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끝나면 덕아웃 주변을 정리하며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메이저리거가 있다. 세계 최초 한 시즌에 홈런 50-도루 50을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다. 홈런과 강속구로도 모자라 사소한 습관까지 울림을 주는 그의 모습은 흡사 노무현이 꿈꾸었던 진짜 ‘깨어 있는 시민’의 모습 같다. 2007년 노무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그가 꿈꾼 깨어 있는 시민, 깨시민은 대화와 타협과 관용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이다. 하지만 2025년 깨시민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정 정치인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우리는 깨어 있고 너희는 악하다’고 단정한다. 이런 맹목성은 먼저 ‘조직된 힘’부터 만들고 나서 ‘깨어 있음’을 나중에 채우려 한 결과다. 본래는 각자 깨어난 이들이 연대해 조직을 이루자는 뜻이었을 텐데 말이다. 깨시민들은 스스로 정세에 밝고 혁신적이라 자부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정작 시민을 배신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검찰개혁이 그렇다. 공방 정도로 여기던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예원 변호사의 발언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본 이후부터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전에는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리하며 330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이 생겼단다. 무료 법률 서비스가 유료화된 것이다. 검찰개혁이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이 사법적 정의라는 최후의 보루를 잃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한탄했다. 여윳돈 없는 서민들이 변호사비를 마련할 때 손대는 통장이 무엇인지 깨시민들은 알까? 자녀 명의 적금이다. 아이 세뱃돈 모아둔 계좌밖에 융통할 돈이 없는 가계가 많다. 이걸 안 다음부터 나는 “반론 모두 들을 테니 제발 소송하지 마시라”고 빌면서 취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깨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인에게 형사사법 체계를 복잡하고 비싼 절차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을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이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쓰는 어록은 날카롭고 아프다. 태극기부대 대부분이 가난한 노인이라고 상정하고는 “돈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찍는 건 계층 배반적 투표”라고 현학적으로 말한다. 스스로는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들고 서류가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넘어갈 때마다 330만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사법 정책을 지지하면서 말이다. 오타니는 다르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부족함에 더 관심이 많다. 그가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십대 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 방법들을 격자 모양으로 정리한 만다라트 계획표에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레기 줍기를 적어 놓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다. 물론 노력이라면 깨시민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번 정부에 깨시민들이 숙제로 내민 정책들만 보면 알 수 있다. 검찰개혁은 숙원이었고, 탈원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념이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15년 동안 무르익은 소망이었다. 부자 증세는 양보할 수 없는 당위이며, 친노동 정책은 도리로 여긴다. 64개의 실천계획으로 이뤄진 오타니의 만다라트를 채우는 건 깨시민에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타니의 만다라트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면, 깨시민의 실천은 상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오타니의 실천에서는 경외와 각성을 얻지만, 깨시민의 염원이 실현될수록 분열과 대립은 커지고 만다. 깨시민은 ‘깨달음’을 외주화했다. 유력자에게 받은 깨달음을 조직하는 데만 힘을 썼다. 오타니는 스스로 깨달은 뒤 자신을 바꿔 세상을 바꾸는 ‘스스로 돕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타니의 어록을 담은 책 ‘오타니 쇼헤이의 말’에 담긴 그의 이 말이 유독 눈길을 끈다. “아무 고민 없이 내리는 직감과 깊이 고민한 끝에 도달한 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희경 논설위원

학창 시절부터 겪는 ‘경쟁 트라우마’과열된 경쟁 속 일찍부터 좌절감구조 불공정 느끼며 분노·복수심위로 못 받은 그들 극우 성향으로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 논란‘여성에게 밀린다’ 인식 위협받아 지위 불안과 상대적인 박탈감 커진보의 위선에 대한 반작용 영향 혐오문화 조장하는 극우의 심리청소년 왜곡된 정보 그대로 믿어 다양성 사라지고 이분법 사고로獨은 반파시즘 정치교육 의무화극우화 막는 국가적 질적 조사 필요코로나로 관계 단절돼 불안 누적청년부 신설·청년정책 직접 주도사회·국가가 희망·성취 경험 줘야 “예전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에 진료를 시작해 대학 진학이나 군 입·제대 즈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0대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느끼며 좌절과 분노에 빠지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 김현수(59)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의사다. 2002년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을, 2010년에는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학교 ‘청년행복학교 별’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20년 넘게 학교와 병원 진료실에서 청소년의 불만과 청년의 고민을 경청해 온 그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년 극우화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좌절과 분노를 지목했다. 일부 극우 청년들의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지점까지 내몰렸는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최근 펴낸 책이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다. 지난 4일 김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 “올해 초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이 결정적이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력으로 침탈당한 건 처음 아니었나. 특정 판사에 대한 좌표를 찍고 추적하려는 우익 청년들의 출현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유사한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적인 분석이 아니라 심리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우익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책을 썼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극우 성향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 “상담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다 망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불행해지면 좋겠다’ 같은 말을 많은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다고 인식하니까 차라리 공멸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청년 극우화는 어떤 심리적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보나. “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경쟁 트라우마’다. 태극기부대가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 지금의 10·20대는 학창 시절부터 경쟁과 평가 체제 속에서 내내 살아왔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릴 때부터 과열된 경쟁 사회에서 일찍부터 좌절을 경험한다. 수행평가, 입시, 취업까지 모두 경쟁의 연속이다. 과거에는 경쟁을 통과하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와 복수심이 생긴다. 그런데 이들을 더 힘들 게 하는 건 그런 순간에 자신들을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극우로 기우는 중요한 이유다.” -청년 세대 안에서도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이 논란인데. “지위 불안, 정체성의 위협, 상대적 박탈감 같은 심리적 요소가 크다. 미국의 백인 저소득층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도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주도권이 자신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국은 성별 갈등이 더 두드러진다. 20대 남성들은 대학 입학률이나 취업률에서 여성에게 밀린다는 현실을 지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도 작용한다고 했다. “경쟁 체제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누가 만들었느냐는 명료하지 않다. 그런데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했던 진보 진영 사람들이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악화시켰다고 청년들은 판단한다. 우파는 애초에 경쟁을 강조하니까 실망도 덜하지만, 진보는 기대를 배신한 것이기에 분노를 넘어 원한을 갖게 된다. 진보의 위선에 대한 반작용이 극우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진보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의 자녀가 극우화되는 경우도 그런 이유인가. “586 부모가 너무 싫어서 우익이 됐다는 청년도 봤다. 위선과 이기적인 처신들이 역겹다고 한다. 청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걸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부모의 이해가 중요하다. “네가 왜 극우화됐느냐”고 묻기보다 “이렇게 극우화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에게 고통을 줬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훈육보다 공감이 먼저다.” -극우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이 크지 않나. “인터넷에서 장난처럼 혐오 발언을 주고받던 아이들이 그걸 반복하며 신념으로 굳히는 경우가 있다. 문해력이 낮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 핀란드처럼 유치원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도 극우화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극우화의 가장 큰 사회적 병폐를 혐오문화 조장이라고 했는데. “극우 심리의 밑바탕에는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적 욕망이 있다. 사회를 이분법으로 보고 특정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혐오와 분열의 방식이다. 극우화 현상을 제때 막지 못하면 다양성이 사라지고, 분노와 복수의 감정만 남는 사회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 나라가 극우화 현상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극우 청년들의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반파시즘 정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극우 청년들에게 ‘너희가 찌질하다’고 호통만 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청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일리 있는 것도 있고, 반동적인 주장도 섞여 있다. 그러한 혼재된 주장과 감정을 사회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세대는 고착화된 세대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극우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자유분방한 세대다. 기성 정치 세력이 20대 남성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이 건강한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새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 “청년 세대를 위한 대결단이 필요하다. 일자리, 주거 지원 등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치 권한을 주는 방안과 청년부 신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성세대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그러니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의 극우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다정한 민주주의, 세대 간 소통을 강조했는데. “지금의 50대 이후 세대는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 왔지만 2030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저성장 시대 등 격변의 삶을 겪은 세대다. 