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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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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이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세책길]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이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세책길]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온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고 2002년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부터 배워야 했지만 사범대에 진학했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남북 이해증진과 교류를 위한 시민단체인 ‘유니피벗’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중이다. ‘어떤 불시착’이라는 책을 통해 젊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다사다난했던 경험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이게 다 김정은 때문’이라는 식으로 간편하게 숨어버리지도 않고, 남과 북에 대한 애정과 솔직한 비판이 돋보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일단 <어떤 불시착>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판사가 인기드라마였던 ‘사랑의 불시착’에 손쉽게 편승하려 했던 얕은 속셈이 너무 쉽게 드러난다. 물론 출판사로선 책을 잘 파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니 그 정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 책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본다. 철조망 디자인이 책 주제와 잘 어울려서 썩 나쁘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부제목에 사용한 ‘북한이주민’이란 표현이다. 얕은 독서편력으로만 놓고 보건대, 난민이나 망명, 심지어 자유를 찾아온 투사라는 포장지가 난무하는 시대에 분명하게 ‘이북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이나 참신했다.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 이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더욱 더 반가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북쪽을 떠나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 탈북민 혹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때로는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막연하게나마 난민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22년 발생했던 논란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2019년 11월 발생했던 ‘강제북송’ 사건, 그러니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측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으로 되돌려 보냈다며 관련자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국적법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건 쏙 빼먹었다. 이주민 관점은 기본적으로 탈북의 동기가 정치적 문제보다는 생계문제라는 걸 의미한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자유 미국 만세’를 외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그런 발언에 감격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해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저자는 이를 꽤 분명하게 지적한다. “방송에 나오는 북한이주민 중에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것은 아니다. 탈북 시점에 따라 제각각 이유가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탈북 동기도 다르다(204쪽).” 같은 민족이고 환대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남쪽을 선택했다. 대북방송에서 줄곧 강조한 것도 그런 내용이었다. 하지만 환대는 없었다. 기대는 시작부터 어긋났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말할 준비가 돼 있는지,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길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 직원은 “여기서 죽어 나가도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30쪽)”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자녀에게 자신이 조선 출신이라는 것조차 밝히지 못한다거나 취업 면접에서 말투 지적부터 받기도 한다는 지인들의 사례가 등장하고, ‘남북한걸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이주민을 연상시켜 힘들다는 고민 때문에 단체 이름을 유니피벗으로 바꿔야 했다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끊임없이 주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저자는 남북이 다시 하나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질문한다. “거울이 없어도 우리를 비추는 것이 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이다(231쪽).” 저자는 “남한을 떠나 영국에서 살다 온 북한이주민 지영”의 사례를 들려주는데, 자신이 이북에서 왔다고 얘기할 때와 영국에서 왔다고 할 때 주변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저자는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별로 다른 점수표가 있다(159쪽)”고 꼬집는다. “북한이주민이 향수병을 앓으면 한국 사회에 부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미국에 유학 간 한국 사람이 향수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미국에 적응을 해야지 무슨 향수병이냐?’라고 할 것인가?(202쪽).” 특별한 경험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시야 넓혀가기저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에서 해답을 찾아나간다. 남북간 서신왕래라도 추진하자는 제안, 몇십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어”라고 친구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란, 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는 데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고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사회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는 것 역시 북한이주민 목소리도 들으니 더 설득력이 있다. 전세계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한 로동신문 홈페이지를 우리만 막아놓는 건 그 자체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면 VPN을 사용하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도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자유롭게 접속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코미디는 그만하고, 대북방송으로 분란만 일으킬 게 아니라 그냥 북측 미디어를 허용하고 ‘너희도 남측 방송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통일이라고 하면 흡수통일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통일 얘길 하지 말자’고 비판하면 ‘반통일 세력 물러가라’고 핏대를 세우는 시대에 더욱 놓지 말아야 할 게 정신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北 주민 고통에 등돌리지 말라”…인권 보호 호소한 유지태

