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협상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과거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직접 협상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미북 협상 시간표가 1기 때와 다르게 상당히 앞당겨져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2019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나 서로의 속내를 잘 알고 있어 “탐색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노 전 본부장의 분석이다. 노 전 본부장은 “과거와 비교해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상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빅딜’보다는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추진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조기 직접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짙어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러시아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트럼프가) 대(對)러, 대 우크라이나 협의와 더불어 북한의 개입 철회를 의제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군 철수 및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의 첫 의제는 북한군 철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쁜 기자들의 위키피디아/강병철 지음/들녘/360쪽/1만 7000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 기사는 쉽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구구절절 긴 상황 설명 대신 압축적인 조어를 즐겨 사용한다. 일테면 ‘내로남불’이 대표적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저잣거리에서 우스개 농담으로 떠돌던 말이 언제부턴가 신문 지면이나 방송에 수시로 등장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위선자의 이중 잣대를 꼬집는 단어지만 뉴스에선 여야 정치인을 싸잡아 비난할 때 요긴하게 써먹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용어의 반복적인 사용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정치 혐오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인 저자는 언론이 사용하는 이런 유형의 단어를 ‘기레기의 언어’라고 규정한다. 품격과 균형감을 지니고 있는 듯하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고 편을 가르며 객관적 사실과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특정 신념이나 가치관을 마치 ‘정통’, ‘정상’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부당한 담론의 권력을 만들어 낸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대표적인 ‘기레기의 언어’ 20개를 뽑아 기원과 용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포퓰리즘, 코리아패싱, 귀족노조, 묻지마범죄, 솜방망이, 법치와 떼법 등 부지불식 간에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어휘들이 도마에 올랐다. 저자는 “언론이 기사를 통해 뭔가를 말할 때 그대로 따르거나 또 반대로 무조건 불신할 게 아니라 독자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번 찍으면 세상이 두배로 살기 좋아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서 문재인 정부는 배제됐으며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역할도 없으니 정부는 민생 해결에 주력해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2번(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세상이 두배로 살기 좋아진다”며 투표를 독려했다.홍 대표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홍 대표는 “이번 미국회담의 취소 배경에는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중국의 태도, 북한의 태도변화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트럼프는 문 정권이 북의 편에 서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 (한미정상) 회담 때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트럼프가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였고 그 직후 청와대에 통보도 없이 미북회담을 취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다”는 논리를 폈다. 홍 대표는 “북핵 폐기의 지렛대는 중국”이라면서 “이제 미북회담의 성사 여부는 문 정권은 배제되고 미중 협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은 북핵에 대해서는 이제 들러리 역할도 없으니 그만 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해결에 주력해달라”고 적었다. 홍 대표는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투표로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문 정권 출범 주 한 것이라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만 하고 북에 이끌려 남북 평화쇼를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번을 찍으면 세상이 두배로 살기 좋아진다. 투표는 애국”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번을 찍으면 3배 좋아지고 정의당을 찍으면 5배 좋아지는 것이냐”며 비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트럼프 “수십억 달러 무기 판매” 文 “FTA 개정 협상 신속 추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등의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하는 등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지만, 동시에 평화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협의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당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군사적 옵션’ 사용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 주면서 첨단무기 판매의 길을 열고, 통상 문제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50분간 단독·확대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7월(미국 워싱턴)과 9월(뉴욕)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며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라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자산을 주문하기로 했고, 이미 승인이 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제 가능성을 뜻하는 ‘코리아패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고 강조했다.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 협의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대화의 장 열릴 장래 준비하자” 바른정당 “말 안 돼” 집단 퇴장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특히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어느 순간 북·미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릴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대북 제재든 전쟁이든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주체이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개발로 북핵의 당사자가 된 미국이 빨리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코리아패싱’의 우려를 없애고자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그런 의미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특히 추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지 마세요”라고 야유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 대표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거론하자 “‘뚱땡이’가 무슨 장마당 세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집단 퇴장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4일 현 북핵 관련 상황에 대해 “아직 레드라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 말씀(레드라인)하신 거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놓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가령 ICBM을 쏘았을 때 성층권에서 대기권 재진입할 때 여러 가지 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안전성과 예측성,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 15차례에서 17차례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대통령이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유화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우리 대통령의 경우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라면서 “미국 대통령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도 대통령은 원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문 교수는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문 교수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미국·일본과 함께 강하게 가고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해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교수는 중국의 원유공급 차단 가능성도 거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엔 원유공급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보수야당은 25일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다”고 꼬집은 데 이어 19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부 장관이 한 강연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둔 채 ‘핵 인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차 TV토론에서 코리아 패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면서 “청와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만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폐기는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미국과 중국, 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에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글프게도 (주변국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은 조만간 대화 테이블을 앉을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앉을 자리가 마련된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코리아 패싱은 문 정부가 처음부터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홍준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좌파가 주도하는 부당한 여론몰이에 정부가 편승해 군 장성들을 정치적으로 내쫓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홍준표 대표의 해당 발언 전문.“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또 복무기간 단축도 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한편 공관병에게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이날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피해 병사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아들 같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과 관련, 당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안 단속’에 나섰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당내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특정 후보의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 찬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직자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결속과 단합된 힘으로 혁신하는 전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특정인 출마와 관련한 시시비비 논쟁이 과열되는 것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찬반논쟁이 내홍으로 격화, 8·27 전당대회를 통해 제보조작 파문의 후유증을 딛고 새출발을 하려는 당의 진로 모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공당에서는 참정권이 있다”며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 아래에서 출마한다고 생각해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한 ‘코리아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코리아패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휴가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면 왜 휴가 중에는 통화가 안되는건지 궁금하다. 