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타이완은 지난 40여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 개도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되어 왔다. 특히 타이완은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여,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타이완경제를 배우려는 국가들이 줄을 이었고, 우리 기업인들도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타이완으로 가곤 했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우선 수출에 있어서 지난 1994년부터 우리나라가 타이완을 추월했다. 최근 두 나라 수출규모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우리나라가 내년에 30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타이완은 이제 2000억달러를 바라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타이완은 우리나라보다 3년 먼저인 1992년에 국민소득 1만달러 벽을 넘었지만, 작년에는 1만 4032달러로 우리나라의 1만 4162달러에 오히려 뒤졌다. 이처럼 타이완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에서 이끌고 갈 대기업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즉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경쟁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타이완의 발전모델이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R&D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과 인적자원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타이완은 포천지의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불과 2개인 것처럼 글로벌 기업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포천의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11개로 타이완에 비해서는 사정이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역규모는 5000억달러를 넘어 1조달러를 지향하고 있고, 국민소득도 이제 1만달러의 벽을 허물고 2만달러 시대로 진입을 위한 도약대에 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세계 30대 기업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한군데도 없고, 삼성전자가 39위, 현대자동차가 92위,LG전자가 115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지금보다 늘려 나가야 한다. 첫째,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도적 위치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의 거센 추격과 자국기업끼리 연합해 공세를 펼치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투자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우리의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타이완의 장점인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대기업과의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업규모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성장은 선진국의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점이라는 밝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경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예나 지금이나 수출이 주도해 왔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등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우리 수출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21세기의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한국의 선거는 예외다.외교적 쟁점은 실종되었다.초유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만을 멈춘 것이 아니고 외교를 중단시켰다. 각국에서 외교가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스페인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던 집권당이 테러의 후폭풍으로 패배했다. 타이완 총통선거에서는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하는 중국 투자 기업인들의 대규모 투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미국 선거에서도 오랜 전통을 깨고 이라크전을 비롯한 외교적 쟁점이 국내문제보다 부각되고 있다.바야흐로 외교정책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교가 국내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결코 자본만은 아니다.정보의 세계화로 관심의 경계가 무너지고 외교적 선택이 자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이완 총통선거는 물론 20여년 이상 진행되어온 타이완경제의 중국 종속 결과다.기업인들이 천수이볜을 반대하고 국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선거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미국은 스페인 국민들이 테러위협에 굴복했다고 비판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략 1주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명분은 없었다.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은 없다.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테러는 현대의 비대칭적 전쟁형태다.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근절될 수 없다.테러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라크 국내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명분을 줄이는 것이고 그들의 활동공간을 좁히는 지름길이다. 그렇지만 오직 군사력에 의존하는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실패했다.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의 권력에 압도당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 스페인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스페인의 이라크 철수대열을 따르는 국가들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미국의 일방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미국내에서 반테러전의 경제적 결과는 참담하다.국제사회의 협력이 감소할 경우 미국은 더욱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고,그만큼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문제는 군수산업의 산업연관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테러위협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는 늘어났다.군사안보의 불균형 팽창은 미국 국내에서 교육,복지,의료를 비롯한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선거에서 외교적 쟁점의 부각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투표율의 증가다.서구사회에서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안정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거는 예외다.외교적 쟁점은 실종되었다.초유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만을 멈춘 것이 아니고 외교를 중단시켰다.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외교적 문제에 무관심해도 좋은가.그렇지 않다.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6자회담은 또 어떤가.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의 쟁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극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대북정책을 둘러싼 쟁점도 있다.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의 국면에서 그날이 조만간 오기는 무리다. 야당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대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의회 권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정시시킨 해프닝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다행인 것은 언제나 그랬지만,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언제쯤 미래지향적인 쟁점이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이번 선거가 제발 시대착오 세력의 마지막 청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천 총통은 18일 취임 1주년 연설을 통해 “오는 12월 총선 이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그간의 정치 불화를 타파하고 경제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의회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총통은 지난해 5월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깨고 집권에 성공했으나 이후 원전 건설을 둘러싼 충돌 등 계속된 여야간 극한대결로 정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며,이어진 경기침체로 대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천 총통은 또 오는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정상회담에 참석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제의했다.그러나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천 총통이 타이완을 대표해 APEC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평등,평화원칙을 전제로하는 한 시점과 장소,의제를 불문하고 중국과 대화 또는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 “물론 장 주석과는 3통(通)문제를 비롯해 경제.무역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직접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총통은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제 내부의 소모전을 중단해야만 경제발전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총통은 이미 취임초 국민당내 거물인 탕페이(唐飛) 전 행정원장을 내각의 파트너로 임명했으나 석달만에 퇴진하는 바람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범국민정부 구상이 중도 좌절됐다. 타이완 정가에서는 천 총통의 연정 제의에 대해의회내 다수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민진당의 총선 결과에따라 그의 원대한 구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천 총통의 성적표는 외치에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그러나 내치는 낙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천 총통은 특히 타이완 중시를 내건 조지 W 부시 미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문제·군용기 충돌사건 등중국과미국간 갈등의 ‘틈새 외교’를 통해 짭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교적 성과의 대표적 사례는 타이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위력을 배가시켰다는 점이다.지난달말 워싱턴에서 열린 미·타이완간의 무기구매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키드급 구축함,P-3C 대잠초계기 등 타이완의 해군력을 대폭확충할 수 있는 무기판매 약속을 받아낸 덕분이다.이지스구축함 구매에는 실패해 아쉬움이 남지만,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경제 등 내치는 휘청거리고 있다.정·재계에 만연하고 있는 검은 돈 척결과 제4핵발전소 건설중단이 다수파인 야당의 제동으로 무산되는 등 정국은 바람 잘날이 없다.실업자는 10만명을 넘어섰고 증시는 시가총액의 절반으로 쪼그라들면서 탄탄한 타이완경제에 금융위기설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