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시민 참여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의 기구다. 위원 중심으로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라디오 토크쇼와 청년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10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합돌봄 및 미래형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관 중심 전달체계 확립 및 선배시민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 발맞춰 지역 노인복지관의 본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및 선배시민 활동 저변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관이 기존의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고, 어르신들 역시 단순한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배시민으로서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비중 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국 부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이끌어갈 예정이며, 우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의제를 종합 발표한다. 이어 우순종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최종록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선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부장,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과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예정돼 있어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총회를 단순한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의제 발굴과 정보 공유, 주민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세 변화와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정·학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를 알리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명언인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이 말은 지금의 남북 적대관계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명언”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남북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본연의 지향과 목적의 방향타가 흔들리며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완성을 위한 핵심 열쇠로 ‘민·관·정·학의 강력한 거버넌스 협력’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도내에 축적해 온 평화통일교육의 소중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축되고 침체된 평화통일교육 상황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구축하기 위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세 변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집단지성의 역량을 발휘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의 거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민·관·정·학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첫걸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예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나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안을 다각도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과정에서 민경훈 전 마석중학교 교장은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기존 자원을 촘촘히 엮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영성 개성포럼 부회장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범도민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은 정세 흐름에 부침을 겪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연계형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함을 피력했으며, 황현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융합형 교육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러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힘을 보탰다. 고은정·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회 핵심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 이륜차 소음민원 2019년 152건→2025년 1,181건, 약 7.8배로 증가- 주행소음 기준·반복 민원구간 집중관리·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조례 개정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시관리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이 6년 사이 약 7.8배로 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이륜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소음을 낸 뒤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는 생활권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는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이 맡았다. 염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이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모두 3곳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토론에서는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음감시카메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반복 민원지역을 집중관리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는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남양주시·양평군·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곧바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끄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성남시 중원구 지역 중학교들의 신입생 학급 배정 격차 문제를 꼬집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학생을 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 위원장은 근래 자신의 SNS상에서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신입생 학급 배정 실태를 언급하면서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 숭신중 3학급으로 나누어진 현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 배정인지 제반 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진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사이에 발생한 학급 편성 불균형 실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도 금광중 7개 학급, 대원중 2개 학급이라는 심각한 수치 차이를 언급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 시점부터는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학교별 학급 수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은 물론 향후 학생 수와 주거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금광중 7학급·대원중 2학급·숭신중 3학급인 배치 구조에 대해 “우선 5학급·4학급·3학급으로 조정해 학교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학급·4학급·4학급의 적정 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정 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와 학교별 교육 수요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달라진 지역 여건에 맞게 학생 배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간 학생 배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학생 배치는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원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 진로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 말쯤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과 제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말쯤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주목해 적정 연령대를 설정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를 꼽았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 및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까지 커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생계를 위해 미뤄왔던 공부와 자격증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청년기본소득만으로 청년 자립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지원이 실제 새로운 도전과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교육,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충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여부, 현금 지원과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용역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청년자립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 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원 확보 및 관련 예산 마련책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주제 발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과 김규동 변호사,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노 의원과 함께 고강섭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상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합류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 의원은 토론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허점과 재정 누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외주화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실제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법정 인건비 외에도 매년 ‘기업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5～6%’가 고정 반영되어 사기업의 순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재정 누수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직영 인력이 발휘하는 공적 헌신과 기동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직영 체제이기에 가능하다. 도시 재난 대응의 즉시성과 시민 안전망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 직영 인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자치구는 당장은 인건비를 줄이는 착시 때문에 청소업무를 위탁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정인력을 자치구에서 산정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나서서 적정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책임 있게 세우고, 자치구에 공무관 인건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천만 시민의 서울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 의원은 청소행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치구별 여건을 반영한 과학적 ‘적정 인력 산정 기준’ 마련 및 현장 결원 충원 ▲둘째, 국·시도 관리 책무에 따른 서울시의 실질적 비용 분담 ▲셋째, 자치구 간 재정 불일치 해소를 위한 상시 재정 분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을 마치며 노연수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에 환경공무관분들이 계신다”라며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이 지난 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서 개최된 ‘찾아가는 교육감실 광명 학부모 타운홀 미팅’ 현장을 찾아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정밀 검토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교육 현안을 직접 수렴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임오경 국회의원, 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한데 모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1초 조속한 추진 ▲과대·과소학교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공유학교 지원 확대 등 지역이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광명이 새로운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도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 오늘의 만남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끔 관계부서에 적극행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잠시 내려놓고 독서·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RAS교육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민석 교육감은 “학부모는 경기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라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교육의 뜻을 모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AI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심상록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기도형 AI·문예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의 환경공무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현재 청소행정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밀도 있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026년 8월 기준).