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탄핵찬성
    2025-02-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
  • 尹·與 지지율 상승, 왜…보수 결집 효과?

    尹·與 지지율 상승, 왜…보수 결집 효과?

    한국갤럽 與 34% 野 36%탄핵찬성 64% 반대 32%보수 과표집도 원인···“응답 비율 높아져”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탄핵 반대 여론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수 과표집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30.4%)와 비교해 12.0% 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여론조사공정은 “탄핵 이후 최대 지지”라며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평가 아님)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국기결집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9%로 나타났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8일 조사에서는 14.8%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4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상승과 동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탄핵 반대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지지율은 36%를 기록했다. 12월 3주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64%, 반대는 32%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포인트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탄핵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대비 중도·보수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이동했다”며 “8년 전 탄핵 국면 당시는 범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전체적으로 탄핵 찬성 대 반대의 비율이 7대 3에서 6대 3으로 조정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 부문장은 “기본적으로 여론 추이는 국민의힘 지지와 탄핵 반대가 늘어나는 반면, 민주당 지지와 탄핵 찬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여론이 피크(최정점)로 갔다가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문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수층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며 “조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유인 동기가 보수층에 강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사가 대체로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다”며 “보수층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韓여당 일부, 尹탄핵서 시선 돌리려 중국인 개입 과장”-中관영지

    “韓여당 일부, 尹탄핵서 시선 돌리려 중국인 개입 과장”-中관영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중국인 탄핵찬성 집회 참여’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고자 한 어리석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7일 “한국의 보수 여당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인의 정치활동 개입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처사는 “현명하지 못하다”(unwise)는 전문가 언급을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연구원은 한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한국 시위문화가 대립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국인이 호기심 때문에 집회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내 관심과 압박을 피하려고 중국의 개입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은 또 역사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미국 등 서방과 동조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조장해왔다면서, 한국에서 정파 간 갈등이 계속되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을 한국 국내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 개입설은 지난달 7일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등장한 우유갑이 SBS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에서 제로웨이스트샵(모든 제품과 포장,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고금숙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음모론을 불식시켰다. 고 대표는 대만을 다녀온 상점 매니저가 현지 우유갑을 재활용한 것이며, 집회 참석 전부터 해당 유유갑으로 집회 물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정치인 일부는 중국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날 SCMP는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유상범 의원이 탄핵 지지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부정적으로 언급해 중국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 홍준표, 尹 탄핵안 가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당 정비”

    홍준표, 尹 탄핵안 가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당 정비”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 정비”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낭인 출신, 뉴라이트 극우 출신, 6선, 탄핵찬성 전도사 철부지 초선 등 이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이들을)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살벌한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이들은 앞으로 또 소신을 빙자해 당의 결속을 훼방 놓을 민주당의 세작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은 우리 당(국민의힘)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라고 했다.
  • ‘탄핵 찬성파’에 트럼프 보복 시작됐다

    ‘탄핵 찬성파’에 트럼프 보복 시작됐다

    ‘탄핵 찬성표’ 현역의원 대신 측근 출마 지지해퇴임 후 첫 공식 연설 앞두고 수퍼팩 창립 검토며느리 라라, 탄핵찬성 의원 은퇴 자리 출마할듯2022년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하원의원 대신 자신의 측근에게 지지선언을 했다. 퇴임 후 첫 지지선언이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세력에 대해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CNN 등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오하이오주 16지역구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옛 참모 맥스 밀러(32)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밀러는 트럼프 선거캠프와 백악관 등에서 일했다. 밀러는 트위터에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지역은 압도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에 투표했하지만 그(곤잘레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투표해 그들(지역구 유권자)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의 현역은 지난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앤서니 곤살레스 하원의원이다. 상원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7명 중 리처드 버 의원이 은퇴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자리에는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출마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2024년 대선에 재출마 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탄핵 표결 때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을 포함해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의원들은 트럼프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감내해 왔으며, 트럼프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줄곧 나왔다. 트럼프는 퇴임 후 첫 공식행사로 28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한다.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사실상의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칭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정치 행보에 나선 트럼프가 “모금 출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용처도 제한받지 않는 수퍼팩(정치 자금 모금 조직)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서울포토] ‘같은 장소 다른 의견’… 헌재앞 탄핵찬성-기각 시위

    [서울포토] ‘같은 장소 다른 의견’… 헌재앞 탄핵찬성-기각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탄핵찬성과 기각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오늘 7차 촛불집회] 박사모 맞불집회…“내 자식보다 박근혜”

