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박재형·강여정의원, 구정 발전방향 제안2026년도 예산안 심의 예결위 구성예결위 위원장에 박미정 의원 선임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지난달 27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성수 구청장에게 탄소중립 실현,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 도시 환경 개선 등 구정 전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구정질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지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했다. 김성주 의원, 탄소중립 실현 정책 추진 강조김성주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구정 현안 10가지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 탄소중립건축 인증제 도입, 공사장 탄소 저감 장비 장려, 요리 매연 저감 사업 활성화 등을 구청장에게 제안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서리풀 지구로의 터미널 이전 제안,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 개선 및 공단 설립 제안, 빗물받이·가로수 전지작업 정비 개선 및 기계화 촉구, 전선지중화 기금 설치 및 적극 추진, 재건축 기부채납 운영 방향 재검토, 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구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재형 의원, 피지컬 AI 적극 도입 제안박재형 의원은 피지컬 AI 도입을 비롯해 재건축 현장 안전, 교통 혼잡 완화 등 4개 주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돌봄 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며, 장비 도입과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형 임시 놀이터 도입, 재건축 현장의 안전 대비를 위한 GPR(지표투과레이더) 기술 보완 필요성 언급, 레미콘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구청의 투명한 공직 운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여정 의원, 구민 안전 확보 등 강조강여정 의원은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 절차의 신속한 마련을 강조하며 청계산 산지 관리와 체육 시설 운영 문제를 다뤘다. 먼저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훼손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 조치와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여 원상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 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훈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지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세 분쟁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구가 중앙정부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 선임 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박미정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형준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되어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분명히 전달해, 해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GH가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및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준한 의원은 “지금 땅 파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져 있는 상황으로 당초 올해 완성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는 “당초 LH가 행복주택 135호를 짓기로 했으나, LH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고양시와 협의해 행복주택을 빼고 LH를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시키는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논의 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 오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로운 면이 있기에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됐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의 경우 LH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성 문제로 인한 포기 결정으로 터파기만 남긴 채 중단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GH가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보다 역세권 입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며,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이미 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어 투기가 차단된 상태인데 토허제가 추가로 막는 것은 강남 투기가 아니라, 동북권 5억원 아파트를 사려는 이미 한 번 집을 산 30~40대 실수요자, 자녀 학군을 위해 이사하려는 가족,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50대와 같은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지역을 선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고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구청장이 집단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 통보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서울 동북권지역은 개발에 소외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시정하고, 특히 동북권 개발에 힘을 강하게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주택시장 정말 과열인가’.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나온 하나증권 보고서다. 서슬 퍼런 대책과 비교해 제목이 도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위 주택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PIR)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다.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소득이 2019년 57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약 60% 증가했으나 PIR은 11.4배에서 10.6배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 상위 20%(5분위) 주택가격은 5분위 소득 대비 17.6배다. 부동산 ‘불장’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의 신고가가 갱신된 탓이 크다.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 도쿄 23구 등 주요국의 최상급 주거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은 수도권(지난해 기준 1만 7000호)을 포함해 7만호로 20년 장기 평균(6만 4000호)을 웃돈다. 집을 다 짓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1480호다. 최근 3년간 준공 후 미분양은 전년보다 늘고 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저격’한다. 애꿎게 ‘단체 기합’ 받는 곳으로 거론되는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는 1980~90년대 지어진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많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나 준신축(준공 10~15년)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다.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한도도 줄어 매매나 전세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다.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인데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야당 15명은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청했다. 금관구와 노도강의 자치구청장 중 국민의힘은 오언석 도봉구청장 한 명이다. 다른 5곳을 포함해 여당 자치구청장 10명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0·15 대책에 찬성할 수 있을까. 정부는 내년 말까지 현재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10·15 대책은 땜질 처방이 반복됐다. 대출 갈아타기 LTV 40% 적용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기존 70%로 물러섰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혼선 해소, 비주택 LTV 규제 정정, 신생아 특례 대출 제외 등이 발표 이후 이뤄졌다. 부처 간 협의는 했는지, 부동산 현장과 기존 정책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디딤돌(매매) 및 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한도도 줄었다. 생애최초·신혼·신생아특례 등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 저출생 극복 정책이 다른 정책과 충돌할 때는 더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비수도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 ‘월세’라는 단어는 없다. 올 들어 9월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포인트 올랐다. 월세로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기가 어렵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대 간 격차는 세대 내 격차로 바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산 20·30대 매수자들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와 주택 구입)은 3.8%~6.9%였다. 다른 매수자들은 충분한 자기자금이 있거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1채를 딸에게 증여하려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행동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법안이다. 세법은 늘 현상을 뒤쫓아 간다.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청년·비수도권·무주택자의 주거복지여야 한다. 금융, 규제, 공급, 세제 어느 하나로 겹겹이 누적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강남 집값’을 둘러싼 돈 자랑은 많은 국민을 배 아프게 하지만 관료와 정치인들이라면 그 이상을 봐야 한다. 서울 강남 유주택자이자 기성세대들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112)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석 달 연속 오름세로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상승 폭 역시 지난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이다.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던 3월(105)부터 6월(120)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시행된 7월에는 1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8월엔 다시 2포인트 올랐고,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9월에도 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포함됐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지난 9월(-1.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는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도 잇달아 반발하면서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전체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지난 20일 성남시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재건축 등이 더욱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21일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24일 시장이 직접 우려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료를 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3개 구 중 수지구 한 곳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시는 반발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과 안양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24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당정은 연일 국민 울화를 돋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어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북 14개구는 10억 2238만원, 강남 11개구는 18억 677만원이다.