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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빌라 평균가격도 3.8억원…청년보금자리 4억원 기준 육박

    서울 빌라 평균가격도 3.8억원…청년보금자리 4억원 기준 육박

    올해 2분기에 서울 내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5조원에 육박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려 빌라로 매수세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1만 1536건이었고 거래 금액은 총 4조 9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1.7%, 거래 금액은 12.1%씩 늘었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24.4%, 31.1% 증가했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1만 3652건) 이후 가장 많고, 거래 금액은 2021년 2분기(5조 1887억원)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월별 거래량은 4월 4361건에서 5월 4027건, 6월 3148건으로 줄고 있다. 거래 금액도 4월 1조 7955억원에서 5월 1조 7589억원, 6월 1조 3802억원으로 감소세다.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지난 2분기 빌라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늘어났다. 노원구가 43.9%(239건)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 42.5%(483건), 도봉구 38.4%(393건), 금천구 35.5%(332건), 구로구 32.9%(368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 금액이 전분기보다 증가한 자치구는 노원구(754억원·61.1%), 도봉구(1005억원·59.3%), 강북구(1290억원·56.4%), 금천구(1006억원·44.5%) 등 19곳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계속 오르자 비아파트 매수세가 확산하고 연립주택의 가격도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27% 올라 전월(1.03%)보다 가격 상승 폭이 커졌고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월(0.86%)보다 0.1%포인트 커진 0.96%를 기록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올해 1~7월 1.96%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0.83%)의 2.4배에 달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2363만원인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6214만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억 8368만원으로 둘 다 6월보다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7월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은 5억 7594만원, 도심권은 5억 7229만원, 강남권역 4억 776만원 등으로 이미 평균가격이 4억원을 뛰어넘은 지역이 적지 않다.
  • ‘반도체 대박’에 전 국민 ‘AI 배당금’ 쏘는 나라…1인당 44만원

    ‘반도체 대박’에 전 국민 ‘AI 배당금’ 쏘는 나라…1인당 44만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대만이 내년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배당금’을 지급한다. 글로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나눈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올해 상반기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반세기 이래 동기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면서 “이러한 성적은 업계는 물론 모든 대만인들의 공통된 노력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AI와 과학기술 산업의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 서비스업과 전통산업, 중소 및 영세기업과 최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을 살필 것”이라며 “경제성장이 모든 가정의 생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44만 3000원)를 보편 지급할 것”이라며 “임금 상승과 감세, 복지 확대 등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1.05%를 기록해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8.76%를 기록한 데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2년 연속 고성장을 이어가게 됐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7.71%로 전망한 데 이어 5월에는 9.64%로 끌어올렸다. 이어 3개월 뒤 전망치를 재차 상향 조정했다.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전망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이날 “내년 설 명절 전에 (1만 대만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내년 1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국민당 정권 시절인 2009년에는 소비 둔화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5만원)의 ‘소비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높은 경제성장률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구상은 야권의 반발에 부딪쳤다. 제1여당인 중국국민당은 정부의 ‘AI 배당금’ 지급이 입법원(의회)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소속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전날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있으며 공공 건설과 사회 복지, 국가 안보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은)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달러로는 부족하다”며 “2만 대만달러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료품을 사기만 해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 현물 복지혜택 가구당 연 926만원… 가구 소득의 12.5%

    현물 복지혜택 가구당 연 926만원… 가구 소득의 12.5%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 보육 등 가구에 현물로 제공한 복지 혜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현물 복지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 반면 교육·보육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정부 등이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보육·급식, 국가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소득 평균 7427만원의 12.5% 수준으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2년(13.6%), 2023년(12.8%)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보전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7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다. 반면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비율은 1분위가 46.8%, 소득 5분위는 7.2%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다. 데이터처는 사회적 현물 이전이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325에서 0.281로 사회적 현물 이전 반영 전에 비해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이 0.077로 가장 컸고 아동층 0.062, 근로 연령층 0.03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 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인구 중 빈곤선인 중위 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10.5%로 4.8% 포인트 줄었다. 부문별로는 의료 혜택이 가구당 평균 488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반면 교육은 377만원으로 3.4%, 보육은 32만원으로 7.2% 감소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4%에서 2024년 52.8%로 오른 반면 교육 비중은 같은 기간 46.9%에서 40.7%로 하락했다.
  • 순천 시민들 의대 유치 염원 청와대 앞 궐기 대회···김문수 의원은 삭발