    [오늘 7차 촛불집회] 박사모 맞불집회…“내 자식보다 박근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첫 주말인 10일, 서울 도심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5000명의 인원이 모였다. 주최 측은 “행사 시작 시각 기준 21만 3000명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다”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50∼80대 연령의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속속 모여들었다. 참석자들은 ‘속지 마라 거짓선동 자유대한 수호하자’, ‘고맙다 탄핵찬성. 덕분에 5000만이 깨었다’, ‘이정현 파이팅’ 등의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유복렬(82·여) 씨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내 친구는 억울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잘 살게 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 중 일부는 박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틈타 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걸 볼 수 없어 집회에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사로 나선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정윤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몇 사람이 이 문제를 엄격히 다뤘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모르긴 몰라도 김기춘이 겁먹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집회 외에도 오후에는 국가기도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기도회를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미지정치’의 明暗

    ‘이미지정치’의 明暗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가 힘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강풍(강금실 바람)’과 한나라당의 ‘오풍(오세훈 바람)’은 ‘이미지 정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기성 정치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참신성을 갈구하는 유권자들의 입맛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업무 능력보다는 개인적 호불호(好不好)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경선 참여포기를 선언했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소유한 데다 청와대에서 실무경험까지 쌓은 그가 대중성 확보에 실패해 끝내 꿈을 접은 것이다. ●맹형규·홍준표 연합전선 구축태세 후보간 합종연횡도 본격화할 참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선두 다툼을 벌여온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갑자기 불어닥친 오풍에 맞서 ‘반 오세훈 연합전선’을 구축할 태세다. 당내 일각에선 맹·홍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내 중도성향 모임인 ‘국민생각’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서울시장·경기지사 경선에 개입 중인 소장파들을 겨냥,“당 질서와 경선 구도를 흐리지 말라.”고 경고, 세력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강금실 진대제 전 장관측은 인기없는 당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운다.‘보랏빛 후보’ 전략이나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시민위원회’ 출범도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성을 겨낭한 것이다. 진 전 장관도 여당의 열세가 두드러지는 선거전이라는 점을 감안, 가급적 당색(黨色)을 옅게 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한나라당의 파란색과 비슷한 짙은 파란색으로 정했다. ●이계안 이미지바꾸려 파마 강 전 장관에 맞서 당내 경쟁 중인 이계안 의원은 최근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고민 끝에 생전 처음 파마를 한 것.‘젊고 참신한’ 강 전 장관과 겨루기 위해 이마 쪽에 머리 숱이 적어 나이들어 보이는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였다. 동갑내기 친구인 가수 이수만씨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미지 정치´ 논란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출마가 늦어져 정책과 공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콘텐츠 부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강 전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은게 있고 그것이 이미지로 보인다면 이미지 정치일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미지냐, 아니냐.’는 표현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본선에서는 결국 정책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세훈 “탄핵찬성 판단 옳았다” 오 전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저를 찍겠다는 이유가 잘 생겼기 때문이란 것은 10%도 안 되고, 깨끗하고 개혁적이란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과 관련, 지금도 그 때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대중적 인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소신’에 따른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 ‘MBC·신강균’ 상대 5억 손배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하 발언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송모(46)씨가 최근 문화방송(MBC)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 신강균씨 등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4일 밝혀졌다.송씨 등은 소장에서 “MBC가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야기했다.”면서 “이 정도의 편집은 ‘파시스트적 수준’이고 ‘인격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송씨는 3월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제가 만약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라고 말했으나 MBC가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비하한 것처럼 편집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 [탄핵기각] ‘방패’ 대통령측 대리인단

