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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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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재은 서울시의원 “2030 NDC 달성 위해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와 탄소크레딧 구매해야”

    옥재은 서울시의원 “2030 NDC 달성 위해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와 탄소크레딧 구매해야”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 이후에도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실질적 감축 압력이 약했고, 그 결과 가격 신호와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옥 의원은 현재 국내 감축 목표가 2억 9100만t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시장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억~1억 5000만t 규모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서울시가 규제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국제 인증 기관의 크레딧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실제 감축 효과 없이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 논란을 받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 탄소크레딧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의 MRV(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측정·보고·검증)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기후대응기금과 ESG 예산을 활용하여 자발적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 추진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감축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연계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전환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VCM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녹색 금융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면 기업은 실질적 보상과 시장 기회를 얻고, 시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탄소 감축 구조를 체감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탄소가 돈이 된다… 친환경 농축산물 활용한 탄소크레딧 시장 구축 나선 제주

    탄소가 돈이 된다… 친환경 농축산물 활용한 탄소크레딧 시장 구축 나선 제주

    “세계 기후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기후경제포럼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한 탄소크레딧 시장 구축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2025 세계기후경제포럼(WCEF 2025)’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과 한라생태숲에서 개최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기업, 민간, 비영리기관 등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그 성과를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및 거래 활성화’ 특별세션에서 RE100 계란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부터 탄소감축활동을 통한 탄소크레딧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제거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적 ‘통화’로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을 때 1크레딧이 발급된다. 도는 향후 RE100 우유, RE100 감귤까지 탄소크레딧 대상을 확대해 제주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 생산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12월 RE100 달걀 ‘지구란’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경제 대전환, 지역을 넘어서’라는 주제 아래 제주도가 지난해 제시한 ‘2035 넷제로(NET ZERO) 제주 실현’ 비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사회 전환 모델을 찾는다. 21일에는 한라생태숲에서 발표와 토론에 이어 ‘탄소중립 실천 쓰담달리기(플로깅) 및 수목식재’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 보전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킴이로 동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후위기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위기를 기후경제로 전환시키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조 강연자로 독일 친환경 수소연료 도입 보급 지원하는 공익재단 H2G사 마르쿠스 엑젠베르거 대표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햇빛연금을 최초 도입한 박우량 전(前) 신안군수 등이 나선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4 ESG 경영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4 ESG 경영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 ESG 경영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및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다수의 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토론회 주제의 관심도가 높음을 실감케 했다. 이번 토론회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의 산업 육성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해보자 마련된 자리로, 황용우 환경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김미성 서강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추상적으로 다뤄지다 최근에서야 실체적인 경영가치에 포함되어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며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과정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창출하고 더 넓은 세계 속에 도움 될 한 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갑 GDIN대표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트렌드와 기술 혁신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세계 녹색 지속성장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국내 녹색 전환 투자 규모를 한국 GDP의 1~2%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기후 금융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세계적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투자의 대대적인 확장과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탄소크레딧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 세계 기후 감축목표도 아직 부족하며 목표 이행상황도 부족한 상태임을 알리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후테크에 대해 말하며 다방면의 사업화를 통해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탄소검진을 강화하고 기후테크를 활성화하며 탄소크레딧의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손종희 ㈜더리얼 대표이사는 ‘기후테크를 이용한 소비생활 속 탄소감축 데이터 정량화, 수치화’라는 주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통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한 이미 탄소감축을 위해 전자영수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생활 속 탄소감축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어 VCM크레딧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신지웅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회장은 ‘내재탄소 및 운영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건물 부문 VCM 접근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건축물 내재 탄소 감축 방안으로 탄소배출 저감형 공법 및 건축자재 사용, 재료를 CO2저장소로 사용하는 법, 목재의 활용 증대와 바이오시멘트 등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주장하며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운영 탄소 배출 감축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서울시의 정책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만큼,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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