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통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차세대 AI 모델인 ‘GPT-5.6’의 솔, 테라, 루나 세 가지 제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한해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 즉시 누구에게나 배포될 수 있었던 AI 모델들이 이제는 미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 때문이다. AI 기업은 새 모델 공개에 앞서 최대 30일 전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 보안 취약성 등을 검토받고, 출시 시기와 우선 접근 파트너 선정에도 정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 국적자가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정보기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통제 시행 2주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100여개 기업과 기관에 한해 ‘미토스5’의 사용을 승인하는 서한을 앤트로픽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앤트로픽의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제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특정 국가와 기업에 핵심 AI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취약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자국 언어와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모델 즉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것 말고는 대응책이 없다. 이는 기술 자립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정책 자율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다. AI 국가전략의 양대 축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의 공석 사태부터 해소해야 한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59조원의 피해를 빚은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34)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손실을 낸 권씨가 증권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폴 A. 엥겔마이어 연방 판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것은 세기적 규모의 사기였다”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만큼 큰 피해를 일으킨 사기는 거의 없다”며 권씨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저축·미래 모두 사라졌다”…피해자 증언법원에 피해 내용을 전한 수백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아이을디즈 아틸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만~50만 달러(약 5억 9000만~7억 4000만원)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틸라는 “내 저축, 내 미래, 수년간 희생한 결과가 사라졌다”며 “대출금과 책임을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내가 일군 모든 것이 지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노란색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권씨는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일 때도 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권씨는 “모든 사연이 참혹했고, 내가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켰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회복 거짓말…몰래 가격 조작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9가지 형사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5월 테라USD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코인 가치를 회복시켰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거래 업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어치 토큰을 몰래 사들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검찰은 권씨의 테라 가상화폐 폭락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일으키고 가상화폐 시장에 연쇄 위기를 촉발했다며 최소 1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권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 선고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거래대금 1162억원이용자 70% 넘게 업비트 쏠림격차 확대 땐 시장 리스크 우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업비트 독주 체제’로 굳어졌다. 올해 상반기 업비트가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지켰고, 빗썸은 20%대에 그쳤다.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 거래소는 거래 규모가 사실상 미미해 시장 내 존재감이 희박한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총 1162조원 규모였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업비트가 833조원(71.6%)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빗썸은 300조원(25.8%)으로 뒤를 이었다. 코인원은 20조 8000억원(1.8%), 코빗은 5조 5000억원(0.5%), 고팍스는 2조 8000억원(0.2%)에 그쳤다. 일평균 거래대금 격차도 확연하다. 상반기 누적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을 계산해보면, 업비트는 하루 평균 4조 6000억원, 빗썸은 1조 6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코인원은 1000억원대, 코빗은 300억원대, 고팍스는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코빗은 2022년만 해도 일평균 1000억원을 웃돌았으나 최근 들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고팍스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원화마켓 유동성이 급감하며 사실상 알트코인 중심 ‘코인마켓’으로 전락했다. 이용자 쏠림 현상도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17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540만명(53%)이 업비트 계정을 보유했다. 빗썸은 377만명(37%)으로 뒤를 이었고, 코인원(66만명), 코빗(21만명), 고팍스(12만명)은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세 중소 거래소를 모두 합쳐도 99만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은 업비트가 간편결제·핀테크 서비스와 연계해 투자자 유입을 확대할 경우 ‘빅테크-거래소 결합 모델’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빗썸은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이나 점유율 방어에 고전하고 있으며, 중소 거래소는 수익 기반이 취약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거래 쏠림이 심화될 경우 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거래소가 상장정책과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곧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선택권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으로 송환돼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기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12일(현지시간) 권씨의 심리 일정을 정하며 “피고가 유죄 인정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씨는 해외 도피 도중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다 최종적으로 체포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신병이 넘어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8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과 불법 수익금 환수금으로 45억 달러(약 6조 2500억원)를 지불하란 명령을 받았다. 2022년 5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 달러(약 55조원)가 증발했지만, 권씨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으로 이송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권씨 사건의 본 재판은 내년 2월에야 개시될 예정이었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사면받으면 훨씬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권씨 재판을 담당하는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지니어스법의 영향에 대해 질의했고, 권씨 측 변호사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권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오는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사면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증거 개시 과정에서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재판은 내년 초로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방대한 증거자료와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들어 충분한 일정을 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권씨는 미국으로 송환된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약 8개월 동안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다.

