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창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지창욱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 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2008년 데뷔 이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배우 이민기도 지난달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이경 역시 1인 법인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두 회사 사업장과 가깝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현실화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5.95%), 용인시 기흥구(5.30%), 수원시 영통구(4.73%), 화성시 동탄구(4.48) 등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벨트’의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호에 달한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이 크게 위축된 여파다. 그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 준공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적다. 아파트(49.2%) 감소폭은 더 크다. 부동산 투기 여파도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만시지탄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법, 빈건축물 정비법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한시가 급하다. 민간 부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가 인용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제보는 780건이다.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제조업체 A사는 법인 자금으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총 45대를 보유 중이다. 사주인 B씨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고 회사 내 전시용으로 굴리며 부를 과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결제한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정작 직원들의 연봉은 수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 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액수는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코스피 상장 업체 2곳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나 탈루 행태는 되레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가 다시 느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차량 취득 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편법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축 관련 업체 사주 D씨는 회삿돈으로 산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넘겨 사적으로 쓰게 했다. 실제 근무도 안 한 자녀는 이 회사에서 2억 원의 허위 급여를 받아 가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사주 L씨는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자녀 M씨의 귀국 시점에 맞춰 3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새로 뽑아줬다. M씨는 과거 미성년 시절 자금 능력이 없었음에도 180억 원 빌딩을 L씨와 공동 매입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50억 원을 신고 없이 편법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빈·유인식 감독 ‘우영우’팀 재회B급 감성과 연기 차력쇼로 입소문 ‘엘리트 빌런’에 맞서 ‘불량품 히어로’가 세상을 구한다. 오합지졸에 좌충우돌이지만 언더독의 반란이 짜릿한 쾌감을 준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지난 15일 이후 국내외에서 입소문을 타며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찌감치 톱10 1위에 올랐고, 27일에는 글로벌 톱10 비영어쇼 부문 2위에 올랐다. 특히 공개 전부터 유인식 감독과 배우 박은빈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두 사람은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유 감독은 “‘원더풀스’는 우영우의 성공과 박은빈의 관심 덕에 나올 수 있었던 드라마”라며 배우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원더풀스’와 ‘우영우’에는 묘하게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뭔가 결함이 있는 인물들이 ‘정상성’을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한다. ‘원더풀스’의 주역 네 사람 은채니(박은빈), 이운정(차은우), 손경훈(최대훈), 강로빈(임성재)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겉으로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시리즈의 제목도 ‘원더풀’(Wonderful·훌륭한)의 발음을 활용한 말장난이다. 기적을 뜻하는 영단어 ‘원더’(Wonder)에 ‘바보들’을 의미하는 ‘풀스’(Fools)를 합쳤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력을 재치 있는 대본이 뒷받침한다. 지구 종말론이 팽배했던 1999년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1990년대 후반 ‘Y2K 감성’을 자극하는 소품들이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런 분위기에 ‘루저 감성’을 대변하는 영국 록그룹 라디오헤드의 명곡 ‘크립’이 적재적소에 쓰인다. 현대 히어로 영화의 고전인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도 재밌다. 영화 후반부는 흡사 좀비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아이돌 출신 배우 차은우의 탈세 관련 논란은 옥에 티다. 유 감독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차은우의 분량을 줄이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슈퍼카 브랜드로는 람보르기니·페라리·맥라렌 등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인 슈퍼카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후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반등했다.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소비 자랑)라며 유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증가세다. 임 청장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파악됐다. 그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공급의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73.3%인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지역은 서울의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해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약 1170억원을 국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한중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결탁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등 1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송치됐고,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까지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국내외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8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을 제외한 116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조직이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만 공급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국내 조직원이 중국 현지까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조직은 인력을 보내는 대가로 중국 조직에서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조직원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의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한도를 풀기도 했다. 이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만든 유령 법인 계좌는 62개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식의 허위 대화방을 만들어 명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 자금세탁에는 가상자산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유형은 테더(USDT) 등 코인 송금이 7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대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후원회·단체·협동조합 명목으로 1000~1만원씩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국에 머무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돈은 대부분 범죄수익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학군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현금 출처는 이른바 ‘부모 찬스’였다. 아파트 매입 직전 A씨의 아버지가 해외 주식 30억원어치를 매각했는데, 이 자금이 증여세 신고 없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꼼수 증여’ 등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주택을 매입한 이들 중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였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린 경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총 3600억원, 탈루 추정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치과의사 B씨는 편법 증여뿐 아니라 소득세 탈루 의심도 받고 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로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했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업 소득을 숨겨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산물 도소매업자 C씨는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매출 신고를 누락해 마련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를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부당 가산세 40%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샤키라가 8년간 이어진 스페인 탈세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샤키라가 새 게시물의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곡은 다름 아닌 리한나의 대표적인 디스곡 ‘B*tch Better Have My Money’(내 돈 당장 내놔)! 이 곡은 과거 리한나가 자신의 자산을 횡령하고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전담 회계법인을 저격하기 위해 만든 노래로, 뮤직비디오에서 회계사를 묶어두고 복수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도 유명한데요. 샤키라가 스페인 정부와의 긴 법적 싸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법원은 세무당국이 샤키라의 2011년도 거주일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부당하게 징수했던 세금과 벌금에 이자까지 더해 약 5,500만 유로(약 960억~1,050억 원)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요. 스페인 세법상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해야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샤키라의 실제 거주일은 163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비록 스페인 세무당국이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종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샤키라는 이번 승소로 그간의 억울함을 완전히 씻어낸 모양새입니다. 한편 샤키라는 올여름 FIFA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마돈나, BTS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샤키라·세무당국 8년 법적 다툼 종결세금 부과 기준 183일보다 적게 거주2012~2014년 별도 탈세는 혐의 인정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콜롬비아 출신 세계적인 팝스타 샤키라(49)가 무죄를 선고받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5500만 유로(약 960억원)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샤키라의 탈세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을 반환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샤키라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스페인에 냈던 세금에 이자를 포함해 약 6000만 유로(약 1050억원)를 받게 된다고 그의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도 세금과 관련한 샤키라와 스페인 정부의 법적 다툼이 8년간 이어진 끝에 나온 것이다. 