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액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 국회 합의는 또 난항이 점쳐진다. 계엄과 탄핵정국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다. 자동차, 철강에 부과된 대미 관세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수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및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청년층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급기야 일부에선 0%대 수치까지 제시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추경 필요성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다. 그랬으면서 규모와 내용을 놓고 실랑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특히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 지역화폐 사업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추경을 고집하면서 논의 자체를 꼬아 놓은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어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대 추경을 적정선으로 제안했다. 더 미뤄서는 추경도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입이 아프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 민생은 얼어붙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됐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탄핵안 가결 직후 1185억 규모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이번에는 5373억 원의 자체 추경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30조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방재정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와 광양산업단지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글로벌 공급 확대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대책도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사회 대개혁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헌법 개정 추진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또 “조기 대선이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자연재난 사전대책 마련 철저, 공직기강 확립 등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4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탄핵 인용 결정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내란을 기획하고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정의로운 청산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의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행정·경제적 공백 신속 복구 ▲도민 일상 회복 지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주 역할 수행 등 3대 대책을 추진한다. 오 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특별요청사항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엄정한 복무 관리,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 포함됐다. 공공안전 분야의 비상 대응 체계도 재정비된다. 오 지사는 국가경찰, 군, 해양경찰, 자치경찰, 소방, 의료 등 모든 안전기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여행을 떠나고, 이웃과 교류하며 따뜻한 봄의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켜 달라”며 “제주는 관광객 여러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주 방문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끝으로 “전환의 시대, 도민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더 빛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만 한다”면서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도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권력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제주도민의 준엄한 뜻이 이번 결정문에 오롯이 담겼다는 점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논평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먼저 도민께 긴 시간 동안 심려를 끼쳐드리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의 선고 결과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다. 야당도 다수의 횡포와 관용과 자제 없는 압박을 통해서 벌어진 국정 마비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불법 계엄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단이 드디어 4월 4일 나왔다.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을 보여 주며,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자가 맞이할 최후는 분명하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헌재의 윤석열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파면은 내란에 맞서 두려움없이 싸워나간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광장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성명을 냈다. 이날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하자 “광장의 시민이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며 일제히 환호했다.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시민들은 “111일 만에 혼돈의 탄핵정국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경제단체는 일제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美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올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이 약진했다. 투표율 26.55%로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지만 최근 민심 흐름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결과다. 재보궐선거구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선거 전 여당이 4곳, 야당이 1곳을 차지했던 이전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의 탄핵정국을 낳은 여권에 대해 영남 유권자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오로지 탄핵 반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하며 위기극복 능력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영남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만 민심은 민주당의 손을 온전히 들어주지도 않았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 또한 민주당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안방으로 여겨 온 지역에서 외면받게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상 밖 결과에 여야 지도부는 자세를 낮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권자의 준엄한 의사를 확인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풍으로 최악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 여야는 어느 때보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에 참여했다가 통편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한길이 아이유 등이 주연한 ‘폭싹 속았수다’에 카메오로 참여했지만 편집돼 나오지 않았다는 글이 확산돼 이목이 쏠렸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활동하던 한국사 시험 온라인 카페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 출연하게 됐다고 직접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최근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됐으나 전한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의 촬영 참여 사실을 알고 있던 일부 시청자의 궁금증을 불러왔다. 전씨는 ‘폭싹 속았수다’ 4막에서 극 중 양금명(아이유 분)이 창업한 인터넷 강의업체 에버스터디 관련 장면에서 단역 출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는 등 정치색을 드러내 편집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강사는 최근 벌어진 대형 산불 사태가 북한과 반국가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다만 ‘폭싹 속았수다’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씨가 특별출연 촬영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치색 관련 논란 때문에 편집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해당 촬영분 편집은 전씨 관련 정치색 이슈가 불거지기 전 이미 완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 16부작인 ‘폭싹 속았수다’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1~4부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폭싹 속았수다’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TV쇼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1위에 오르며 국내외 흥행 중이다.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김석준(전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 수장을 맡게 됐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99.98%인 가운데 김 후보는 33만 3084표를 얻어 득표율 51.13%로 당선자로 확정됐다. 김 당선인은 교육감 업무를 곧장 시작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6·17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3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2022년 4월 사퇴했다. 