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이하 번화)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화는 21일 쿠팡 피해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송금융을 제공하는 로앤굿(Law＆Good)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단소송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번화에 집단소송을 신청한 소송인단은 3만여명에 이르고, 로앤굿을 통해 더 많은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피해자들은 로앤굿에서 집단소송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변호사 선임 계약 및 소송 수행은 번화에서 이뤄진다. 로앤굿은 승소 시에만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핀테크 회사로, 쿠팡 사건을 진행하는 번화의 취지에 공감해 신청 접수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로앤굿 관계자는 “소송금융은 비용 장벽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라며 “번화가 제공하는 소송의 취지에 공감해 그 편의성을 제고해주기 위해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번화뿐 아니라 다른 로펌들도 희망하는 경우 당사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인 약 337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냈다. 김 의장은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책임 축소에 급급했다. “고객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지만 김 의장의 뒷북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은 이미 쿠팡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그의 사과 이후 ‘탈팡’(쿠팡 탈퇴)이 이어지는 이유에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내란당’ 오명을 쓴 당의 대표로서 취임 135일이 지나서야 계엄을 사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과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인지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명을 바꾸겠다는 장 대표의 제안에 ‘윤석열당’이 제일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그제 사과 동영상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당원게시판(당게)에 한 전 대표 가족이 비방·명예훼손 게시물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밤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뒤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거듭 주장했다. 당게 사태가 벌어진 뒤 14개월 만의 첫 사과였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최근 이어진 기업인·정치인들의 사과는 타이밍을 한참 놓친 데다 진정성도 전혀 없었다. 소비자와 유권자가 진짜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리 없다. 안 하느니만 못한 말장난 같은 사과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쿠팡이 보상안으로 ‘5만원 쿠폰’을 지급한 뒤 이용자 수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 회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쿠팡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는 1638만 5758명으로 집계됐다. 쿠팡의 DAU가 16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약 40일만이다. 쿠팡의 DAU는 지난해 12월 1일 1798만 8845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쿠팡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탈팡(쿠팡 탈퇴)’ 흐름이 이어지며 DAU는 지난해 12월 31일 1458만 9004명까지 추락하는 등 1400만~1500만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5만원 구매 이용권이 지급된 지난 15일 1599만 1625명으로 회복한 데 이어 이튿날 1600만명대를 회복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구매 이용권을 차례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됐다. 1인당 총 지급액은 5만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고, 지급액의 대부분은 명품 쇼핑이나 여행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한 2차 출석 요구 당시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14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말 열린 국회 청문회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했으며, 이후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모든 회원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번에는 9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지급한다. 쿠폰팩의 이름과 디자인을 통해 경쟁 기업인 쿠팡을 염두에 둔 것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무신사 스토어와 29CM 고객을 대상으로 ‘9만원 규모 쿠폰팩’을 제공한다. 무신사는 앞서 지난 1~14일 5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지급해 이목을 끌었는데, 이에 힘입어 마케팅의 규모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와 29CM의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조건 없이 지급된다. 무신사 쿠폰팩은 전체 카테고리와 스포츠, 뷰티, 유즈드, 슈즈, 아우터, 키즈, 무신사 스탠다드 등에서 쓸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용 1만원 할인 쿠폰도 포함됐다. 29CM 쿠폰팩은 전체 카테고리와 패션, 여성 잡화, 풋웨어＆스포츠, 홈, 키즈, 뷰티, 푸드, 이구어퍼스트로피에서 각각 쓸 수 있는 9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행사 기간 ‘무신사머니’를 충전하고 1만원 이상 주문한 뒤 구매를 확정한 고객은 5000원을 돌려받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무신사는 이달 초 진행한 5만원 쿠폰팩 이벤트로 거래액이 급증하는 효과를 봤다. 쿠폰을 지급한 뒤 불과 5일 만에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1년 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29CM에서도 일부 카테고리의 거래액이 100% 안팎 급증했다. 당시 쿠폰 지급액과 지급 조건, 쿠폰의 색상 등이 쿠팡의 ‘5만원 보상안’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며 화제를 모았다. 무신사는 이번에도 쿠폰의 색상을 쿠팡 로고의 색상과 같게 배치하고 쿠폰팩의 이름을 ‘구빵’으로 내세웠다. 한편 쿠팡은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정보 유출 고객에 5만원 쿠폰 지급3개월 기한·항목 제한 등 조건 깐깐“특정 서비스 이용하라는 것” 지적보상 거부하고 ‘탈팡’ 촉구 운동도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라기보단 그냥 이벤트 쿠폰을 받은 기분이에요.” 10년째 쿠팡을 이용 중인 직장인 전모(29)씨는 15일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 뜬 ‘구매이용권 지급’ 알림을 보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 이후 계정 탈퇴를 고민하며 보상을 기다려왔다는 전씨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사과는커녕 재구매를 유도하는 이벤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여명의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과 사용 기한 설정 등 제약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권은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과 알럭스(명품 쇼핑)에서 각 2만원씩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탈퇴 회원도 재가입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탈팡’(쿠팡 탈퇴)한 장윤석(30)씨는 “명품을 살 계획도 없고 당장 여행을 갈 형편도 아니다”라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쿠팡과 쿠팡이츠를 합쳐 고작 1만원 정도”라고 했다. 제한적인 사용 조건도 불만을 키웠다. 쿠팡트래블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숙박이나 티켓 상품에만 적용된다.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 역시 배달 주문에만 사용할 수 있어 포장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액 환불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1만 8000원짜리 트래블 상품에 2만원 이용권을 사용하면 남은 2000원은 그대로 소멸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평소 명품 쇼핑이나 여행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은데, 보상금의 80%를 특정 서비스에 묶어놓았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보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5000원에 불과한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하고 5000원 할인 쿠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용 기한과 품목 제한을 두고 “보상이라기보다 생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현실적인 보상 한계”라는 반론도 맞선다. 쿠팡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을 대상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나뉜다. 사용 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 시선 하나｜“이건 보상이 아니라 생색” 비판의 핵심은 ‘조건’이다. 구매이용권은 도서·상품권·e쿠폰 등 일부 품목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용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 회원의 경우 최소 주문금액도 적용된다.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포털 댓글에서는 “보상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이용자들은 “5만원이라는 표현이 기대를 키웠다”,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서비스 탈퇴나 불매를 언급하며 “편의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쿠팡의 카드 결제 금액은 하루 평균 56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성수기에도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이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시선 둘｜“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보상” 반대편에서는 현실론이 나온다. 