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학원가 일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일산로 약 600m와 뒤편 이면도로를 ‘PM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PM 통행이 금지되며, 8월 1일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위험 운전과 2인 탑승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양시와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과 협의해 추진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있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창고의 중요 식량 물자를 파괴하면서 13만명분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재로 변했다. 세계식량계획 측은 공식 SNS 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3만명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식량이 사라졌다”면서 “러시아군이 파괴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물자의 가치는 약 14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계식량계획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유엔 표식이 명백한 창고 지붕에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내부에는 파손되거나 망가진 통조림 등이 널브러져 있다. 리처드 라간 세계식량계획 우크라이나 대표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진행되는 구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패턴”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창고와 운송, 구호품 배급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 건수는 최소 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및 인도주의적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유엔 구호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유엔 휘장이 선명하게 표시된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OCHA) 차량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두 차례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OCHA 사무소장과 직원 8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구호 차량임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사일 아끼지 않는 러시아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이스칸데르-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장에서 고가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에 주로 동원된다. 이 미사일의 탄도 비행 궤적 등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배치된 최첨단 서방 방공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러시아는 여러 미사일을 아낌없이 동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 36발을 포함해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다. 당시 공습에서 큰 비난을 받은 무기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미사일이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개암나무를 뜻한다. 개암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열매가 달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 미사일 역시 탄두가 분리돼 여러 목표물로 날아가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비행체’(MIRV)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스칸데르-M 탄도 미사일, Kh-101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3M22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이 총동원됐다. 속도와 기동성을 바탕으로 방공 시스템에 도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Kh-47M2 킨잘 공중 탄도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드론 600대를 발진시켰다. 여기에는 샤헤드 체공형 드론과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기만 드론, 공격용 드론 등을 총동원했다. 이는 요격 미사일 등의 전력을 고갈하고 방어망에 공백을 만들기 위한 포화 전술로 분석된다. 푸틴의 발악?…“정치적 도구로서 오레시니크 발사”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피해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사실상 군사 목적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려는 목적보다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 사실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올해 병력 우위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돌파와 점령지 확대를 노렸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군수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인도로 갑자기 달려들어 운전자와 행인들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개 도로를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도로에 킥보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계도 및 단속 방안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송도 학원가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여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 A씨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관련 교통법규들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27건에 불과했던 인천 지역 전동킥보드 관련사고는 2024년 75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2곳을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보너스 좌석·사용처 등 불충분”소비자 편익 고려한 보완 요구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번째 퇴짜를 맞았다. 여전히 소비자 편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또 ‘좌석 수’를 유지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어겼다가 60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았다. 고객 편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윤 만능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반려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대0.82 비율로 통합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를 10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목은 ‘마일리지 사용처’다. 마일리지로 보너스 좌석 구매나 좌석 승급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항공사가 보너스 좌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거나 물량을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공정위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통합 이후 마일리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에 따르면 비행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100% 전환되지만, 신용카드 적립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한항공으로 옮길 때 82%만 인정된다. 양사의 제휴 마일리지의 시장 가치가 1마일당 3~4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항공 고객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지만,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마일리지를 전환할 때 손해를 본다고 인식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약 2조 793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이번 ‘반려’ 결정에는 ‘공정 경제’를 강조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은 이를 뒤집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부과한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해 또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대비 약 70% 수준으로 줄인 것을 시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하고 약 64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58억 8000만원(91%), 아시아나항공 5억 8000만원(9%)씩이다. 이행강제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과 유사하다. 두 항공사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함께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시작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로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좌석의 9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8만 2534개로 2019년 같은 기간 11만 8728개의 69.5% 수준에 그쳤다. 시정조치 기준인 90%에 20.5% 포인트(약 2만 4321석) 못 미친 것이다. 공급 좌석 수는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의 공급 좌석과 항공기 운항 횟수를 곱해 산정한다.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면 탑승률이 높아지고, 남은 좌석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항공사의 좌석 수 축소가 사실상 ‘꼼수 운임 인상’인 셈이다. 