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업무상 과실”… 檢에 이첩 쿠팡 CFS 전현직 대표 등 재판 넘겨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쿠팡 전현직 대표와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폐기와 관련해서는 윗선 개입 등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반쪽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총 1억 2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 특검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취지로 증언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또 ‘부장검사 패싱’에 관한 질문에 엄 검사는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신가현) 주임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2월 3일 자로 이 사건 맡았다”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첫 기소다. 상설특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정종철 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이 일괄 공소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총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합계 1억 2000여만 원 규모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상설특검은 “지난 2개월 가량의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 사건은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고용노동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서 특검팀은 쿠팡의 대관 업무 방식과 실제로 대관 업무가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8개 로펌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유하지 않은 배경에 쿠팡 대관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서 흘러나간 모든 정보 포함중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 늦어져로저스 임시 대표 소환도 무응답 “골든타임 놓치면 피의자에 유리”특검, 엄성환 전 대표 피의자 소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00만건 이상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고 밝힌 3000여건의 1만배에 달한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나 정작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 소환은 감감 무소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수사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됐고 침입 경로도 확인돼 수사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면서 “유출 규모는 이름과 이메일 등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직 개발자 A씨가 보안키를 이용해 3300만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A씨가 기기에 저장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경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8일 A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 달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박 청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이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고, 인터폴에도 강제력이 없어 상대국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인도 요청에 응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14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로저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할 현실적 방법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3차 출석요구에 안 나온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라며 “왜 출석을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입국하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입국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의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쿠팡이 자체 조사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주는 모습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9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설특검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증거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다’는 내용이 보고됐고 그 물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임검사의 의견도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대검의 수사 지휘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16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이 사건도 대검이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싶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관봉권 및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상설특검)이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이번 수색·검증 영장 집행의 목적이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과 5일, 6일에는 사건 처리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조사4국장 이후 본청(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을 거쳤다. 한상률·임환수·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그렇다. 1999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조사 강도가 높고 치밀한 분석이 요구돼 업무 강도가 높지만 승진 코스로 분류된다. 조사4국은 지난해 하반기 CJ, SK텔레콤, 효성중공업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사건도 조사4국 담당이다. 올 들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엔터테인먼트업체 하이브의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쿠팡의 100%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도 지난 22일 그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CFS를 통해 쿠팡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에 동참한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쿠팡 특검’도 어제 CFS를 압수수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물론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30~31일 쿠팡 청문회까지 연다. 모든 권력기관이 쿠팡에 달려든 상황이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종종 최대주주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쿠팡 최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다. 그래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비켜 갔다. 조사4국은 한때 정권의 길들이기 목적 수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쿠팡의 곪은 환부를 조사4국의 칼끝이 얼마나 예리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볼 일이 남았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및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의 영장 집행 과정과 달리 압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다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곧장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감찰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 특검이 꾸려지는 것은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후 두번째다. 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조준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공식 개시한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의 검찰 인력도 파견 받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 및 지난 4월 검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동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제도 도입 이후 국회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개시된 첫 사례다. 파견 검사 수가 5명으로 제한되는 등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경우 기본 60~90일에 더해 30일씩 세차례 연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이다. 일각에선 규모 면에서 제약이 분명한 상설 특검의 특성상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첫번째 상설 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끝에 2021년 8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다. 만약 이번 특검도 뚜렷한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할 경우 검찰을 향한 여당의 무리수 의혹 제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특검의 경우 역대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검 수사를 결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가운데 검찰 내부 사건을 제3의 기구가 조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회사 외형을 키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보보호에는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가량 매출이 뛰며 급속 성장을 해오는 동안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상품을 파는 ‘소셜커머스’로 출발했던 쿠팡이 로켓배송에 나선 것은 2014년이었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후였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점포 영업뿐 아니라 점포를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 배송에도 대형 마트가 나서지 못했던 이유다. 대형 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빈자리를 쿠팡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 10년간 6조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100여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쿠팡은 2023년 매출 31조 8298억원을 기록하며 이마트(연결 기준 매출 29조 4722억원)를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엔 매출 41조 290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0조원 달성도 가능하단 예측이 나왔다. 반면 최근 4년간 쿠팡의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올해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전체 IT 부문에 1조 9171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정보보호 부문에 투입한 금액은 890억원으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 공시 기업 773곳의 평균(6.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1%(535억원), 2023년 6.9%(639억원), 지난해 5.6%(660억원)로 해마다 감소했다. 절대 규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KT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 IT 투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중이 떨어진 셈이다. 매출 대비로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더 낮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0.2%로 같은 기간 카카오·SK텔레콤(0.7%), 네이버· KT(0.4%)보다 저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보안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지배자로 성장한 쿠팡은 구설에도 많이 올랐다. 지난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엔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숱한 논란에도 쿠팡의 사업이 순항한 건 정치권과 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쿠팡 또는 그 계열사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이었다. 정부 출신 중에서 4급 이상 등 취업 심사 대상 퇴직자 9명이 올해 쿠팡이나 그 계열사에 취직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대관과 로비에만 집중하고 정작 보안이나 내부 근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는 쿠팡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현안 질의를 한다.

