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윤희신 군수는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세일즈기획단’을 설치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통합 본사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지역 최대 현안을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이 겹친 ‘삼중고’로 규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이어 서부발전마저 통합으로 빠져나가면 태안이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안화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기업 하나 없는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마저 빼앗기는 것은 ‘태안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기반 시설이 전무한 태안이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되면 지방세입 44%에 달하는 2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발전소·협력사 근로자 3200여명과 가족들 유출로 지역 상권 붕괴도 우려된다. 지난해 1호기를 시작으로 8기가 2037년까지 폐쇄되고 9·10호기도 조기 폐쇄 위기지만,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은 전무하다. 태안에서는 최근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군을 비롯해 군의회, 사회단체, 발전산업 노동계 등 60여 개 단체와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조직이다. 이들은 대군민 서명운동 등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발전5사 통합 본사 유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태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도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소 53% 가동… 공급 핵심 지역전력망 위해 생태계 불이익 등 감내탈석탄發 인구 감소·경제 위기까지기존 인프라 활용 시 예산 절감 강점여야, 한목소리로 ‘설치 촉구 성명’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다. 전국 발전 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 거점지 역할을 40년 넘게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서 충남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충남도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보령시와 태안군 등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만이 탈석탄 정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충남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서해안을 통한 수소 생산 기반과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여건도 갖춰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정부는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의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분리한 지 25년 만이다. 오는 9월 발전공기업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입지 지역 등 정부 차원의 발표가 예상된다. 발전공기업 5사가 통합하면 총자산 73조원, 연매출 30조원에 정직원 수만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공룡 기업’으로 탄생한다. 통합 본사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와 보령시, 태안군은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잇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이어 이들 기업마저 통합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 5개 사 중 중부와 서부 2개 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발전사 2곳의 본사가 있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시에 있지만, 주력 사업소인 당진 화력은 충남에 있다. 당진 화력은 동서발전 전체 설비 용량 중 60% 이상을 담당한다. 5개 발전사는 현재 총 52기의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충남에 설치돼 가동 중인 발전소만 28기(53.8%)다. 발전 용량도 전국 5만 1985㎿의 36.7%인 1만 9096㎿를 책임진다. 충남은 장기간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견뎌왔고 송전 시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최근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며 지역경제 타격과 인구 급감 등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충남에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의 발전소가 폐지됐다. 2038년까지 추가 폐지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인 21기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바로 나타났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보령시 인구는 2021년 1월 말 9만 9964명으로 10만명 선이 붕괴됐다. 지난달 기준 9만 1260명으로 9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태안군 인구도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불을 끈 뒤 5만 9474명에서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5만 9039명으로 400명 이상 줄었다. 산업통상부의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충남에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금액만 19조 2080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감소 금액도 7조 83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 핵심 역할을 맡아온 논리를 앞세우며 충남에 통합 본사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충남은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한 규모와 그에 따른 희생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최근 국무총리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통합 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이 들어선 충남에서는 해양·대기 오염, 송전선로 등으로 환경·재산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입지적 특성과 기존 사옥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충남이 통합 본사의 최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통합 본사 설치를 위해 초당적 공조에 들어갔다. 강승규·문진석·복기왕·성일종·어기구·윤용근·이재관·이정문·장동혁·전은수·황명선 의원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 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 서해안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화력발전소의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대규모 수소 생산 기반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여건을 이미 갖췄다. 도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연간 42만t씩 생산 중이며, 2030년까지 86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령·태안 앞바다에서는 2037년까지 35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발전 용량 5440㎿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지사는 “충남은 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와 도민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대 위기 지역”이라며 “통합 본사 유치로 수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충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군은 윤희신 군수가 4일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만나 태안군의 생존권이 걸린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수는 이날 정부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로 직격탄을 맞은 태안의 지역소멸 위기를 표명하며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태안화력 10기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발전소 건설 공백으로 9400여명의 인구 유출과 지방세입 약 44%(260억원) 감소가 우려된다. 