그런 정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청년들이 자신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에 대해 표현할 기회를 줘야 한다. 20대 남성이 극우화됐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질적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어도 한두 가지라도 개선되면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극우화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사회와 어른들이 답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대안을 가져오게 해서 일부라도 성취의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 자살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50대가 가장 높지만 증가율은 10대와 20대에서 두드러진다. 코로나 시기에 사회성을 잃고 관계가 단절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이 내면에 누적된 상태다. 하지만 학교 내 경쟁, 입시에 밀려 이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뒷전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상주하고 일본도 교내 상담제도가 정착됐다. 우리나라도 상담교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제도는 부족하다. 학교를 중심으로 정부와 가정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 김현수 교수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둡고 고단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과 교회 목사님 등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고 중앙대 의대에 입학했다. 공중보건의 시절 소년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와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진료실 밖 사회 현장을 누비는 정신과 의사로도 널리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심리지원단 단장으로 활약했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과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 등을 지냈다.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장, 안산 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괴물부모의 탄생’,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교사 상처’, ‘기후 상처’(공저) 등을 펴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00년대 초중반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이끌었던 ‘베테랑’ 이종석·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대북 라인 핵심으로 돌아오면서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대북 접촉 승인 절차를 재개하는 등 교류의 밑그림을 그려 가고 있다. 다만 20년 새 한반도 주변 정세가 달라져 북한의 빠른 호응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7월~2005년 12월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당시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사무소 개설 등으로 교류 움직임이 활발했고, 정 후보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대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남북관계관리단을 비롯한 조직을 개편·복원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내며 외교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전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2건), 종교 등 사회문화교류 목적(3건), 매년 승인하던 국제회의 참석(1건) 등 총 6건의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및 국제 정세는 2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특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며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한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은 하겠지만 곧장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원칙을 담은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제재 완화, 교류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위해선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은 (‘친북’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의 태극기부대와 촛불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계엄·태극기부대·부정선거에서 모두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에서 ‘학식먹자’ 행사를 진행한 후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시드머니(종잣돈)로 이준석에 대해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가 한 게 뭐가 있냐”며 “피투성이 될 때 혼자 고고한 척했던 자세로 선거에 무임승차하려는 비겁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는 “김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이후 이 후보는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TK(대구·경북)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국회 평균 연령 58세 아저씨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구 수성못에서의 피날레 유세를 끝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2024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벌어진 압도적인 두 풍경에 갇혀 있다. 하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벼락같은 축복이었기에 더없이 놀랍고 기뻤던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다른 하나 역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비상계엄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의 수상이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그의 작품 세계를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대 권력에 의한 참혹한 비극 속의 인간 존엄을 향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인 여주인공을 옭아매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의 규범과 관습의 폭력을 매혹적으로 담아낸 ‘채식주의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통해 거대 국가권력에 희생된 개인의 연약함을 탁월하게 다룬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확장되고 심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한강의 수상은 실은 한국문학의 수상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이 우리 근대사에 점철돼 온 완고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군사독재, 국가폭력 등에 끝없이 응전하며 문학적 성취를 쌓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계를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이어진 4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한 참담한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지는 혼돈과 무책임, 극언과 광기로 얼룩진 과정들은 그의 수상과 병치된다. 아니, 한 시대와 사회의 삶과 정신의 결정체가 문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병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풍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한 야학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지난겨울 어처구니없는, 그러나 그렇게 되었더라면 섬뜩하기 그지없었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과 대한민국을 도왔기에, 즉 그때의 뼈아픈 경험과 기억이 낳고 기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다행히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결의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화려한 법 기술을 선보이는 법꾸라지로 변신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부대 뒤로 숨어 극한 대립과 혼란의 진앙이 돼 있다. 또 사죄와 반성, 수습과 정상화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현란한 혀 놀림으로 상황을 더욱 어지럽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무책임과 선동, 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과 혼돈의 미궁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가 됐다. 분명한 것은 45년 전의 광주가 2024년 겨울을 도왔다면 이제 현재가 미래를 도울 차례라는 것이다. 과거의 죽은 자들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보편과 상식, 공정과 포용, 도덕과 정의가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확고히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예술 문화의 핵심인 문학은 오늘의 이 과정을 기록할 것이고 그 삶과 정신의 총화인 K컬처는 한층 품이 넓어지고 성숙해져 다시금 세계인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곽효환 시인·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노현희가 자신을 향해 ‘극우 친일파’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 “나는 애국지사의 피를 물려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항변했다. 4일 연예계에 따르면 노현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나에게 극우, 친일파, 내란 동조범 등의 프레임을 씌워 ‘밥줄을 끊어 놓겠다’, ‘감방에 집어 처넣을 X’ 등 인신공격과 협박에 가까운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어 이 사실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현희는 “나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뛰어나갔다”면서 “집회에서 우연히 만난 동료 배우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밤새 고생하는 2030들을 응원하며 ‘함께 좋은 결과를 기도드린다’라고 말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에게 쏟아지는 갖은 욕설 수많은 모욕 중에 ‘극우 친일파’라는 것은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면서 “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나의 가족사는 이를 분명히 증명한다. 나는 뼈속까지 친가·외가 통틀어 애국지사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노현희는 “내 엄마의 외삼촌이신 권영배님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신 독립투사”라면서 “독립유공자 선정 서류심사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선교활동으로 분류돼 유공자에서 탈락했지만, 우리 가족은 서대문형무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외할아버지인 윤창현님은 중국 만주 용정에서 배우로 활동하시며 독립을 위해 힘쓰셨다”면서 “윤봉길 의사의 친척이며, 윤 의사의 친동생이신 윤준의님과는 고향인 예산과 덕산을 오가며 함께 뜻을 같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제 친할아버지이신 노영호님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동리에서 지도자로 애국활동을 하시다 지역 대표로 북한 공산당에 끌려가 대전형무소에서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신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묘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드리지 못해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밥공기에 쌀알을 넣고 넋을 위로해 드렸다”면서 “몇년 전 대전 애국지사묘에 당시 함께 학살당한 분들의 남아있는 뼈조각들을 모아 합동으로 묘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노현희는 “이처럼 내 가족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나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나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동조범이라는 프레임, ‘문화예술계에서 매장하겠다’ 등의 공격성 발언들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태워죽이겠다’는 저주는 내 친할아버지가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기에 나와 가족들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라고 항변했다. 앞서 노현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일 참석하고 있는 배우 최준용은 당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노현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부대로 유명했던 친구”라고 소개했고, 이에 노현희는 “2030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배우 노현희(53)가 최준용(58)과 함께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 시위에도 참여한 모습이 전해졌다. 