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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늦깎이 ‘한미의원연맹’

    [씨줄날줄] 늦깎이 ‘한미의원연맹’

    지난해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및 백악관 인근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양국 의원들,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함께 대미 의회외교 거점으로 만들어진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 자리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2023년 관련 예산이 편성된 뒤 7개월여 만에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워싱턴에 입성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 5월 출범이 예고됐던 한미의원연맹은 10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 못지않게 연맹도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전쟁 등 무역·안보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맹 창립은 더 미룰 수가 없었다. 양국 간 의원외교를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가 컸을 것이다. 7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의 출범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가에는 이미 지한파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코리아코커스’와 의원 80여명이 주도하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등이 있다. 한중일 가운데 미국과 의원연맹 교류가 없었던 곳은 우리나라뿐이었다. 우리 국회는 1972년 한일의원연맹을 결성했고 2022년 한중의원연맹도 출범시켰다. 이미 창립 반세기가 넘는 한일의원연맹은 정권이 바뀌거나 한일 관계가 정치적 고비를 겪을 때마다 최일선에서 갈등 해결에 나서는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 의원들은 해마다 축구대회 등 친선 행사로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석한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는 늦은 만큼 화기애애했다. 길어지는 국정 공백 속에서 자고 나면 더 짙어지는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전방위로 대비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 앞에서만큼은 싸우지 말고 한뜻으로 국익을 챙겨 주리라 믿는다.
  •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지한파들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지한파들

    남북의 극한적 대립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한 간에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그 당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그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비례성의 원칙, 도발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충분성의 원칙이 전방의 군에 이미 하달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교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이 교전수칙대로 대응하고 상부 보고는 나중에 하라는 선 조치ㆍ후 보고의 원칙도 하달됐다. 이를 시험할 결정적인 사건이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쯤에 발생했다.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날아올라 군사분계선을 채 넘기도 전에 북한이 이를 조준해 14.5㎜ 고사총을 발사했다. 이 장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군은 어디서 천둥 비슷한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북한군의 사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만일 제대로 포착했다면 고사총을 발사한 북한 소초를 대응사격으로 응징했어야 했다. 이후 별다른 상황이 없자 비상경계 태세를 막 해제했는데, 뒤늦게 인근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탄흔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자 군은 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해 북의 전방소초(GP)를 하나 골라 K6 중기관총 40여발을 대응사격했다. 갑작스런 사격에 놀란 북한군은 영문을 몰라 헤매다가 잠시 후 우리 쪽으로 개인화기로 응사했다. 그러자 아군 역시 K2 소총 9발로 북 GP에 다시 응사했다. 의미 없는 사격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충분한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준비시켰다. 만일 포격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다음은 북한 소초를 초토화시키는 합동직격탄(GBU-39 JDAM)을 장착한 F15K 전투기 출동이었다. 당시 합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F15K 전투기 두 대를 대구 공항에 준비해 두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6년 전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시에는 대포와 전투기가 얼마든지 동원될 상황이었다. 그나마 총만 쏘다가 상황이 종료된 것은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빚어진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원칙대로 응징했다면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대응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체되고 제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대포와 전투기를 사용할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평화가 지켜졌다. 전방에서 대북전단이 자유롭게 살포된다면 우리 군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를 정부가 통제하기 곤란해진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자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했다. 6년 전 상황이 지금 재현된다면 방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북한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풍선이 휴전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격추할 것이다. 북한에 대북전단은 심리전을 넘어 체제 수호를 위한 방역전이다. 이런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소위 미국의 ‘지한파 의원’들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를 주도하는 지한파 의원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버지니아 출신 하원의원인 제임스 코널리다. 코널리 의원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가 북한에 대해 품고 있는 망상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2년 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의원총회에 출석한 그는 북한의 악행을 죽 열거하다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살상한 게 북한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 너무 놀라서 휴식 시간에 코널리 의원을 만나 그 주장의 근거를 질문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무지한 코널리를 ‘대표적 지한파’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코리아코커스(미 의회 한국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지한파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지만, 한반도 실상을 제대로 알고 북한 인권을 말해야 지한파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기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도덕주의자들은 평화의 적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연한 내정간섭을 중지하고 자국의 전염병 사태부터 제대로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 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미국 연방 하원의원 7명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릴레이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방미를 환영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맷 새먼(공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한파 의원 7인방은 이날 오후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별자유연설’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 친한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특별한 혈맹이자 아시아 지역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왔으며, 한국전쟁으로 흩어진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먼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60년 넘게 동북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 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민주적 통일 한국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로레타 산체스(민주) 의원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60여년 만에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이번 방미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의 지속적 핵 위협은 물론, 동해 문제 등 동북아 지역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은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특별한 동맹 관계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글(민주) 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으로 참여했던 나로서는 잿더미와 같았던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지도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다.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스 멩(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의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은 상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미국 연방 하원의원 7명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릴레이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방미를 환영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맷 새먼(공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한파 의원 7인방은 이날 오후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별자유연설’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 친한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특별한 혈맹이자 아시아 지역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왔으며, 한국전쟁으로 흩어진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먼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60년 넘게 동북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 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민주적 통일 한국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로레타 산체스(민주) 의원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60여년 만에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이번 방미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의 지속적 핵 위협은 물론, 동해 문제 등 동북아 지역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은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특별한 동맹 관계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글(민주) 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으로 참여했던 나로서는 잿더미와 같았던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지도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다.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스 멩(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의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은 상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한국인 전문직 美취업 비자 확대되나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 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 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로스캠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밀린 데다 여러 건의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로스캠 의원은 올 초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13대 회기에서 하원과 별개로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팀 스콧 남부 첫 흑인상원에…부시 손자 웃고 카터 손자 울고