현금 보상이나 무제한 사용 쿠폰은 법적·제도적 제약과 형평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법률상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환금성이 높은 품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사용 가능 물량 확대를 근거로 든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에서 5000원 이하 상품이 약 14만 개, 쿠팡 트래블에서는 2만원 이하 입장권 700여 곳, 알럭스에는 2만~3만원대 상품 4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활용품이나 소액 입장권 등으로 이용권을 소진했다는 이용자 반응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 매출 감소가 전부 서비스 이탈로 직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계절 요인과 소비 위축 등 복합적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어 장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엇갈린 평가…신뢰 회복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5만원의 크기’보다 신뢰 회복의 방식을 묻는다. 같은 이용권을 두고 누군가는 “기만”이라 느꼈고 누군가는 “현실적 보상”으로 받아들였다. 이용권 지급 이후 실제 사용률과 소비자 경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쿠팡이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용 기한과 품목 제한을 두고 “보상이라기보다 생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현실적인 보상 한계”라는 반론도 맞선다. 쿠팡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을 대상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나뉜다. 사용 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 시선 하나｜“이건 보상이 아니라 생색” 비판의 핵심은 ‘조건’이다. 구매이용권은 도서·상품권·e쿠폰 등 일부 품목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용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 회원의 경우 최소 주문금액도 적용된다.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포털 댓글에서는 “보상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이용자들은 “5만원이라는 표현이 기대를 키웠다”,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서비스 탈퇴나 불매를 언급하며 “편의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쿠팡의 카드 결제 금액은 하루 평균 56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성수기에도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이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시선 둘｜“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보상” 반대편에서는 현실론이 나온다. 현금 보상이나 무제한 사용 쿠폰은 법적·제도적 제약과 형평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법률상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환금성이 높은 품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사용 가능 물량 확대를 근거로 든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에서 5000원 이하 상품이 약 14만 개, 쿠팡 트래블에서는 2만원 이하 입장권 700여 곳, 알럭스에는 2만~3만원대 상품 4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활용품이나 소액 입장권 등으로 이용권을 소진했다는 이용자 반응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 매출 감소가 전부 서비스 이탈로 직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계절 요인과 소비 위축 등 복합적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어 장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엇갈린 평가…신뢰 회복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5만원의 크기’보다 신뢰 회복의 방식을 묻는다. 같은 이용권을 두고 누군가는 “기만”이라 느꼈고 누군가는 “현실적 보상”으로 받아들였다. 이용권 지급 이후 실제 사용률과 소비자 경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쿠팡이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수 김종국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의외의 승리자가 됐다. 오는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황신혜와 장윤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종국은 유행의 선두주자인 황신혜와 정반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온갖 신문물을 섭렵하는 ‘얼리어답터’ 황신혜와 달리, 김종국은 스마트폰 앱조차 잘 쓰지 않는 ‘아날로그 인간’의 면모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보안 사태를 언급하며 아날로그 인간으로 사는 뿌듯함을 드러냈다. 김종국은 “앱을 안 써서 쿠팡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안전했다”라며 본의 아니게 철통 보안을 지켜낸 사연을 전했다. 앞서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인 쿠팡에서는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김종국은 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특유의 생활 습관 덕분에 피해를 비껴가게 됐다. ‘아날로그 인간’ 김종국의 이야기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G明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을 지적한 의원은 또 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 고향인 워싱턴주에서도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성토성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 경영인들을 ‘마녀사냥’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한국 국회는 최근 미국인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두 미국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창업자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정보 유출 사태에는 입 다문 미 의원들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 피해는 한국에 있는 이용자 대다수가 받았지만 쿠팡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열린 미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열렸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청문회 직후 출국…“예정된 출장 일정”경찰 “이달 중순 2차 소환 일정 조율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달 말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출국정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특별한 사유서 없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이달 중순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의 출국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예정된 출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기와 현재 체류 중인 나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정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햐 하는데, 이 역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증거물 분석 결과 정보 유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 중국인 A씨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A씨에 대한 소환 요청을 전달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한 지 한 달만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보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문제를 넘어, 쿠팡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주병기 위원장이 전날 쿠팡의 영업 정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이나 그의 친족이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납품업자에 거래 조건 강요와 불리한 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입점업체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전방위로 에워싸며 압박했던 정부의 ‘제재’도 점점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쿠팡에 보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해 끼워팔기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쿠팡이츠)과 OTT(쿠팡플레이) 시장을 점유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헤쳤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다. 쿠팡의 매출(36조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거래액(259조원)의 13.9%이지만,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실물 쇼핑 금액으로는 점유율이 39.2%에 이른다. 주 위원장은 “세 사업자 합산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며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파악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쿠팡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공정위가 중요한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 허위 광고,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 강요, 회원 탈퇴 방해 등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범석과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바꿀 수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주지역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20만원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찬 사활 대표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도민들은 쿠팡을 신뢰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안중선 파트너 변호사도 “부실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발생했다. 전직 직원이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해 최대 337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주도민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되는 필수 플랫폼”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