윤 군수는 “태안은 발전소 폐지 피해가 가장 크고 낙후도가 심각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어 통합본사 출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의 최적 거점”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태안 전역으로 급속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20만 본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 적기 대응을 위해 도비 30억원 지원과 부족한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을 기존 22명에서 42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지원’도 태안의 주요 안건이다. 군은 4대 앵커기업(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요 부지를 포함한 27만평 규모의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08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도비 200억원 지원과 함께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정, 무인기 비행전용구역 특례 지정, 감항인증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건의했다. ‘원예치유박람회장 지속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2002년과 2009년 꽃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며 성과가 단절되었던 문제점을 교훈 삼아 ‘도·군 공동 운영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윤 군수는 1990년도에 개설돼 35년이 지나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중대결함)을 받은 원북면 ‘시기시4교 재가설’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요청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 생존 전략으로 읍소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일정 한시 연장 등을 요청했다. 발전공기업 5곳 중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가 충남 보령과 태안에 있고 당진에는 동서발전 주력 발전소가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 52기 중 충남에 설치된 28기 발전 용량은 전체(5만 1985㎿)의 36.7%(1만 9096㎿)를 차지한다. 도는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가 가동 중지한 데 이어 2038년까지 21기가 폐지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지사는 “충남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40여 년간 환경·재산 피해를 감수했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 전력 공급 거점인 충남에 통합 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전날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 태안군은 민선 9기 핵심 현안의 실행력을 높이고 군민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2800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와 청렴도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12.46%로 유사단체 평균 17.65%보다 5.19%p 낮다. 2047년까지 태안화력발전소 10기가 폐지될 예정으로, 군 세입의 약 44%인 260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군의 올해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115건에 28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6월 기준 57건, 1805억 원이 중앙부처안에 반영됐다. 당초 목표액의 105% 수준이다. 윤희신 군수는 29일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9월 국회를 찾아 부처 반영 사업의 정부안 유지와 미반영 사업의 추가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월 1회 자체 청렴 교육과 부서장 주도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청렴 라이브 특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38년까지 21기 화력발전소 폐기인구감소·지역경제 위축충남도, 유치 총력전 “낙후도 가장 높아” 충남도가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을 만나 발전통합 본사의 충남 이전을 건의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 5개 사 중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 2개 사가 각각 보령,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당진에는 동서발전 주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5개 발전사 52기의 발전소 중 도내 설치돼 가동 중인 발전소는 총 28기(53.8%)다. 발전 용량은 전국 5만 1985㎿의 36.7%인 1만 9096㎿를 기록한다. 하지만 발전소 폐기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인구 급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충남에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의 발전소가 폐기됐다. 2038년까지 추가 폐기될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인 21기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보령시 인구는 2021년 1월 말 9만 9964명으로 10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 지난달 기준 9만 1260명으로 9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태안군 인구도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불을 끈 뒤 5만 9474명에서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5만 9039명으로 400명 이상 줄었다. 산업통상부의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충남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19조 2080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감소 금액도 7조 8300억원에 이른다. 박 지사는 “석탄 화력발전 입지 시군이 국가 전력 생산의 대의를 위해 해양·대기 오염과 송전선로 등의 피해를 40년 동안 입어왔지만 현재 지역경제는 여느 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발전소 최다 폐지, 한국서부발전 이전44% 지방세입 감소에 3200명 가족 유출“태안은 최대 피해지역이자 최적의 거점” “발전 5사 통합 본사 태안 유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윤희신 충남 태안군수가 15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태안 유치를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에 공식 촉구했다. 윤 군수는 이날 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최다 폐지(10기)와 대체 발전소 부재,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가능성이 겹치면서 태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화력 10기 중 1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데 이어 2037년까지 2~8호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9·10호기도 조기 폐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태안 지역에 확정된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다. 서부발전 본사마저 이전되면 군 지방세입의 44%에 달하는 2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발전소·협력사 근로자 3200여 명과 가족들의 유출로 지역 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윤 군수는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이 겹친 ‘삼중고’로 규정했다. 윤 군수는 “태안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전국 99위로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발전산업 의존도는 약 23%로 가장 높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발전 본사가 화력발전 피해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태안에 이전된 지 10년 만에 경제성 논리로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태안이 통합본사 입지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안은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옥과 직원 숙소, 발전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본사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14일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군민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윤 군수는 △태안에 통합본사 입지 △분산형 에너지 산업화 기반 조성 △ SOC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도 요청했다. 