    “北 주민 고통에 등돌리지 말라”…인권 보호 호소한 유지태

    통일부 북한 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씨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북한 인권 국제 대화’에서 영어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종 특정한 색깔로 그려진다”며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며 “나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북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온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에 정착한 3만 4000여명의 탈북민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려다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한국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미국과 국제 사회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젊은 탈북자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비전 성명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등과 면담하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노력 다할 것”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4년 넘게 ‘조세 관계 법률’에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탈북민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 관계 한 단계 올리는 모멘텀 될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 관계 한 단계 올리는 모멘텀 될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외교장관 방중 고위급 소통 물꼬APEC까지 양국 관계 향상 전망3국 정상급 대화 4년 반 만에 복원협력과 미래 투자 공감대 보일 것라인야후 사태, 기업 의사가 우선자본관계에 정부 개입은 부적절日, 언젠가는 강제동원기금 기부한일 국교 60주년, 실질혜택 중요북중러 연대 中 소극적… 쉽지 않아트럼프 당선, 새 기회의 창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업그레이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역인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부적절한 정부 개입”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 간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탈북자 북송, 북핵 등 제한 없는 의제로 다양한 얘기를 했다. 성과라면. “외교장관이 6년 반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탄이다. 한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임을 보여 줬다. 모든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 양자, 한반도, 지역, 글로벌 등 다양한 이슈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양측이 실감한 만남이었다고 본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정상회의는 4년 반 만에 복원되는 3국 정상급 대화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전환점이다. 안보 등에서 3국 의견이 다르더라도 보건, 환경, 에너지, 삼림 등 지역 공통 과제에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인적 교류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중의 국민 감정이 최악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 “긴 프로세스일 것이다. 가깝게는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관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나빠진 서로의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감성적 문화 코드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라는 시장 개입 아닌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부의 개입은 한일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빈번한 기업 간 연합과 합작 투자에서 파생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 자체의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보안 관리와 지분 재검토는 별개의 이슈다. 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시장의 영역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보안 관리를 넘어서서 합작 기업 간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정부 개입에 의한 자본 투자의 인위적 재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것이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고갈 직전이다. 일본 기업의 기부를 위한 설득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타개할 방법은 있나. “한일 관계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계기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었다.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한국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일본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강조했다. 60주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선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60주년이란 양국 관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양 국민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 과거사 관련자나 피해자들이 한일 관계를 독점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보다는 양국 국민 모두가 넓게 혜택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북 접근에 따른 유불리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이 일북 대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납치 해결에 너무 치우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일 공동의 노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일을 갈라치기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일 간 전략 대화와 긴밀한 정보 공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트럼프 간 초박빙이다. 트럼프 승리를 가정한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된다. 우리 외교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안보 및 경제 이슈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수세적, 소극적 입장에서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전향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가 끊긴 지 2019년 이후 벌써 5년째를 맞는다.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은 있을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올해 민족·평화·통일의 개념을 버리고 남북한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다. 북한은 핵 포기를 단념한 채 우리와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있는 국면이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다급해하면 북한은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어야 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우리에게 독약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를 붙잡아 두는 외교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긴 하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행동에 찬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러시아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북러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과 지난 16~17일의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북중러 3각 연대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보겠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호 관계를 넘어서 3자 간 동맹 관계로의 발전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경쟁·협력·대립의 복합적 양상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북중러 간 적대적인 동맹 관계 형성을 통해 외교적, 군사적 부담을 늘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지난해 오커스 국방장관회담 성명에서 협력 파트너 초청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첨단 기술연합인 ‘오커스 필러2’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도 오커스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필러2에 참여하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다.” ■박철희 원장은 2023년 3월부터 차관급인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 국제학연구소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았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사진 황성기 논설위원
  • 중국·러시아에 ‘손’ 내미는 尹 외교 [외안대전]

