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정현백 성균관대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관용과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002년 말 대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갈등은 모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물론 이런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정치권이었고,제 정당 간의 비생산적 쟁투는 급기야 탄핵 결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 물갈이된 17대 국회,돈 들지 않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소망은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민생을 해결하는 국회,깨끗하고 합리적인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3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서 “구 정치종식,민생·경제우선”의 기치 아래 정치·사회적 협약을 맺은 일은 환영할 만하다.
상생의 정치는 먼저 정치엘리트 집단에서 시작돼야겠지만,이에 못지 않게 국민 사이에서도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공존하는 듯이 보였다.이들은 각기 다른 정보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각기 다른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내면화했다.이는 때로는 젊은이와 나이 든 세대,때로는 보수와 진보세력,때로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이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현상은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언로를 가졌을 뿐 아니라 최소한 인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조차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최소치의 합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원색적인 감정대립 속에서 ‘내가 이기느냐,네가 이기느냐.’의 양자대결적 사투가 벌어질 뿐이다.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지난 4월30일 ‘평화포럼’이 여야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자를 모아 상생의 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 그 좋은 예다.
국민 사이에,정치가 사이에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생이라는 용어는 서로의 차이를 절충하자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관용과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평화교육운동에서 강조하는 ‘타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active listening)’나 ‘상대방을 그 특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그러나 인권존중,평화실현,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상대방의 태도는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정치,지역주의,이미지 정치 등은 과감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어느 사회도 보수와 진보,신·구세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진 곳은 없다.그러나 격앙된 감정적 대립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게임규칙을 정하고,이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탄핵소추안 가결이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절차상으로 정당하였는가? 탄핵무효를 외치는 촛불행사는 과연 불법적인가? 건강한 사회라면 탄핵찬성과 무효 사이의 양분법적인 대결만이 아니라 세심한 절차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부안 핵폐기장 설치문제,이라크 파병문제 등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여기에 덧붙여 ‘갈등해소와 관용교육’과 같은,서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화교육 방법론이 한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언로의 이원화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한국 언론이 그 특유의 선정성을 극복하고,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한국을 잘 아는 외국 특파원들이 지적하는 대로,한국의 언론에서는 사실보다 주장의 비중이 너무 크다.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기사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내고 있다.이런 언론 보도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민들 역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찰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