윤 군수는 “그동안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태안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지역 붕괴여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군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태안군개발위원회,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 태안군소상공인연합회, 태안군이장단협의회,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등 ‘발전 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 참여 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해외 해상풍력 개발사와 손잡고 충남 태안군 서쪽 해상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안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나선다. 특히 문을 닫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송전 시설을 활용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잃은 석탄화력 노동자를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부발전과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뷔나에너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재생에너지 개발·운영사이고, CI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에너지 전문 투자개발사다. 태안해상풍력 사업은 태안군 서쪽 해상에 5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35만 가구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폐쇄된 500㎿ 규모의 태안화력발전 1호기의 송전망을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발전소 내에 소형 부두도 해상풍력 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거점 부두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 총 1.4GW 규모에 이르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CIP 본사가 있는 덴마크는 석탄화력·천연가스 위주 발전에서 해상풍력으로 전환을 완성한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다. 서부발전은 대만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온 CIP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앞으로 2년간 석탄화력 종사자가 해상풍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운영 60기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고용 감소, 유휴 기반시설 잔류 문제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력 전환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석탄·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발전소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역량과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 10.5GW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주민 체감 확대를 함께 달성하겠다”며 “태안해상풍력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 서쪽 해역에 추진되는 1.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순풍’을 타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서쪽 237.07㎢ 해역에 조성되는 3개 해상풍력 단지를 집적화 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 단지의 조성 규모는 태안해상 500㎿, 서해해상 495㎿, 태안가의 400㎿ 등 총 1.395GW다. 이들 단지는 군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해 추진되고 있다. 총 10기의 발전기를 갖춘 태안화력은 지난해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2037년까지 8기, 2047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운전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부는 단지 지정과 함께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앞으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방식을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 단지에서 계획 입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계획 입지는 정부가 수용성과 군 작전성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고, 사업자는 발전기 구축과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집적화 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설비 쇼트·용접 작업 중 화재 빈번직원들이 직접 소화기 들고와 불 꺼”오래된 집진설비, 자연발화 가능성오일미스트에 경보기 오작동 잦아본사 압수수색… 중처법 위반 수사시신 13구 신원 확인돼 유족 인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안전불감증이 꼽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최소 30번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안전공업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15년간 약 30번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설비 쇼트나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가 반복됐음에도 회사가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먼지를 모으는 집진설비 일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됐고 주기적인 청소나 필터 교체 등 기본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 송풍 집진기는 청소한 지 5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보음이 들리거나 화재를 목격하면 사무실 직원들이 소화기를 직접 들고 뛰어가서 불을 꺼야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집진설비에 분진이 쌓이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분진이 쌓이기 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회사의 안전불감증으로 ‘언젠가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유독 잦았던 것도 공장 전체에 깔린 오일미스트 때문이라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학과 교수는 “유증기는 빛을 산란시키거나 공기 중 온도를 높이는데 화재경보기가 이를 연기나 화재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번 경보에 바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재와 오작동이 혼재되면서 대응 체계가 더욱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날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방 안전 관리와 대피 등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복층 구조 휴게시설(체력단련실)과 관련, 도면에도 없는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전고용노동청 등 9개 관계 기관은 62명을 투입해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전날 감식 회의에 참여했던 유가족 대표 2명도 참관했다. 당국은 유력한 발화지로 추정되는 공장 1층에 감식반을 우선 투입해 설비 구조 등을 확인하고 화재 잔해물을 수거했다. 경찰은 또 수습된 시신 14구 가운데 이날까지 13구의 신원 확인을 완료하고 유족에게 인도했다. 1구는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과거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2024년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유해의 온전한 수습과 원인 규명은 첫 단계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대전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31일 발전을 종료했다. 1995년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7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화력발전 종료 사례다. 정부가 내건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으로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병행하는 ‘녹색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태안에서 ‘태안화력 1호기 발전종료 기념식’을 열고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설비 노후화와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예정대로 가동을 멈췄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어 2038년까지 12기를 추가로 폐쇄해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3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추며, 각각 안동·보령·공주 LNG발전소로 전환된다. 