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앞두고 소액주주연대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일 “그동안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던 소액주주들이 ‘강력 저지’로 노선을 급선회한 것”이라며 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즉각 불승인’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 측은 “그동안 회사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경청하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회사는 중복상장만은 안 된다는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면서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의 단계는 지났으며, 본격적인 상장 저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연대는 LS 측의 ‘모회사 주주 대상 공모주 특별배정’ 검토안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용 모터와 변압기의 필수 소재인 특수권선을 제조하는 회사로 LS의 증손회사다. LS 측은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해 LS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 사업부가 물적분할돼 상장하면 모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고, 기존 주주들은 알짜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에식스솔루션즈는 LS의 증손회사(LS→LS아이앤디→슈페리어 에식스→에식스솔루션즈)여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와의 연결고리가 여러 단계에 걸쳐 희석된다. 주주연대 측은 “과거 오스코텍, 엘티씨 등 유사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논란 당시에도 사측이 주주 배정 등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주주들의 반발만 키웠던 실패한 전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작 4000억원 조달을 위해 시가총액 최소 1조원의 증발을 감수하는 경영진의 판단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공모주 특별배정은 주주가치 훼손을 ‘100’만큼 하려던 것을 ‘80’만큼만 하겠다는 식의 제안과 같으며, 우리는 훼손 그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상장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기업설명(IR) 현장 등에서 상장 외 대안으로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및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이 주주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장을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들의 우려는 LS의 자회사 상장 추진이 에식스솔루션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에 성공하면 LS가 LS MnM(옛 니꼬동제련), LS전선 등 그룹 내 다른 핵심 자회사의 상장을 잇달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의 기업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주주연대와 액트는 16일 사측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장기전에 대비해 액트 플랫폼을 통한 법률 비용 및 활동비 모금도 시작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명부가 확보되는 즉시 모든 주주에게 우편 서한을 발송해 상장 반대 의사를 묻고,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사측과 거래소에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원을 주도한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거래소는 기계적인 규정 해석을 넘어 모회사 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중복상장을 거래소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중복상장 시도가 줄을 이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한국거래소에 중복상장 불승인과 주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요구하며, 상장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주주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정호(67)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식 보유액이 12조원을 돌파했다. 조 회장의 주식(51.3%) 평가액은 지난 21일 기준 1년 만에 6조원 이상 불어난 12조 21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5만원 후반대였던 메리츠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원대에 진입하더니 지난 21일 종가 기준 12만 5000원을 찍었다. 이 같은 기세로 볼 때 조만간 주식 부자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조 9201억원)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회장과의 주식 재산 격차는 5%대로 좁혀진 상태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2002년 자본 2000억원 규모의 동양화재를 들고 분가한 그는 30여년 만에 손해보험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메리츠를 국내 금융그룹 중 시총 3위로 키워 냈다. 2011년 메리츠금융지주 출범 당시 2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21일 현재 24조원 수준으로 100배 넘게 폭증했다. 조 회장이 메리츠 가치를 수직상승시킨 것은 서학개미들이 열광하는 미국 선진 기업의 경영 철학이자 우리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진작부터 이행해 온 결과다. 밸류업의 핵심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환원을 통해 경영자의 능력을 주주들로부터 검증받는 것인데, 그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메리츠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전년보다 1.9% 포인트 증가한 53.1%로 국내 금융투자 업계 투톱인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증권(39.8%)이나 김남구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22.9%)를 압도한다. 무엇보다 통상 재계 오너들은 주가를 올리는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유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 배당을 그나마 선호한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늘리고 배당은 줄이는 그의 행보는 눈길을 끈다. 실제로 메리츠는 지난해 자사주 1조원을 매입하기로 했고 8256억원을 취득했다. 직전 해인 2023년(6400억원)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를 50% 이상 늘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자사 총 시총의 1%(약 2조원)가 안 되는 수준인 데 반해 메리츠는 4%에 육박할 만큼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반면 배당금은 2023년 기준 4483억원에서 2024년 24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의 보유 지분율이 51.3%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받아 가는 배당금은 20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 재산이 늘어나지만 오너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팔지 않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은 통상 개미들한테 좋은 일이다. 더욱이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하는 과도한 국내 상속세를 감안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은 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오너들은 욕을 많이 먹더라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급여나 배당으로 큰돈을 받아 가는 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연봉킹, 배당킹 순위는 정례적으로 나와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킹 순위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오너 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철학으로 주주환원에 성공한 조 회장 사례를 보면 지배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임이 명확해진다. 