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 강화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노사 분쟁만 늘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법 패키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응축하고 있다. 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우선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공정한 계약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기업의 책임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862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용자가 일일이 반증해야 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하청 교섭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선의로 만든 노동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으나 2년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관행만 고착시킨 기간제법,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했으나 허위신고 악용으로 혼란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속도전하듯 법 제정을 서둘렀다가 그런 낭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8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주거침입,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청구된 A(26)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 B씨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했다. 이어 귀가한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때리고 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머리와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체포된 A씨 모친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의 모친을 결박하고 폭행·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약물 사용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인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중반 A씨를 전날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9분쯤 이 아파트에서 B(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때리고 있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흉기에 의해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모친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우선 B씨의 모친을 결박하고 폭행·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인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진술을 한 뒤 추가적인 답변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위기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가 긴급 지원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t 화물차로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거주하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생계 위기가 닥쳤다. 사연을 접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유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주거·생계·돌봄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주문했다. 도는 즉각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2차 생계비 308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개발공사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나섰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통해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가 추가 기부금(394만원)을 마련했다. 유족은 월 임대료 약 20만원을 부담한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줬다.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민첩하지만, 조용히 손을 내민 것이다. 30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끝내 숨졌다. 남겨진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상실감에 빠졌다. 설상가상 살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주거 불안에 내몰렸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제주도 행정이 움직였다. 제주도는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오모(30대)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딱한 사정을 접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거와 생계,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즉각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제주시가 1·2차 생계비 총 308만 3400원을 지원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섰다. 유족이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긴급지원법에 따라 주 소득자가 사망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추천으로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 모금회의 연계를 통해 394만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유족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4730원 수준이다. 제주시 오라동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유족은 입주를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새 보금자리에 정착했다. 입주하는 날, 담당공무원들이 축하 방문을 하자 유가족은 연신 “감사하다”며 울컥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제주도가 유족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 줄은 몰랐다”며 “가뜩이나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상처를 받은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산재인정에 영향을 줬다. 장시간·연속된 새벽 노동과 과중한 배송 환경이 빚어낸 결과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기사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거는 등의 ‘갑질’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에 비용을 부과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 3000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고지돼 있었다. 이러한 글에 택배기사들은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한 택배기사는 “마스터키 보증금까지는 이해하지만 월 사용료는 터무니없다”,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스터키 복사나 대여도 안 된다면 기사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자신들이 주문한 택배를 배송해주는 기사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보관소를 만들고 알아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일침했다. 택배는 일상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아파트가 택배기사의 아파트 출입을 껄끄럽게 여겨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갑질’ 논란을 빚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했다가 비판받고 철회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거센 비난을 받았고,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를 찾아 협조를 구하고 관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택배기사들에게 요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OO(30대)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인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중상을 입은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노동자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의 작업 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중간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주 44시간 또는 46시간, 하루 8시간 이런 식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간 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면서 “택배 산업은 연속해서 고정 야간 노동을 하고 있어 중간에 휴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화주 단체도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의 택배 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 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에서 심야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들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 쉬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는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된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개인의 총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 총물량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레시백 회수를 쿠팡 심야 배송 기사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3회전 배송은 2회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7일 배송’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7일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지 주6일 정도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있었고 하나의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며 “이와 별개로 연간 의무 휴업일을 일정 일수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기존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쿠팡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아직도 계획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에 대한 별도 회의를 소집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 CFS, 쿠팡 CLS를 같이 불러 정리해야 전체 회의가 공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기아가 ‘더 기아 PV5’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용 가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일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 The Kia PV5’ 2부작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업계 소상공인들의 실제 업무 현장을 취재해 그들이 직면한 고충을 살펴보고, PV5가 제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중심의 특별 콘텐츠다. 첫 번째 에피소드 ‘Look & Play’ 편은 PV5 패신저와 카고 모델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공간 효율성을 중심으로 다목적 활용성을 다뤘다. 미술감독, 의류디자이너, 농장운영자 등이 출연해 각자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PV5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 ‘Work & Fit’ 편은 PV5의 주행거리와 경제성을 집중 조명한다. 장거리 운행이나 다량의 적재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 PV5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충망 시공업자, 청소업체 운영자, 택배기사, 누수탐지업체 운영자 등이 출연한다. 