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면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 다음 날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면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더라도 한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는 24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27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든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며 어느 정도 결론을 정리하기에 이 대표 2심의 결과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고 당일까지 평의와 평결을 한 전례를 비춰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과 철저히 분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를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헌재가 재판관 간 의견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체력이 있는 한 버텨보겠다”며 단식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김 전 지사 단식 농성장을 찾아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이 어려우니까 그만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건강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체력이 되는 한 버텨보려고 한다”며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통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충분한 의지는 전달됐을 테고 살아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다시 설득했다. 이어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주 정도 종결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면서 온 국민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분수령을 넘는 것 같아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마지막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대표가 국민을 하나로 잘 모아주시면 저는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 중으로 단식 8일 차부터 매일 저녁 의료진들이 그를 찾아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혈당과 혈압이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김 전 지사의 단식 의지가 큰 상황이다. 한편 광화문에서 단식을 11일째 이어왔던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부디 빨리 선고일 지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소속 민형배·서영석·김준혁·박수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해왔다. 민 의원이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야당 지도부들이 이들의 단식을 만류하면서 다른 의원들은 단식을 중단했지만 위 의원은 이날까지 단식을 계속해왔다. 18일부터는 양문석·이재강·권향엽·채현일·임미애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단식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자 한 방 얻어맞았다는 듯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엄중한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칫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이 대표는 이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며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음에도 경기 부진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드는 등 원화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내 증시는 오름폭이 제한됐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오후 종가(1453.4원) 대비 5.5원 오른 1458.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61.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으나 오름폭이 제한됐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48포인트(0.32%) 오른 2637.1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54포인트 오른 2648.16으로 출발했으나 상방이 제한됐다. 삼성전자(2.91%)는 6만 200원으로 마감,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종가 6만원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도 2.19% 오른 21만원으로 한 달 만에 21만원대로 올라섰다. 간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로 인해 환율이 오르고 증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준은 19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 11, 12월 총 1% 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연속 두 번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 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가 중앙값 기준 3.9%에 이를 것으로 봤다. 현재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0.25%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지난해 12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3.00%→2.75%) 이후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전망은 금통위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권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 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제 구속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12일 만이다. 앞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칩거하면서 변호인단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의원이 날계란을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말 집회의 발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얼굴에 신원 불상자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바나나와 물병 등도 날아다녔다고 한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표현 방식은 평화로워야 한다”며 경찰 등에 집회·시위 현장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계란이 돌이나 염산이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보수층 전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몰염치한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 일대의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2500명이 참가했고 광화문·여의도의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은 도합 4만 300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비상’(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이나 다름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 떠질 만큼 지쳐 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 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 데다 예산도 한정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라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등 기동대원들이 찍은 숙소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도 헌재 앞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경찰들은 욕설과 몸싸움에 시달렸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신호다.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이 별개 문제이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더 먼저 이뤄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한 총리 심판을 끝낸 뒤 좀더 정국을 안정화하도록 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 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무효라는 다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 법 논리는 소급해 무효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행으로서 한 다른 모든 지시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기각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안 하면 후임 대통령도 안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의사와 최 대행의 직무 수행은 별개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라”며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2~3개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저부담 고소득’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도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좌표 찍기’로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헌재 인근 식당 점주들의 정치적 성향을 추측해 만든 ‘불매 리스트’와 ‘소비 권장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업을 위협받게 된 점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 자영업자일 뿐인데 왜 불매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탄핵 반대 측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음식점’들의 이름과 위치를 시각화한 지도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지도에는 “탄핵에 동조하는 헌재 앞 음식점 가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음식점 이름 밑에 ‘탄찬(탄핵 찬성) 시위 참석’, ‘애국자들에게 욕설’ 등의 설명이 적혀있다. 불매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별점 테러’도 하고 있다. 카카오맵 리뷰는 영수증이 없어도 별점을 남길 수 있어 탄핵 반대 측은 해당 식당의 카카오맵 리뷰에 별점 1개와 함께 “북한 햄버거”, “탄핵을 찬성하시는 맛이라 감명 깊어서 11점 드립니다” 등 음식이나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목록에 오른 식당 중 한 곳은 카카오맵 리뷰에서 이달에만 별점 1개 리뷰가 20개 올라왔다. 해당 목록에 오른 식당 중 일부는 카카오맵에서 리뷰창을 닫아놓기도 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소비를 권장하는 ‘우파 가게’ 명단도 있다. 해당 명단에선 가게들을 ‘확실한 우파’와 ‘심증만 우파’로 나누어 분류한 후 ‘사장님 극우’, ‘안국-광화문 행진 때 태극기 들고 응원해 주심’ 등의 설명을 각 식당 이름·주소 뒤에 덧붙였다. 탄핵 찬성 측에선 탄핵 반대 측이 만든 ‘우파 가게’ 리스트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실수로라도 절대 가지 않겠다’, ‘우리 꼭 참고해서 가지 말자’며 역으로 불매하겠단 글들이 올라왔다. 목록 오른 상인들 “완전 허위…매출 타격” 피해 호소20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찬성 가게로 좌표가 찍힌 한 식당 점주 A(30대)씨는 “불매 식당으로 공유된 줄도 전혀 몰랐다. 그 글이 대체 어디에 올라온 거냐”며 “탄핵 찬성이니 뭐니 하는 건 완전 허위로 도는 이야기인데,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A씨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세워놨길래 ‘여기서 세워 놓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며 “근데 여기도 그냥 다른 가게랑 똑같이 음식 파는 곳인데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우파 가게’로 분류된 가게들도 소비 권장이 반갑지는 않은 반응이다. 어떤 근거로 정치적 성향이 분류됐는지도 모를뿐더러, 탄핵 찬성 측에서 역으로 불매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파 가게 리스트에서 ‘확실한 우파’로 분류된 식당 사장 B(45)씨는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명단을 보더니 “가게에 들어오면 다 같은 손님이지, 좌파 우파가 어딨냐. 우파 식당이라고 밝힌 적도, 말한 적도 없다”면서 인상을 찌푸렸다고 한다. 식당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연예인을 불매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는 ‘종북-좌파기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록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별점 테러나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포함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 비상(가장 높은단계 비상근무)’이나 다름 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떠질만큼 지쳐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며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집회가 열리는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은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 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져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기동대원들이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부서진 콘센트 등을 찍은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긴 하다”며 “이 생활이 길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맞은 이후 경찰들은 헌재 앞에 있던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헌재 100m 밖으로 내보내진 시위대는 “문 여세요.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경찰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집회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됐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 권모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7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숨졌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