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47.4%에 달하고 있다”며 “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질적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불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세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전망치 뛰어넘는 1분기 실적 보이며 내실경영 기조 성과로 증명김보현 사장, 소통 리더십으로 어려운 대외환경 극복 위한 내부결속 다져비건축분야 및 해외시장 확대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체질개선 속도 대우건설이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리며, 올해 기조로 삼고 있는 내실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2025년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2조 767억원, 영업이익 1513억원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는 소폭 축소됐으나 주택건축·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원가율 개선 노력이 성과로 확인됐다. 수주 역시 2조 823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의 소통 리더십과 내실경영 기조가 성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김보현 사장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비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사장은 ‘찾아가는 CEO 소통 릴레이’, 분기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과 각 부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 방송채널인 대우건설TV, 인트라넷 소통창구인 ‘열린방 2.0’ 등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사 경영에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의 소통 리더십에 더해 내실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착공했으며, GTX-B노선은 다음달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개포주공5단지, 신반포 16차 재건축 등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 서초, 여의도, 압구정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신규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한다. 현재 강남구 개포우성7차, 서초구 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외 개발사업에도 전력 중이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자자 승인을 받은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신도시’ 사업 역시 현재 현지 법인 설립 및 주주간협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신규 시장인 모잠비크에서도 기수주했으나 지정학적 원인으로 지연됐던 LNG 플랜트 프로젝트도 지역이 안정화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거점시장에서 신규 수주를 위한 발주처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 특유의 DNA에 김보현 사장의 소통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며 “내실경영의 기조를 지속해 목표 매출 8조 4000억원 달성과 수익성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 조성되는 ‘에너지국가산업단지’(에너지국가산단)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업 추진을 가로막던 모든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전남·나주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가산단 지정과 산단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는 총사업비 3685억 원을 투입해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6만 평)에 에너지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에너지국가산단 사업은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기업투자 수요 부족으로 한 차례 철회됐다. 그러나 2022년 예타 재의뢰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6월 산단계획 승인 신청 후 10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중앙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올해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을 넘어선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육성전략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기조와 맞물려, 수도권·중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지형을 호남권으로 확장하는 균형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내 조성 중인 ‘한전 에너지밸리’와의 유기적 연계가 주목된다. 에너지밸리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16곳과 537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전력ICT, 에너지신사업 분야 기업집적화를 추진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으로 에너지밸리와 국가산단 간 산학연 협력체계, 기업 공동연구개발(R&D) 플랫폼,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돼, ‘에너지산업 혁신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약 280여 개 에너지·소재·IT기업 유치, 1만여 개 일자리 창출, 연간 1조 원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소재·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도 본격 육성되면서, 전남 서남권 산업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과 자립기반 강화가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전남도와 관계기관 모두가 오랜 기간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지도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라며 “에너지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를 연계한 전남형 에너지 신산업 허브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0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광주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오는 6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 도심에 있는 마륵동 탄약고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면 토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 민원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서구 금호동 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신촌동 제1전투비행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사업비 15억 4000만원 외에 추가로 4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마련되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6월쯤 완공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3월 중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 지난 1975년 마륵동 일원 37만㎡ 규모의 부지에 설치된 탄약고 이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전 사업 재개를 지속 요청해 왔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총사업비 3262억원을 책정, 토지보상과 기초공사 등을 진행했지만 ‘광주민간·군공항 이전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3년 6월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데다 탄약고가 1975년부터 50년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민원이 분출하는 점을 고려해 이전공사 재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시설인 탄약고가 광주의 행정중심 지역인 상무지구 및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바람에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심지역에 탄약고가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은 물론 도시 개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체됐지만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1호 필지’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 3가 40-1일대 8500㎡로, 154kV 지하 변전소 2개소와 지상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800% 이하다. 이른바 ‘용산서울코어’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사업이 첫발을 떼는 것이다. 1호 필지를 전력공급부지로 공급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기존 변전소를 이설하고 새 변전소를 신설하며, 기존 용산 변전소는 도로나 공원으로 바꾼다. 복합개발 ‘제1호’ 필지가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 후 올해 10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기반시설 착공 및 필지 분양을 추진하며 신규 변전소 전력공급은 203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한전, 코레일, 서울도시주택(SH)공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전력공급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필지 공급의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지공급·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병행 추진해 기반시설을 조속히 착공하겠다”며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전력 신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선도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월 5일(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와 조상대대로 수백 년간 함께해온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했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하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현행 LH의 ‘이주및생활대책수립 지침(이하‘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LH‘이주대책지침’개정으로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 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의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 의원은 “이처럼 LH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기존 지역공동 단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 순천시가 지역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지만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토지보상비를 1000억원 더 부담하게 됐다. 순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459㎡(약 14만 8000평)를 개발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민편익시설 등 순천의 미래 문화·관광특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향들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주해 최적의 정주·상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5년 만에 2배 증가해 시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 앓고 있다. 