각 편은 약 8분 분량으로, 오는 23일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팡 심야 배송 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과로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제주도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함께 쉬는 곳’이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도내 6개 택배사 지점장과 간담회를 열고 혼디쉼팡의 운영 현황과 확충 계획을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심야 노동과 과로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부족한 심야 노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도내 이동노동자는 전체 취업자(관리자 제외) 35만여 명 중 4만 6523명으로 13.3%를 차지한다. 특히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은 하루 10~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휴식 여건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2019년 제주시청센터를 시작으로 혼디쉼팡 4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한림·함덕·외도에 간이쉼터 3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안마의자, 컴퓨터, 혈압계 등을 갖춰 단 10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다”고 말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는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 택배노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열악하고 업무 특성상 이동 시간이 촉박해 택배 노동자들은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실제로 혼디쉼팡 이용자는 2022년 7857명에서 지난달 기준 8만 7156명으로 4년 새 11배 늘었지만, 택배기사 비율은 1.7%에 그쳐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과로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함께 쉬는 곳 제주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도청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도내 6개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운영 현황과 향후 확충 계획을 공유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도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심야노동과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심야노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나 은행 등으로 지정돼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제주 전역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혼디쉼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 이동 기반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플랫폼 중심의 업무 구조로 인해 시간 압박과 과로가 일상화돼 있으며, 혹서·혹한·폭설·안개 등 기상 변수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도내 이동노동자는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관리자 제외) 35만여 명 중 4만6523명으로 1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은 하루 10~12시간, 격일제의 경우 16~1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노동과 물리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무계약 상태와 실적 연동 수입 구조로 고용 불안도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피로 누적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혼디쉼팡’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주시청센터를 시작으로 서귀포센터(2022년), 연동센터(2023년), 중문 간이쉼터(2024년 6월)까지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한림·함덕·외도에 간이쉼터 3곳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혼디쉼팡은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무인 쉼터다. 컴퓨터와 TV, 안마의자, 혈압계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쿨토시·핫팩 등 계절 대응 물품 지원과 심리노동 상담도 제공한다. 이용자 수는 2022년 7857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8만7156명으로 4년 새 1109%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현재 등록 이용자는 약 1500명으로, 이 가운데 대리운전 종사자가 881명(58.7%)으로 가장 많고 택배기사는 26명(1.7%)에 그친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리운전이나 라이더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에겐 매우 좋은 휴식공간”이라면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업무 특성상 이동 시간이 촉박해 택배노동자들은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택배노동자를 위한 경정비센터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다음 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심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방안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 심야배송 근로자 사망 유족과 택배노조는 1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쿠팡(칸대리점)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사망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조차 없이는 장례비 지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문학자 강연·우주체험존 등 성공 기념행사 열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처음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 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있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 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 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받았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 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 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대리운전·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직업 특성상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하며 업무를 하는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2호점을 신길동에 추가 설치했다. 2호점은 이달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당산동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설치된 1호점은 올해에만 1만 693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2호점은 약 30㎡(약 9평) 규모로,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헬멧 건조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2호점에는 쉼터 도우미가 상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며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쉼터는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모든 지점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다. 다만 2호점은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볕더위와 한파는 물론, 언제든 편하게 쉼터를 찾아 쉬어가시기를 바란다”라며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증권시장 안에 있던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실물경제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지난주의 가장 큰 논의는 아무래도 미국 테슬라의 FSD, 감독형 자율주행에 대해 한국의 현대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일 것이다. 900만원 가격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을 높였던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며 AI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마니아를 양산했던 블랙베리가 역사의 유물이 됐다. 한국도 어떻게든 이 배에 올라타 지금까지 버텨 왔다. 일본 가전업계에서 “LG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LG가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뗐다. AI가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여건에 대해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AI에 전력을 기울일수록 한국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AI 개발을 포기한 나라들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IT가 성공한 것은 김대중 시절 정부가 IT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전기 모뎀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전산화에 나선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한국에 IT 대전환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AI 산업에 국운을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실업 등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로봇에 반대하는 반(反)로봇 운동이 있었고, 자동화 초기에도 반자동화 운동이 있었다. 그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의 대화와 재교육 등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시장기금 외에 기술변화완화기금 등을 새로 만들어 자동화에 따른 실업 보완장치를 가동했다. AI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산업혁명 이래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 논쟁이다. 매번 같은 구조의 논쟁이 반복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는 절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진로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AI와 일자리가 당장의 선택 문제다.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로봇택시가 도입되면 과연 지금의 택시 운전사와 면허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택시 산업보다는 차라리 택배기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에게도 AI는 바로 지금의 문제다. 정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지금 AI 실업기금을 같이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 투자금의 일부라도 AI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AI로 편익을 보는 기업들도 기금 마련에 참여해 일종의 사회기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로봇세 혹은 AI세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일단 AI 실업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하고, 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 무엇보다도 AI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AI 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다양한 활용에서 보듯이 공적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 놓으면 외환보유고처럼 존재와 규모가 의미를 갖게 된다. 