운임 인상분은 모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에도 ‘좌석 평균 운임 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부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2019년 평균 운임+물가상승률)를 1.3%~28.2% 초과해 총 6억 80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당국이 내린 시정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통합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운송업자인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와 약속한 노선과 공급 좌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외항사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해 이익을 늘리는 안일한 영업 전략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이용 실태조사 실시 ▲제동장치 부착 유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내용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 및 탑승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교육 현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와 통학 과정에서 반복되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안전 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4일(금) 파주시 금릉역 광장, 금릉중학교·금촌중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안명규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생활화 등 안전이용 수칙을 직접 알리고,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파주시가 경기도의 모범적인 PM 안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관내 주요 역사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을 운영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년간 120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1500원짜리 시혜성 택시 이용객이라고 인식되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자의 민원사례 중에는 ‘씨x 바우처 쓰는 주제에 재수가 없다. 병x’ 등 낯 뜨거운 욕설을 뱉는 일부 운전자, 입구 가까운 곳에 하차를 부탁해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등 인신공격, 운전자 운행지침 위반 사례 등이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규정’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용자 승하차 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승하차를 지원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난폭운전, 폭언, 불친절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는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특성상 건당 봉사료 2000원이 택시 요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올해 8월까지 봉사비만 18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장애인이 ‘갑질’이나 ‘성가신 부탁을 하는 존재’, ‘거부의 대상’이 되고 잇는 것이다. 한편, 택시기사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콜 취소했다고 장애인 병x이 신고했다. 장애자콜 받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장애자는 태워도 스트레스’라는 글이나 ‘온다콜 받으면서 장애인콜 잘못 걸리면 승차거부로 신고당한다. 휠체어 적재, 시각장애인 안내를 안해도 서울시에 민원접수되면 소명해야 한다. 1500원 택시비 내고 타면서 갑질 심하다’ 등 장애인 승객을 기피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인됐다. 택시기사들의 민원 또한 적지 않았는데 지난 2년간 서울시가 접수한 운전자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민원 중 72% 이상이 정산문제, 결제·입금처리 확인, 바우처 요금 미적용 등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정산은 수월하지 않고, 봉사료 등에 대한 인식과 ‘바우처 택시 운영규정’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승객을 만난다면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반감을 가질수 있는 구조였다. 심지어 욕설, 승차거부 등의 패널티로 바우처 콜 운행이 일시 중단된 택시 기사가 본인에게 나비콜에서 콜이 오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본인의 패널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곽 의원은 “운전자에게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특성과 운전자의 의무, 나아가 운전자가 받는 인센티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산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덕분에 장애인 승객이 좀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움직이게 된 건 사실이나 이들의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 구조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은 택시미터기 할인 금액 표기에 따른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승객에게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6%(13명)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아울러 홍대 레드로드는 84.0%가, 반포 학원가는 68.4%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느낀다’ 답했고 홍대 84.8%, 반포 76%는 ‘무단방치 수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 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남편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남편의 간절한 부름에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남편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규 정비했어도 법위반·사고 여전한 ‘킥라니’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인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면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충돌 위험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킬(kill)보드’라는 멸칭도 생겨났다. 각종 사고가 늘어나자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과로·약물·음주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을 어긴 채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수구 사고 가해자들 역시 ▲원동기 면허 미소지(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교통 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연수구 “번화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 연수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가 일어난 송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면허 등 운전자격 확인 사업자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29일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엄마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었던 그는 사고 발생 9일만인 지난 27일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교통법규들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다음달 13일 구청 앞 광장에서 자율주행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자율주행버스 운행은 서울 자치구 중 동작구에 이은 두 번째이자 동북권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자율주행버스 ‘동대문A01’는 개통식 다음날부터 정식 운행한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소를 운행한다. 운행은 평일 하루 6회로,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규제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운전한다. 탑승 시에는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되므로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발광다이오드(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뒤 탑승할 수 있다. 탑승 요금은 무료이며,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된다. 레벨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편 구는 올해 7월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 KTX 등 열차에 타는 승객은 오는 10월부터 기준운임(승차권 정가)의 2배를 물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승차권 미소지자가 차내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심산으로 열차에 올라타면 원래 운임의 2배를 물게 되는 것이다. 그간 일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차내발권 관련 규정을 악용한 정보가 퍼졌다.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일단 열차에 올라타서 기준운임의 1.5배를 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꼼수다. 엄연히 부정승차에 해당하지만, 이 방식은 특히 승차권을 구하기 힘든 명절 연휴나 수요도가 높은 구간에서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입석 승객이 너무 많아져 안전 문제까지 우려됐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부가운임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약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승차권 미소지자는 그간 기준운임 5만 9800원에 부가운임(기준운임의 50%)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기준운임의 2배인 11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열차는 개정 전 부가운임 부과 시 7만 200원이었던 운임이 개정 후 9만 36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금까지 별도의 부가운임을 매기지 않았던 열차 내 장거리 연장에도 부가운임을 적용한다.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에 탑승한 뒤 기존 도착역보다 더 멀리 있는 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추가 구간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2만 3700원)으로 열차에 올라 도착역을 부산역으로 변경하면, 추가되는 대전-부산 구간 운임(3만 6200원)만을 내던 기존과 달리 이 구간 운임의 2배(7만 2400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이동에 지불하는 총 운임은 9만 6100원이 된다. 정가(5만 9800원)보다 1.6배가량 비싸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코레일이 명절 대수송 기간임을 고려해 승차권 미소지자 탑승 금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은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의 경우 오는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그 외 일반 고객은 17~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15·17일에는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포항), 16·18일에는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등의 예매 창을 연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하려던 전세기의 출국 일정이 갑자기 늦춰졌다. 