    순천 시민들 의대 유치 염원 청와대 앞 궐기 대회···김문수 의원은 삭발

    “전남 동부권 84만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 대학병원을 즉각 신설하라”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순천 시민 등 200여명이 1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시민추진위는 “순천·여수·광양시와 구례·고흥·보성·곡성군 등 전남광주 동부권 84만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와 60만명의 피땀 어린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객관적 데이터가 모든 상황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부권은 서부권(55만명) 대비 1.52배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은 59조 4000억(서부권의 2.94배), 국세 징수액은 4조 8000억원(서부권의 6.8배)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산업을 받치는 핵심 거점이다”며 “하지만 동부권의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는 참담할 정도로 불평등하게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서부권에는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배치기관, 결핵 전문 치료기관,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밀집해 있는 반면 동부권에는 이러한 핵심 필수 공공의료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권의 중증 응급 의료 이용 건수는 8만 2155명으로 서부권(4만 7161명)의 1.74배에 달하고, 암 의료이용자수는 2만 7431명으로 서부권의 1.43배 등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 모두 서부권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전남대병원) 접근성에서 순천시청 90㎞, 광양시청 106㎞, 여수시청 115㎞로 거리가 너무 멀어 도로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1㎢당 의사 수 역시 1.6명(서부권 2.5명)으로 의료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범시민추진위는 “의료 인프라 배치는 정치적 배분이나 일방적인 선점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직 ‘실제 지역민의 의료 수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 ‘생명의 존엄성’만이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배 범시민추진위원장은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인구·경제·응급의료 수요 등 객관적 수치가 입증하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및 부속 대학병원 설립을 즉각 확정해야 한다”며 “동부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정부에 전달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의로 현장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동부권 의료 인프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새겨진 말이다. 전쟁 직후 유럽 대륙의 반민족 부역 행위자에 대한 단죄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다. 해방 직후 프랑스는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청산에 나섰다. 나치독일과 협력해 국가 반역을 주도한 최고위 정치인과 관료는 물론 말과 글로 협력한 지식인과 언론인까지 주저 없이 법정에 세웠다.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6000여 명에 달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5만여 명이 ‘비국민’으로 규정돼 투표권 박탈과 재산 몰수를 당했다. 사회 주요 직종 진출은 영구히 금지됐다. 즉각적인 숙청이 일단락된 뒤에도 프랑스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을 제정해 끈질긴 추적을 이어 갔다. 실제로 50여 년이 지난 1998년 파리 경찰국장, 예산장관까지 지낸 80대 고위 관료 모리스 파퐁이 나치 점령기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압송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10년 형을 선고한 사례는 그들의 집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수만 명의 부역자를 처벌하며 민족과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어땠는가.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지만, 정권의 방해와 분열 속에 1949년 8월 사실상 와해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최근 불거진 한 배우의 증조부 친일 논란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발단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훈장’처럼 꺼낸 가문 이야기였다. 그는 ‘4대째 의사 가문’이라며 증조부가 ‘한양에 서양식 양의원을 최초로 개원하고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인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증조부인 안상호의 실제 행적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이토 히로부미 추도를 위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경성부 협의회원을 지냈다. 나아가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가 신문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따른 사실까지 확인됐다. 처음 “사실무근”이라던 배우의 소속사는 사료가 확인되자 하루 만에 성급했던 대응을 사과했고, 배우 역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가족의 자랑처럼 여겨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거센 비난 속에 예능 프로그램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그를 모델로 세우던 기업들은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한국 사회의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다. 핵심은 조상의 친일 이력에 대한 일말의 성찰 없이, 이를 비판 없이 미화하고 소비한 ‘역사 인식의 부재’에 있다. 거센 비난은 부끄러워해야 할 친일의 유산이 세대를 거치며 자랑스러운 명문가의 훈장으로 둔갑해 버린 상황에 대한 성토인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공식 독립유공자가 1만 8776명인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4776명에 그친다. 엄혹했던 식민지 시절 일제에 부역한 자보다 독립운동을 한 이가 4배가량 많다는 통계는 어딘가 이상하다.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부역자가 훨씬 더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이 한 개인을 향한 맹목적 비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날에 미친 영향을 냉정하게 묻고 해당 가문의 후손이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그 구조를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 7호선 연장·GTX-C… ‘탈서울’ 수요 정조준