최준용은 전날(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임화수야 최준용TV’를 통해 ‘서부지법 앞’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튿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준용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지지자들과 함께 “영장 기각”을 외쳤다. 또 “온갖 짭새가 날아든다”며 경찰 비하 발언을 했으며, “서부지법은 완전히 좌로 물든 거야?”라며 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준용은 방송을 진행하던 중 노현희를 만났다. 최준용은 노현희를 두고 “애국 보수 노현희”라며 “노현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부대로 유명했던 친구”라고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에 노현희는 최준용에 대해 “진짜 용기 있는 애국자”라며 화답했다. 이어 “2030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다. 너무 밝은 빛이 보인다”라며 “저희 오늘 여기서 밤새운다.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준용은 새해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때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노현희가 모습을 비춘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소요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실패에 대한 높은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시간을 두고 분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12월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구속된 윤 대통령을 다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국내총생산(GDP) 살인자인 이유’란 기사의 마지막은 섬뜩하다. 그가 덜컥 긁은 ‘비상계엄 카드 청구서’는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들썩거리던 환율은 12·3 이후 장중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여전히 1450원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의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2008년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15세 이상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명 이상 줄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한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여당에 의한 탄핵소추안 불성립, “남미 마약 카르텔 수장”이란 얘기까지 들으며 요새화한 관저에서 43일을 버틴 대통령 등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들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 코리아’에 나섰다. 12월 주식·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금은 5조 7000억원. 한국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을 외쳐 대던 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 건 아이러니다. 거시경제·통화정책 스텝도 꼬였다. 어렵게 잡았던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다시 들썩거린다.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는 불황에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고환율에 통화당국의 손발이 묶였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리더의 선택이 초래한 고통과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날아올 또 다른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 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2024년 성장률도 (기존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말부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잠재성장률 2.0%를 한참 밑도는 1%대 중반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된다. 현실화한다면 재앙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 신용등급이 1998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그날의 경제적 후과는 이처럼 현재진행형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12·3 계엄과 이후 사태를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전현직 군인, 경호처 등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사태가 길어지자 상업화한 극우팔이 소셜미디어와 태극기부대는 목소리를 키웠고 상당수 보수 유권자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계엄을 막을 의지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던, 아스팔트 우파에 포획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 계엄 후 전 세계가 감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도 회의적이다. 관저에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틸 때부터 서울구치소 구금 이후까지 그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급기야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다. 2021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와 다를 바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12·3을 계기로 극우 세력이 보수 주류의 어젠다를 꿰찼다. 정치적 양극화, 진영 간 극한 대립과 증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헌법재판소의 단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의 해체, 재구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튼튼하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만큼 확실한 경제 밸류업 대책도 없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탄핵의 충격을 다시 온몸으로 받게 된 국민의힘은 한동안 격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본격 가동되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소속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 더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지게 됐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집단 탈당과 분당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사사건건 충돌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친윤계의 한 대표 사퇴 요구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포스트 탄핵’ 국면의 최대 쟁점은 한 대표의 거취가 될 전망이다. 2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친한계의 당내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친윤계의 반발도 거세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의 수습 양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의 혼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독촉하고 빠른 국회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민주당의 숙제로 꼽힌다. 조기 대선 시점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인용 시기에 따라 대선 시점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르면 내년 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지만 5~6월 ‘장미 대선’, 7~8월 ‘폭염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리하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야권에서 거론되는 다른 대권주자들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최종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위증교사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결과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준비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사태를 거치며 한 대표에 대한 당내 주류 그룹의 ‘비토’가 한층 거세졌다.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입장을 계속 바꾸며 혼란을 키운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속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대야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갈등을 키워 차기 대선주자로서 ‘실점’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등의 보궐선거 또는 직무대행 체제가 결정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3월 31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돼 피선거권이 생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으로 가면서 ‘유튜브 정치’가 보수진영 전체를 흔들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극렬 지지층이 ‘태극기부대’처럼 결집해 계엄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을 가장한 인터뷰 프로그램에는 K팝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진영과 방시혁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두 인물이 겸손하게 서로를 치켜세워 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말미에 나온 K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K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K팝의 확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박진영 JYP 대표도 팬층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어팬덤만 있고 라이트팬이 없으면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이트팬’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쓰는 말이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누구든 ‘삼성팬, 한화팬’ 등을 자처하지만 라이트팬들은 방송 중계를 주로 보고 일 년에 한두 번 야구장에 간다. K팝도 마찬가지다. 10대나 20대 열성팬이 아닌 이상 매번 아이돌의 굿즈를 사고 콘서트장을 가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고민도 이런 데 있어 보였다. 음반을 사는 수준, 가끔 콘서트장에 가는 수준의 라이트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중문화에 라이트팬이 있다면 정치에는 중도층이 있다. 태극기부대, 개딸로 대표되는 코어팬덤은 정치를 양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거대 양당도 코어팬덤에 화답하는 메시지만 내놓는다. 코어팬덤만 정치를 소비하고 ‘라이트팬’인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다 보니 정치 혐오만 커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각 30% 수준에 고정돼 있고 무당층 역시 30%에 달한다. 여당, 야당, 무당층이 각각 3대3대3의 비율로 나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 포인트) 내에서 변동”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중도층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준 중도층도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지도부, 중진, 윤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당내 반응만 봐도 중도층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는 찾기 힘들다. 익명을 빌려 당내에서 나온 의견은 ‘실현 불가능하다’에 가깝다. 이들이 불출마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수도권 같은 험지에 출마하더라도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둔 혁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식 행위라고 해도 그 내용까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중도층의 관심이 높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반사’하듯 반응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중도층이 ‘역시나’ 하고 떠나게 만들 수 있다. K팝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 대중을 겨냥한 행보다. 음악으로 팬이 생기기도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팬이 되기도 한다.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반짝 경쟁’이라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선용 간 보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래도 코어팬덤을 겨냥해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건강한 논쟁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중문화계보다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정치권에 필요하다.