지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당시 보상비 추정액이 1090억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원으로 평가됐다. 시는 2021년 8대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9개월간 상정조차 안 하면서 자동 폐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당시 김병권 시의원은 “순천시의장 독선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엄청난 지가 상승과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말 9대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졌으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결국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2~3년 주무르다가 시기를 놓쳐 1000억원이 넘게 들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500억원 상당 될 것 같다”며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묶어놓고 이런 결과 만든 당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규제가 해소돼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102만평(338만4000㎡) 가운데 95.6%인 98만평(323만4000㎡)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특히 이 중 25만평(81만7000㎡)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단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적용을 받는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전력했고, 마침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광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경제는 자동차와 가전산업을 양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또 광주지역 산업단지는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핵심 업종의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 대비 입주수요가 181%에 이른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관 부품 기업들의 확장과 집적화가 절실하다. 이를 미래차국가산단이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 인프라 구축, 전력저장시스템(ESS)과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미래차국가산단은 또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한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구축된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2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순천지역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순천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토지보상비를 1000억원 더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4년전 김병권 시의원이 “의장단의 독선으로 순천의 미래를 그려나갈 연향들 사업이 지체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459㎡(14만 8000평)를 개발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 한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민편익시설 등 순천의 미래 문화·관광특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향들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주한 부지로 최적의 정주·상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략 산업군 입지가 가능해 향후 남해안벨트 허브 기능을 수행할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가 5년만에 2배 증가해 시가 대책 마련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당시 보상비 추정액이 1090억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원으로 평가됐다. 지난 2021년 전임 허석 시장때인 8대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9개월간 상정 조차 안하면서 자동 폐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당시 김병권 시의원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순천시의장의 독선으로 연향들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엄청난 토지 지가 상승과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폭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2022년 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뤄졌으나, 대상지 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노관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3년 주무르다가 시기를 놓쳐 제때 시작했으면 들어갈 비용보다 1000억원이 넘게 들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500억 상당 더 들것 같다”며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고 이런 결과를 만든 당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청난 재정 부담이고 화가난다. 이 돈을 절약했으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 등 재정적인 면에서 훨씬 유연한 검토가 됐을것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최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를 내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TK 신공항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다. 토지 보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의미한다. 지난달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대구시는 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사업 부지는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일대 1619만7801㎡다. 대구시는 4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금 확보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제도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모두 안정적인 차입 방식이고, 공자기금 융자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자기금 융자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내년도 TK신공항 관련 사업비로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활용해 토지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 추경에 감정 평가 용역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제도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건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다지기 위한 조차”라며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84년전 이미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을 빌미로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받았으나당당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끝에 소유권을 되찾아 화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용 도로로 이용중이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됐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뒤진끝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하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이 넓어서 타지역과 겹치는 등 세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전체 확보한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000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000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000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800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 4000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끌어냈다. 임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하여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 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에 예정인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으로 구역 내 3개(A1, A2, A3) 블록에서 총 3673가구를 조성한다. 이번 분양은 A1블록(지하 2층~지상 35층, 총 6개동) 797가구다. 타입별 분양은 △59㎡A 102가구 △59㎡B 34가구 △84㎡A 466가구 △84㎡B 95가구 △84㎡C 65가구 △84㎡D 30가구△▲125㎡PA 3가구 △125㎡PB 2가구 등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인접한 천안 불당지구는 학원가를 비롯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아산과 천안권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주거 선호 일번지로 꼽힌다. 단지 서측으로 아산탕정2는 약 4만 5000명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전 가구의 95%에 4베이 이상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 할 게획이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GX룸·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독서실 등의 조성이 예정돼 있다. 단지 주동 34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교보문고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불당지구부터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아산탕정2를 잇는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며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는30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025년 1월 10~12일 진행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아산시 및 충남,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부지에 조성하는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건물인 ‘K8HH1’ 착공식을 개최했다. K8HH1 프로젝트는 연면적 11만 3302㎡(약 3만 4200평)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2동과 지하 2층∼지상 20층 오피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달러(3771억원) 규모다. 공사 기간은 착공 시점으로부터 32개월이다.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인 THT 디벨로프먼트가 시행을 담당하고, 현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우건설 베트남법인이 시공을 맡는다. K8HH1은 스타레이크 2단계 사업에서 이정표가 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대우건설은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K8HH1 인근 아파트 부지 2곳에 각각 656가구와 846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공급할 예정이다. 