스페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금 부과 대상자로 인정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스페인 세무당국은 당시 샤키라가 은퇴한 스페인 축구선수 제라르 피케와 사실상 결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페인을 경제 활동 주요 기반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샤키라는 2011~2022년 사이 10세 연상의 제라르 피케와 교제했으며 2013년과 2015년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샤키라는 해당 연도에 스페인 총 거주일이 163일이라는 사실을 제시했고, 법원은 샤키라가 스페인 거주자라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샤키라의 손을 들어줬다. 샤키라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무당국은 탈세를 증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탈세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은 8년간의 고통스러운 시련 끝에 나온 것으로, 샤키라에게 피해를 초래했으며 행정 절차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샤키라는 2012~2014년 사이 1450만 유로(약 254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2023년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 미납분과 이자 외에 미납분 절반인 73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 부부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기로 이름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사들였다. 은행 대출은 한 푼도 끼지 않은 전액 현금 거래였다.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의 신고 소득을 아득히 뛰어넘는 현금의 출처는 결국 ‘부모 찬스’였다. 세정당국은 A씨가 아파트 매입 전 그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30여억원어치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 부부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고 검증에 나섰다. 이처럼 대출 규제를 비웃듯 ‘부모 찬스’를 쓰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세정당국의 칼날을 맞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산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주택 취득에 동원한 자금은 총 36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A씨와 같이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꼽힌다. 또 다른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B씨는 최근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액의 담보대출 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황당한 조건들이 가득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을 맺고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강서 및 경기 광명·구리 등 과열 지역 주택 취득자,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사들였는데 신고 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이이경이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3일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이경이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이경은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이하늬, 유연석, 김선호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하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상영이엔티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이이경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이경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습니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가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은 최근 팔로워 400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바이빙(32)에게 미납 세금과 연체료, 과태료를 포함해 총 1891만 위안(약 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바이빙은 2021년부터 3년간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911만 위안(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부과한 1891만 위안은 이 탈루액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벌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바이빙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면서도 정작 소득 신고는 최저 수준으로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다 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다. 그는 직원이 없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개인 수익을 사업 소득으로 위장하고, 개인적인 사치품 구입 비용을 회사의 운영비로 처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공표하며 고소득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행위에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배우 판빙빙에게 8억 8000만 위안(약 1800억원), 2021년 유명 쇼호스트 웨이야에게 13억 4000만 위안(약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바이빙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며 머리를 숙였으며, 현재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전관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배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도성회의 회원은 2800여명에 달한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성회는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했다. 도성회는 또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했다. 또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고, 연간 4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도성회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금을 ‘셀프 배당’받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도성회 자회사에 특혜를 주고 입찰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 6개월에 걸쳐 H＆DE가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 E사의 사주는 지인이 세운 ‘유령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돈 중 일부는 곧장 사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실업체 H사의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상장사의 자금을 사주의 개인 주머니로 옮기는 전형적인 ‘터널링’ 수법이다. E사는 이 과정에서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원을 대신 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친인척에게도 매년 20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혐의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E사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허위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세력을 뿌리 뽑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23곳에 이른다. 이 중 11곳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체인 A사는 사주와 공모해 주가조작 세력에 인수된 후 실체도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내세워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 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지만 결국 회사는 거래 정지되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사이 주가 조작 세력은 자금으로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받는 등 1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5곳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뒤 ‘추천주 300% 급등’ 등 자극적 문구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유혹했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주식 물량을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내 프로야구·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한 ‘외국인 용병’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그룹 총수 등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국제 공조’를 통해 300억원대의 세금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외국인 3명과 내국인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용병 A선수는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구단으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해당국 과세당국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다. A선수는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3억여원의 체납 세금을 냈다. 4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고 있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도 국세청의 공조망에 걸렸고 재산 일부가 환수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해 온 외국 법인 한 곳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제3국에 숨겨둔 예금을 찾아내 압류했다. 하지만 ‘탈세 용병’ 19명(야구선수 8명·축구선수 11명)이 내지 않은 세금만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6~2017년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브라질 출신 에두는 11억 6100만원을 체납했다. 같은 구단에서 2012~ 2016년까지 5년간 활동한 레오나르도는 11억 5700만원을 체납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프로축구팀 알 자지라로 이적했다. 야구선수 중에는 2017~2018년 삼성라이온즈에서 활동한 팀 아델만이 5억 9700만원을 내지 않고 한국 무대를 떠났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강화해 체납세액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는 최근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인 기획사의 조세 회피 논란을 법리와 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종합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1인 회사 설립이 엄연히 허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하고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행위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추상적인 실질과세 원칙만을 적용하여 특정 산업군을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연예계 산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아티스트 개인 법인을 단순한 탈세 수단이 아닌 전문적인 자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영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 투자비는 당연한 경비로 인정하면서 아티스트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트레이닝이나 해외 컨디션 관리 비용을 사적 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고정된 사무실과 상주 인력 유무로 법인의 실체를 판단하는 낡은 잣대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강승윤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로부터 받는 사업소득 금액이 미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사업소득금액, 즉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불안해하는 1인 기획사가 많은데, 연예인이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소득을 가져가면 추징을 당하더라도 불복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만일 가져가는 사업소득 금액이 시가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