다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인지상정인 만큼 오너들이 승계를 방해하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국은 재계에만 밸류업을 요구하지 말고 상속세율 인하, 차등의결권 부여 등 재벌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설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주주환원킹은 재계와 당국이 함께 노력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이재명 ‘흑묘백묘’ 신년 회견 맹폭권성동 “중국 변검극 공연 같아”“기업 때리다 성장 발전 지원”“기본소득 재검토한다더니 지역화폐법”“민주당 악법부터 폐기하는 게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거론한 데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말 그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며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을 “마치 이 대표가 ‘셰셰‘하면서 조아리는 중국의 변검극 공연을 보는 것 같다”고도 힐난했다. 이 대표가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세·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한 정당이 어디냐”라며 “바로 민주당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개미투자자의 염원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처럼 포장했지만 착각하지 마시라.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요건은커녕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비현실적 데자뷔의 끝판왕이다. MZ세대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알았을 ‘반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은 이렇게 45년 만에 재연됐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결의안을 수용할 때까지 5시간 59분.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뚫고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주식선물과 가상자산은 급락했다.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며 밸류업을 외치던 윤 대통령이 정작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불확실성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한 행정부 마비를 지적했지만, 국정을 ‘올스톱’시킨 건 비상계엄 카드를 선택한 순간 예정된 후과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후년을 1.8%로 전망한 것은 미국 트럼프 2기에서 짙어질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병에 걸려 보호무역을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수년 동안 일본인은 막대한 방위비에 구애받지 않고 전례 없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활기찬 경제를 구축했다. 비용을 물리고 막대한 적자를 끝낼 때다.” 1987년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등에 게재한 ‘미국 국민 여러분께’란 광고의 일부다. 관세장벽에 관한 한 ‘확신범’이란 뜻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 이유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을 맞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어버렸다. 2018년까지 3% 언저리 성장률을 10여년 유지했지만, 2019년 2.3%로 추락하더니 5년여 만에 1%대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다. 약자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의 늪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가 버텨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강박에 사로잡혀 재정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과 경기부양을 실기했다. 상황인식도 안이했다. 기획재정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 6일 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충격을 최소화했고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금리까지 정책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더 안타까운 건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대응 여력과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어서다. 계엄과 정치적 후폭풍은 가뜩이나 휘청이던 한국경제에 초대형 악재다. 대통령실과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되기까지 정부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기능은 마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붕괴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했다는 대외 이미지도 하룻밤 새 붕괴됐다. 어떻게 책임질지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답해야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 우리 증시는 번번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밸류업 노력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 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내릴 때 쓰는 전략만 막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거듭된 혼선도 끝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빠져 3년, 4년 유예를 저울질하면서 우왕좌왕이다. 오로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 우리 증시는 번번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밸류업 노력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 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는데 내릴 때 쓰는 전략만 막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거듭된 혼선도 끝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빠져 3년, 4년 유예를 저울질하면서 우왕좌왕이다. 오로지 증시 선진화를 위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일본 증시는 이전 폭락분의 70%를 회복하는 단단함을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까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해외 ‘큰손’들은 미국 침체 우려나 금리 인상 같은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을 손절한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 앞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쌓아 왔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노력도 단박에 무너졌다. 주주환원,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너만 밸류업’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장악력을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시장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딘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작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내 증시는 외면당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날로 증가하는데 세금까지 매기면 자본 이탈과 증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니 중산층 서민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투세로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슈퍼개미들의 움직임은 증시의 상승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금투세 시행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낱 정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앞장서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등 신중론을 띄웠으니 어정쩡한 당론을 정리하고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카카오 창립 이듬해인 2011년 처음 연 간담회에서 김범수(현 경영쇄신위원장) 창업자가 내건 포부는 거창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현 X)”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카카오의 철학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주가 조작범으로 영어(囹圄)의 처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이브의 인수 방해를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호기롭게 경쟁 상대로 삼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카카오는 전문 분야도 아닌 연예기획사 인수를 위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위법을 버젓이 자행했다. 