다양한 STO 투자상품 사업화 노력日 2023년 시장 9227억원까지 커져커스터디 미래, 발행·보관·유통 망라결제서비스도 제도화 흐름 올라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시장 활성화 총력전을 예고하자 각 업권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증권사들은 투자 자산으로 여기지 않던 다양한 유무형 재화를 토큰화하고 나섰으며,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기업들은 단순한 보관 업무를 넘어 ‘가상자산 은행’으로 도약할 꿈을 꾸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장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많은 종류의 자산과 연결할 수 있다면 한층 다양한 토큰증권(STO) 투자 상품들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법제화가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가치를 지닌 재화를 개인들도 손쉽게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마련과 상품군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만 이뤄지면 시장은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한국보다 앞서 STO 시장의 문을 열어젖힌 일본은 2023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배 증가하며 976억엔(약 9227억원)까지 커졌다. 커스터디 업체들도 가상자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돈을 보관하던 단순 업무가 은행 산업으로 발전한 역사를 되짚으며 ‘가상자산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시가총액 107조원, 실제 이용자 970만명, 5대 국내 거래소 매출 1조 2000억원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뒀다”며 “테라·루나 사태, 바이비트 해킹 사건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관급 커스터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커스터디 업체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관의 성공적인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선 은행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갖춘 커스터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발행·보관·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커스터디 사업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지급결제 서비스 업권도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에 올라탔다. 강규범 네이버페이 월렛 서비스 사업부문 리더는 “제도화가 본격화하면 모든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월렛(지갑)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네이버에 간편하게 로그인만 해도 손쉽게 가상자산 시장과 만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해 더 쉽고 즐겁게 가상자산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과 대형 기업의 시장 진출은 자연스레 전체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예적금 등 전통 금융에 있던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주요 은행들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법 발의 등 시각 달라져중앙은행·美연준도 CBDC 연구 중”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관계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2016~2021년)과 금융위원장(2021~2022년)을 지낸 금융통화정책 전문가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이 문제가 됐다”며 “입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다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일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세월이 흐르며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발의됐다”면서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더 많은 (제도)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CBDC에 대해 중앙은행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엔 한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입장을 선회해 연구 중”이라고 소개한 뒤 “실제 생활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혁신만을 무작정 좇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융 안정 없이 금융 혁신은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무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고,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는데,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협회 산하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 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닥사에만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닥사를 두고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상장 및 심사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이 됐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상장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감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규정 박차포괄적 관리 ‘단일 체계’ 구축 목표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 등 법제화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확보 시도원화 기반 코인 발행 요건 등 명문화“중앙은행 정책에 영향” 신중론도 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의 진도는 전체 2단계 중 1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을 담았다. 2023년 7월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2단계 입법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업 제도화’가 골자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장과 공시, 회계 등 제도를 구체화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에서 매매, 중개, 자문 등으로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인가 요건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미국처럼 일단 민간 자율에 맡기고 영역별(은행·증권·상품)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MiCA)와 같은 ‘공공 규율 중심형 모델’에 가깝다. 가상자산 제도화 출발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1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2단계 입법에서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요건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도 가상자산이 민법·상법상 ‘물건’의 지위를 지니는지 정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법률상 근거는 없다. 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져야 규제 관할권이 분명해진다. 