    ‘방패’를 맡았던 대통령측 문재인(51) 변호사 등 대리인단측은 “탄핵사유 일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문 변호사도 기각결정 직후 감개무량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문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가벼운 법 위반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대법관을 역임한 이용훈(61)변호사도 “헌재가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순수 법률적 판단을 내려 대리인단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환영했다.그러나 일부의 탄핵찬성 여론을 의식하듯 문 변호사는 “국론이 분열된 것이 가슴 아팠다.대통령도 헌재의 지적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70)변호사는 원로답게 정치권을 따끔하게 질타했다.그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해 두달동안 국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변호사도 “정치권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사회적 비용 등을 되돌아보고,상생·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활동했던 그는 “앞으로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헌재를 나서며 “그동안 포토라인에 서는 게 매우 싫었는데 오늘은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정은주기자 ejung@˝
  • [탄핵기각] 결정문 낭독 25분 ‘지옥에서 천당으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낭독이 막바지로 치달았다.“이제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그의 표현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의 어려운 문장을 채 이해할 틈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순간 국회 탄핵소추단 대표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넋이 나간 듯 황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예상치 못했다는 것일까.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결정문이 낭독되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28분쯤 낭독을 마친 윤 소장은 지체없이 결정문을 추린 뒤 벌떡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재판관 8명도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63일을 끌어온 탄핵심판이 불과 25분간의 선고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훗날 역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회복’으로 서술할 것인가,아니면 프랑스 기득권 세력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의 20세기를 열었던 ‘드레퓌스 사건’의 한국판 부활로 쓸 것인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결정문 낭독 초입부터 줄곧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하던 윤영철 소장이 처음으로 이같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자 대통령 대리인단쪽에 생기가 돌았다.문재인 전 수석의 목젖이 침을 삼키느라 꿈틀댔다.반면 김기춘 의원은 눈을 감았다. 낭독을 하던 윤 소장도 목이 타는지 앞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벌써 두번째였다.이어 경제파탄과 측근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대리인단측을 고무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윤 소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통령의 법 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장내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과연 역사는 ‘워터게이트’로 갈 것인가,‘드레퓌스’로 갈 것인가.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예정보다 3분 늦게 심각한 표정으로 심판정에 들어섰다.자리에 앉은 윤 소장은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며 거침없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했다.”는 불리한 대목에서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를 보였던 문 전 수석은 그러나 윤 소장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일일이 열거하자 표정이 굳어졌다.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과연 역사는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기록할 것인가. 선고 시간이 됐는데도 재판관들은 아직 심판정에 입장하지 않았다.장내엔 긴장감이 잔뜩 묻은 침묵이 참기 어렵게 감돌았다.밖에서 “탄핵찬성”과 “탄핵무효”를 외치는 시위대의 소음만이 고요한 재판정을 흔들 뿐이었다. 그 소음은 단순히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충돌로 인한 것인가,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충돌인가.그것도 아니면 수구와 개혁의 격돌인가.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열린세상]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정현백 성균관대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관용과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002년 말 대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갈등은 모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물론 이런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정치권이었고,제 정당 간의 비생산적 쟁투는 급기야 탄핵 결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 물갈이된 17대 국회,돈 들지 않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소망은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민생을 해결하는 국회,깨끗하고 합리적인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3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서 “구 정치종식,민생·경제우선”의 기치 아래 정치·사회적 협약을 맺은 일은 환영할 만하다. 상생의 정치는 먼저 정치엘리트 집단에서 시작돼야겠지만,이에 못지 않게 국민 사이에서도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공존하는 듯이 보였다.이들은 각기 다른 정보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각기 다른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내면화했다.이는 때로는 젊은이와 나이 든 세대,때로는 보수와 진보세력,때로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이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현상은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언로를 가졌을 뿐 아니라 최소한 인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조차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최소치의 합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원색적인 감정대립 속에서 ‘내가 이기느냐,네가 이기느냐.’의 양자대결적 사투가 벌어질 뿐이다.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지난 4월30일 ‘평화포럼’이 여야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자를 모아 상생의 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 그 좋은 예다. 국민 사이에,정치가 사이에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생이라는 용어는 서로의 차이를 절충하자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관용과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평화교육운동에서 강조하는 ‘타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active listening)’나 ‘상대방을 그 특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그러나 인권존중,평화실현,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상대방의 태도는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정치,지역주의,이미지 정치 등은 과감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어느 사회도 보수와 진보,신·구세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진 곳은 없다.그러나 격앙된 감정적 대립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게임규칙을 정하고,이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탄핵소추안 가결이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절차상으로 정당하였는가? 탄핵무효를 외치는 촛불행사는 과연 불법적인가? 건강한 사회라면 탄핵찬성과 무효 사이의 양분법적인 대결만이 아니라 세심한 절차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부안 핵폐기장 설치문제,이라크 파병문제 등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여기에 덧붙여 ‘갈등해소와 관용교육’과 같은,서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화교육 방법론이 한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언로의 이원화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한국 언론이 그 특유의 선정성을 극복하고,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한국을 잘 아는 외국 특파원들이 지적하는 대로,한국의 언론에서는 사실보다 주장의 비중이 너무 크다.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기사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내고 있다.이런 언론 보도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민들 역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찰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MBC ‘권여사 비하’ 발언 전문 공개