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재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도로관리청인 국·시도 청소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그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공무관 정·현원 및 업무량 종합 조사를 통한 청소행정 수요 및 적정 인력 산정기준 마련,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규동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지급 주체는 자치구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시·장기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노남길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은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집중되면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구 공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분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은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행정을 담당함에도, 청소 수요 폭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자치구가 온전히 짊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3월 1일 임신 28주 아내가 조산 진통으로 초응급 상황이었는데 대구 관내 7개 병원은 “진찰받던 환자가 아니다. 병상이 없다. 진료 장비가 예약되었다”라는 합법적 사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 경기 119에 연달아 이송 요청을 했지만, 관내 이송 원칙을 내세워 결국은 자기 차량으로 수도권 이송 도중 양수가 터졌고, 병원 도착 후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한 아이는 사망하고 한 아이는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4시간을 구급차 안에서 기다린 것이 너무도 후회된다면서 응급 의료시스템과 병원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희생된 환자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25개월 된 김민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전주 응급센터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으나 곧 수술받지 못하고 전원을 요청한 전국 14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거절을 당했다. 그 후 헬기로 7시간 만에 수원 응급센터에 도착해 수술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응급병원을 찾으려 전화했으나 병원에서 수용이 거부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응급실 미수용’, 일본에서는 ‘구급차 회전’이라고 칭한다. 이런 답답한 현상은 코로나와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병상 부족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가 반복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환자들은 “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죽어야 하느냐.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으면 한이 없겠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할 전문의가 없거나,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고, 수술 후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다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저에는 응급환자가 잘못되었을 때의 법적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은 구급대와 응급 기관 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우면 광역 상황실에 연락해 이송병원을 찾거나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기관 평균 선정 시간도 8분 40초로 전년보다 3분 15초가 단축됐다고 한다. 이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상황실에 알리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상황실과 119상황센터가 수용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 입증이 불가능하고, 상황실의 일방적 수용 강제는 기존 환자와 이송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법에는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의료계의 존재 목적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아이 하나가 천금처럼 귀한 시점에 우리 아이를 지키는 데는 국가, 의료계, 환자단체, 여야 모두가 손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곳으로 적절한 시간에 보낸다’는 응급의료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토론회의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환자 보상체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겪었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었다. 실제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6일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2105명 중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67.1%), 성적 폭력(17.7%), 신체적 폭력(17.0%)이 뒤를 이었다. 피해 간호사의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침묵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83.8%)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의 불이익 우려(36.7%),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14.4%) 등이 꼽혔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응한 간호사의 68.1%는 ‘기관 차원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12.7%, 공식 조치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7.4%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력 증원’(80.7%)이었다. 법적 보호 강화(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41.9%), 폭력 예방 대책 강화(39.2%), 기관 보호체계 강화(31.4%)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가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신규 간호사의 58.7%는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A씨는 토론회에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과 선배 간호사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환자·보호자의 폭언에 병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개선책으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체 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부터 조사·재발 방지·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보장도 요구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예방부터 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 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AI 전환기 청년의 기회 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청년 세대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유료 AI 서비스 이용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AI를 배우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세대학교, KAIST,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국내 대표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들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AI 정책 제안자 등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전달할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불러온 고용·교육·창업 생태계의 변화와 청년층이 겪는 실제적인 난관 및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청년 AI 사다리’ 프로젝트는 서울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과 현장 중심의 실전 프로젝트를 거쳐 취업 및 진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도희 의원은 본 사업을 단지 이용료를 지원하는 단편적 복지를 넘어, 청년 간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정책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56억 2500만원이 모두 깎이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사업 백지화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은 논의를 중단할 때가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해 한층 정교한 구상으로 재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중단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들어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가장 큰 비용은 예산 낭비만이 아니라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데 따르는 ‘지연의 비용’일 수 있다”며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AI 역량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첨단 기업, 연구기관, 창업공간 등 지역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은 물론,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및 실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며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거점(신규 분관)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국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필요성과 동남권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준기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시각 예술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미술관을 골고루 분산·설립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정책도 지역 문화자본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서울·덕수궁·청주 4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미술관 전국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치전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창원시는 과거 한 차례 무산됐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를 예정지로 정하고 현대조각의 역사적 자산과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문화 기반을 앞세우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진주와 밀양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주시는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을 활용해 신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밀양시는 시립미술관 건립과 연계한 유치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기반과 ‘호남권에 국립현대미술관 거점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지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제안했다. 강원 원주는 단계동 옛 정부청사 부지에 유치 계획을 밝히고 교통요충지이자 중부권 문화·예술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에 응했다. 경기 고양, 인천 송도, 전남광주 여수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1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과 입지 여건,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내년 3월쯤 권역별 우선 추진 지역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미술관은 건립 이후에도 전시와 작품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GTX D·E·F·G·H 노선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거듭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등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또 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연일 설전을 벌여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충돌했다. 한 의원이 대여 공세에 전투력을 발휘하며 야권에선 ‘일당백’이란 찬사도 나오지만 ‘싸움꾼’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장기적으로 실이 클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곽 의원과의 충돌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꺼내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 폐지를 비판하며 “노 전 대통령이 조작 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당했다는 민주당의 오랜 가스라이팅”이라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가 ‘팩트’라는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3일 “모든 게 팩트라고 하니 그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4일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원 피아제 시계들, 수십억 불법 자금(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집값 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썼다. 이에 곽 의원은 “수사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팩트’라고 확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분명한 자료나 증거를 전해 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여권 인사들을 ‘조준 사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는 야권의 검증 국면을 주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자 “9억 뒷돈 받아먹고, 5·18 때 NHK룸싸롱 가서 놀았다” 등의 표현도 썼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똥별”이라고 칭했다.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국민의힘 한편에선 한 의원의 전투력이 입증됐다며 보수 결집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진짜 잘 싸운다는 게 뭔지, 혼자 ‘다이다이’(일대일)로 붙어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이) 한 분이 당보다 더 잘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의원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실이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차기 잠룡으로서 싸움꾼 또는 ‘정치 검사’ 이미지가 쌓이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에 무소속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노이즈 마케팅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식의 소모는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