그해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에게 득표율 1.65%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3년 만에 교육감에 복귀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문해력·수리력 진단, 보충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격차 없는 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입학준비금 30만원과 중·고교생 등교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지원하는 등으로 모든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힘을 보태준 지지자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거리에서 응원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해내고,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탄핵정국 속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광역 선거인 데다, 윤석열 대통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였다. 특히 정승윤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 인사로 꼽혔다. 이름을 활용한 ‘정의, 승리, 윤과 함께’라는 문구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친윤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40.1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다른 보수진영 후보인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의 득표율도 8.66%에 머물렀다. 반면 진보 진영은 예비후보였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김 당선인이 단일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과반 이상 득표를 이뤄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278만 324명 중 65만 4431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2.8%에 그치는 바람에 지역 민심 풍향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었던데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지면서 동반 투표 효과를 보지 못해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탄핵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최저였다. 최종 투표율도 2023년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23.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26.5%보다 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1일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이 뜻을 모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간된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약 40년 전 우리는 ‘87체제’를 세웠다. 민주화를 비롯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87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이 점차 기득권세력화 해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 활력이 소실돼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다”면서 “그들이 의회를 압도적 지배뿐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 권력을 구사해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면서 “내란몰이에 의한 탄핵정국은 철통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숨을 짓눌렀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거대한 불가침의 함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구한 가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한 가치와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출간될 책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면서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오는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천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1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서에 인천지역 공약으로 7가지가 제시됐지만 완료된 사업은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경인선 지하화는 우선사업에 제외돼 인천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인천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행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3년이 다 되도록 전담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공약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동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꼬여가고 있다. 그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세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네 번째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는 경인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경인선 인천역~온수역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경인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대두된다. 경인선은 인천시부터 경기도, 서울시까지 연결돼 있어 3개 시도가 사업비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역부터 부개역까지 인천 구간(13.9㎞)에만 철도 지하화 3조4000억원, 상부 부지 개발 3조2000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 이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신설 공약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가 고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또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유치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나머지 공약들도 일부만 이행됐거나 미이행 상태다. 인천시는 정치적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황별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된 최초의 공매도는 1609년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대상이었다. 주요 주주였던 한 상인이 횡령이 드러나 회사에서 쫓겨나자 복수로 공매도를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빌렸을 때 주가가 되돌려 주려고 살 때 주가보다 높으면 이익이 된다. 버블을 막아 적정 가격을 찾게 해 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종종 거론된다. 2017년 세워진 미국의 힌덴버그리서치는 공매도 전문이다. 2020년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수소 트럭제조업체 니콜라의 사기 사실을 폭로해 유명해졌다. 창업자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의 파산도 회계자료를 의심한 공매도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기관투자자에 한해 공매도가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는 정보와 자금 모두 개인투자자보다 우위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투자은행(IB)들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 상위 IB 14개사를 조사한 결과 13개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2008~2009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네 번째 금지다. 어제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재개됐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풀리기는 5년 만이다. 주식 상환기간과 담보율에 있어 개인·기관투자자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래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부정적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 한 해 코스피는 10.1%, 코스닥은 22.8% 떨어졌다. 어제도 3%가량 떨어졌다. 외국인은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탄핵정국과 관세전쟁에 공매도가 더해진 결과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마감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광역단위 로 유일하게 치뤄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에 그쳤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된 이후 실시된 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중 역대 최저다.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8.28%과 2023년 4월 5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 투표율 10.82%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교육감만 단독으로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인데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덮으면서 ‘역대급 무관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에게는 정책 체감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다 ‘동반투표’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을 뒤덮은 탄핵정국이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37.9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19.36%,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18.34%와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12.48%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강달러·정치 불안, 상승 압력 키워트럼프, 상호 관세 대폭 시행 예고금융당국 일각 “새달 1500원” 우려尹 탄핵 기각되면 1530원 갈 수도불확실성 해소 땐 1400원 초중반 정치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마저 돌파한 가운데 다음주 중에는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69.