석탄발전은 여전히 국내 발전량의 34.2%(2023년 기준)를 차지하지만,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은 ‘비중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발전량 조절이 비교적 쉬운 전력원이다. 다만 무탄소 전력원이 아니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설비용량 100GW를 목표로 대폭 확대되지만, 발전량 변동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석탄발전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발전 노동자의 업무 전환도 풀어야 할 문제다. 태안화력 1호기 근무자 129명은 일단 신규 LNG발전소와 태안화력 내 다른 설비로 전원 분산 배치된다. 정부는 ‘강제 구조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발전소 폐쇄가 계속 이어지면 전환 배치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석탄화력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틀은 잡혀가고 있지만,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전력 확보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등 세부 설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책을 보다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꺼진 태안1호, 31일 발전 종료 기념식1995년6월1일 첫 불, 경제 발전 이끌어김태흠 “정당한 보상·새 기회 보장해야” 국내 석탄 발전의 상징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의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30년 6개월간 충남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력 공급을 책임졌으나,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에 맞춰 가동을 멈췄다.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의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춘다. 이날 김 지사와 주민들은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실질적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을 미래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태안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받고 해상풍력 등 대체 발전·산업을 육성, 화력발전 폐지가 지역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기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었다.

9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설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오후 2시 43분쯤 폭발음과 함께 시작한 불은 1시간 50분 만에 완진됐다. 열교환기 보온·버너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안 연합뉴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정되는 폭발로 2명이 다쳤다. 충남도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77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후 4시 32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GCC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16년 8월 준공됐다.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380㎿급)이자 발전 효율은 42%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완전 진화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 중이다. 충남도와 도소방본부는 이날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부상자 등 인명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의 법 위반 사례가 민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10월 전국 15개 발전소(공공 11개·민간 4개)를 점검해 총 3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건은 사법 조치가 이뤄졌고, 193건에는 약 2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로 적발된 사항은 구멍에 덮개나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였다. 한국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4곳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적발된 사례는 321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발전소별 평균 위반 건수는 공공 29건, 민간 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균 과태료도 공공 1877만원, 민간 868만원으로 공공 부문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법 위반 수위가 높았다는 의미다.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 발전소 4곳의 적발 건수 총합(59건)보다 많다. 남동발전 영흥화력은 5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민간 4곳의 과태료 합계(3470만원)를 넘어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전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과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숨졌으며, 11월 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는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안전 실태를 사실상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의 법 위반 사례가 민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10월 전국 15개 발전소(공공 11곳·민간 4곳)를 점검해 총 3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건은 사법 조치가 이뤄졌고, 193건에는 약 2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로 적발된 사항은 구멍에 덮개나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였다. 한국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4곳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적발된 사례는 321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발전소별 평균 위반 건수는 공공 29건, 민간 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균 과태료도 공공 1877만원, 민간 868만원으로 공공 부문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법 위반 수위가 높았다는 의미다.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 발전소 4곳의 적발 건수 총합(59건)보다 많다. 남동발전 영흥화력은 5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민간 4곳의 과태료 합계(3470만원)를 넘어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전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과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숨졌으며, 11월 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는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직후 발견됐지만 이튿날 숨져구조물·2차 붕괴 우려에 구조 더뎌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아직 매몰노동장관 “구조 병행, 4·6호기 해체”피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공공 부문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에 40대 매몰 사망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사망 추정 2명과 실종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소방당국은 9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조대원 17명을 매몰 현장에 투입해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 붕괴물에 팔이 낀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다가 7일 오전 4시 53분쯤 숨진 김모(44)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조·수색작업을 재개했으나 6호기 발파 전 취약화 작업으로 오후 다시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소방당국,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구조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4·6호기 해체를 결정했다”며 “발파·해체·구조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정작 작업은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증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한 감독과 수사로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