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수철 단장 등으로부터 ‘반도체 실무인력 공동훈련센터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정확한 인력 수요 추계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날 보고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 화재로 공실 상태인 경기도기술학교 특수용접관을 리모델링해 2027년 하반기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121억원을 투입해 청년 구직자 1000명을 양성하는 구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7000만원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내 반도체 산업 인력이 6만 2270명으로 전국 비중의 52%에 달함에도 매년 약 1000명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 현실에서 출발했다. 특히 연간 3000여 명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실제 클린룸에서 공정 장비를 직접 다루는 심화 실습 인원은 연 200명에 불과해 교육 현장이 여전히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7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2030년 삼성전자까지 순차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반도체 산업에서만 약 6315명의 추가 채용이 예상된다. 훈련센터 1단계 과정을 SK하이닉스 가동 시점인 2027년 하반기에 맞춰 개설하려는 것도 클러스터 가동에 맞춰 실무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상이다. 우선 최민 부위원장은 인력 수요 추계를 숫자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민 부위원장은 “SK와 삼성의 가동 시점에 맞춰 연도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반도체 8대 공정별로 어떤 직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장비 지원, 생산공정 참여 등 직군마다 숙련 기간과 요구 전문성이 다른 만큼 이를 나눠 설명해야 교육생도 진로를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과정의 전문성 보강도 주문했다. 재단이 내부 연구센터 소속 박사 1인을 중심으로 초안을 설계한 데 대해 최민 부위원장은 “해당 직원의 경력과 무관하게 내부 인력이 단독으로 기조를 설계하면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학회나 대학, 현장 실무진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보완하고, 그 과정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도내 반도체 공정 실습 인프라가 나노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 성남·안성캠퍼스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광명시를 비롯한 서남부권까지 실습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반도체 인력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숙련 인력의 부족”이라며 “4년간 12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6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들로부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은평선 연장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로 예정된 기존 노선을 일산동구 식사동 방향으로 약 2.04㎞ 추가 연장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최근 일산동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로 심화된 교통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각각 건의한 상태다. 해당 연장 구간은 기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록되었던 트램 노선(대곡~고양시청~식사)과 일부 노선이 중복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기존 트램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재원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임유진 의원은 “풍동2지구, 식사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며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고양대로 일대는 이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각 전환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단순한 경제성(B/C) 수치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거시적인 ‘정책적 필요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대광위에 이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일산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갈증을 단번에 해소할 핵심 열쇠”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완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는 최근 서울시·성남시·광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연쇄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각 기관이 제출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과 이용자 편의가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 의원은 “위례삼동선은 성남과 광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철도망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철도 사업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겠다”며 “위례삼동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져온 구의 조직문화라고 설명한다.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부담은 소송 지원 제도로 덜었다. 우수공무원도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 휴가를 주는 등 인센티브도 아끼지 않았다. 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돕고 복잡한 현안의 해법은 함께 찾았다. 공무원이 책임을 걱정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구는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올해부터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전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긴급 상황 시 빠른 판단과 대응을 돕는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통령 표창은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온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탄탄히 다지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뇌물 관련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의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채용키로 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경찰 출신인 박병국 전 경무관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경찰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선 신용한 충북지사의 정책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인맥이 넓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며 “박 전 경무관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동원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외협력보좌관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부패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 기본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는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이같은 인사 결정을 내렸는지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모든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도와 인사권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을 2급 상당의 충북도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부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는 개인 인맥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충북도는 청렴성을 인사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박 전 경무관 채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전력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함께 중앙행정 경험, 협상 능력과 실질적인 도정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심각한 충북 재정난을 타개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인지를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지역의 시민 대표들을 비롯해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잠실에서 판교, 수지, 광교를 거쳐 봉담까지 이어지는 해당 노선이 경기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4개 시 공동 용역으로 경제성(B/C 1.2)을 입증했고, 1만명 넘는 도민이 참여해 민선 9기 경기도 제1호 청원으로 채택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인수위원회 백서에 수록하고, 추진 상황을 도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조기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도민과의 약속이 완성된다”며 “도민이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대중교통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인근에 추진 중인 한강 수변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강조했다. 선착장과 수변공원이 연계 조성될 경우,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창환 단장은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흑석동을 후보지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한강버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는 흑석동이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희원 의원께서 주민 염원을 잘 전달해 주시고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올해 7월 치러진 2차 조사에는 흑석동도 포함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8월 미래한강본부와 면담을 갖고 선착장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노력으로 같은 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흑석동 선착장이 한강 리버버스 2단계 사업에 포함되도록 미래한강본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용역을 시작했으며, 결과는 오는 10월 책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착장과 한강 수변공원이 함께 조성되면 그 시너지는 흑석동을 넘어 동작 일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한강 프리미엄을 주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과 함께 선착장 유치가 추진되는 흑석동 260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 미사1동·미사2동)이 지난 3일 망월천과 유사한 현장 여건을 갖춘 장지천(위례) 워터스크린 시험가동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을 미사역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체류형 문화콘텐츠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이날 시연에는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정경섭 의원(국민의힘, 미사2·덕풍3동)이 참석했다. 특히 비록 워터스크린 사업 소관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정연 의원 역시 지역구 핵심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시연 연출을 지켜봤다. 