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장중 한때 1471.10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달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이달 첫 주만 해도 장중 1437.9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이번 주 들어 1470원 턱밑까지 오른 셈이다. 국내 정치 불안이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원화 약세가 나타난 데다 다음달 미국 상호관세의 실질적 발효 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정책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147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 오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대대적인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인용과 기각에 따른 환율 시나리오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시 환율 오름폭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로 인한 환율 오름폭이 3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변수가 더해질 경우 환율이 최대 60원, 즉 달러당 153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 급등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6포인트(0.62%) 내린 2615.81로, 코스닥은 8.96포인트(1.24%) 내린 711.26으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6% 올랐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12% 하락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 코스피 낙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중순으로 결정이 연기될 경우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시 14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의 김진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이재종(41)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남도당 선대위 합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여사는 이 후보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필한 인연이 있어 이날 특별히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 불안전한 정치 상황에서 공식 행보에 나서기가 부담돼 김 여사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지금 정치가 국민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 담양에 와보니 이재종 후보가 다가올 봄을 맞는 아름다운 싹을 틔운 것 같다”며 “담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험 많고 유능한 이재종 후보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인물, 이재종 후보가 꼭 필요하니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엄혹한 시기에 먼 걸음 해주신 김정숙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큰 사랑은 선거 승리와 담양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재차 언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을 해 관계국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며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 한미 당국은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없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의 의중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역대 미국 정부들의 입장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언급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스몰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향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클린턴)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하고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버락) 오바마는 만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와는 거칠고 험난하게 시작했으나 우리는 만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김 위원장과 정상외교 의지를 재차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다음 순서가 북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결되면 북미대화의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열린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탄핵정국에 빠진 한국이 정상외교가 불가능해 자칫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진행하는 종전 협상의 결과가 향후 북미간 이뤄질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맞물려서다. 국세청은 6일 “정치 유튜버의 누적된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과격해진 과정에는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탄핵 국면에서 하루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슈퍼챗을 받으려고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유튜브 영상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슈퍼챗’, ‘별풍선’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와 유사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선정적인 ‘엑셀 방송’ BJ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엑셀 방송’ 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4·2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거구의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탄핵 정국에 묻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향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23곳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5곳을 포함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교육감 1곳 등이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부분 지역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거전 채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을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사퇴하며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와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맞붙는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며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아산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조기 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1차적 평가가 이 선거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서울,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 지역에 하나씩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경우 재보궐은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기 대선 선거 구도가 재보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면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일 정책 기조로는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핵정국에서 개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당시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죄했던 말과 달리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당직 사퇴 사죄문’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해 정국과 지역 현안을 놓고 대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국 방문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좌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어찌 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무조건 사죄하고 모든 당직도 내려놓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실은 보좌관이 썼는데 제가 당직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동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알아서 써서 올려라 했더니 보좌관들이 회의해서 당직도 다 사퇴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귀국해서 보니 (사죄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냥 잘했다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 명의로 발표된 사죄문에 포함된 당직 사퇴가 보좌관이 쓴 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무책임한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질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갔다는 얘기를 할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당시 미국을 방문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에 야권 전체 192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김모(59·조례동) 씨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다고 해놓고 노른자 같은 지역 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으로만 봐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때와 두 달이 지난 시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 박모(65) 씨는 “김 의원이 본인 대신 보좌관이 글을 썼다고 한 사실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차 오른다”며 “그러면 그동안 김 의원이 시민들에게 했던 내용도 모두 보좌관이 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