    중국·러시아에 ‘손’ 내미는 尹 외교 [외안대전]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경제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 경색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각 공조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에 있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가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왔죠. 반면 북한과는 밀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각종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토록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등을 선물로 받아 챙겼죠.윤 대통령이 ‘경제’를 고리로 한러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이런 북러밀착의 가속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실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보이콧’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번째 취임식에 우리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참석시켰죠.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국도 이에 화답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복원 조짐이 보이고 있죠. 먼저 오는 13일~1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당시 장관이 방중했던 2017년 11월에 이후 6년 반만이라고 하네요. 이달 26~27일(조율 중)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립니다.조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매듭짓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로선 북중러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국’을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맞선 ‘국제적 위상’을 원하는 만큼 북중러 선봉에 설 경우 득보단 ‘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한국이 외교적 관리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유인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지요. 이 때문인지 우리 정부는 양국의 고위급 만남을 앞두고 탈북자 북송 문제 등 각종 민감한 사안에 잔뜩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 수십명을 최근 추가 북송하는 등 강제 북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외교부와 통일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했단 인권 단체 주장 이틀 만에 통일부가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과연 이 문제도 한중 만남의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여기다 오는 11월 미 대선 변수까지. 강대국과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 역시 복잡해진 셈법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철저한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 “죽었나요?” “곧 죽을 것 같다”…탈북자가 촬영한 ‘참혹한 北 현실’

    “죽었나요?” “곧 죽을 것 같다”…탈북자가 촬영한 ‘참혹한 北 현실’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당시 주민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참혹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모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매체는 김씨가 탈북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영상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년간 봉쇄됐던 북한 사회의 상황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길가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다. 김씨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남자가 죽은 거냐고 물었다”며 “(가게 주인이) 전날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 만져봤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구걸하러 온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가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남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도 일하러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답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 “죽겠다”고 말한다. 영상을 촬영한 김씨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반면 김씨는 목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들어왔다.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남동생 가족 등 일가족 9명이 함께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연평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나 혼자라도 탈북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면서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안고 싶지 않았다. 온 가족을 데리고 갈 방법을 반년 내내 생각했다”고 털어놧다. 김씨가 탈북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 한다”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고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노동시간에 나돌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정부는 국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했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엄격한 출입국 제한을 실시해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끊겼다. 식량 공급권은 국가가 독점했고, 사람들은 부족한 쌀을 암거래로 구입해야 했다. 어느 날은 김씨의 집에 단속기관 보안원이 수사 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모아둔 쌀을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김씨가 “우리 돈으로 산 쌀이다.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자 보안원은 “이 땅이 네 거냐. 네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여기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를 두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힘들었다. 그때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아사하는 일은 없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은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식량부족이 심각해지며 강력 범죄도 늘었다. 김씨는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다반사였다. 공개처형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처형을 봤냐는 진행자 질문에 “봤다. 2023년 4월 중순이었다.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죽이고 480만원을 훔쳐 달아나 처형됐다”고 회상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그는 “2022년 7월 26일이었다. 22살짜리였는데, 남한 음악이나 영화를 친구와 같이 봤다고 총살당했다”며 “처형을 앞에서 봐서 똑똑히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씨는 코로나19 기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며 “최고지도자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北 인권 개선 없어…공개처형 늘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2일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권은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한국, 정부 부패 및 표현의 자유 제약 있다” 美 인권 보고서 공개 [핫이슈]

    “한국, 정부 부패 및 표현의 자유 제약 있다” 美 인권 보고서 공개 [핫이슈]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정부 부패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법 사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내 성인들 사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지난해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언론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 부패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과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서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해 9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도 적시됐다. “북한, 살인, 강제 실정, 고문, 강압적 의료행위 등 인권 문제 심각”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면서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해,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 등에게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공개됐다.
  •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 준 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가 지난달 29일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발표였다. 간략히 오 교수의 논지를 따라가 보자. 흔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지만 그 전에 헌법 제2조 제1항을 먼저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화 등 본인의 국적을 확인,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탈북자 역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국적법에서 초래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오 교수는 “탈북자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나라 법원에서 한국 학자나 현지 한국대사관의 견해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보호 신청을 하지 않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각해 보면 인지 부조화는 분단이 남북에 부과한 필연적인 부산물이 아닐까 싶다. 고려 건국 이래 천년 넘게 단일한 사회와 경제를 유지해 온 한민족이 갑자기 분단되면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라는 화해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갈등과 해빙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부정적인 경험은 인지 부조화를 갈수록 심화시킨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80주년이다.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통일이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위한 상상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더 큰 상상력은 더 냉정하게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속에서 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국진 정치부 차장
  • 탈북→북송→탈북… “北 인권침해 알리려 책 썼죠”