    7호선 연장·GTX-C… ‘탈서울’ 수요 정조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피해 경기권으로 향하는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은 5697명이 순유출된 반면, 경기는 5161명이 순유입됐다. 최근에는 주거비 절감을 넘어 넓은 공간과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경기 북부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양주 옥정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초기 불편이 적고, 굵직한 광역교통 호재까지 갖춰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은 전 구간 터널 관통을 마쳐 2027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GTX-C 노선 역시 사업 재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차별화된 주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 809가구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3층 수직형 구조를 통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파트 수준의 보안·커뮤니티 시설을 더해 독립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췄다. 단지는 현재 준공 후 입주가 진행 중이며, 샘플하우스 관람 및 상세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중랑 -79% 금천 -68%… 서울 강북 등 외곽부터 전세 실종

    중랑 -79% 금천 -68%… 서울 강북 등 외곽부터 전세 실종

    25개 자치구 중 21곳서 전세 감소영끌 매수·월세·탈서울 기로 놓여재건축·신축 많은 서초·은평 늘어 지난 7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넘게 줄고 월세는 5만 가구 이상 늘었다. 소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며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를 마이크로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임차 가구 중 전세 가구는 37만 1972가구로 61.9%, 월세(보증금 유·무 포함) 가구는 22만 9029가구로 38.1%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전세가 40만 6855가구로 69.7%, 월세 가구는 17만 7269가구로 30.3%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사이 전세 비중은 7.8% 포인트 줄고 월세는 그만큼 늘었다. 그간 서울 아파트 전체 임차 가구는 58만 4124가구에서 60만 1001가구로 1만 7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월세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28.8%(17만 2876가구)로 가장 낮았고 이후 증가세다. 최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사기 이후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전세 감소세는 더욱 짙다.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입주했고, 전세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339건으로 1년 전(2만 3203건)보다 12.4%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전세 물건이 감소했고 중랑구(79.3%), 금천구(67.9%), 동대문구(65.7%), 구로구(62.6%), 노원구(60.5%), 도봉구(56.8%), 관악구(55.8%) 등 서울 강북 등 외곽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매매 가격 상승폭도 컸다. 선호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를 받아주던 중저가·외곽 지역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자 ‘영끌 매수’ 움직임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들은 매매, 월세, 탈서울 등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반면 재건축·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서초구(31.9%), 은평구(22.1%), 강동구(11.8%), 송파구(7.2%) 등에서는 전세 물건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정부는 8·13 신속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고… ‘16% 고금리’ 카드론에 몰렸다

    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고… ‘16% 고금리’ 카드론에 몰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을 덜 내주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차주가 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연 16% 이상 고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10명 중 4명을 넘어섰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내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단순 평균 3.2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33% 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해 1월 3.05%로 3%를 넘어선 뒤 계속 올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다. 은행의 업무비용과 대출자의 신용위험,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이면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실제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 기조에서는 대출이 빠르게 늘 경우 금리나 우대조건을 조정해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50%로 1년 전 연 4.02%보다 0.48%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2.86%에서 2.97%로 0.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산금리는 0.33% 포인트 뛰었다.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가감조정금리도 0.04% 포인트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대부분이 시장금리보다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금리 혜택을 줄인 데서 나온 셈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KB국민·BC·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단순 평균 41.0%였다. 지난 1월 37.7%에서 5개월 만에 3.2%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25.3%로 낮아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우리카드가 58.7%, 현대카드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다시 늘렸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더 높은 금리의 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카드론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출 조였더니 이자 뛰었다… 주담대 가산금리 최고·카드론 41% ‘고금리’