제일 좋은 것은 AI로 새로운 산업이나 분야가 생겨나 AI 실업을 초월할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AI를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석훈 경제학자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한 워킹맘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게 됐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 최모씨가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날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최씨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가게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에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절실한 해법은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이 같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만 8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10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자정부터 오전 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새벽배송 금지가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물론 물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택배 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야간·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93%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심야 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이와 관련해 논쟁을 이어왔던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끝장 토론’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새벽배송 제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3370만명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는 물론 본사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수익은 한국에서 얻고, 정작 책임질 일에는 미국 기업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지만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온다. 자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쿠팡과 쿠팡페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이다. 美에 본사 있는 기형적 지배구조‘유출’ 아닌 ‘무단 접근’ 표현 논란사과문 이틀 만에 홈피서 사라져美 SEC에 보안사고 공시도 안 해대외 메시지도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나오지 않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사과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등 국내 소비자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이 담긴 이유로 지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소비자 안내문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쿠팡은 이날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띄웠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빈축을 샀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도 김 의장이 아닌 박 대표가 출석했다. 위원들은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으나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현재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적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2021년부터 한국법인 관여 안 해올 상반기 의결권 행사 비중 74%미국인 이유로 각종 책임 벗어나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8.8%를 보유 중이나 이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지닌 클래스B 주식이어서 행사 가능 의결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4.3%나 된다. 김 의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콘퍼런스 콜에 직접 나서 성과와 투자 계획을 설명한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출석 요구가 빗발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피했다. 이후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장은 국내 법인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 예외로 취급됐고, 그 결과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금 등을 낸다며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보유 주식 200만주(약 672억원)는 미국 내 자선기금에 기부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기부는 미국에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金의장 최악 사고에도 두문불출작년 주식 처분 4900억원 현금화美 자선기금에 지분 200만주 기부주가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쿠팡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에 제동을 건 틈을 타 물류 인프라에 수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통 공룡’임에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 검색 순위 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현지시간)에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월가가 쿠팡의 허술한 위기 관리 체계와 이로 인한 제재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쿠팡은 아직 이번 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향후 제재 가능성도 있다. JP모건은 이날 “쿠팡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쿠팡의 시장 지위와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 소비자 이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3370만명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는 물론 본사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수익은 한국에서 얻고, 정작 책임질 일에는 미국 기업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지만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온다. 자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쿠팡과 쿠팡페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이다. 대외 메시지도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나오지 않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사과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등 국내 소비자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이 담긴 이유로 지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소비자 안내문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쿠팡은 이날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띄웠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빈축을 샀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도 김 의장이 아닌 박 대표가 출석했다. 위원들은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으나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현재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8.8%를 보유 중이나 이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지닌 클래스B 주식이어서 행사 가능 의결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4.3%나 된다. 김 의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콘퍼런스 콜에 직접 나서 성과와 투자 계획을 설명한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출석 요구가 빗발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피했다. 이후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장은 국내 법인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 예외로 취급됐고, 그 결과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금 등을 낸다며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보유 주식 200만주(약 672억원)는 미국 내 자선기금에 기부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기부는 미국에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쿠팡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에 제동을 건 틈을 타 물류 인프라에 수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통 공룡’임에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 검색 순위 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현지시간)에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월가가 쿠팡의 허술한 위기 관리 체계와 이로 인한 제재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쿠팡은 아직 이번 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향후 제재 가능성도 있다. JP모건은 이날 “쿠팡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쿠팡의 시장 지위와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 소비자 이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퇴근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 택배기사의 사망은 올해만 4번째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경기 일산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기사 A씨가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A씨는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A씨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제보를 받고 쿠팡 측에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요구했지만, 자세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쿠팡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엔 경기도 안성에서, 지난 10월엔 대구에서 주간 배송근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각각 심근경색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난달엔 제주도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오승용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한선범 전국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은 잇따르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기사 등에게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배송하지 말 것을 요구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국내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에게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안내문은 택배기사들에게 ▲출퇴근 시간대 피해 배송 ▲차고 2.6m 이하 지상 진입 금지 ▲승강기 문틈에 대차 및 물건을 끼워놓는 행위 금지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여러 층 눌러 전용으로 사용 금지(입주민의 민원 쇄도) ▲기타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에 네티즌의 의견은 갈렸다. 한 네티즌은 “24층 아파트인데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10개 층을 눌러놓고 배송한다”라면서 “1층에서 기다리는 입주민은 정말 짜증 난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문틈에 물건을 끼워놓고 배송하러 가더라”라며 “화가 나서 끌차와 택배 상자들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내려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배송’하라는 요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새벽배송이나 쿠팡 로켓배송 등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저런 요구를 해놓고 택배가 늦게 오면 늦는다고 항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몇몇 항목은 이해가 가지만 저런 요구사항을 다 지키려면 택배 배송이 늦는 걸 감당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차라리 아파트 1층에 공용 택배 보관소를 만드는 게 아파트 주민과 택배기사들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택배 배송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택배기사들의 아파트 단지 출입에 불편을 호소하며 각종 요구조건을 내거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아파트들은 택배 기사들이 배송 차량을 몰고 단지 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가 ‘배달 거부’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거센 비난을 받았고,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를 찾아 협조를 구하고 관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택배기사들에게 요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