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일(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후 야합은 없다는 약속, 계엄 사태로 촉발된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공천된 초선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1·2차 표결에도 모두 참여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당론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교체하고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서 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설까지 제기되자 김 의원 지역구에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 공범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에 행정권력까지 차지한다면 전제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사퇴했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뒤이어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회부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됐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맞추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일(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의 직무는 정지된다.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차 경선 컷오프서 나경원 탈락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빅4’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로 22일 확정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 2명(안철수·한동훈)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대선판의 남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두고도 찬반이 갈리게 됐다.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100%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자를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됐다. 1차 경선 후보 8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의 정당 여론조사 금지 조항에 따라 순위와 득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당원과 대의원 투표라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정 때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4인 후보 지지층은 ‘미확인 순위’를 공유하며 대세론을 주장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 한때 ‘1강’ 후보로 꼽히던 김 후보는 4인 경선에 안착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후보와 치열한 4위 경쟁을 벌인 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CBS 라디오에서 탄핵 반대파를 겨냥해 “(그분들은) 이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분들”이라며 “그래야 일관성이 맞지 않느냐”고 견제했다.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4강에서 과반 득표로 경선을 끝내겠다는 각오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29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 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했다. 홍 후보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인의 후보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향후 2차 경선 과정에서 김·홍 후보는 국회에서 1차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안 후보와 당시 당대표로 탄핵을 주도한 한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안·한 후보가 함께 반격할 수 있어 향후 당심과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구상도 다르다. 4인 후보 중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은 김 후보가 유일하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출마 결심을 알렸다. 홍 후보는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도 거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4인 중 가장 명확하게 강도 높은 절연을 공개 요구해 왔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결단을 촉구하고, 최종 후보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출당하도록 설득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는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추진했었다. 다만 경선 국면에서는 별도의 출당 또는 제명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도 경선판의 변수로 꼽힌다. 100% 국민여론조사로 후보를 압축한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터는 당심(당원투표) 50%,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잡아야 하는 4인의 후보 모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메시지 강도를 조율하다가는 선명성을 잃고 득표력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한 대행과의 ‘빅텐트’는 김 후보가 추후 단일화까지 거론하며 가장 적극적이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여론을 일단 김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는 한 대행 추대설에 부정적 입장이라 탄핵 반대파들도 ‘한덕수 변수’를 기준으로 김 후보와 홍 후보 지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4인의 후보는 23일 미디어데이 후 24~25일 2명씩 총 4회 맞수 토론을 펼친다. 이후 26일 4인 토론회,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강이 결선을 치러 다음달 3일 최종 후보를 뽑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며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해 “(상법을 대신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새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법무부 수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새롭게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 전날 취임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장시호씨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사안이 법관·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가옥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됐다. 이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 제출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퇴장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 여당의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200명)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간에 철학·출마 상징성 등 부여오세훈, 약자 정책 드러낼 곳 고심안철수, 광화문광장서 ‘통합’ 표방한동훈은 오늘 국회서 ‘국민’ 강조 6·3 대선의 막이 오르자 주자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출정식 장소는 주자의 철학, 정체성 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면서 그 자체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9일 언론 공지에서 “(오는 13일)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 동행’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쪽방촌, 서울런, 디딤돌소득, 동행식당 등 오 시장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할 장소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마 선언 장소로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을 선택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다시 한번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반전이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장소와 연결 지어 설명했다.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 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했다. 당적이 없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방미길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국면에 자유민주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은 둘로 쪼개졌다.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해제 당시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저서처럼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력직, 준비된 후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2017년에도 캠프를 차렸던 대하빌딩에서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대하빌딩은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꾸렸던 선거 명당이다. 한편 언론 공지에 활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밍’(명칭 짓기)에도 주자 간 경쟁이 붙었다. 홍 시장 측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뜻의 ‘캠프 무대홍’을, 김 전 장관 측은 ‘운수 대통’과 ‘김문수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담은 ‘문수 대통 김문수 승리캠프’ 공지방을 운영 중이다. 이 지사 공보방은 ‘이철우’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 ‘강철 캠프’라고 이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이 대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중도층 표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단일화하고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온플법 제정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온플법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플법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 고민이 깊다. 당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필요한 건 선거의 유불리”라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정책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법 관련 이슈는 저 뒤에 가 있다”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의결 시점에 대해) 세부적인 날짜는 협의를 좀 해 봐야 한다”며 “지금 본회의 일정도 안 잡힌 상태라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까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유효한 건데 이번에 또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사실상 다음주가 지나면 4월 국회에선 처리를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 측은 8일 당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출마 기자회견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뤄진다. 이는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대다수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 지고 당대표 직을 사퇴한 뒤 지난 2월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학생 대상 강연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엔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다. 대하빌딩은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있는 남중빌딩과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