    대출 조였더니 이자 뛰었다… 주담대 가산금리 최고·카드론 41% ‘고금리’

    5대 은행 가산금리 3.27%… 역대 최고주담대 금리 1년 새 4.02→4.50%연 16% 이상 카드론 이용자 41% 돌파저신용자 2금융권 이동 ‘풍선효과’ 우려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을 덜 내주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차주가 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연 16% 이상 고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10명 중 4명을 넘어섰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내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단순 평균 3.2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33% 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해 1월 3.05%로 3%를 넘어선 뒤 계속 올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다. 은행의 업무비용과 대출자의 신용위험,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이면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실제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 기조에서는 대출이 빠르게 늘 경우 금리나 우대조건을 조정해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50%로 1년 전 연 4.02%보다 0.48%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2.86%에서 2.97%로 0.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산금리는 0.33% 포인트 뛰었다.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가감조정금리도 0.04% 포인트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 대부분이 시장금리보다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금리 혜택을 줄인 데서 나온 셈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카드론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는 이용자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단순 평균 41.0%였다. 지난 1월 37.7%에서 5개월 만에 3.2%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25.3%로 낮아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우리카드가 58.7%, 현대카드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등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다시 늘렸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더 높은 금리의 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카드론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세계백화점, 역대 최대 ‘베이비페어’ 연다

    신세계백화점, 역대 최대 ‘베이비페어’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베이비페어’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14.8% 늘어난 0.95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유아동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유모차·카시트·아기띠 등 육아용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브라이텍스, 싸이벡스, 아티포페 등이 신세계 단독 상품을 선보이고, 루미플래닛·실버크로스·노리터프로젝트 등 키즈 브랜드의 릴레이 팝업도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에서는 가족 여행객을 겨냥해 오는 10월 출항하는 ‘디즈니 크루즈’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선상에서 디즈니 캐릭터를 만나고 다양한 공연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가족 여행 수요를 겨냥했다. 키즈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신세계와 광주신세계, 사우스시티, 김해점, 천안아산점에서 키즈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고객에게 아동 장르 구매 시 최대 8%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가족 고객을 위한 맞춤형 행사 소식과 혜택도 안내한다. 일부 점포는 키즈 멤버십으로 최대 8% 리워드를 제공한다. 신백멤버스 가입 고객이 제휴카드로 아동 패션·잡화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0만원 상당 상품권도 증정한다.
  • “지하철 타러 왔다가 혼인신고까지?”…中, 축제·은행으로 신고 창구 확대 [여기는 중국]