2단계 입법은 산업 인프라 전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거래소들이 자체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운영 중이지만 그간에는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한 거래소가 이미 지난해 상장 폐지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는 그대로 거래 종목에 올려 두는 식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코인 상장 심사,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처럼 공시와 회계 기준도 만든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공시나 회계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다. 2단계 입법에서는 토큰 발행 구조, 로드맵, 리스크 요인, 토큰 보유 현황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법인 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도 마련된다.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2단계 입법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통화 주권 측면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도입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주요 거래소 일일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회계 기록, 상시 환매 가능성 등을 명문화하고 운영 주체의 신뢰성과 내부 통제 체계까지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제도화된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인가제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시장 제도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2017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가 금지돼 있어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ICO를 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거래소 공개(IEO)도 제도 밖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발행자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등록제 또는 인가제 등의 도입을 통해 토큰 발행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규율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문업, 운용업, 평가업 등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해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일한 규제 체계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다부처 협업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위원회 단독 입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조세 체계를 준비 중이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주범으로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창업자의 형사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씨 사건 재판 전 협의에서 본 재판을 내년 1월 26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6일에 재판 전 협의 과정을 한 번 더 열어 증거 개시 절차도 진행한다. 재러드 레노 미 법무부 차관보는 권씨의 테라폼 운영을 ‘포템킨 마을’에 비유한 뒤 “테라폼의 제품(테라·루나)은 불안정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포템킨 마을은 1787년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반도 시찰에 나서자 당시 지역 총독이던 그리고리 포템킨이 황제가 순시하는 지역에 겉만 화려한 가짜 마을 세트장을 짓게 한 것에서 유래한 단어다. 반면 권씨 변호인인 마이클 페라라 변호사는 “테라폼의 제품은 합법적이며 2022년 폭락 사태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했다”고 반박했다.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투매로 무너진 것일 뿐 테라·루나의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상자산 ‘테라’와 관련한 사기로 400억 달러(약 58조원) 이상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지로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갇혀 있다. 미 법무부는 증권사기, 시세조종·자금세탁 공모 등 권씨에 대한 혐의 9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두 번째다. 앞서 권씨는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갇혀 있다. 권씨는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주황색 수갑, 몸에는 쇠사슬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엥겔마이어 판사가 인사를 건네자 “굿모닝, 써”(Good morning, sir·좋은 아침입니다, 판사님)이라고 답한 것 외에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권씨, 400억 달러 규모 피해 줘…9개 범죄 혐의검찰은 권씨가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 피해를 준 데 대한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상품 사기, 돈세탁 음모 등 9개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이날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6테라바이트(TB)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 및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내년 1월 26일을 본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하면서도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권씨, 혐의 모두 유죄 시 최대 130년형…전 세계 피해자 100만 명 달해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일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 붕괴에 따른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 범죄혐의 중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앞서 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이하 테라)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씨는 앞선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의 회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씨는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인력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주범으로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창업자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12개월 뒤인 내년 1월 시작된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씨 사건 재판 전 협의에서 본(本)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정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가 밝혔다. 오는 3월 6일에 재판 전 협의 과정을 추가로 열어 증거 개시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서 본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미 연방검찰은 사건 증거자료 데이터 용량이 크고 권씨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러드 레노우 미 법무부 차관보는 권씨의 테라폼 운영을 ‘포템킨 마을’에 비유한 뒤 “테라폼의 제품(테라·루나)은 불안정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포템킨 마을은 1787년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반도 시찰에 나서자 당시 지역 총독이던 그리고리 포템킨이 황제가 순시하는 지역에 겉만 화려한 가짜 마을 세트장을 짓게 한 것에서 유래한 단어다. 반면 권씨 변호인인 마이클 페라라 변호사는 “테라폼의 제품은 합법적이며 2022년 폭락 사태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했다“고 반박했다.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투매로 무너진 것일 뿐 테라·루나의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테라’와 관련한 사기로 400억 달러(약 58조원) 이상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도주한 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미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두 번째다. 앞서 권씨는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갇혀 있다. 