으로 3일 개최된 ‘공식 통계 고위급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식 통계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유엔통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타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이 청장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도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 작성 경험을 기반으로 유엔통계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각국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가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작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한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약 8만개의 무상근 사업체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한다. 약 20만개의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해 진행한다. 조사는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통계청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2025년 9월에 잠정결과로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읽은 적 있다.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8년간 집에서 ‘직접’ 간호하는 등 작가(황교진)의 20년 간병 여정을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했던 긴 세월을 ‘소풍’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청년기 저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업도, 직장도, 연애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어려움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질병, 노령,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국가가 나서서 세심한 눈으로 촘촘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변화하는 국민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정책 수요별 인구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선제작업이 필요하다. 10월부터 시작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센서스가 시작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통계청은 다양한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조사 항목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돌봄시간’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영케어러’(Young Carer) 실태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가족과의 소풍’을 보다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비혼 동거’ 항목도 새롭게 조사한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다양화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며,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외국어 조사표의 ‘언어 수’도 기존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수는 약 217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77만명)의 약 4.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공표한 2015년 3.0%에서 증가 추세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목소리를 데이터에 담을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조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QR 코드로 최적화된 모바일 조사표는 국민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 전반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 중의 통계’로 불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구의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과 미래를 그리게 된다. 가깝게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고 현재 위치를 분석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주거, 복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기관 및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자료나 마케팅 자료로도 이용될 것이다. 흔히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이 보이는 통계를 위해서는 충실한 응답이 필수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변화를 잘 파악해 현시대를 좀더 즐겁게 ‘소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한다. 통계 응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형일 통계청장

■통계청 ◇고위공무원 승진△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이두원◇고위공무원 전보△통계데이터허브국장 서운주△통계서비스정책관 김보경△사회통계국장 공미숙△통계교육원장 송성헌△동북지방통계청장 송영선◇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경희△통계기준과장 박민정△행정통계과장 최재혁△사회통계기획과장 김지은△인구동향과장 박현정△농어업통계과장 임영일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종합편집부장 박문홍△경제부장 서일범△금융부장 김영필△정치부장 이상훈△사회부장 윤홍우△산업부장 손철△테크성장부장 정영현△바이오부장 김민형△마켓시그널부장 황정원△문화부장 이재용△골프스포츠부장 박민영△여론독자부장 성행경△디지털미디어센터장 한영일△디지털미디어센터 디지털편집부장 김경훈 ■이투데이그룹 △미디어부문 부회장(CSO) 이종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서배원△심의위원 이진

“너끈히 이길 대선 근소하게 이겨”극단적 편향성 ‘에코 체임버’ 빠져선관위 부실 시스템에 조작 확신이창용 “계엄 영상 딥페이크인 줄”이수정 “탄핵돼도 선관위 털어야” “너끈하게 이길 대선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근소하게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주변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했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그 말처럼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마저 조작을 의심했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부정선거론을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그냥 듣기만 했다”며 “올해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부정선거론에 더 몰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은 2020년 21대 총선이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낙선한 뒤 전면에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은 민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런데도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 ‘강신업TV’에 나온 내용이라며 ‘선관위 서버 관리 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와 유사하다. 그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조차 멀리한 채 유튜브를 봤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멀리하고 입맛에 맞는 영상만 소비하며 편향성이 극단으로 가는 ‘에코 체임버’ 현상에 빠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두고 “처음에 영상이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방송국이 해킹당한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조작 영상이라 생각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극단으로 가 있었던 것이다. 김웅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 초 윤 대통령 앞에서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전 의원이 부정선거론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하자 매우 화를 냈다”고도 전했다. 여기에 해킹 전력이 있는 선관위의 부실 시스템은 윤 대통령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관인 앞에서 수개표가 이뤄지는 선거가 조작되긴 어렵지만 뜻에 맞는 부실 시스템 부분에만 큰 의미를 두는 식의 ‘확증편향’이 작용한 것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는 긴장과 차분함이 교차했지만 전날 담화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 11일 수십 개에 불과했던 대통령실 입구 앞 ‘응원 화환’은 이날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오전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의혹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에서 ‘전 정부 정치감사’로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해서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잼버리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주요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 됐고,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은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라며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 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했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