    “지하철 타러 왔다가 혼인신고까지?”…中, 축제·은행으로 신고 창구 확대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혼인신고 창구가 화제다. 공원과 관광지, 쇼핑몰은 물론 음악축제와 은행 등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늘면서 중국 정부가 혼인 가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지방 민정 당국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 장소를 관공서 밖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원과 관광지, 쇼핑몰, 지하철역, 유람선, 음악축제, 은행은 물론 고지대 전망 명소와 설산에도 혼인신고 창구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곳은 안후이성 허페이시 페이시현의 혼인신고센터다. 페이시현 민정국은 허페이 지하철 3호선 싱푸바(幸福坝)역 안에 혼인신고 창구를 설치했다. 중국어로 ‘행복’이라는 뜻의 ‘싱푸’가 들어간 역 이름도 결혼의 의미와 잘 어울리면서 혼인신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2024년 2월 5일 문을 연 중국 최초의 지하철역 내 혼인신고센터로 올해 초까지 5170쌍이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최근 누적 이용자는 5700쌍을 넘어섰다. 음악축제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받는 지역도 있다. 윈난성 다리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쓰촨성 청두, 저장성 닝보 등에서는 축제 기간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했다. 축제를 찾은 연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면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과 혼인신고 서비스를 결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직접 혼인신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 민정 당국이 법적 신고 업무를 맡고 은행은 장소와 대기 공간, 기념 촬영, 신혼부부 대상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에서는 혼인신고센터 아래층에 있는 베이징은행, 광둥성 우정저축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신고가 몰리는 날 영업 공간을 개방해 예비 부부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좌석과 식수,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이후에는 민정 당국과 협력해 신혼부부를 위한 촬영 공간과 금융 서비스도 마련했다. 2013년 정점 찍은 혼인신고…올해 1분기 다시 감소중국이 혼인신고 장소를 지하철역과 관광지, 축제 현장까지 넓히는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 감소가 있다. 혼인신고 부부는 2013년 1346만 9000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에는 1000만 쌍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800만 쌍, 2022년에는 700만 쌍 선마저 무너졌다. 2023년에는 768만 쌍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4년에는 610만 6000쌍으로 다시 줄었다. 전년보다 157만 4000쌍, 약 20.5% 감소한 수치로 2013년 정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년에는 676만 3000쌍이 혼인신고를 해 전년보다 65만 7000쌍, 10.76% 증가했다. 광둥성에서는 61만 4000쌍이 신고해 전년보다 19.92% 늘었고, 상하이에서는 12만 5102쌍이 혼인신고를 해 전년보다 약 38.7%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혼인신고는 다시 감소했다.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69만 70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1만 쌍보다 11만 3000쌍 줄었다. 감소율은 6.24%다. 같은 기간 이혼 신고는 62만 2000쌍이었다. 중국 정부는 가장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2025년 5월 10일부터 개정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호적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 자체를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현금과 현물 지원 등 장려책을 결혼과 출산의 전 과정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집 앞에 혼인신고 창구를 차려줘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는 지하철을 타러 왔을 뿐인데 결혼까지 하게 생겼다”,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 월급 일자리 4개월째 감소… ‘AI발 저채용 사회’ 현실화

    월급 일자리 4개월째 감소… ‘AI발 저채용 사회’ 현실화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 AI 도입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일부 구직자가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AI발 저채용 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224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1000명 줄었다. 지난 4월 4만 3000명 감소한 뒤 5월 11만 5000명, 6월 8만 1000명에 이어 넉 달째 감소했다. 4개월 이상 연속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로는 1993년과 외환위기, 코로나19에 이어 네 번째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자가 8만 6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9만 1362명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9만 8157명(51.3%)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줄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67.5%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렸던 것과 달리 고용 한파의 중심이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으로 옮겨간 것이다. 반면 지난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64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9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15만 명 증가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만 명, 정보통신업에서 1만 9000명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AI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내 일자리의 51%가 AI 도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아진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영끌·빚투 광풍에… 가계빚 첫 2000조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택 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증시까지 달아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 만큼 가계의 빚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은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인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는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0조원까지 불과 6조 9000억원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865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 9000억원 늘었고, 신용카드 결제액 등 판매신용은 127조 3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2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중 3조 5000억원, 5월 중 9조 3000억원, 6월 중 8조 3000억원 등 각각 늘었다. 금융위 가계대출 통계는 한은 가계신용보다 범위가 좁지만, 지난 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분만 21조원을 넘긴 만큼 2분기 말 가계신용이 2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빚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금리 변화에 취약한 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와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사라지는 가족 밥상…‘부모와 매일 식사’ 초6 66%→고3 19%