구금 기간이 더 늘어났지만 한미 양측이 근로자들의 비자 종류에 상관 없이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 국면을 맞아 이들은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1일(한국시간)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적 속박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쿼터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 협의 신설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국무부는 면담 결과에 대해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비 분담 확대, 조선 및 다른 전략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파트너십 증진 등 미래 지향적 의제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두 장관의 면담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던 근로자들이 석방돼 버스를 이용해 428㎞ 거리의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알렸다. 전세기는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한 예정이었다. 정부는 출발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미측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상부의 지시”라고만 하며 출발 일정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며 이번의 구금 및 불법체류 기록 등을 시스템에 남기지 않도록 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세기를 띄우는 절차나 근로자들을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ICE 등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구금된 일본·중국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도 곧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수의 근로자는 잔류해 이민 재판 절차를 받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전세기에 전원이 탑승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도록 하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데 막판까지 주력했다. 다만 개인마다 미국 체류 횟수나 경험 등 이력이 달라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불이익 없는 재입국 등 약속은 아직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모두 귀국한 다음 외교부에서 상황을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이 되면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추방이 반복되는 경우 최소 20년간 미국에 다시 갈 수 없다. 자진 출국을 하면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추방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입국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300여명 가운데 과거에도 비자 관련 문제가 있었거나 체류 기간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입국·비자 관련 조치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지아주 단속 관련 비자 문제를 비롯한 건의사항도 들었다. 기업인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도 문제가 된 단기 상용(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13~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만나고 조 장관도 예방하며 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특히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한 한국인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이 공동으로 외국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나 특별비자 할당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그들이 반도체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주에서처럼 배터리 등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하려던 전세기의 출국 일정이 갑자기 늦춰졌다. 구금 기간이 더 늘어났지만 한미 양측이 근로자들의 비자 종류에 상관 없이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 국면을 맞아 이들은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1일(한국시간)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적 속박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쿼터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 협의 신설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국무부는 면담 결과에 대해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비 분담 확대, 조선 및 다른 전략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파트너십 증진 등 미래 지향적 의제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두 장관의 면담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던 근로자들이 석방돼 버스를 이용해 428㎞ 거리의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알렸다. 전세기는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한 예정이었다. 정부는 출발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미측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상부의 지시”라고만 하며 출발 일정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며 이번의 구금 및 불법체류 기록 등을 시스템에 남기지 않도록 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세기를 띄우는 절차나 근로자들을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ICE 등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구금된 일본·중국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도 곧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수의 근로자는 잔류해 이민 재판 절차를 받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전세기에 전원이 탑승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도록 하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데 막판까지 주력했다. 다만 개인마다 미국 체류 횟수나 경험 등 이력이 달라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불이익 없는 재입국 등 약속은 아직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일단 모두 귀국한 다음 외교부에서 상황을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이 되면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추방이 반복되는 경우 최소 20년간 미국에 다시 갈 수 없다. 자진 출국을 하면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추방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입국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300여명 가운데 과거에도 비자 관련 문제가 있었거나 체류 기간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입국·비자 관련 조치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지아주 단속 관련 비자 문제를 비롯한 건의사항도 들었다. 기업인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도 문제가 된 단기 상용(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13~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만나고 조 장관도 예방하며 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특히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한 한국인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이 공동으로 외국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나 특별비자 할당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그들이 반도체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주에서처럼 배터리 등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인도 남부 해안에서 컨테이너선이 침몰하면서 유독물질 누출 우려가 제기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위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침몰해 당국이 사고 현장 인근 어민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면서 “사고 지역에는 높은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전 인도 케랄라주 앞바다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탄화칼슘 등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침몰했다. 사고 선적에는 경유 84t, 중유 367t을 포함해 탄화칼슘이 든 컨테이너 12개 등이 실려 있었다. 탄화칼슘은 비료 제조와 제강 등 화학산업 원료로 사용되며, 물과 만나면 인화성 가스를 분출하며 폭발 반응을 일으킨다. 케랄라주 당국은 사고 선박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기름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누출된 연료는 시속 약 3㎞ 속도로 퍼지고 있어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이 공개한 항공 영상을 보면, 사고 지역 주변 해수면이 푸른빛을 띠는 연료로 뒤덮여 있다. 유출된 연료의 기름띠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관찰된다. 당국은 사고 선박에서 누출된 유해 물질 중 일부가 지역 주민과 해양 생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주변 어업 활동을 금지했으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변으로 밀려오는 특이 물체가 발견되면 최소 200ｍ 거리를 유지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침몰한 MSC ELSA 3호는 길이 184ｍ의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케랄라주 내 비진잠을 떠나 같은 주 도시인 코치로 운항 중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침몰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 탑승해있던 승무원 24명은 모두 구조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강풍과 높은 파도 등 악천후와 컨테이너 적재 불균형 등의 문제로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 남부 해안에서 컨테이너선이 침몰하면서 유독물질 누출 우려가 제기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위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침몰해 당국이 사고 현장 인근 어민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면서 “사고 지역에는 높은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전 인도 케랄라주 앞바다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탄화칼슘 등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침몰했다. 