    문화방송은 2일 밤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을 통해 광화문 탄핵찬성 집회에서 나온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 비하발언을 지난달 26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했다.문화방송은 당시 집회에서 나온 문제의 발언 앞 부분을 잘래내고 편집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우 남상국 전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뒤 충격속에 자살했다는 부분을 공개했다.문화방송은 그러나 “지난달 26일 보도된 내용만으로 당시 집회의 전체 분위기를 전달하기에 적절해 편집 방영했다.”면서 정치적인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 권양숙여사 비하발언 파문

    탄핵찬성 집회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놓고 네티즌과 보수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수 겸 방송인 출신인 송모씨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노 대통령 탄핵지지 문화 한마당’ 집회의 사회를 보다 “고등학교도 안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 있습니까.”라며 “이전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라고 말했다.이어 한 집회 참가자가 “권양숙이 무슨 여사냐?×××이지”라고 욕설을 퍼붓자 송씨는 “×××,그래 맞아,여러분 박수”라며 맞장구를 쳤다. MBC는 지난 26일 밤 방송된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욕설만 경고음으로 처리하고,이들 발언을 그대로 자막처리하며 보도했다.방송 직후 MBC게시판과 관련 사이트 등에는 네티즌의 글이 빗발쳤다.네티즌들은 “이대 나온 영부인들은 남편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IMF사태를 초래할 때 뭘 했나.” “야당 의원들은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라고 비난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집회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굳이 욕설을 선택한 것은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MBC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보수단체들도 28일 광화문 탄핵지지 집회에서 “탄핵무효 집회에서도 독설은 얼마든지 나오는데 MBC가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 전교조·전공노 징계 착수

    정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집행부 고발과 함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법에 따라 탄핵찬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행은 회의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중립의지가 흔들려 유감”이라면서 “공무원이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중립문제로 시빗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위법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교육인적자원부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000여명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과 징계 등 엄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이어 특정정당 지원 모금활동과 ‘총선수업’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또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핵찬반 집회와 관련,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보강해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집회 관계자는 탄핵반대 집회 관계자 45명과 탄핵찬성 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처장은 “경찰이 지금까지는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집결을 저지하기로 하고 후속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김재천기자 hyun68@ ˝
  • 물갈이연대 “탄핵찬성 의원 지지후보서 배제”

    ‘2004 총선 물갈이연대’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93명을 지지후보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열 공동대표는 “탄핵은 명백한 ‘의회쿠데타’이며,탄핵세력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갈이연대는 ▲부정부패·비리연루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지난 12일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개혁성·정책지향성·전문성 등 5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지지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최근 총선후보 공천에서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시적 지지율 상승으로 오만과 착각에 빠져 다수 의석만을 탐한다면 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개혁정신을 팽개친 구태정당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 [탄핵정국-술렁이는 총선가도] “편파”… 野 방송사 항의 방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방송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정불안을 부추기고 ‘친노(親盧)’ 세력의 결집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작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당일(탄핵안이 통과된 12일) 하루종일 방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치 국정 불안을 선동하는 것처럼 방송 틀면 계속 그것만 보도했다.”고 주요 방송사의 보도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홍사덕 총무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을 제의하는 한편 조만간 방송대책특위를 구성,주요 방송사를 방문해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격앙돼 있다.조순형 대표를 비롯해 유용태 원내대표,장재식 상임중앙위원,김영환 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MBC와 KBS를 항의 방문했다. 조 대표는 MBC 강성주 보도국장과 만나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회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서한을 전달한 뒤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회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KBS 방문에서는 보도국장은 만나지도 못하고 당직 근무자들로부터 문전박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KBS 관계자는 조 대표에게 “방송의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지만 만나지 않고 당직 근무자인 제가 만나서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의 ‘여론조작설’을 제기하고 나섰다.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모 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7일에 했던 조사에서는 탄핵찬성과 반대가 각각 46%와 48%였는데 13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찬반이 21%대 76%로 나타났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광삼 박정경기자 hisam@˝
  • 탄핵안 찬·반 전화­편지 쇄도/‘찬성’ 의원들에 집중