    사라지는 가족 밥상…‘부모와 매일 식사’ 초6 66%→고3 19%

    부모와 자녀가 마주 앉는 ‘가족 밥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3명 중 2명이 부모와 매일 밥을 먹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5명 중 1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부모와 밥을 자주 먹지 않는 청소년일수록 이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을 겪을 가능성도 높았다. 16일 질병관리청의 ‘제7차 연도(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집’을 보면 부모와 매일 식사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66.3%에서 중학교 3학년 42.4%, 고등학교 1학년 27.4%, 고등학교 3학년 19.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졌다. 질병청은 2019년 초6이던 청소년 5051명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매년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해 왔다. 이번 통계에는 고3이 된 2025년까지 7차례 조사에 모두 응한 3756명의 답변이 담겼다. 부모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주 4일도 안 되는 청소년은 반대로 늘었다. 초6 때 14.7%에서 고3 때 60.9%로 4배 넘게 뛴 것이다. 초6부터 고3까지 7개 학년의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35.0%로 청소년 8명 중 약 3명꼴이다. 고3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나흘도 부모와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 10명 중 1명(10.4%)은 부모와 식사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식사만 사라진 게 아니다. 주중 하루 부모와 함께 있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도 안 되는 청소년은 중1 20.6%에서 고3 37.4%로 늘었다. 부모와 2시간 이상 함께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26.7%에서 9.8%로 급감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중1 60.8%에서 고3 71.3%로 높아졌다. 이런 변화를 가정형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질병청의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동반 식사 빈도와 후기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련성’ 연구를 보면 초6~중1 때 부모와 주 4회 미만 식사한 청소년은 주 4회 이상 함께 먹은 청소년보다 고소득·맞벌이 가구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모와 입시 준비로 바쁜 자녀의 생활시간이 서로 엇갈리면서 생긴 ‘시간 빈곤’이 가족 밥상을 밀어낸 셈이다.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도 연관이 있었다. 연구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3986명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늘어날 때마다 이후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은 12%, 우울감을 겪을 가능성은 9%,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일 가능성은 8% 낮아졌다. 가족 화목도 역시 부모와 자주 식사하는 청소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일상적인 생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 주말 6시간 미디어·게임

    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 주말 6시간 미디어·게임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주말이면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를 보거나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준비 청년이 주말에 학습과 구직 활동에 2시간 45분을 쓸 때 비구직 청년은 단 36분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져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만 19~34세 미혼 청년의 시간 일지를 분석했다. 평일 2765건, 주말 1806건이다. 연구진이 분류한 ‘비구직 청년’은 통계상 ‘쉬었음’ 청년보다 범위가 넓다. 가사나 건강상 제약, 직장 휴·폐업 등으로 일하지 않는 청년까지 포함했다. 구직 준비 청년과 비구직 청년의 시간 사용은 평일부터 차이를 보였다. 구직 준비 청년은 하루 평균 4시간 12분을 시험 준비와 학습, 구직 활동에 썼다. 반면 비구직 청년의 학습·구직 시간은 1시간 19분으로 2시간 53분 짧았다. 미디어 이용과 게임에 쓴 시간은 구직 준비 청년이 3시간 42분, 비구직 청년이 4시간 8분이었다. 문화·관광 활동, 운동, 취미, 유흥 등 적극적 여가 시간은 각각 1시간 22분과 2시간 30분으로 비구직 청년이 더 길었다. 구직 준비 청년이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반면 비구직 청년은 여가와 미디어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쓴 셈이다. 주말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구직 준비 청년은 주말에도 하루의 11.5%(2시간 45분)를 학습과 구직에 투자했지만 비구직 청년의 학습·구직 비중은 2.5%(36분)에 그쳤다. 반대로 비구직 청년의 미디어·게임 시간은 6시간 2분으로 구직 준비 청년(4시간 26분)보다 1시간 36분 길었다. 연구진은 노동이나 구직에 따른 시간 압박이 크지 않아 비구직 청년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는 생활 리듬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 장기화는 경제적 빈곤을 넘어 심리적 소진과 사회적 단절을 부른다”며 단기 일자리 연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비·정신건강 지원과 진로·직무 재진단 등 다차원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구직 청년을 일괄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묶기보다 시간 사용과 소득·고용·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도 사람처럼 눈치보고 다수 의견 따른다 [사이언스 브런치]

    AI도 사람처럼 눈치보고 다수 의견 따른다 [사이언스 브런치]