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란 성토가 온종일 쏟아졌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였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원 빚내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지만 대출에 기대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김 대표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원천 봉쇄된 방편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전세자금퇴거대출에도 해당된다. LTV를 70%까지 꽉 채워 대출받은 차주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갚아야만 한다. 현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기가 버거워졌다. 전세대출보증비율과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신규 전세대출도 줄었다. 당정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듯하다. 복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율을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높다. 이어 60대(22.%), 40대(21.2%) 순이고 30대 이하는 11.1%다. 부동산 불평등에 세대 간 이동사다리가 끊긴 상태다.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유튜브 생중계로 소통없이 딱 2분 사과했다. 공감 능력도 정책 역량이다. “국민 염장이나 지르지 말라”는 성토는 듣지 않아야 한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등 주택 기득권 밖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커지자 여야가 그제 각각 당내 대책 기구를 발족시켰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요건 강화 등 주택 수요를 삼중 규제한 이번 대책의 파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논란 가운데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전망은 전세가 줄고 월세 물량이 늘 것이란 사실이다. 3+3+3, 9년의 전세갱신제를 도입하는 여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주택은 자가 아니면 월세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라는 ‘사다리’가 사라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는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이 실제로 유주택자가 되는 유일한 해법이 될 판이다. 주거의 월세화는 여러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물가지표를 챙길 때 당장 주거비 항목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미 월세·전세·광열비 등을 포괄하는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171.6%의 가중치를 차지한다. 주거비가 10%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약 1.7%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문에서도 핵심 구성 요소는 단연 월세다. 전세는 약 2년 계약 주기에 맞춰 CPI에 반영되므로 시장 변화는 물가지수에 늦게 반영된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를 CPI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런 가운데 주거비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해 온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월세 상승이 물가에 직격탄이 된다.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소비심리 충격이 더해지면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 월세 가구는 다달이 일정한 현금 유출을 감당해야 한다. 가계소비가 꽁꽁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공급 확대 방안 없이 수요만 옥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차례차례 경직시킬 불씨를 안고 있다. 당장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 창구가 멈췄다. 이후 소비 위축의 파급력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책당국의 세심하고 기민한 보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국힘·무소속 구청장 15명 공동성명과도한 규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사유재산 제재… 지역 한정 적용해야”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체로, 이번 성명 발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전원과 무소속인 용산구청장 등 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이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민 혼선과 불만이 가중되자 이 같은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현역 단제장들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내년 지방 선거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허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그간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배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 초광역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원천 봉쇄, 역대급 대출 제한 등 삼중 규제로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우려는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무차별 대출 규제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부부라도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도권 내 주택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갭투자 제한 등은 금융 건전성 측면에서는 합리적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지 이동, 직장 이전에 따른 이사 등 불가피한 주거 수요조차 봉쇄되면서 부작용이 심상찮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설명은 모호하다. 풍선효과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되레 풍선의 면적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들린다. 실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동탄, 구리, 다산 등의 집값은 발표 직후부터 들썩인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근거도 불분명해 시장에서는 ‘현금 천국, 대출 지옥’이라는 자조가 쏟아진다. 이 같은 ‘묻지마식 대출 규제’는 현금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치명적 차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까지 가세했다. “수억, 수십억원을 빚내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가 정작 35억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기름을 부었다. 오래전 실거주해 갭투자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서울 집’ 접근권은 기득권과 기성세대에만 있는지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월세만 살아야 하느냐는 자조 속에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이란 신조어가 돌고 있다. 당정은 부랴부랴 서울 자치구별 공급 지도 발표를 검토하겠다지만 답답한 요령부득이다.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선제적 공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조언들이 진작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쏟아졌던 터다. 28차례 대책에도 결국 집값에 문재인 정권은 발목을 잡혔다. 똑같은 불상사는 현 정권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시장을 정상 가동시켜 집값을 잡아야 실력 있는 정책이다. 첩첩 규제로 거래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 기회 불균등을 강요하는 정책은 서둘러 손질돼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냉소와 절망에 정부는 무겁게 귀를 열기 바란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거래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0월 20일부터 지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가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거주 등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최단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 외에도 서울 내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거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안의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함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 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을 경우 친절하고 충실하게 안내하겠다”며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병목이나 지연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답하겠다”며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또는 제 문자 전용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계 직면9월 증가액 1.1조… 3월 이후 최소초강력 규제 더해져 중개업소 한산강북 등 집값 안 오른 지역은 반발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이 ‘대출 절벽’과 ‘거래 절벽’의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연말 실행분까지 한도가 모두 소진된 탓이다. NH농협은행은 10~11월분 한도가 이미 찼고 하나은행도 12월 실행분만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이달분 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는 6·27 대책 이후 정부가 은행의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9월에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목표의 95%와 85% 수준까지 근접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조기 관리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의 효과는 가계대출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4조 7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시작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이 몰렸는데 오늘은 오후까지 방문자나 전화 문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며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중개업자는 “급매가 나온다 해도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년 9개월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고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구 주민은 “투기 수요가 아닌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까지 시행되며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연간 최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돼도 실수요자들은 전세 만기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주거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낀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누계 0.54%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