그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우리의 대북 정책과 상반된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최고 지도자와 신속히 통화해 대북 정책의 가닥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거부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비협조로 허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거듭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이중 플레이와 오락가락 외교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다자회의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현안도 풀어야 하지만 어느 하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강 장관은 5일 출국해 8일까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ARF 등 다자회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또 미·중·일 등 총 15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따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올해 ARF는 북한의 2차 ICBM급 도발 직후에 열리는 만큼 북핵 위협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강 장관은 미·일의 강력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와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ARF 의장성명에 포함될 정부 입장과 관련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물론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밝힌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회의장이나 만찬장에서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할 여지는 있다. 외교소식통은 “대화를 추진하는 중에 북한이 ICBM급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강 장관이 리 외무상과 마주치면 웃을 수도 그렇다고 굳은 표정으로 인사하기도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증 작업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커 그렇게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가장 반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역사상 최악의 상태인 양국 관계가 문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다.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10일 보낸 축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 주석은 “나는 한국과 중·한 관계를 계속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당신(문 대통령)과 함께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길 원한다”고도 했다. 사드로 얽힌 양국 관계를 문 대통령과 직접 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는 인터넷을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매 시간 문재인 대통령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CCTV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오랜 인연을 쌓아온 양국 관계가 지난해부터 사드 문제로 역주행했다”면서 “양국의 많은 사람이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바라며, 문 대통령이 먼저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한·중 양국은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으며 장애물을 넘어서면 양국 국민 간 앙금도 빨리 사라질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손에 열쇠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 처리에서 패기와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는 “문 대통령 진영에 중국통이 많은 편이라 박근혜 정부처럼 중국에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진지하게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협객도는 또 “현재 사드 부품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와 새 정부가 당장 사드를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특사단이 조만간 중국에 올 것이며,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당교 국가전략연구원 량아빈 교수는 “문재인의 당선은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한반도 긴장 정세에 서광을 비춘 것”이라면서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패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화해와 대화를 주장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정세를 원치 않는 국민의 바람에 따라 북한과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을 지원해주는 햇볕정책을 되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햇볕정책 회복에 대한 한국인들의 민의가 지금은 없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여소야대 정국 속 집권 여당이 됐다. 민주당 의석은 국회 총 300개 의석 중 40%인 120석이다. 다른 당과의 연정, 연대, 통합 등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처리 등 주요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가 있지만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확보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 개편 방향 중 대선 때 거론됐던 ‘합가(合家)론’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이 구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분가했고,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가했으니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으로 다시 합치자는 주장이 합가론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났으니 ‘진보·보수 결집’을 위한 합가의 시급성이 덜해졌다. 임기가 3년 더 남은 국회의원 입장에선 당장 정치개편을 서두르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초반 지지율 추세 등을 관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정국이 이렇게 흐른다면 결국 문 당선인의 선택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협치’(協治) 체제가 유일하다. 당선 소식을 들은 문 당선인이 “개혁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다. 한국당의 일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을 문 당선인이 협치 상대로 포용하려면 대선 캠페인 기간의 앙금을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 당선인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정부가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란 측면에서 경쟁 후보들의 우려를 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확정 및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같은 안보 이슈,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민주화 방법론에서도 각 당의 입장 차 조율이 필요하다. 당면한 외교 현안이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지난 다섯 달의 대통령 공백기 동안 주요 2개국(G2)과의 관계는 방치됐다. 대미 관계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중 관계에선 사드 경제 보복 중단 방안 모색이 현안으로 걸려 있다. 지난달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 왕따’(코리아패싱) 징후에도 조치가 시급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 한 달쯤 지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취임 두 달여 뒤 미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 조율은커녕 외교 행사의 일환인 취임식 개최 여부를 놓고도 숙고 중인 상황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대화를 언급한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뜻밖의 수식어까지 붙였으니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북(對北) 선제타격이 임박한 듯 각종 전력을 한반도에 집중 배치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럴수록 전날 미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화’를 언급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스타일’의 직선적인 언행은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표현에서 맥락을 제대로 짚어 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국제 관계마저 부동산 거래하듯 경솔하게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관련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당초에는 돌출성으로 비쳐졌던 트럼프의 언행도 매우 정밀한 의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의 동북아 전략은 자국(自國) 싱크탱크들의 제안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아시아소사이어티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는 대가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조약 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도 ‘시진핑의 북한 압박’이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의 다음 단계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9일까지는 리더십 부재가 불가피한 우리 정치 상황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언급되기 시작한 국면에서부터 한국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 한국이 북핵 위협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미국의 이해를 높이는 데 끝까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코리아 패싱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를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제외된 상황을 의미한다.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영어로 하시네. 코리아패싱이라고 아시나”라고 질문했다. 문 후보가 ‘오지(5G)’나 ‘삼디(3D)’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오늘이 인민군 창건일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 한통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신문에는 미국이 핵미사일을 선제타격 한다고 났다”고 말하며 북한 문제에게 한반도가 제외된 상황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또 “사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문 후보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굳건히 지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며 발끈했다. 이에 유 후보는 “무시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오로지 미국 주장을 추종만하니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그건 진짜 억지”라고 맞받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