    여러 명이 모여있을 때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덜 내면 다수는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남은 소수는 더욱 침묵하게 된다. 독일 언론학자 엘리자베트 노엘레노이만이 1974년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 그런데 고립을 두려워하거나 체면을 잃을 걱정도 없는 인공지능(AI)도 다른 인공지능의 눈치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조라는 행위에 반드시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독일 콘스탄츠대, 이탈리아 엔리코 페르미 연구센터, 복잡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복잡계 과학 허브 공동 연구팀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심지어 눈치 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8월 14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AI 에이전트 1000개에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나눌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각자 고르게 했다. 정답도, 보상도 없고 ‘합의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의 답으로 수렴했다. 새 떼나 물고기 떼에서 나타나는 ‘다수 따르기’가 AI 집단에서도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 연구팀은 GPT, 클로드, 라마 세 계열의 10개 모델로 가상 집단을 만들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에이전트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자신을 뺀 나머지 전원이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 보여준 뒤 새로 고르게 했다. 에이전트에게는 기억이 없어 직전에 자신이 무엇을 골랐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 결과, 대부분 모델이 다수 쪽 의견을 따라갔고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단 전체가 한쪽 의견으로 굳어졌다. 집단 크기를 50개로 맞췄을 때 클로드 오푸스3과 GPT-4 터보는 20번의 실험에서 모두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 반면 성능이 낮은 클로드 하이쿠3과 GPT-3.5 터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구팀은 쏠림의 세기를 ‘다수 힘’이라는 값으로 요약했다. 눈에 띄는 것은 GPT-3.5 터보를 뺀 9개 모델의 데이터가 모두 같은 곡선 위에 포개졌다는 점이다. 이 수식은 쇳조각 속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자석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모형인 ‘퀴리-바이스 모형’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에 연구팀은 통계물리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임계 집단 크기’를 계산했다. 임계 집단은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폭증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규모다. 라마 3 70B는 약 30개, GPT-4o는 약 80개, GPT-4 터보는 약 1000개였다. 클로드 소네트 3.5는 실험 최대치인 1000개에서도 한계에 닿지 않았다. 모델의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이 값이 지수적으로 커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AI 안전성 평가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모델 하나를 놓고 위험한 답을 하는지 검사하는 방식이었지만 개별적으로 멀쩡한 에이전트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원치 않은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공동 코딩 작업에서 단지 널리 쓰인다는 이유로 비효율적 코드가 계속 재생산되는 상황으로 “다수 AI 에이전트가 만든 규범이 인간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뭉친 집단은 방향을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가르시아 독일 콘스탄츠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AI가 사회를 형성했다는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력하라고 설계하지 않더라도 협력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지금까지 AI 안전성 평가를 할 때처럼 ‘위험한 답을 하는가’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 폐·신장·췌장은 20대부터 노화 가속…AI로 장기 나이 알 수 있다 [달콤한 사이언스]

    폐·신장·췌장은 20대부터 노화 가속…AI로 장기 나이 알 수 있다 [달콤한 사이언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기도 한다. 한국 사람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외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유가 뭘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간과 뇌, 장은 다른 속도로 늙을까. 과학자들이 생물학적 나이와 장기 나이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호주 공동 연구팀은 조직학 이미지만으로 사람 장기별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조직 시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오스트리아 왕립 과학원 분자의학 연구센터(CeMM), 빈대학, 빈의학대, 병리학 연구소, 인스부르크대, 독일 쾰른대학병원, 뮌헨 헬름홀츠 연구소, 헬름홀츠 계산 생물학 연구소, 국립 폐 연구센터, 뮌헨 기술대, 심혈관 연구센터,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 루벤대학병원, 호주 멜버른대, 빅토리아 통합 암 센터, 왕립 멜버른병원, 선샤인코스트대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8월 14일 자에 실렸다. 기존 노화 연구가 DNA 메틸화나 유전자 발현 같은 분자 변화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연구팀은 조직 자체의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유전형-조직 발현프로젝트’(GTEx)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했다. 983명의 사망자에게서 뇌·심장·폐·췌장·피부·장 등 40종의 조직을 얻어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한 슬라이드 2만 5712장을 분석했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선 불가능한 ‘한 사람의 여러 장기 동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분석의 핵심이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숫자로 옮기는 일종의 번역 업무를 맡겼다. 나이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분하기를 먼저 학습시켰다. 이렇게 훈련된 AI는 병리학 의사가 배율을 바꿔가며 관찰하듯 슬라이드를 세 가지 배율로 잘라 약 4억 8000만 개 이미지 조각을 정밀 분석했다. 나이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40종 조직 전반에서 겉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 생물학적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AI 착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5종 이상의 모델로 같은 분석을 반복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이 특정값을 통계 회귀모형에 넣어 장기별 독립된 시계를 만들었다. 평균 예측 오차는 4.9년으로 예측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인 ‘나이 격차’가 노화 속도의 지표로 쓰였다. 나이 격차가 큰 조직일수록 텔로미어가 짧았고 병변과 동반 만성질환도 많았다. 한 사람의 장기 노화 정도는 동일하지 않았다. 폐와 신장, 췌장, 부신은 20~40세에 가속 노화 징후를 보였고 자궁은 폐경 무렵 급속하게 나이가 들었다. 신부전은 여러 조직의 노화 가속과, 당뇨병은 췌장의 변화와 연관됐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조직 검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팀은 혈액 검사만으로 나이 격차를 파악해 노화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에서 뇌, 크론병에서 위장관의 가속 노화를 짚어냈다. 낭성섬유증, 혈관염, 당뇨병, 뇌졸중에서도 질환별 패턴이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안드레 렌데이루 CeMM 박사는 “조직학 이미지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미지에서 배운 조직 노화의 언어를 일상적인 채혈로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호르무즈 해협, 조만간 미국 땅 선언할 것”…트럼프, 기름값 급등에 미국인들에게 던진 한마디 [밀리터리노트]