참으로 세계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수전 당시 16만원대까지 올랐던 SM엔터 주가는 1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내막도 모르고 고가에 주식을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차제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카카오의 행보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플랫폼 절대 강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침해했고,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먹튀논란’을 불렀다.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관계사의 횡령·배임 등 법을 무시한 몸집 불리기로 ‘탐욕의 상징’이 됐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영쇄신을 선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과신뢰위원회도 설치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무늬만 혁신 기업으로 드러난 이상 카카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와 규제 대책이 필요하겠다.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30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주식 시장은 ‘슈퍼 개미’들이 움직이기에 세금 부담으로 이들이 이탈해버릴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현 정부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중요한 건 소득요건인데,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 외국 움직임탄소 배출량·산업 재해·기업 문화투자 검토 때 재무제표에 안 나와EU 내년, 美 2026년 공시 반영 강화한국 내 ESG 이해 수준국내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단체들ESG만 말하고 투자·경영엔 함구주객전도,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기업 모니터링, 1~2년 비공개 논의가치 훼손·문제 생기면 물밑대화해결책 제시하며 위험 줄여 나가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평가한국의 증시 저평가는 만성질환‘소액주주 배려’ 지배주주 일깨워기업 자율성 강조한 것은 회의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공시에 대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U의 ESG 공시 기준이 내년에 한층 강화되고 미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사인 ASML은 거래처에 탄소중립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못 맞추면 수출도, 필수장비를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ESG 평가를 처음 한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를 만나 ESG에 대해 물었다.-ESG 투자가 뭔가. “ESG를 고려한 투자다. 재무분석에 더해 ESG도 분석하는 것이다. S&P 500 기업 시가총액에서 유형자산과 재무적 요소가 설명하는 부분은 10% 정도다. 탄소 배출량, 산업 재해, 기업문화 등은 재무제표에 없다.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90%를 설명한다. 고려할 요소가 더 많아졌다. 2000년대 이전에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 불렸다.” -국내에서 EGS 평가를 시작한 계기는. “증권업에 회의가 들던 차에 러셀 스팍스의 책 ‘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한국에 알리고 싶어 번역도 했다(번역본은 절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류형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가 대학원 졸업할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 생계 문제로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찾으니 증권사더라. 한진투자증권(현 메리츠증권)에서 시작해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 당시 현대증권 지점장이었다. 그 자금이 시세조종에 쓰였다. 2000년 영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사회책임투자’란 말을 처음 들었다. ‘똑똑한 바보’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다. 공부 끝내고 영국의 기업지배구조펀드인 헤르메스펀드에서 일하다 귀국했는데 국내에 개념 자체가 없더라.” -국내의 ESG 이해도를 평가한다면. “2006년 처음 평가했을 때 안 좋게 나온 기업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할 정도로 불모지였다. 국민연금이 그해 SRI 투자 분야를 만들면서 조금씩 알려졌다. 국내는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다. 일감 몰아주기, 합병·분할 등 회사가 지배주주 이익에 복무하는 구조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을 뜻하는 ‘DEI’와 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ESG 기준 공시를 2026년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 서둘러야 한다. ESG가 널리 알려진 뒤 환경운동가나 시민단체가 ESG만 이야기하고 투자나 경영은 말하지 않곤 한다. 그건 주객이 바뀌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무말 대잔치에 가깝다.” -DEI는 사회와 사람 문제인데. “회사에 ‘젊은 꼰대’와 신입 직원들의 갈등이 있다. 자본을 잘 조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력의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로부터 성과를 이끌어 내려면 DEI가 필요하다. 시간은 그들 편이고 베이비부머 등 우리는 퇴장할 수밖에 없다.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층을 평가한다면. “개인주의보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는 거 같아 안타깝다. 개인주의는 공동체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갖는 거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자신만 안다. 조직에 들어와서는 성장시켜 달라고만 한다. 2~3년 배우면 다른 기업으로 간다. 지식컨설팅 업종에서 이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대표들을 종종 만난다. 대기업 공채가 거의 사라지고 경력직 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인력 육성이 외부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 육성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 -삼성물산의 올해 주총 안건 중 배당과 관련해 행동주의펀드 제안에 찬성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사다. 삼성물산의 배당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배당 성향이 낮아졌다고 판단, 소수주주 제안에 찬성했다(소수주주 제안은 23%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의결권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 “기관투자가들은 200개 정도 종목에 투자한다. 주총이 3월에 몰려 있다. 회사 하나당 안건이 평균 5개다. 펀드매니저가 안건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배구조의 최상위가 주총이다. 주총 안건에 ‘깜깜이’로 찬성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 분석에 기반한 찬반이 필요하다. 기관투자가와 계약을 맺고 분석하기도 하고, 주요 안건 분석을 유료로 제공한다. 외국계 의결권 자문기관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토종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가 알려진 뒤에는 기업은 물론 운용사들이 찾아서 안건에 대해 설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관점에서 행동주의펀드가 움직이는 건가. “많이 다르다. 행동주의펀드는 문제점을 지적해 소란을 일으키고 주가를 끌어 올려서 오르면 팔고 나간다. ‘공개적 망신주기’는 기업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평판 위험이 커진다. 자기 발등 찍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주 참여는 물밑 대화다. 모니터링하면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문서 보내고 만나고 해결책 제시하면서 위험을 줄여 나간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외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나을 때도 있다. 이런 비공개 논의를 1~2년 한다. 공개적 망신주기는 최후 수단이다. 국내는 주주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책임실을 만들었다. 조직은 잘 갖춰졌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이 있거나 1대 주주인 기업이 많다. 