쿠팡이 전 국민 4명 중 3명꼴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데에는 그만큼 쿠팡이 유통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마트, 롯데 등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탓에 발 빠르게 온라인 전환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쿠팡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2010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공동 구매자를 모아 ‘딜’을 성사시키는 ‘소셜커머스’로 출발했던 쿠팡이 로켓배송에 나선 것은 2014년의 일이었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후였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점포 영업 뿐 아니라 점포를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 배송에도 대형 마트가 나서지 못했던 이유다. 대형 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빈자리를 쿠팡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 10년간 6조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100여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부터 또 다시 3조원을 투자해 2027년엔 로켓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단 청사진도 제시했다. 쿠팡은 2023년 매출(31조 8298억원)로 전통의 유통 강자인 이마트(연결 기준 매출 29조 4722억원)를 처음 넘어섰다. 흑자 전환과 함께 그간 따라붙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했다 지난해엔 매출 41조 2901억원을 기록하며 더욱 격차를 벌렸다. 시장 지배자로 성장한 쿠팡이지만 그만큼 구설에도 많이 올랐다. 최근 노동계에서 과로를 유발한다며 촉발시킨 새벽 배송 논란이 대표적이다. 실제 쿠팡에서 물류를 담당하다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 기사 사례가 있다. 지난해엔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만 쿠팡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검찰 내에서 기소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단 의혹이다. 이 의혹은 결국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0월엔 공정위가 쿠팡이츠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린 일도 있었다. 해당 조항은 할인 전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숱한 논란에도 쿠팡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4급 보좌관 9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다. 정부 출신 가운데서도 취업 심사 대상 퇴직자 9명이 쿠팡 또는 그 계열사에 취직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5~7월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을 영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쿠팡의 대관 업무를 위해 영입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출신이 내부 사정에 밝고 친분을 활용해 쿠팡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 또한 LG전자와 네이버에서 대관을 담당했던 인물이며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로 옮긴 강한승 전 대표도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대관과 로비에만 집중하고 정작 보안이나 내부 근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해왔고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 동일인 지정을 피해 왔다. 공정위는 그가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이 없고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고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약 2주 만에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봉권·쿠팡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로빌딩 6, 7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 법원과의 가까운 거리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특검팀은 사무실 마련을 시작으로 운영 전반을 담당할 내부 인력을 꾸리며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6일에 출범하게 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인선을 꾸릴 수 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기계번호 등이 찍혀 있어 증거 인멸 및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수사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또 이를 통해 건진법사 및 정치권·권력층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쿠팡 외압 의혹은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36기) 부장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형사·공판 등 檢 25년 경력“막중한 책임감… 소임에 최선”사건 우선순위 등엔 즉답 피해수사 결과, 檢 개혁에 영향 줄 듯준비기간 20일·최장 90일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에서 25년간 일했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2021년 세월호 특검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음’ 또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막중한 책임...맡겨진 소임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에서 25년간 일했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2021년 세월호 특검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음’ 또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인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가동되며, 특검·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등으로 최대 90일간 수사한다. 안 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4월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검사장들과 오찬을 가졌다. 검찰개혁 관련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고검·지검장들과 오찬을 진행하고 있다. 오찬 일정은 지난달 31일과 이날, 그리고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 본연의 업무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임을 명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고도 했다. 이밖에도 검사장들로부터 검찰청 운영 관련 건의사항과 검찰개혁 관련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이번 일정은 표면적으로 ‘상견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고조된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검사들 사이에는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상설특검을 결정한 것도 내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정 장관이 직접 일선 지휘부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안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최근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는 등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TF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에도 돌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결과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적해왔다. 노동부가 검토한 취업규칙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원칙 배제 ▲공백기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시간 산정 방식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한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노동부가 내린 결론이다.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은 주휴일·연차·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공백기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곧바로 단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곧바로 단절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일률적으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을 낸 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 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해선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지난해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두 차례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도입된 것도 이때다. 이와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15일 환노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사법연수원 32기)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34기) 부산고검 검사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김 검사는 부천지청 소속 차장검사였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36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기소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문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기소권을 방해했다”면서 “직무를 고의·조직적으로 장기간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원의 현금 다발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으로,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등 현금 흐름을 추적할 정보가 적혀있다. 이에 따라 전씨가 불법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현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외압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팀을 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대검은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한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