    “호르무즈 해협, 조만간 미국 땅 선언할 것”…트럼프, 기름값 급등에 미국인들에게 던진 한마디 [밀리터리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동시에 해협 봉쇄 여파로 치솟는 국내 기름값과 물가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해와 인내심을 요구했다. “해협 완전히 통제… 조만간 미국 영토 선언할 것”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 경찰학교 연설 및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할 때만 선박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란은 매우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란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나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철의 장벽’(Wall of Steel)으로 불리는 해상 봉쇄 작전을 강조하며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 측은 실질적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동결 자산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름값 폭등에 “사악한 국가 핵 막는 대가… 조금 더 지불하라” 문제는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을 아주 조금 더 내야 하는 미국 국민은 그것이 매우 사악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불안 속 ‘법질서·강경 이민’으로 시선 돌리기 외교·안보적 긴장과 경제적 여파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치적을 앞세워 내정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의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강력범죄율 하락을 자찬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일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심과 경제적 불안 요소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교안보 및 내정 분야에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 서부권 종축 교통대책 점검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 서부권 종축 교통대책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13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부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체계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함께 자리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서부권 교통 문제점과 장래 교통수요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지구 입주와 1기 신도시 정비, 소사-오정-대장으로 이어지는 신산업벨트 조성 등 부천시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발맞추어 서부권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 김지윤 박사는 부천시 서부권 교통 대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도로 용량 초과 현상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연계성이 부족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주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지윤 박사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등으로 인한 남북 간 물리적 단절과 주요 도로의 지체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비첨두 시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향후 부천시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급히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난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에는 SK, 대한항공 등 글로벌 기업의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약 3500명 이상이 유입될 예정이나, 서부권 종축 교통망이 미비하면 부천 내부의 우수한 정주 여건과 연결되지 못한다”며 “결국 대장홍대선이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10~20분 거리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나 김포 신도시, 인천 청라 등 타지역으로 고급 인력이 이탈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기회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지윤 박사는 “소사-오정-대장 신산업벨트 추진 시 종축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장지구 및 첨단 산업단지들이 원도심과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 지역으로만 나아가는 외딴섬으로 남게 되어 도시 분절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도심 내부 도로 확폭이나 고비용 대안(대장홍대선 송내역 연장, 트램 등) 역시 사업비 및 도로 소통 악화 위험 등으로 인해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천시청 교통정책팀장은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이 최대 350%까지 상향되면 약 1.5배 이상의 세대수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종축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대장지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종축 도로의 교통 혼잡은 마비 수준에 이를 것인 만큼, 1기 신도시 세대수 증가분 등 현실적인 지표를 연구 결과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장래 교통수요를 종합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대장지구 내 고급 기업 유치와 부천 과학고 추진 등 도시 체질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종축 교통망 구축은 부천의 미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지적된 통계적 구역(TAZ) 경계 오차를 정교하게 재조정하고,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치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천시의 장기 교통정책과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사실 왜곡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전가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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