이날 시연에 참석한 하남시의원은 정경섭·이정연 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연이 시작되자 장지천을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막 위로 펼쳐지는 화려한 빛과 소리의 향연에 매료됐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워터스크린이 머무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현장을 점검한 이 의원은 “워터스크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즐겨보니 이 사업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콘텐츠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며 “지나가는 시민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시연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강조했듯 ‘사람이 머무르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은 살아난다’”라며 “워터스크린을 미사호수공원에 제대로 정착시켜 ‘하남미사’의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명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 집행부의 촘촘한 검증과 대안 보완책 마련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일회성 보여주기식 시설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 사용 용수, 수질 관리, 유지 관리 비용, 상권 연계 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타당성을 보완해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검토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민관 합동 TF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사업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정책은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안전성·타당성 검증과 운영 계획 보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시연에서 확인한 가능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 워터스크린이 ‘머물고 싶은 미사’의 대표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을 포함해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어 잔여 사업비 28억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지난 3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타당성 검토 민관합동 TF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시민 대표,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의견을 나눴다. 용역 수행기관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 계획과 함께 음악분수 공법의 타당성 및 수질개선 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의 실효성, 시민 편익,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본 사업의 출발점은 기존 분수시설의 문제점 극복과 수질 개선이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단순 확대형 문화·관광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유지관리비 산정은 물론 수질, 안전, 콘텐츠 운영, 지역상권 연계성까지 종합 고려한 사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종합적 설계와 검증 없이 시설 설치에만 치중한다면 막대한 비용만 드는 계절형 이벤트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신선호·정경섭·김어진 의원)들 역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유지·운영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 시공 사례와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민 대표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권 활성화 효과와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사업 타당성, 시민 편익, 경제적 파급효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공감 가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는 장지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차례로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검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경기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시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남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 계획과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 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 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 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 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용역을 중단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연구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의견 수렴 및 비용 추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경기도관광공사가 사업 속도 및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 주재로 열린 이번 현안 간담회에는 수원시와 경기도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는 수원시와 신중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경기도관광공사의 입장이 균형 있게 다뤄졌다. 수원시는 기존에 계획된 목표대로 리츠 설립을 추진하고 2028년 말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과정에서 이미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현시점에서 기본 구조를 수정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동안 예비 검토 및 보완 의견이 도출되므로 행정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관광공사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3년 연속 적자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구성된 지분 구조와 사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미분양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규모 및 면적의 현실화와 손실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도의회 결산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전 보고와 리스크 관리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양 기관의 의견을 들은 최상규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타당성 검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요구 사항을 실효성 있게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수원시와 경기도관광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6)이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한승훈 의원은 지난 29일 평택상담소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 및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는 10월 예정된 LH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 평택시, LH 등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LH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확정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이대로라면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이 또다시 장기 검토 과제로 남거나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X 경기남부역사 예정지 주변의 장기 개발 계획이 경제성 분석(B/C)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제20차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내용에 포함된 국제학교,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단지 등 대규모 이용 수요를 창출할 핵심 앵커 시설들이 수요 예측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역사 주변의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서는 평택의 미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 의원은 도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철도 현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LH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제 및 입력 자료 검증 ▲역사 예정지 주변 유보지의 복합 개발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도 추진된다. 한 의원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LH의 개발 이익을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환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분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기업과 연계한 민간 투자 복합 개발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LH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인 주민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평택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후속 정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필요 시 용역 기간 연장과 관계 기관 공동 검증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승훈 의원은 “주민들에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희망만 남기고 사업을 장기 과제로 넘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선제적인 정담회를 통해 책임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번 기회를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등 고양시 핵심 광역교통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이날 홍 차관에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고양신사선 국가계획 반영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비 지원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은 현재 새절역~고양시청 구간으로 추진 중인 노선을 식사동까지 약 2㎞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 개발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광역철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고양신사선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노선이 추진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하철 3호선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기존 국비 분담률(30%)을 적용한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의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건의된 사업은 300건을 넘고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달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의 국가 철도 투자 방향과 신규 노선을 결정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반영한다. 