1 한국의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2009년과 2019년이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는 2009년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급증했다. 2 2009년 이전까지 정치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북한 이슈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가리킬 때나, “영호남 지역갈등”을 가리킬 때 아주 가끔 쓰였을 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다. 그러다가 2008년 말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이듬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폭력 충돌로 이어진 직후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충돌 발생 당일인 2009년 1월 12일 하루에만 정치 양극화 기사가 63건 등장했다. 같은 해 7월 ‘종편 관련 법’ 통과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정치 양극화 기사는 폭증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는 의제가 된 정치 양극화는, 정당정치나 의회정치가 관용의 범위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가 해야 할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3 2019년에 나타난 양상도 2009년과 유사했다. 그 결정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폭력 충돌이었다. 이때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이 넘는 109명이 고발되었다. 국회는 80일 이상 열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의회를 떠나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 갔다. 정치 양극화 관련 기사 빈도는 2009년 수준을 가뿐히 넘어섰고, 2020년에는 그 빈도가 2009년보다 세 배가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 양극화가 ‘적대의 사회화’로 퇴행한 시기였다. 4 팬덤 정치의 출현은 정치 양극화의 이 두 번째 국면과 겹친다. 그 이전까지 팬덤이라는 말은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2020년을 전후해 특별한 정치 용어가 되었다. 팬덤 정치 관련 기사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선 정치 양극화에 비해 팬덤 정치의 이슈 출현 빈도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다. 2019년에 70여건, 2020년에 700여건, 2021년에 2000여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정치 양극화가 주로 학계나 지식 집단의 언어였다면, 팬덤 정치는 대중적인 이슈였다. 그렇다면 왜 팬덤 정치 이슈가 더 일찍 2009년에 출현하지 않고 10년의 간격을 둔 2019년에 나타나게 된 걸까? 5 우선 2009년 정치 양극화 이슈가 등장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적 억제’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10년 여당의 ‘쇄신파’(reformist)와 야당의 ‘온건파’(moderate) 의원들은 정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대응 입법 논의를 시작했고,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시기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두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집권당의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력과 합의의 정치를 이끌도록 제도적 강제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인 것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 양극화 방지법’이라고 불릴 만했다. 6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난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선진화법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의원들이 주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시도는 여야 온건·협상파들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이들의 입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본격화된 ‘친박’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고,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기까지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에 상호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정치 규범이 있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이 ‘당정 분리 원칙’이다. 대통령의 파벌은 여론과 반대 파벌의 경계 대상이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 등 대통령 파벌은 물론 대통령 가족의 일원을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 또한 집권 기간 내내 여론의 감시를 받았다. 사법 처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한 현직 대통령은 당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 규범이 작동했다. ‘친박’은 달랐다. 그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오히려 더 강력해졌고, 특히나 당내 ‘지배 파벌’의 역할을 했다. 8 ‘친박’은 특별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처럼 학연이나 지연을 포함해 오랜 인간적 인연에 기초를 둔 파벌이 아니었다. 가족 구성원이 비선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과거와 같은 양상도 아니었다.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흥 파벌이었고, 주로 정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심 집단이었다. 이들이 당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사라졌다. 대신 ‘당정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역할이었다. 9 친박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친문’ 현상으로 이어졌다. 친문은 당내 지배 분파로 일찍부터 부상했고, 그 영향력은 친박 때보다 약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심 사안’, ‘대통령 공약 사안’을 앞세워 당정은 물론 의회정치 전반을 좌우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의 의제가 국회의 의제, 정당의 의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 정당 내부와 국회 내부는 상호 의심과 음모, 질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새로운 변화가 고착되었다. 하나는 당내에서 누가 대통령 파벌이 되는가의 문제가 모든 것이 됨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여당 안에서 신진 개혁 세력이 성장하는 과거의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신의 파벌을 통해 당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됨에 따라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당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 현직이든 차기를 노리든 당권 장악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과, 그것이 팬덤 정치로 귀결된 것 사이에 악명 높은 당내 경선이 있다. 개방형 경선이든 당원 중심 경선이든, 모든 것은 ‘표 동원’에 있었다. 선거인단 매집, 권리 당원 내지 책임 당원 매집과 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표 동원에 사활을 걸게 만드는 것이 당내 경선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사법 처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슈는 바로 이 당내 경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정당 간 경쟁에서 돈과 조직 동원은 당과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투명하고 깨끗하다. 반면 당내 경선에서 동원되는 비공식적인 돈과 조직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졌는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비가시적’이다. 당내 경선이 대의원은 물론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화되면서 한편에서는 돈과 다른 한편에서는 세 동원이 공식, 비공식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대로 필요해진 것,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원한다. 11 팬덤 정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자신이 통제하는 당을 가져야 했다. 이 일을 용이하게 하려면 당 안팎의 여론을 쥐고 흔들 자신만의 팬덤이 필요하다. 정치가 팬덤에 의존하게 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신생 개혁 세력은 물론이고 협상파나 온건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라졌다. 황우여, 황영철, 김세연 같은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의 원혜영, 박상천, 김성곤 의원 등, 과거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를 떠나야 했다. 이 의원들이 있을 때가, 국회 운영을 여야 온건파와 협상파, 개혁파들이 주도했던 마지막 시기였다. 12 팬덤 정치로의 귀결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다른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도 분명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촛불집회와 2017년 대선이다. 촛불집회는 진보만이 아니라 중도는 물론 보수 시민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지지했던, 일종의 ‘사회적 대연정’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야 3당과 집권당 내 상당수 의원이 참여한 ‘진보·중도·보수 정치 동맹’으로 가능했다. 뒤이은 조기 대선은 압도적 득표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을 존중했다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진보와 중도 그리고 온건 보수 시민의 폭넓은 지지에 기반을 두는 한편, 광범한 정치 연합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기에 노정된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동통치(co-governance)를 제도화했어야 했다. 