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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변호사 살인 혐의 김씨 ..‘무죄’… 결국 영원히 진..‘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 07. 26 (수) | 서울신문

조폭 두목 ..“손 좀 봐라”,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 정..‘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 07. 21 (금) | 서울신문

[열린세상] 이름들/박준영 변호사 법이 된 이름들이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법에 이름을 기꺼이 내준 이들은 돌아가.. 2023. 05. 26 (금) | 서울신문

20년 지나도 못 잡은 ..‘그놈’…인천 놀이터 살인사건[사건파일] 20년 넘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태완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 2022. 06. 11 (토) | 서울신문

..태완이법>에서는..‘태완이법’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와 와룡산에 소년들의 추모비가 세워진 까닭, 대구경찰청의 재수사 전망을 알아본다. .. 2022. 03. 24 (목) | 서울신문

김용균·태완이·구하라·민식이… 법 이름이 된 ..‘약자의 이름’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태완이법’을 적용받지 못했고, .. 2021. 09. 10 (금) | 서울신문

..태완이법)에 따라..태완이법은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 2021. 08. 21 (토) | 서울신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이 개정됐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 2021. 08. 09 (월) | 서울신문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020. 07. 02 (목) | 서울신문

김평남 서울시의원,..‘자치의정공로대상’을 수상하여, 태완이법의 입법 취지 및 법적효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 태완이법이란? 1999년 .. 2019. 12. 02 (월) |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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