    탈북→북송→탈북… “北 인권침해 알리려 책 썼죠”

    “유럽 사람들이 북한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인권 침해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체제인데도 말이죠.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지만 영국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가 박지현(56)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를 쓴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2019년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됐고 중국과 한국, 영국, 미국에서 차례로 번역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옛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체코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다. 박씨는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두만강을 넘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에 속아 중국 농촌으로 팔려 갔다. 공안에 붙잡혀 2004년 4월 강제 북송됐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같은 해 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베이징에서 2년여간 반찬을 팔며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오던 미국 국적 한인 목사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됐고,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송됐던 악몽이 떠올라 ‘남쪽’은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영국에 도착한 이후 밤낮없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2014년 영국의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통역을 맡은 채세린(59)씨를 만났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박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도 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심이 앞섰다”고 했다. 채씨도 “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됐다”며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같은 민족이란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3년여의 교류 끝에 박씨가 책을 함께 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2016년부터 박씨가 구술하면 채씨가 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2019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후 입소문이 나 다른 국가에서도 출판 제안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발간된 체코어판은 2개월 만에 2000부가 완판돼 1500부를 더 찍었다. 박씨는 2019년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고 이듬해 2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인신매매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박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글을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남과 북 두 여성의 만남… “우리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남과 북 두 여성의 만남… “우리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유럽 사람들이 북한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인권 침해가 일상이 된 전체주의 체제인데도 말이죠.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지만 영국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인권운동가 박지현(56)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를 쓴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2019년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됐고 중국과 한국, 영국, 미국에서 차례로 번역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옛 공산권 국가 중 처음으로 체코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다. 박씨는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교 수학 교사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두만강을 넘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에 속아 중국 농촌으로 팔려 갔다. 공안에 붙잡혀 2004년 4월 강제 북송됐을 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같은 해 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베이징에서 2년여간 반찬을 팔며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오던 미국 국적 한인 목사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됐고,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면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송됐던 악몽이 떠올라 ‘남쪽’은 선택지에서 지웠어요.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자고 생각했죠.” 영국에 도착한 이후 밤낮없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2014년 영국의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통역을 맡은 채세린(59)씨를 만났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박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도 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심이 앞섰다”고 했다. 채씨도 “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됐다”며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같은 민족이란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3년여의 교류 끝에 박씨가 책을 함께 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2016년부터 박씨가 구술하면 채씨가 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2019년 프랑스어로 출간된 이후 입소문이 나 다른 국가에서도 출판 제안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발간된 체코어판은 2개월 만에 2000부가 완판돼 1500부를 더 찍었다. 박씨는 2019년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고 이듬해 2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수상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인신매매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박씨는 “탈북자들과 함께 글을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尹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문제 첫 거론

    尹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문제 첫 거론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 직접 거론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는 쪽으로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기조를 바꾸면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4차 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각국에 주어진 45초의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을 포함해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만큼 북한 인권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2년과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차(2013년)와 3차(2018년)에도 중국 UPR에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의 협조나 묵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그간 정부는 물밑 소통을 위주로 협력하는 ‘조용한 외교’를 했다. 그러나 탈북민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더해 지난해 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탈북민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귀국한 인원만큼 새로운 해외 노동자들을 보내려 했지만 중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에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들도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시진핑 ‘파일롤리 회동’… 중국식 정원서 환담 나눈다