권씨는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주황색 수갑, 몸에는 쇠사슬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엥겔마이어 판사가 인사를 건네자 “굿모닝, 써”(Good morning, sir·좋은 아침입니다, 판사님)이라고 답한 것 외에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권씨, 400억 달러 규모 피해 줘…9개 범죄 혐의검찰은 권씨가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 피해를 준 데 대한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상품 사기, 돈세탁 음모 등 9개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이날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6테라바이트(TB)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 및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내년 1월 26일을 본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하면서도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권씨, 혐의 모두 유죄 시 최대 130년형…전 세계 피해자 100만 명 달해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일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 붕괴에 따른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 범죄혐의 중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앞서 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이하 테라)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씨는 앞선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의 회사는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씨는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인력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증권사기·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자금세탁 공모 등 9가지다. 자금세탁 공모죄는 이날 추가됐다. 권씨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권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31일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집행장소, 공소제기 순서, 시민권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권씨의 미국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의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혐의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방조에 관한 사기죄, 전자사기 및 방조죄 등이다. 그동안 권씨의 신병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권씨 측은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인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해 노력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6월 45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미국행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권씨가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는 그동안 병과주의를 택한 미국보다 형벌이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 대응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포드고리차 공항 국경 검문소에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수배 중인 권씨의 신병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따르면 권씨의 범죄 혐의는 유가 증권 매매 및 방조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기소하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범죄행위의 중대성, 집행장소, 공소제기 순서, 시민권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의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6월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돼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그동안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냈다. 그동안 권씨가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스파이치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나라는 혁신과 적법한 암호화폐, 인공지능 사업가는 환영하지만 사기죄는 참지 않는다”면서 “이번 범죄인 인도는 국제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50조원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바라던 대로다. 한국에서는 물렁한 처벌이 이뤄질 게 뻔하니 징역 100년형도 가능한 미국행을 바란 것이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말한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커야 한다”는 법언은 아직 국내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형량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72조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는 징역 150년을, 6000억원대 보험 사기범 숄람 와이스에게는 징역 84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병과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한 형량이다. 우리 사정은 딴판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 7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징역 12년을 받았다. 사법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높다. 약 21억원의 손실을 끼친 폰지 사기범 앤서니 배넌 파커에게 지난해 영국 법원이 내린 벌은 징역 겨우 3년 4개월. 독일에서는 보조금 사기에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대신 유럽은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2021년 유로폴은 269억원 규모 폰지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의 40%인 107억원가량을 회수하고도 영국 내 12억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도박 사이트 예치금과 고급차, 보석 등의 자산을 추가로 추적했다. 영국은 은행이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 못 하면 닷새 내 약 1억 5000만원까지 배상하게 하는 의무 배상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실행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운영한다. 국경을 넘어 발생한 금융범죄 피해자도 거주국에서 보상을 신청하게 하는 것이다. 처벌도 약하고 피해 복구에도 무심한 한국. 피해자들이 권도형의 미국행을 더욱더 간절히 바란 까닭이기도 하다. 홍희경 논설위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33·테라폼랩스 대표)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행을 바라던 권씨는 미국행 결정에 맞서 모든 ‘시간 끌기’ 수단을 다 꺼내 들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범죄인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가 한국으로 가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년이지만, 미국으로 가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경쟁을 벌여왔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그의 미국행을 막는)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적 대응 카드를 다 꺼내든 것이다. 미국 인도를 최대한 늦춘 뒤 그 사이에 어떻게든 결정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다. 그러나 권씨 측의 필사적 대응에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디치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다.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의 송환국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소송 경과를 볼 때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보조비치 장관이 전임 법무장관인 안드레이 밀로비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할지는 앞으로 며칠 내에 드러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밀로비치 전임 법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7월 경질됐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6월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