투자 행위인데 보건복지부 산하인지라 ‘연금사회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린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지역가입자·근로자 등의 대표가 들어오는 구조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만성질환이다. 단기 처방으론 고쳐지지 않는다. 지배주주에게 소액 주주를 고려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기업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일본은 10년 넘게, 세계 최대 연금펀드인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했다. 일본 자산운용사들이 GPIF 요구로 2014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대거 서명했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 6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발표했고 녹색전환(GX)과 디지털전환(DX), 가계소득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의 일본 증시가 그 결과다.” ■류영재 대표는 ▲63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영국 애슈리지 경영대학원 MBA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대 회장▲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시민단체 평화의숲 이사장(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는데도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여전히 대면 주총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이달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 기업 현황을 살펴보니 KT&G, 카카오 등 392개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기업 기준)가 오는 28일 주총을 연다. 29일에도 274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이처럼 특정 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에는 주주 선택권이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장소·시간 제한 등 물리적 이유로 하루 두 곳 이상 주총장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대면만 가능한 거냐”, “직장인 주주는 연차 쓰고 주총에 가야 되는 거냐”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주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오는 20일 주총을 여는 삼성전자의 경우 주총 장소가 경기 수원이다. 2018년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이후 주주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서울 서초사옥에서 본사가 있는 수원 쪽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사전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당일 전자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30개주 이상에서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IT 기업인 애플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상으로 연례 주총을 진행했다. 일본도 2021년 6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시행으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면 온라인 주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주총’을 진행한 일본 기업은 395개사(지난해 6월 기준)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온라인 주총, 하이브리드 주총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A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이 허용되더라도 연령대 등 주주 구성을 감안해 주총 방식을 결정할 것 같다”면서 “대면 주총은 주주와의 스킨십 측면에선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주총이 가능해지면 회사 제안, 주주발언 등 실제 주총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시총 2조 달러를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진격은 기술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 준다. 우리 정부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신데렐라’가 나오려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비디아 시총은 13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조 7816억 달러(약 2381조원)로 아마존(1조 7517억 달러)을 따돌리고 미 상장기업 4위에 올라섰다.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 만으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3개월 전부터 공개적으로 탈엔비디아를 언급했음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인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챗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 시장이 본격 열리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AI 시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비결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엔비디아 시총은 메모리반도체 1위 기업이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사업에도 뛰어든 삼성전자 시총(448조 9276억원, 13일 종가 기준)의 다섯 배가 넘는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시총은 109조 2004억원으로 국내 시총 2위에 해당하지만 미 대형 기술주 7인방(일명 ‘매그니피센트 7’)과는 비교가 안 된다.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가 부양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언제나 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은 전통적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강국으로 우리가 한 번에 따라가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10년 안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강점을 갖는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매도 등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규범에 입각한 경쟁 기반을 만들면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해 이달 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을 역대 최대 금액인 보통주 기준 주당 8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2023년 연간 배당 규모는 전년보다 1조 1683억원 늘어난 2조 998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아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5600원으로 책정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결산 배당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4.6%, 6.4%다. 지난해 해외여행 증가로 실적 개선에 성공한 하나투어도 결산 배당으로 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하나투어는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배당이 없었으나 이번에 특별배당 차원에서 순이익(607억원)보다 많은 774억원을 배당금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배당률은 7.79%에 이른다. SK가스는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8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의 6500원보다 1500원 늘린 금액으로 시가배당률은 5.3%다. 자사주 소각 발표도 줄을 잇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올해 확정된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 중에서도 효과가 뛰어난 카드로 꼽힌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1개 상장사가 모두 3조 3148억원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SK이노베이션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7936억원 규모를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76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1000억원어치 넘게 소각하는 기업이 9곳에 이른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약 85만주와 추가 매입한 자사주 59만주를 전량 소각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약 7.