예정된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하노이 K-빌리지의 중심지구가 될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에 시공한 하이엔드 아파트 ‘푸르지오써밋’처럼 한국형 고급 주거복합 상품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스타레이크는 대우건설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크기인 186만3000㎡부지에 ‘하노이의 강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로 추진 중인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상업 및 업무시설, 정부기관, 주거시설이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독자적으로 기획부터 토지보상, 인허가,자금조달, 시공, 분양, 도시 관리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8일 북부건설사업소, 상주소방서, 구미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방서장은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여 조직의 사기를 높여 이를 통해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남부건설사업소에는 시군과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차선도색 공사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공사를 시행할 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사업소 관할 지자체가 많음에 따라 그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해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으며,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버스 승강장 공사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사업소의 결원문제에 대해 질의 후 인사 부서에 인력요청을 통해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업체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보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며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잔여지가 있을 때 민원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후, 토지 배상 요구 시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도로 긴급보수의 경우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 질의 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사전에 점검과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으며, 연말에 공사사업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겨울철 공사중지로 인해 공기가 짧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서 문경, 영양, 봉화, 울진이 계획 실적에 빠져있는 것에 대하여 질의 후, 해당 지자체를 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특정 업체에서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지적,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청사 신축 이후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 후, 직원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행정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자체감찰 위반사항 중 직원 간 다툼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 질의 후,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조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방 업무처리에 도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안전헬멧 지급 기준보다 지급 현황이 더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보호장비 지급 시 꼭 필요한 물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은 소방공무원 정원 중 직급별 결원이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지적, 인력충원을 통해 해당 직급별 차이를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원거리 근무자들이 거주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소방차량 사고발생 중 운전자 구성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소방차량 운전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상시 연수와 훈련을 통해 사고를 줄일 것을 주문했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질의 후, 고충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일반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상주 SK 공장에서 유해물질 취급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재난을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극복을 위해 소방 내부 조직에서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의원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의 물품을 많이 구매함으로써 지역업체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피복비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례를 지적하며, 다양한 업체를 통해 계약할 것과 물품구매 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수시로 단속을 통해 소화전과 같은 중요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삼가도록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 중 2023년 6건의 사고 발생 이후 교육을 시행했으나 2024년 사고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소방차량 운전과 관련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은 개인보호장비 지급현황과 관련해 안전헬멧과 방화헬멧의 지급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내구연한을 지난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으며, 원평 119안전센터의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분리발주에 대한 사유를 질의 후,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 질의 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의원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해 질의 후,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는 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심리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살을 방지하고 조직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상무지구를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젊고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기존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범 정부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화에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1조5790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 면적을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 또 인근 9만1298㎡에는 특구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연계사업으로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다.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개척, 고용, 금융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대를 지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등 특구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 사용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어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도심융합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광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 도심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삶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최철규 하남도시공사사장, 오장섭 하남시시민참여혁신위원회위원장, 신동수 한국리츠협회원장, 이희근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과 내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남 하산곡동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2030년까지 하남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캠프콜번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전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날 이 시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에 5개의 철도망과 5개의 고속도로망이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입지 우수성과 개발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와 인접한 만큼 향후 인구 증가와 광역교통 개선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캠프콜번은 대한민국 최대의 업무 중심지인 서울 강남과 인접한 최고의 위치로 부지 조성이 용이하고,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토지 공급가격이 저렴함과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점이 큰 강점” 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캠프콜번을 하남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산업시설 등 자족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전략육성시설로 조성해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개발콘셉트 및 기본구상 제안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토지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토지오염정화 완료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시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 “공모안을 최종 완성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민간사업자가 개발콘셉트 및 기본구상을 제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가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GB 해제 전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라며 “토지오염정화와 관련해선 미군 부대 철수 이후 지난 2011년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군기지 캠프콜번 부지는 2007년 4월 반환됐다. 지난 2022년 국방부와 캠프콜번 부지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하남시는 10월 말 민관합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