적어도 집권 첫해 정도는 탄핵 정치 동맹에 참여한 네 정치 세력 사이에서 ‘합의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원 민주주의의 길을 넓혔어야 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 당일은 물론 이튿날 취임사에서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13 취임사는 이랬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14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으로 둔갑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락했다. 시민 대연정은 ‘문빠·태극기부대·광화문집회·서초동집회·이대남·개딸·극렬유투버’들로 난장판이 됐다. 박근혜 정권의 “좌익 세력 10년 적폐 청산”의 진보판이라 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제1호 국정 과제로 선포되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권력이 다시 동원되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겨졌다. 여야가 국정 동반자가 되는 일도 없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로 폄훼되었다. 박근혜식 국민 직접 정치론의 진보판이라 할 직접 민주주의론이 만병통치약처럼 앞세워졌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예산은 이전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다. 대통령의 여론 직접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빠’로 불리던 정치 팬덤이었다. 15 팬덤 정치는 적패 청산의 정치, 국민 직접 정치가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같이 시민들의 요구가 삼권을 가로질러 대통령에게로 직접 달려 나가는 특별한 열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민주정치와 시민사회가 자율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좌익 적폐와 보수 적폐, 친일과 종북 같이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맞서게 만들어 우리 모두를 2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킨 것의 결과였다. 온건 다당제나 합의 민주주의처럼 갈등을 절약해 협력의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정치의 길이 폐쇄되는 결과는 필연이었다. 누구든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자기중심적으로 최대 동원하려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유투버가 정당을 대신했고, 초선 의원들이 민주 정치를 익히려 하지 않고 권력 추종자들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팬덤 정치가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광화문과 시청 주변이 적대하는 시민 집단의 집회 경쟁으로 뒤덮이는 일이 과연 어제오늘만의 갑작스러운 일일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개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친문이든 친명이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누가 누구를 욕하기보다는 서로가 공동 책임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 변화를 시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공분을 샀다. 세종시에 사는 시민은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오늘 아침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걸려고 하는데, 옆집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3·1절에 일장기를 내걸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아파트는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3단지 7층으로 집주인이 직접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가 “당장 일장기를 내리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찾아가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다 이날 오후 4시 넘어 스스로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장기를 단 집주인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 주민명부에는 분명히 한국인 이름으로 적혀 있다”면서 “경찰과 시청의 요청에도 요지부동하다 자진해서 내렸다. 강제로 내리게할 근거가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세종시도 강제 수거할 권한과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와 그런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는 처벌할 법이 없다. 극보수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부대’ 시위자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여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집주인이 한국 태생 일본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며 “일장기를 내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안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거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집주인은 주민들과 지자체·경찰의 수거 요구에도 “내 사생활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장시간 거부했다. 이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3·1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미쳐간다” “관종은 개무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추방해라” 등 댓글이 쏟아졌다.

2016년 촛불집회는 진보와 온건보수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 대연정’을 구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네 개 정당의 ‘정치동맹’이 주도하고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한 ‘정치 대연정’이었다. 뒤이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탄핵 정치동맹에 참여한 정당에 압도적인 표(민주당 41.1%, 새누리당 30.8%, 국민의당 21.4% 정의당 6.2%)를 주는 대신, 어느 한 정당에도 과반 득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온건 다당제에서 합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시민의 기대를 반영했다. 안타깝게도 이후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이 되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행했다. 시민 대연정은 ‘문빠·태극기부대·광화문집회·서초동집회·이대남·개딸·극렬유투버’들로 난장판이 됐다. 팬덤 정치는 그 귀결이었다. 이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다.1. 보통의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 간 차이로부터 갈등의 조정과 합의를 위한 창의적 노력이 발원한다. 팬덤 정치는 다르다. 모든 차이는 감정적 적대에 활용된다. 적대의 동원은 대중적 혐오로 이어진다. 정당 간 협력의 공간을 지극히 협소하게 만드는 게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규범을 허물어뜨린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가 정당 정치라면, 팬덤 정치는 상대의 몰락을 위해 싸운다. 의회 정치는 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선례나 규범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전통 위에 서 있지만, 팬덤 정치는 어떤 선례나 규범이든 상대에게 유리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거나 폐기한다. 　팬덤 정치는 ‘극단적 당파성’이 지배하는 정치다. 누가 더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누가 더 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다. 누가 더 상대 당을 더 잘 모욕하고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다. 팬덤 정치에서 여야는 자기 정당의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무책임한 집단이 된다.  　팬덤 정치는 양당제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킨다.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정당 체계 유형에 ‘양극화된 다당제’는 있어도 ‘양극화된 양당제’는 없다. 양당제는 오로지 정당들의 합리적 선택이 중도 지향적일 때만 존립할 수 있으며, 양당제에서 양극화의 심화는 내전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당 간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심화시키는 팬덤 정치는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민주 정치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팬덤 정치는 여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적대를 재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정당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 정당 내부에서는 응집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정당 내부의 파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당 간 적대 못지않게 당내 주도권을 두고 당내 세력들 사이의 적대를 극단적으로 키운다. 팬덤 정치는 정당마저도 파괴로 이끈다. 2. 민주주의는 ‘평등한 참여’를 원리로 작동한다. 누구의 의사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1인 1표의 원칙’을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표되지 않았던 목소리, 새로운 가치나 정견을 가진 집단도 기회를 가져야 민주주의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참여의 강도에 의존한다. 높은 지지 강도를 가진 소수의 지지자 집단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목소리나 이견이 대표될 기회를 억압한다. 팬덤 정치란 대표의 범위를 좁히고 참여의 강도만 강화시키는 정치다. 　팬덤 정치는 당 밖의 ‘열정적 소수자 집단’이 당을 지배하는 정치다. 오래된 당원이나 대의원은 영향력을 강제로 축소당한다. 참여는 불평등해지고 대표는 왜곡된다. 이들 열정적 지지자 집단은 대개 비(非)가시적이다. 참여는 하되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대대적인 압력이 동원될 때만 그 실체와 위력을 볼 수 있다. 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신종 권력 집단의 출현은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민주주의도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팬덤 정치가 일깨워 준다. 3. 팬덤 정치는 ‘정치의 유사종교화’를 부추긴다. 팬덤 지도자는 박해받는 구원자 이미지로 포장된다. 시민에게는 자유를, 정치가에게는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팬덤 정치는 시민이 헌신하고 정치가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낳는다.