    ◎의사당 교환대 마비상태 【워싱턴 연합】 미 하원 본회의의 클린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요즘 의원들의 사무실에는 탄핵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밝히는 미국민들의 전화와 편지,E 메일 등이 쇄도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공화당 소속 빌리 토진 의원이 탄핵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수파 신문 휴먼 이벤츠에 나오자 토진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와 격려를 담은 전화와 편지가 무려 4,000여통이나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보좌관들이 밝혀 화제가 됐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탄핵문제가 미국민의 화제에 자주 등장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독려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만4,000통이 걸려와 의사당의 전화교환대를 융단폭격했다. 통화량이 폭주하자 많은 사람들이 E 메일을 이용하고 있다.탄핵안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사를 의원들에게 밝히거나 의원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고 묻는 E 메일은 하루 평균 50만통 정도가 의원들의 웹사이트에 답지해 관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국민의 전화와 편지,E 메일은 주로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이나 탄핵안 반대 의원들,민주당의 탄핵조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탄핵찬성 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입장표명 후에 더욱 많아질 E 메일,전화 공세를 우려해 본회의 표결 때까지는 침묵을 지켜달라고 의원들에게 진언하고 있다는 후문.
  • 오늘 소 당중앙위… 권력다툼 어찌될까

    ◎보·혁의 양면공세… 코너에 몰린 고르비/자아비판식 보고 요구땐 입지 흔들/보·혁 속셈 달라 실각 가능성은 희박/비상선포권 확보 등 전화위복 계기 될 수도 골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소유즈그룹 등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부터 개막된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제가 간부 선임의 건이기는 하나 중간간부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상당시간은 경제위기타개책 인준문제에 할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수우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대처방법에 따라서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개혁파의 그것에 못지않은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고르비가 잘 대처할 경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동반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지난번 옐친이 주도하는 개혁파에 의해 러시아공화국 의회가 「선사」한 대통령 직선 결정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련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보수파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는 각급 의회 대의원들 중 강경파들의 모임인 소유즈그룹이 지난 20일과 21일 크렘린에서 회의를 열어 고르바초프의 탄핵과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연방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기간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러시아공화국 공산당내 골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궐기대회를 들 수 있다. 소련 전체 공산당원 1천6백만명의 8분의1인 2백만 당원의 대표자 7백50여 명이 참석한 레닌그라드대회는 소유즈그룹보다 더욱 선명하게 고르바초프의 「반공산주의적 반인민적」 일련의 행위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해임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최근 상당한 수의 각급 지방공산당위원회들이 중앙위에서 고르바초프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고르바초프는 분위기면에서 대의원·지방공산당·개혁파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24일 개회되는 당중앙위나앞으로 열릴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법률적으로 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당이 고르바초프를 서기장직에서 사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국의 선도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는 알크스니스 공군대령 같은 이마저 당이 그런 절차를 밟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를 대통령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표대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한 헌법감시위원회가 헌법위반에 대한 결의서를 대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절차를 볼 때 고르바초프에 대한 법률적인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스크바 정치인과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보수파들이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파가 이에 동조할 수 없는 독특한 권력게임의 논리도 고르바초프 탄핵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소유즈나 골수당원 대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동안의 당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결의할 경우 고르바초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특별대의원대회에서 탄핵찬성표가 3분의2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반수에 이를 경우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으로 사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고르바초프가 원하지 않는 한 서기장직과 대통령직 모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위에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경우 관례적으로 보고는 곧 자아비판을 의미해왔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어려워진다. 고르바초프가 역설적으로 보수파들의 공세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는 보수파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지난해 인민대표대회에서의 헌법개정으로 비상대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선포권만은 그의 수중에 있지 않다. 거기다 보수파의 대궐기가 개혁파로 하여금 새로운 위기감을 조성해 고르바초프와의 대결을 고르바초프가 인내할 수 있는 선으로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선거 문제나 새로운 연방조약 체결에 있어서 개혁파가 고르바초프와 협상폭을 넓히려 할 것이란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보수파 주도하의 고르바초프 축출이 가져올 결과는 개혁파로선 참혹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파의 역공세로 오히려 개혁파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혁파를 지지하는 탄광 광부들은 고르바초프의 탄핵을 주장해왔고 이를 개혁파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수파 주도의 고르바초프 축출에 개혁파가 동참할 수 없고 그렇다면 탄광과 파업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소련 상황과 관련해 자신있는 전망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수한 분석들이 빗나가거나 틀렸고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강력한 연방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는 이변이 많다. 소련 공산당은 그 점에서 어느 나라,어느 조직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변을만들어 내놓았던 전력과 기록을 갖고 있다. 흐루시초프 실각 당시 그는 표 분포상 중앙위원회에서 반수를 훨씬 넘는 지지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국에서 시작된 음모는 정치국 결정 존중의 불문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는 양에 따라 사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는 보수파가 내민 독배 앞에 앉아 있는 셈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