    팀 스콧 남부 첫 흑인상원에…부시 손자 웃고 카터 손자 울고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남부에서 처음으로 흑인 연방 상원의원을 탄생시켰다. 또 기존 최연소 여성의원 기록도 갈아치우는 등 많은 화제를 낳았다. 우선 한인·지한파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로 유일하게 도전한 민주당 하원 후보 로이 조 변호사는 뉴저지주 5선거구에서 공화당 6선 현역인 스콧 개럿 의원에게 패했다. 33세의 신예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첫 선거를 치른 조 후보는 43%를 득표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소속 상원의원 중에서는 공화당 쪽 공동의장인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의원이 예상대로 무난히 승리했다.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의원도 모두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됐다.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은 87.4%로 압승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해 국내에도 지명도가 높은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당선됐다. 반면 탈북자 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버지니아주 11지역구에서 4선을 노린 제럴드 코널리 코리아코커스 하원 공동의장에게 밀려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 최연소 당선자는 아칸소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톰 코튼(37) 후보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아버지로 둔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5년 장교후보생으로 입대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야전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기밀 프로그램 공개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남부지역에서 첫 흑인 상원의원도 선출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팀 스콧(49)은 2년 전 짐 드민트 상원의원의 사퇴로 후임 의원으로 지명돼 활동하다가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이로써 스콧 의원은 남북전쟁이 종료된 1880년대 이후 남부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흑인 상원의원이 됐다. 뉴욕에서는 공화당 소속 엘리스 스테파닉(30)이 하원의원에 당선돼 1972년 31세의 나이로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엘리자베스 홀츠먼(민주)이 갖고 있던 최연소 여성 의원 기록을 경신했다. 그녀는 “미국의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에 하나의 균열을 추가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중진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72) 의원은 주 국무장관 출신 민주당 앨리슨 런더건 그라임스(36·여) 후보를 압도적 표 차로 누르고 켄터키주에서 1984년 이래 여섯 번째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직 대통령 손자들의 희비도 교차됐다. 민주당 후보로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나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39)는 공화당 현직 주지사인 네이선 딜에게 패했다. 반면 부시 가문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조지 P 부시(38)는 텍사스주 장관급 요직인 랜드 커미셔너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부시 가문의 첫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의 손자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지 W 부시의 조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김창준 前하원의원 “美민주 FTA 반대 심해”

    김창준 前하원의원 “美민주 FTA 반대 심해”

    미국의 제 110대 의회가 4일(현지시간) 개원했다. 미 민주당이 12년만에 공화당을 누르고 상·하원을 장악한 110대 의회에서는 대내외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이끄는 새 의회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을 만나 새 의회에서의 한·미 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김 전 의원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캘리포니아 41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세차례 당선됐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의 새 의회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통상 분야 모두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주미대사관 직원 전체가 ‘로비스트’가 돼 미 의회를 샅샅이 누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의회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민주당은 이미 개원후 100시간 내에 처리할 5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인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로비 관련 윤리 강화, 노인들 약값 인하 등이다. 대외 정책은 없고 모두 국내 어젠다들이다. 그러나 이런 국내 이슈들은 대외 정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5대 어젠다를 수행하려면 돈이 든다. 민주당은 국방비를 줄여서 사회복지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더 줄이거나, 주둔비를 전액 한국에 부담시키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것이란 얘기인가. -한국이 원한다면 철수하자는 의원들도 있다. 결국은 한국이 하기에 달렸다. 미국이 국가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에는 석유도 없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군사에서 경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새 의회에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낫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오산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에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측에서 핵 시설 폭격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미국은 북한과 전쟁할 상황이 못된다. 북한에 전쟁의 공포심을 주려는 것뿐이다.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는데. 노조가 FTA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노조편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쌀과 쇠고기보다 자동차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일본차는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한 불만이 한국에 집중돼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FTA는 연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체결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새로 구성된 의회 지도부에서 한국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누구인가.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톰 랜토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같은 인물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게 접촉해야 하는 의원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코리아코커스’ 소속 의원 등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코리아코커스를 만들 때 5명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숫자가 훨씬 늘어났으니 영향력도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지역구에 한국인이 많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 의원들이다. 표와 돈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관계가 끝나면 떠나기 마련이다. 한·미관계에서도 늘 ‘미국이 먼저’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 ▶주미대사관이 대(對) 의회 외교를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로비회사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회 외교는 대사관에서 나서야 한다. 주미대사관에는 한국의 엘리트 외교관과 거의 모든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100명 가까이 있다. 이들 모두 의회 로비스트가 돼야 한다. 의원 재직 시절에 타이완 대표부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의회를 찾아오더라. 그만한 노력도 없이 타이완 같은 소국이 어떻게 견디겠나. 이스라엘, 일본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 그러니 대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한국 외교관이나 주재원은 별로 보지 못했다. ▶미 의회와 정부에 한국계 미국인이 크게 늘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나치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도움도 청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 된다. 미국에는 한국계뿐 아니라 중국계, 인도계 등 모든 나라 출신이 다 있다. 한국계를 정부 요직에 임명했다면 한국과 더 많은 접촉을 하라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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