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요) 현상’에서 보듯, 정치가의 실패를 지지자가 대신 미안해하는 ‘전도된 윤리’를 낳는다. 팬덤 정치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에게 의존적인 대중 심리를 키운다. 　팬덤 정치는 절차적 합리성에 따른 안정된 변화가 아닌, 파격과 의외를 반복하는 정치다. 모두의 마음 상태를 불신과 증오로 몰아 간다. 음모론이 힘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신뢰의 정치 문화를 키워 갈 수 없게 만든다. 남는 것은 적나라한 승패뿐이다. 당직과 공직을 둘러싼 경쟁은 사활적이다. 정책 의제를 둘러싼 경쟁은 나타날 수 없다. 권력 투쟁과 그것을 위한 ‘규정 싸움’이 당을 압도한다. ‘승리가 곧 정의’가 된다. 팬덤 지도자는 있으나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팬덤 정치는 저질스런 언어를 쏟아 낸다. 말은 흉기가 된다. 거부감을 주는 시위 형태가 양산되고, 유튜브 정치꾼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자신들에게는 무한 관용적이고 상대에게는 과도하게 적대적일 뿐, 공정한 언어는 없다. 도덕적 감각의 상실을 뜻하는 ‘내로남불’ 정치를 동반하는 팬덤 현상은 보편적 정의 규범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4. 팬덤 정치는 시민·당원 직접 정치를 추구한다. 팬덤 리더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당원이 수직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정치를 원한다. 지도자와 대중이 수직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정치는 고대 직접 민주주의가 직면했던 최대의 어려움이었다. 고대 직접 민주주의는 여야의 정당이나 이익결사체들 사이는 물론 입법·행정·사법의 기능 사이의 수평적 상호작용이 없는, 일종의 ‘수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10일 정도에 한 번 열렸던 시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공직에는 ‘짧은 임기’와 ‘연임 불가’라는 제한 조치가 있었기에 시민들이 번갈아 정부를 직접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체제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시민 대중이 독단적인 주장에 휘둘리기 쉽다는 데 있었다.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데마고그와 참주, 즉 대중 선동에 능한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직접 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참주나 데마고그를 몰아내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였다. 오스트라시즘(도편추방제)으로 불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정치가를 일정 기간 도시국가 밖으로 추방했다 불러들이는 일을 반복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현대 민주 공화정은 데마고그와 참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포퓰리스트의 출현을 막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공화정은 세습과 혈통 대신 선출과 동의의 원리로 작동하는 정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직 시민 대표들에게 공권력 집행을 맡기되, 그들이 가진 권력은 수평적으로 쪼개고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했다. 시민 개개인에게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갖게 했다. 그들이 달리 가진 이익과 열정은 결사와 집단, 정당의 형태로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을 헌법상의 확고한 권리로 공식화했다.  　현대의 민주 공화정도 실패를 반복했다. 그 어떤 제도나 규범으로도 포퓰리스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마니 풀리테는 ‘깨끗한 손’이라는 이탈리아어이자, 1992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정치 부패 조사 작업을 뜻한다. 2년에 걸친 수사 기간 동안 담당 검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의 손에 이탈리아 정당정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팬덤 정치가가 베를루스코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도 크게 보아 유사한 현상이다. 대중적 열광을 동반했고 그와 함께 소수 인종에 대한 공격과 반이민 정서의 동원 등 어느 모로 보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광범한 대중 참여를 동반했던 전체주의였다. 권위주의가 대중의 참여를 억제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 체제였다면, 전체주의는 사회구성원을 대중운동의 형태로 동원하고 정치화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전체주의의 억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면 그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체주의자들은 갈등도 분열도 없는 완전한 국가, 같은 민족만의 이상적인 복지체제를 꿈꿨다. 그런 미래에 대한 대중적 열광이 있었기에, 이 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이질적 구성원들에게 대규모 폭력이 쉽게 가해졌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처럼 누군가 유대인 상점에 ‘좌표’를 찍으면 밤사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곳이 되어 약탈과 방화의 표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점차 동성애자·집시·프리메이슨·공산주의자로 확대되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정견이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지면 팬덤을 넘어 전체주의적 심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빨갱이·종북·적폐·토착왜구·친일파로 낙인찍고 싶어지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극해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에 더 많은 공격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언제든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다. 그런 자각 위에서 이견으로부터 배우고 이견과 협력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이견을 가진 시민은 배제할 악이나 적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동료 구성원이다. 차이와 다름 속에서 서로 공통의 관점을 넓혀 가려 노력해야 우리 서로는 같은 미래를 공동으로 일궈 가는 협업자가 될 수 있다. 6. 팬덤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무례한 언어 사용자들이 위세를 떨칠수록 정치는 품격을 잃는다. 사람들을 공격자나 파괴자로 만드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여야가 서로를 등지고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상대를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를 낳는다. 이제나 저제나 서로 트집 잡고 시비할 거리를 찾게 만든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를 위협한다. 의견의 다원적 표출을 어렵게 한다. 팬덤 정치는 권력에 아첨하는 정치를 낳고, 이는 공익에 기여하려는 정치인의 신념을 약화시키며, 결국 당내 민주주의를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팬덤 정치는 억지 정치다. 시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놓고, 인간관계를 증오와 혐오로 갈라 놓은 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정치다. 팬덤 정치는 서로가 다르게 옳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만 옳기 위한 정치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독단이다. 독단은 정치의 적이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면서 토론하는 다원주의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책임감도 다정함도 핏기도 온기도 없는 정당을 팬덤 정치가 만든다. 　우리에게 정치가 필요한 것은, 시민 삶의 여러 조건을 보살피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돌봄,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권력자를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정치의 가치는 빛난다. 시민을 웃게 할 수 없는 정치,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없는 정치는 더이상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이 세상을 밝고 다정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을 버리면 우리 삶이 위험해진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민선5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취임 한달 만에 이뤄진 평가지만 취임 초기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김 교육감과 제주교육청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보자 시절 공약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걱정스러운 기우마저 잠재우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신문은 김광수(69) 제주도교육감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허심탄회하게 응했다. 취임 한달여를 돌아본 소회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솔직히 너무 놀랐다. 기대도 안 했다. 사실 교육감에 당선됐을 때도 놀랐다.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하며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4년 전처럼 지는 게 아닌가 해서 불안했었다. 돌파구를 마련해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승부수를 뭘로 띄웠는데요. -학력 얘기를 꺼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미련한 승부수일 지는 모르지만, 질 때 지더라도 정면 돌파하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편에서 성적, 석차 얘기하는 건 ‘옛날사람’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존재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학교는 부모에게 아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각 개인의 실력을 알아야 행복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해 성적을 화두로 삼았다. 결국 그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결과 총 16만 8019표를 얻어 최종 57.4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4년 전이라면 통하지 않았을 정면돌파가 아닌가요. -맞다. 