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DL이앤씨는 보유 중인 보통주 자사주 293만 9077주를 소각하기로 이달 초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이는 발행된 전체 보통주의 7.6%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주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4대 금융지주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책 발표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힘입어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지난 8일 종가 791.79로 마무리하며 1일 이후 5.8% 상승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해서는 17% 이상 증가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혀 왔던 금융지주들은 지난해부터 분기 배당으로 전환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행동주의펀드들의 배당 요구가 거세지면서 금융사들은 총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CET1)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돈을 쌓아 두거나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해 왔다”면서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 정책의 제일 중요한 도구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들로 압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ROE 개선 방안이 나오는 데 따라 그동안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올랐던 ‘묻지마 투자’ 현상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돼 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소셜벤처와 이들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국내 첫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소풍)를 2008년 창업했다. 2015년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가 결성돼 30여개 임팩트 투자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풍은 지난해 말까지 143개사에 투자했고 그중 88%가 생존했다. 소풍의 총운용자산은 410억원, 총기업가치는 1조 9300억원이다. 한상엽 소풍 대표를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소풍 사무실에서 만나 임팩트 투자에 대해 물어봤다.-소풍은 어떻게 투자하나.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데 집중한다. 지분 5~10% 내외에 평균 4000만~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요즘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평균 2억원씩 투자한다. 투자업계에서는 ‘뿌리고 기도하기’(spray and pray)라고 불린다. 피투자사 중 80%가 우리로부터 시드 투자(벤처투자는 시드-시리즈A-시리즈B 순으로 이뤄진다)를 받았다. 후속 투자를 받아 소풍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후속 투자자에게 지분을 판다. 커피 찌꺼기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꼬마농부, 차량공유 전문 기업 쏘카, 창작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등이 소풍의 투자를 받았다. 예비 창업자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면 직원들이 법인 출범까지 돕는다(인큐베이팅). 인력이 필요한 일이라 투자받는 기업의 10%에는 못 미친다. 피투자사와 계속 소통하며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인 동구밭이 한 예다. 농사를 함께 지어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드니 천연비누를 만들어 팔도록 2015년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사업 전환을 유도했다. 당시엔 매출이 없었는데 지난해 매출은 100억원을 넘는다.” -최근 집중 투자 분야는. “2022년 기후테크(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민간 펀드를 국내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 이후 매월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투자 이외의 활동도 하고 있다. 기후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등을 토론하면서 투자 기회와 주요 인물 등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비 창업자 발굴 효과도 있다. 기후테크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당장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라 산업 전환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생에너지를 쓰는 에너지전환으로 RE100을 맞추는 것이 빠르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활발하지 않으면 환경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기업의 저평가 현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15년간 143개사에 펀딩… 88% 생존요즘 2억 투자로 지분 5~10% 확보대학생 예비 창업 땐 법인 출범 도와투자기업과 소통, 경영에 적극 참여2015년 매출액 없던 기업 ‘동구밭’비누 사업 유도, 작년엔 100억 넘어전문성·문제해결 능력 있어야 관심실패 경험한 재창업자에도 투자-젠더 관점 투자 보고서를 2018년에 냈던데. “여성들에게 무조건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 근무 환경 등을 다양성과 젠더 관점에서 보고 투자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 투자했을 때 더 큰 이익이 가능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듯 ‘하이 임팩트 하이 리턴’이다. 창업자가 여성이며 젠더 관련 플랫폼인 스타트업에 투자해 100배 투자 수익을 거둔 적이 있다. 내 투자 경력 중 최고 배수다. 공간공유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도 창업자가 여성이라는 젠더 관점에서 투자했다. 기후테크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인지라 여성 창업자가 적다. 기후테크 투자에서는 아쉽지만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다.” - 나이에 대한 고려는.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빠르게 틈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니까 실행력이 빠른 젊은층이 많다. 하지만 기후테크 창업자는 40대가 가장 많다. 기후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소풍의 관심사는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이다. 50대부터 80대까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케어푸드를 만드는 스타트업 라이프샐러드를 이 관점에서 투자했다. 창업주 본인과 주변이 겪고 있는 문제라 잘 풀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기업의 평균 창업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 정도 돼야 전문성, 네트워크 그리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창업에 적당한 시기로 꼽히는 시점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다.” -사회 통념과 다르다. “국내 벤처투자는 3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여성은 20대,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창업에 실패해도 좋은 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없다. 창업자는 실패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실행해 봤던 중요한 자원이다. 회사 차원에서 창업자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실패하고 다시 창업했을 때 다시 투자한 적도 있다. 첫 번째 창업에서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실패했을 때 직원들 취업 지원 등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소풍의 재투자 이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후속 투자도 받았다.” -본인도 창업 경력이 있던데. “세 번 했다. 연세대 2학년(2005년) 때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포털에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2007년 비영리 임의단체 넥스터스였다.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학교 선배인 이재웅 창업자가 연락해 와 처음 만났다. 졸업하고 전역한 뒤인 2012년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중개 플랫폼 위즈돔을 창업했다. 당시 소풍의 투자를 받았다. 2015년 소풍으로 옮겼다. 