    바이든·시진핑 ‘파일롤리 회동’… 중국식 정원서 환담 나눈다

    한적한 해안가 머물며 4시간 만남APEC 장소에서 40㎞ 떨어진 곳양국 만남 직전까지 ‘유화 제스처’‘기후위기 공동대응’ 워킹그룹 가동경제·전쟁 이견… 성과 기대는 낮아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인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곳에 4시간 정도 머물면서 산책로를 걷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백악관은 회담 장소를 ‘노던 캘리포니아’ 정도로 밝혔지만 AP통신 등 다수 미국 언론은 구체적으로 우드사이드에 있는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를 지목했다. 관광지로 이름난 이곳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져 있다. 1917년 금광 소유주 윌리엄 번 2세 부부의 개인 거주지로 지어졌다가 1975년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돼 대중에게 공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회담 장소가 APEC과의 구분을 원한 중국 측 의중을 반영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곳을 디자인한 윌리스 폴크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건축가이고 정원이 중국식이라 시 주석에게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담 직전까지도 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신뢰를 높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양국 경제수장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해제를 약속하고 중국은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와 300만t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두 나라는 이날 또 기후 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국 베이징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를 오가며 회담한 결과로 ‘기후 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드 성명’을 내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도 가동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성공 기준’에 대해 “정상적 소통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위기 시 서로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고, 우리 군당국이 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킨 뒤에 최대 대외 현안 중 하나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집중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집권 3기를 맞은 시 주석 역시 외국인 투자 축소, 청년실업 증가, 디플레이션 우려 및 부동산 부채 위기 등의 경제 상황으로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날 선 대립보다 군사소통 재개를 고리로 디리스킹(위험 완화), 미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테이블에서는 경제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중국의 대러 우회 지원,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론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탈북자 북송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문제는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운 난제들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이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 남중국해 영해 분쟁 등은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 북한·러시아 지원 문제, 러시아·이란 석유 수입 금지 등도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이 군사소통 재개와 펜타닐·기후변화 공동대응 성명 등 소통·협력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의 방향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김천식의 통일직설] 북한 인권 개선에 진심인 영국/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의 통일직설] 북한 인권 개선에 진심인 영국/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특히 어린이, 여성, 임산부의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북한에 의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송환, 남북 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교화소 및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인권 상황 조사 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영국 상하 양원의 의원 3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토론에 참여했고, 의회 관계자와 영국의 인권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다. 유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영국 외교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관심국으로 분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과 ‘글로벌 인권제재규칙’(2020)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의 기관을 제재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의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관련 부서를 제재했다.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인권대화를 촉구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코리아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8일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이 대정부 질문(10월 19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면서 영국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탈북자 수용에서도 진심이다. 탈북자 수백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탈북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난민 대우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탈북자들은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며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인권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방의회 진출에 도전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콘서트, 북한 인권 다큐영화 상영, 무용단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10월 25일에는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탈북민들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영국의 정부·의회·여야·시민단체의 태도가 일치했다. 영국은 일찍이 권리장전(1689)을 제정해 인권존중의 길을 연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지금도 보편 가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은 역시 세계 지도국가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국 시민, 정부, 여야의 초당적 활동은 북한 인권의 당사자인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듯하다.
  • 김영호 통일장관 “中, 탈북민 원하는 나라 가도록 협조하길”

    김영호 통일장관 “中, 탈북민 원하는 나라 가도록 협조하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강제 북송의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중국”이라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을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중국은 계속 오만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도 “중국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토머스 암브러스터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를 면담하고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
  • 김선호 국방차관, 한중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표명

    김선호 국방차관, 한중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표명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차 향산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공군중장)과 국방차관회담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차관(부부장) 직위가 없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군사외교 담당)이 국방외교 협력 관련 차관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향산포럼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맞서 중국 군사과학원이 주관해 해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 ‘2개의 전쟁’ 속 美中 외교장관회담…바이든-시진핑 만나나

    ‘2개의 전쟁’ 속 美中 외교장관회담…바이든-시진핑 만나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야 1인자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관계의 회복 무드를 반영하듯 기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란히 걸어 나온 뒤 모두 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이틀간 왕 부장과의 건설적 대화를 매우 기대한다”고 짧게 발언했다. 이어 왕 부장은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을 막고, 호혜적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관계에는 늘 이런저런 잡음이 있지만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또 “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며, 역사는 공정한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동의한다며 화답했다.왕 부장의 방미는 올해 미중이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에 따른 냉각기를 거쳐 지난 여름 대화를 본격 재개한 뒤 중국 최고위 인사의 미국행이다. 이날 두 사람은 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내 탈북자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27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며,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북한인권재단 공전 7년, 이러고 中 ‘강제 북송’ 막겠나