사고 선적에는 경유 84t, 중유 367t을 포함해 탄화칼슘이 든 컨테이너 12개 등이 실려 있었다. 탄화칼슘은 비료 제조와 제강 등 화학산업 원료로 사용되며, 물과 만나면 인화성 가스를 분출하며 폭발 반응을 일으킨다. 케랄라주 당국은 사고 선박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기름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누출된 연료는 시속 약 3㎞ 속도로 퍼지고 있어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이 공개한 항공 영상을 보면, 사고 지역 주변 해수면이 푸른빛을 띠는 연료로 뒤덮여 있다. 유출된 연료의 기름띠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관찰된다. 당국은 사고 선박에서 누출된 유해 물질 중 일부가 지역 주민과 해양 생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주변 어업 활동을 금지했으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변으로 밀려오는 특이 물체가 발견되면 최소 200ｍ 거리를 유지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침몰한 MSC ELSA 3호는 길이 184ｍ의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케랄라주 내 비진잠을 떠나 같은 주 도시인 코치로 운항 중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침몰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 탑승해있던 승무원 24명은 모두 구조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강풍과 높은 파도 등 악천후와 컨테이너 적재 불균형 등의 문제로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미 페루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된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이 영구 조치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항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다 포르테로 의원(민중행동당)은 “치안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아 무난히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루는 강력범죄 급증으로 리마 수도권과 항구도시 카야오 지역에 발동한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페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로 비상사태가 발동된 곳에선 군이 거리에 투입돼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경비를 담당한다.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금지했다. 만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류당하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을 발동한 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과 날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2인조 강조가 곳곳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하소연도 커졌다. 최근 길에서 가방 날치기당한 주민 카를라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끌어안았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기까지 했다”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이후 외출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경찰이 따라붙어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갱단도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조직범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일선 경찰의 이런 보고를 참고해 오토바이의 2인승 탑승을 금지했지만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구멍이 많았다. 특히 자녀의 등하교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꼬리를 물었다. 문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금지령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태운 오토바이라면 예외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넘게 잠든 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100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맹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9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중국 광둥성 윈푸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목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광둥 교통경찰은 고속도로를 감시하던 중 이상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은 일정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지만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깊이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자를 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당시 피로가 심해 보조 운전 기능을 작동시킨 뒤 눈을 붙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 운전 수단일 뿐인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이 들어 약 1시간, 무려 100km 이상을 주행했다는 점이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보조 운전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졸음이나 과로로 인한 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안부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벌점관리방안 제10조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할 경우 벌점 6점을 부과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피로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2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운전자는 이번 일로 벌점 6점을 받았고, 400위안(약 7만 5000원) 벌금을 물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장쑤성 난퉁시에서 운전자가 150km 거리를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손톱을 자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에는 난징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경고했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 전기차가 충돌 후 폭발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NOA(Navigate on Autopilot)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였고 충돌 직전 시속 97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지만 불과 2초 만에 충돌로 이어졌다. 광둥 교통경찰은 “보조 운전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일 뿐 자율적으로 주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눈은 도로에, 두 손은 핸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26 새벽 3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방문 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A160)’를 탑승, 운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A160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환승센터를출발해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을 거쳐 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평일(월~금)에만 운행한다. A160번은 안정화 기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되 교통카드를 태그해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버스의 특성상 장애물로 인한 버스 급정거를 대비 입석을 금지하고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A160번을 기점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탑승해 이동하며 관계자 및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서울시 관계자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버스 안정화 단계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교통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새벽 출근길을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 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하는 ‘A160’ 버스다. 서울시는 기존 160번 버스 노선 일부를 단축하고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 등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를 지나며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는 짧은 구간 차로 변경을 많아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는다. 버스는 하루 한번 운행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계획으로,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버스 전면에 부착된 발광다이오드(LED) 좌석표시기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탑승 전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시운행 때 직접 버스에 탑승해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벽 시간대 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에 대해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적용하고, 이어 추후 10개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자체 최대 규모인 5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버스뿐 아니라 앞으로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