그때 얘기했으면 또 떨어졌을 것이다. 분위기가 ‘성적’을 노골적으로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 4년 전에는 안 통했을 카드가 먹혔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라는 말이 적절할 표현이다. 학부모들이 점점 자녀들의 성적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내 자식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진단평가는 한 학기에 2번 정도 기초 학력을 진단하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학생별 기초 학력을 진단한 후, 진단 결과에 맞는 치료 대책을 찾아 지원해 주는 개념의 진단 평가여서 과거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어떤 교육정책을 펴고 싶은가. -(정부의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 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을 의식한듯) 교육에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하고 안 어울린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어쩌겠다는 건지, 한 학년 뛰어 넘기겠다는 건지 걱정된다. 5세와 6세를 한 교실에 두고 수업하는 문제를 비롯해 아동 발달과 심리적 측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뒤집고 가장 합리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왼쪽으로 치우친 중도보수였다. 비정규직 시각만 놓고도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일텐데 임금 만큼은 정규직 못지않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에게 나의 접근방식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철저하게 ‘중도보수’ 라고 하더라. 비정규직에게 더 줘야 진짜 진보라며…. 선거를 3번 도운 우리 아들은 ‘찐진보’다. 이번 선거때도 아빠가 태극기부대를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다(웃음). ▲공약으로 IB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추진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엔 IB학교를 추가한다고 말했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표선지역 초등학교 중 표선초와 토산초는 IB 후보학교로 지정됐지만 가마초 등 2개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표선중학교에서 만나면 교육과정이 너무 달라 갭이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기유학갔던 아이들이 돌아와 우리나라 교육방식에 적응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치와 똑같다. 그런 면에서 표선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이라도 교육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IB학교를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특히 표선중학교 아이들이 졸업해서 고교 진할할 때 다 IB교육을 하는 표선고에 진학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표선중 학생 중 40% 정도는 제주시 일반고 등에 진학하는데 교육방식이 확연히 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국내 수능을 쳤을때 점수가 안 나왔던 경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직 인가가 안 나온 학교가 더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난 2007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 597㎡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9256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 그것도 제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접목하자는 취지로 출발해 온 몇 년은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까지 NLCS JEJU를 포함한 4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난 2016년 4번째로 개교한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이후 6년째 추가로 설립된 학교가 없다. 국제학교 7곳을 약속했던 당초 계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숫자에 연연하는 건가요. -아니다. ‘광수생각’은 따로 있다. 4개 학교가 들어온 이후 설립계획이 중도에 멈추니 도시마저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다가 말았다. 2~3개가 더 들어와 완성되면 여기 사는 도시도 완성된 모습을 띨 것이다. 희망섞인 바람이지만, 국제학교 입학정원이 초과돼 자연스럽게 인근에 초중학교가 생겨난다면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안해도 IB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교육감이 되기 전과 된 후 가장 큰 차이를 실감할 때는 언제인가.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그러나 ‘모두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어쩌면 한달 만에 좋은 평가를 받는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돼 개인시간 등 취미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난 마라톤 마니아다. 교감 시절에는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시 도남동에서 중문까지 달려서 출근한 적이 있으며, 무릉중학교 교감 때는 토요일마다 40~50㎞ 거리를 마라톤으로 출근했다. 마라톤 클럽을 두군데 가입해 있는데 요즘 활동을 못해서 아쉽다. ▲인터뷰 때마다 가족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마누라나 아들이나 모두 든든한 후원군이다. 힘들면 그만 두라고 얘기해준다. 저를 통해서 사리사욕 챙기지 않겠다는 얘기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막혀있던 교육감실 문을 처음으로 개방했다던데. -숲이 무성하면 그늘이 많아지듯, 때론 가까운 나무를 베어내야 햇빛이 들어온다. 비서실을 거쳐 내 방을 노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내부 직원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내부 결제를 해야 할 때도 비서실을 거친다면 어떻게 소통하겠는가. 그러나 관행이 무섭다. 하루에 한 두 사람만이 ‘직통’ 문을 이용하고 대부분은 습관처럼 비서실을 통해 온다. 아내가 교장시절부터 문을 개방해놓으라고 충고는 지금도 따르고 있다. 교육감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모든 일 처리가 투명하다는 생각이다. 이날 인터뷰 내내 교육감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텃밭인 호남(전남·전북·광주)에 경기·제주를 더해 5곳만 지켰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제주를 제외하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대구·경북 단 두 곳에 묶어 놓으며 14곳을 싹쓸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중원(충남·충북·대전)과 강원 등 민주당이 장악했던 대부분 지역을 빼앗겼다. 민주당 단체장들이 4년간 다졌던 조직력도 일꾼론도 통하지 않았다. 이번 참패는 예견됐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득표 차인 ‘0.73% 포인트’에 갇혀 민심을 곡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책임론도 성찰도 없었다. 대선 후보는 연고도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고, 대선 당시 ‘586 용퇴론’을 띄웠던 당 대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167석이라는 거대 숫자에 도취해 오만과 독주로 일관한 건 더 큰 문제였다.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시간 당기기, 국무회의 미루기 등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다. 도저히 대선에서 패한 정당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모습뿐이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48.56%의 대선 득표율에 갇혀 기존 보수 이미지에만 파묻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과거 보수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제에도 보수 정권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 통합·화합의 깃발 아래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영역을 보수 진영으로 끌어들였다.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모두 다 이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이 싫어서, 반작용으로 찍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 부동층이 대선 후 이 후보와 민주당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에 실망해 등을 돌리면서 대선 때 17개 시도 중 이 후보가 우위를 점한 7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다. 반대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싫어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탈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마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로 ‘유턴’하면서 대선 때 17개 시도 중 윤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던 10곳보다 더 많은 곳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민주당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딴지만 걸며 목을 맬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를 찾았다면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개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화합·협치의 장으로 만들었다면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았을 테고, 이전과 다른 진보 이미지도 국민에게 어필했을 것이다.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2030 여성 지지층)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보면 ‘꼴보’(꼴통보수)로 일컬어지는 태극기부대가 겹쳐진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태극기부대에 갇혀 망했다는 말이 들린다.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에 갇혀 외연을 넓히지 못한다면 선거 참패는 되풀이될 게 뻔하다. 2년 뒤 총선에서도 완패한 뒤 후회한들 소용없다. 박지현발 ‘팬덤 정당’ 결별을 실천하고, 보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들을 끌어안는 쇄신을 단행할 때다.