국가 계획에 포함돼야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국비 지원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지역 철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가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신규 사업 규모를 당초 20조원 안팎에서 최근 40조원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의 사업 규모는 600조원에 달해 상당수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 단계부터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울 3호선 경기북부 연장, 고양은평선 연장 등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권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충청권 광역철도를,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광역철도를, 전북은 전주권 광역철도와 새만금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촉구했고, 의정부시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양시는 서울 3호선 경기북부 연장과 고양은평선 연장을, 김포시는 서울 5호선 연장을 건의했다. 충북 청주와 천안, 경북 포항, 전남 목포 등도 신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국가 계획에서 제외되면 사업 추진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5년 뒤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제388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전재수 부산시장의 1호 결재사항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 민선 9기 시정에 일제 포화를 날렸다.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생 비상조치가 1조38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중 1조2000억원이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며, 시가 이 금액에 대해 이차보전 등으로 실제 투입하는 시비는 100억원가량”이라며 “그런데도 실제 투입 예산이 아닌 총규모만을 계속 강조해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시가 소상공인 매출, 비용, 부채, 대출 등 경영과 재무 현황에 대한 실체적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추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동백전 캐시백 상향, 공공요금 동결, 물류·배달업 지원 등 다른 민생 비상조치 정책에 대해서도 실체적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항 랜드마크 부지 돔형 야구장 건설 구상과 관련 “개발 방향을 변경하려면 기존 연구나 용역에 상응하는 경제성과 시민 편익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도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그리는 도화지가 아니다. 중단 없는 행정과 신뢰받는 정책으로 북항과 사직이 함께 성장하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돔구장 건립 구상이 객관적인 검증과 공식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라며 “사업비가 3조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시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한 공식 사업비가 아니다. 공식적인 사업비 추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하나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돔구장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미 검증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애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촉구했다. 박미순 의원(국민의힘·남구4)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회기 동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이며,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특히 인사청문 특위, 해양·신공항 발전 특위, 부울경 광역발전 특위,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분야별 과제를 집중 논의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5)이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공간전략과 관계자들과 평택 화양지구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평택시 주요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화양지구(약 84만 평, 2만여 세대 규모)는 민간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최근 입주가 시작됐으나 도로,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화양지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도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단순 민간이나 시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며 “경기도가 현장 지도와 행정적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 도로ㆍ상가ㆍ의료 등 필수 기반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 ‘다소 미흡’ 판정을 받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약 70만 평)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산업·물류 수요 부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성 보완책 마련과 타당성 검토 재추진 일정이 집중 검토됐다. 안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 표류가 지속되며 권관리ㆍ장수리 등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황폐화 고통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시가 협력하여 사업성을 철저히 보완하고 오는 11월 재의뢰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평택 동서 간 균형 발전과 서부권 거점 도약을 위해서는 화양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덕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재자이자 파트너로서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 승인 시 국비 지원⋅예타 면제⋅금융 혜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통일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민 여러분의 그동안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 지사는 정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정 통일부 장관은 “(추 지사의 건의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또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이 지난 24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흑석빗물펌프장을 현 부지에 증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으며, 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희원 시의원, 류삼영 동작구청장, 노성철 시의원, 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나현희·이수홍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실시한 기술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현 부지가 이전 대상지보다 지대가 낮아 우수 배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했으며 “사업을 백지화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건립 기간까지 감안하면 방재 기능 보강이 수년간 지연된다”며 “자연재해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2년의 지연도 주민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토지 수용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 위치 증설을 전제로 이미 32억여 원이 집행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전으로 선회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이전 대상지는 환경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소유 지분이 커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 위치 증설 시 흑석역과 고도차 없이 연결되는 상부 공원화가 가능한 반면, 이전할 경우 한강변에 펌프 설비가 노출돼 인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펌프장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해당 부지를 이전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다시 추진될 경우 공공주택이 건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흑석동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7%를 넘어섰으며, 향후 흑석 1·2구역이 완공되면 3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주민들이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편중된 비율을 분산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공공주택 건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빗물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공청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현충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현충로 위쪽을 공원으로 만들어 용양봉저정공원과 한강 수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용역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조감도까지 나왔으나, 전임 구청장이 자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이 의원은 “현충로 덮개공원 조성은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고, 흑석동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류 구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흑석빗물펌프장 계획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20년 넘게 삽을 뜨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뜻이 100% 반영된 방향으로 흑석빗물펌프장 사업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무엇보다 속도를 위해서라도 주민 여러분께서 ‘현 위치 증설’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흑석동 일대를 명품 주거지역으로 발돋움시킬 현충로 덮개공원 역시 동작구청과 협의하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 1)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착공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피고, 향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윤 부위원장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정으로 착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국비 집행, 노선 및 역사 위치 협의 등 향후 일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철도정책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제시된 노선과 역사 위치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예정된 목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부위원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새로운 사업들과 다시 우선순위를 경쟁한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평은 인구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철도 사업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 소외 지역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주민 이동권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지역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