    [사설] 북한인권재단 공전 7년, 이러고 中 ‘강제 북송’ 막겠나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몇 주 전 강제 북송된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는 2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600명이 북송됐다. 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탈북자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재단을 두도록 헸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통일부와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7년간 미뤄 재단 간판조차 못 달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북송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면 남북 및 중국 간 문제로 비화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학대, 고문을 받고 목숨까지 잃는다. 1400명의 인권과 인명이 달렸다. 조용한 외교로는 해결하지 못할 국면이다. 민주당은 탈북자 문제에는 이상하리만치 냉혹하다. 문재인 정권 말기 동해상의 탈북자를 북송까지 했다. 정부와 여야가 중국이 탈북자를 더 북송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도 소중히 여긴다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 英거주 탈북 자매 “중국이 북송한 막내 구해달라”…美 북인권특사 “추가 북송 막자”

    英거주 탈북 자매 “중국이 북송한 막내 구해달라”…美 북인권특사 “추가 북송 막자”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매가 영국 의회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 중국에서 북송된 막내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중국 구금시설에 있다가 지난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김철옥씨의 언니 유빈, 규리씨가 주인공. 규리 씨는 24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포럼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중국에서 25년간 살며 우리말도 잊어버리고 6개월 된 손자까지 둔 동생이 갑자기 북송됐다”며 “오빠도 북송됐다가 감옥에서 맞아서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데 동생까지 그렇게 보낼 순 없다”고 말했다. 철옥씨의 사례는 역시 탈북민인 사촌 김혁 박사를 통해 얼마 전 국내에도 알려졌다. 규리씨는 포럼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 만나 “통상 구금시설에 1년 정도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중국에 가족이 있으니 풀어달라고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미처 손을 쓰기 전에 북송됐다”며 울먹였다. 그는 “5월에 한국 유엔 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걸 본 뒤 동생 일을 언론에 알리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북송 관련 기사가 나온 뒤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답변을 전해줬는데 원론적인 내용뿐인 데다 이미 7월에 보낸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나 허망했다”고 말했다. 규리씨는 한인 타운이 있는 뉴몰든 지역에서 교민과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반찬 사업을 하고 있다. 규리씨에 따르면 철옥씨는 1998년 14세 때 탈북한 뒤 중국 지린성 오지 마을의 서른 살 위 남성에게 팔려가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규리씨는 “내가 1997년 중국에 먼저 나왔는데 그때 따라오려던 모습이 마지막”이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정착한 뒤 데려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팔려 갔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어서 6개월 후부터 연락하고 돈도 부치곤 했다”며 “그 뒤 중국으로 탈출해 연락해 왔는데 미처 만나기도 전에 인신매매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거의 20년을 조선족도 없는 곳에서 지내다가 조금 큰 지역으로 나오면서 2019년에야 우연히 다시 소식이 닿았다”며 “하지만 곧 코로나19가 터져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으로 오라는 권유에 주저하다 코로나19에 결려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겪고서야 영국에 오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규리씨는 “동생이 4월에 브로커와 함께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 2시간 만에 공안에 잡혔다. 브로커가 인신매매 전력이 있어서 중국 당국이 주시하던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그대로 갔더라도 인신매매될 수 있던 터라 처음엔 잡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그 때는 북송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유엔 미국대표부와 주유엔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북송 사실을 부각하며 “(송환된) 탈북자들이 구금이나 고문,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처형 등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덧붙였다. 한국계인 터너 특사는 지난 6년여 미국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우고 이달 초 공식 임명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권 개선 없이는 서방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사업을 위해 무급 노동을 강요한다”며 “강도 높은 할당 시스템은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이런 할당 목표를 채우도록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 한 총리 “의대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해 공감대 얻을 것”

    한 총리 “의대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해 공감대 얻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의료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걸 지지한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의대 정원 인원 확대) 숫자가 정해진 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내각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정책 설명을 더욱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선 “관계 부처,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확 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취약 계층 보호 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으로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전체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1주기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 그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갈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번처럼 그냥 가서 거절당하는 일은 어렵겠다.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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