경기지사 때 집행·실천력 큰 인상안철수 단일화는 우리와 더 맞아윤석열, 文정부서 벼락출세 혜택이준석은 부모·자녀 세대 편 갈라김혜경 의혹은 사무관 문제일 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을 한 달 앞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승리를 자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권교체 프레임은 투표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지역·이념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호남의 20대는 호남의 40대보다 대구의 20대와 동질감이 크다”고 했다. -한 달 앞둔 판세를 어떻게 보나. “이런 대선은 처음이다. 알 수 없는 박빙 상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만명으로 늘어났다. 재난을 가장 잘 관리하고 처리할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이 이 후보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두 가지다. 계곡의 불법 상인을 철거한 것, 또 하나는 신천지 본부에 가서 신도 명단을 제출받은 것이다. 방역 관련 행정조치와 집행력, 실천력에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못하고 확산 상황을 방치한 윤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 이 후보가 비교된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확산인가. “단일화다.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대한민국’ 공약은 이 후보가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안 후보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해야 한다. 105석(국민의힘)과 3석(국민의당)을 합해서 108석을 가지고는 108번뇌로 갈 것이다.” -인물론이 정권교체론을 이길 수 있을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갑자기 한직에 있던 검사를 중앙지검장을 시켰다가 검찰총장으로 발탁시켜 줬다. 윤 후보는 가장 불공정하게 벼락출세해서 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후보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교체의 대상은 윤 후보 아니냐.” -TV토론은 어떻게 봤나. “이 후보는 준비된 후보, 윤 후보는 기승전 검사와 수사였다. RE100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대포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대 갈라치기라고 보나. “그렇다. 국민 통합에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4050을 고립시키기 위해 자녀와 부모 세대를 떼서 대립하게 만드는 구조는 옳지 않다. 일시적으로 편을 가르고 적대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는 표가 안 나온다.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메시지를 쌓아 가면 결론은 이재명에게 갈 것이다.” -윤 후보가 호남에 공들이고 있고 이 후보의 지지율도 호남에서 압도적이지 않은데. “윤 후보나 이 대표가 호남을 자주 찾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도 부울경을 자주 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윤 후보는 중심이 없어서 (표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전두환 정치 잘한다부터 시작해서 색깔론을 거론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태극기부대식으로 가는 것이다. 호남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현재 호남에서 60%를 얻고 있는 것이 오히려 확산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까. “일시적으로 그렇겠지만 후보가 진솔하게 사과했고 김혜경 여사도 사과했다. 김 여사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김 여사가 잘 알았겠나. 밑에 있던 사무관 배모씨의 문제인 반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본인의 문제 아닌가. 본인 경력위조와 주가조작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홍 부총리는 과유불급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정부가 아니지 않나. 부총리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재난 상황에서 세수 추계를 60조원 틀리게 하고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다. 여야가 합의하면 저, 이준석 대표, 대통령 3자 회담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성 당원의 ‘문자폭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개정안은 당내 강경파를 제외하면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던 대표적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독재시대의 언론정책 피해자였던 원로 언론인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문자행동,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당원 자격으로 정중하게 문자 항의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이 글에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신중론을 주장한 소속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도 첨부됐다. 실제 해당 의원들에게는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단다. 뒤늦게 청와대마저 우려를 표시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보다 일부 당원의 ‘엄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만 하다. 정당 지지자가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단적 강요’에 가까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에 태극기부대와 거리를 두라고 권유하는 이유와 같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권력 재창출’인데, 과연 긍정적일지 스스로 반문해 보라. “우리는 개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한 의원의 토로는 새겨볼 만하다. 송영길 대표는 4ㆍ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민심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고 했다. ‘문자폭탄’으로 당론을 잘못 이끌었던 강경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랬던 송 대표가 여론과 동떨어진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에 앞장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을 대의하는 집권당인 만큼 송 대표도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대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윤석열 X파일’ 배후라는 소문에 “말도 안 된다.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황 후보는 21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걸 믿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왜 X파일을 만들겠나”라며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에 들어와서 큰 뜻을 함께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면 심각하게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주 120시간 근무’, ‘민란’ 등의 발언으로 정무적 감각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며 “현 정권의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잘 보완 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은 당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들어와서 함께 토론하고 논쟁도 하고, 경쟁도 해서 최종 후보가 되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빠른 입당을 주문했다. 한편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일명 ‘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제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으로의 보수통합을 이뤄낸 일을 거론하며 “저는 통합을 위해서 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식구들을 다 끌어안았다”면서 “자유한국당 식구들을 희생시키면서 끌어안았다. 그 과정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한다”면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결선 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선 걱정을 하고 있겠나”라면서 “결승점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며 이른바 ‘Y(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작설’을 제기한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이동훈 상대로 무슨 공작을 했다는 건지”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대변인은 전날 8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작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검찰과도 조율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금품수수 의혹 대상으로)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됐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작이다”라고 덧붙였다.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을 하던 가운데 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은 정치 참여 선언 직전 돌연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캠프에서 나와 온갖 해석을 낳은 바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거야말로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치 정치 박해를 받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안쓰럽기도 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주장에 “진상규명” 언급한 이준석 향해서도 비판이를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번복 논란을 겨냥해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며 “오히려 금품수수 사기 행각에 자당의 김무성 주호영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언론까지 한 번에 부패 고리에 꿰어진 것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충격적인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가 이날 이동훈 전 대변인을 향해 “저희가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훈 전 기자 측에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론조사 압박’ 尹 주장엔 “정치검찰 눈엔 모두 공작?”한 여론조사업체가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여권 압력’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공작수사로 정치 흔들었던 정치검찰의 눈에는 모든 일이 정치공작으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가족 비리 검증 회피, 지독한 태극기부대 냄새, 빈곤한 시대정신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등의 의뢰로 매주 일요일 발표해온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측은 “(민주당 소속)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크게 뒤지는 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강력 항의해 조사를 중단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쁜 것, 못된 것부터 배우시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광주 카페사장 좌표 찍은 조로남불, 인과응보”조국 “유튜버, 전화번호 유출 집단 패악질”曺, 트윗에 ‘文정부 비판’ 배훈천씨 보도 공유이후 배씨 가게 與지지층 전화폭탄 피해 입어李 “野도 인격권, 존엄 파괴 행위 용납 안돼”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극유튜버로 인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다며 ‘패악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로남불’이다. 광주 카페 사장을 좌표 찍더니 인과응보”라면서 “이제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李 “생각 다르단 이유로 맹목적 비난정신적 충격·피해 얼마나 큰지 알겠나” 27일 이 전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광주 카페 사장 좌표 찍고 전화 폭탄 받게 했던 것 기억하는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욕설과 맹목적 비난, 협박을 집단적으로 받게 될 때 그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이제야 아시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그것이 폭력이고 테러라는 걸, 당신 말대로 ‘집단 패악질’이고 그 좌표찍기가 ‘집단 패악질 부추기기’라는 걸 이제야 아시겠나”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의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야권인사들이 고통을 받을 때 진보인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광주 카페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배훈천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실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배씨의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여권 강성지지자들은 그에게 욕설과 협박 등이 담긴 전화·문자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배씨의 정체를 궁금해할 만한 관련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등 SNS에 공유했다. 트윗 계정에는 ‘[시선집중] 文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라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보도 내용이 공유됐다. 이후 배씨는 조 전 장관의 공유글을 공개하며 “조국씨, 광주카페사장의 정체를 태극기부대, 일베라고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바꿔야 했다”며 전화 폭탄 피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달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관음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에 답글로 내 손가락(신상)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 괴상망측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李 “야권도 도 넘는 조롱·전화폭탄 안돼” 이 전 의원은 “야권 진영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도를 넘는 조롱이나 비방, 전화 폭탄, 집단 린치 등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운동권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조국 스스로도 깨달았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5일 공판 참석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파 삼촌’이란 극우 유튜버가 제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집단 패악질은 계속된다”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