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다. 1959년 쿠바혁명으로 국교가 단절된 한·쿠바 간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은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윤 장관이 ACS 옵서버 국가 자격으로 참석하는 형식이다. 윤 장관은 어제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회의 참석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접촉면을 넓히면서 신뢰를 쌓아 가는 방식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희망도 피력했다. 한국과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부터 관계가 끊긴 상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관계 진전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지만 여전히 쿠바와 한국은 미수교 상태다. 한국 외교 수장의 이번 쿠바 방문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쿠바는 지난해 53년 만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역사적 쿠바 방문 이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겨냥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렸던 쿠바 역시 다양한 경로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나서는 등 이른바 쿠바식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관계 진전은 국제적 흐름을 타고 있지만 쿠바와 북한 관계의 특수 관계 때문에 난관도 적지 않다. 양국은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 시대부터 반미 사회주의 전선의 동지 국가로서 뿌리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회담을 갖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형제적 관계’를 재차 확인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디딤돌이다. 북한과 형제국인 쿠바와의 관계 개선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쿠바는 급격한 관계 증진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쿠바가 대외적으로 비핵화를 표방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여지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실용적 기류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 등 다양한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중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더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보리는 이미 (2013년 결의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며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중대한 제재는 기존 제재 강화와 새로운 제재가 모두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보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냐다. 안보리는 기존 4개 결의안에 담긴 금수조치(엠바고)와 금융제재, 개인·기업 제재 등에 대해 각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지만 북한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 것이냐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소식통은 “2013년 금수조치 등을 강화한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중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 고립시키는 ‘쿠바식 봉쇄’ 이상의 제재도 거론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쿠바식 봉쇄정책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 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태도도 변수다. 중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직후부터 북한을 규탄하고 있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불안이나 붕괴를 가져오는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