소셜벤처 하나 잘 키워 만들어 낼 사회적 가치와 수십개, 수백개 소셜벤처에 투자해서 만들어질 사회적 가치 중 어느 것이 크냐는 이재웅 창업자의 설득에 공감해서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창업해야 한다. 전문성, 네트워크는 물론 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과연 그 문제를 10년 동안 집중해서 풀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규제 풀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공매도·양도세 이어 개미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투자자 반발 등을 의식해 국회가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까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3대 정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일정 수익(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을 올린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투자자 반발 등을 의식해 국회가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까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3대 정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일정 수익(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을 올린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분할 전 주가로 상장사에 팔 권리매수가격은 주주·기업 협의 결정 “물적분할로 개인주주만 손해 보고, 회사만 돈 벌었다.” “LG화학은 개인주주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라.” LG화학에서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초 상장한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2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LG화학 종목 토론방에서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여전하다. LG화학은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2차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배터리 사업부문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분할 후 상장하면서 LG화학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날 LG화학 주가는 종가 기준 63만 1000원으로 지난해 최고가(105만원) 대비 40%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물적분할은 어느 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분할 자체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지면서 모회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모회사 일반주주들이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건의 기업분할 가운데 94%인 47건이 물적분할이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흔치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현상) 요소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상장사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상장사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남북 대치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외국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금융 용어다. 산업계에는 반대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같은 가격 및 성능이라면 한국산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코리아디스카운트에 기름 부어 코스피가 9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자 급락해 2360대 후반으로 후퇴했다.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 부각에 10원 넘게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6.34포인트(1.10%) 떨어진 2368.3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2360대 후반에서 주저앉은 것이다.올해 코스피가 2400지수를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북핵 리스크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이유는 북한 리스크다. 북한은 만성적 증시 불안 요인이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급성화되고 있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정보 당국 결론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은 “화성12 괌 포위사격 작전 검토”라는 성명을 내 ‘8, 9월 위기설’을 확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국내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PE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주가가 1만원인 A사는 1년에 주당 1000원, B사는 2000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A사의 PER은 10배, B사는 5배가 된다. B사는 A사보다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지만 주가가 같으니 저평가돼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의 지난달 말 기준 PER은 9.3배로 24개국 중 23번째로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러시아(5.5배)만 한국 위에 있다. 글로벌 증시(MSCI AC월드) 16.1배에 비해 42%가량 낮다. 지난 연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말에는 한국 주식의 PER이 10배로 글로벌(15.7배)보다 37% 낮았다. 중국·브라질·태국·인도 등 신흥국(MSCI EM)보다도 낮다. 지난해 말에는 14%가량 낮았지만 현재 26%로 더 벌어졌다. 이 밖에 ▲2년 연속 2%대에 그친 낮은 경제성장률 ▲불투명한 기업지배 구조 ▲낮은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향 ▲오너리스크 등도 원인이다. 노근환 한투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익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 강화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검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로 ‘출포검’이란 말이 있다. ‘출세를 포기한 검사’를 뜻한다. 출포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한다. 출포검은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업무 성과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고 사건 처리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파가 된다. 막강한 검찰권을 맘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스개로 하는 소리고 현실에 그런 출포검은 없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대에 머물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라고 한다. 광화문광장은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과 촛불의 바다가 된다. 아마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로 뒤덮인 광경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일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국민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이 관여할 국정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론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합의한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4월 퇴진, 6월 대선’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자고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정치적 위기에 빠진 지도자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다.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다.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컫는다. 영화 ‘왝더독’에서는 대통령이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재선이 어려워지자 정치 해결사를 백악관 내 밀실로 불러들여 계책을 꾸민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반알바니아 정서를 조작하는 한편 전쟁 발발의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에 성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기에 처했던 여느 대통령과도 확연히 다른 처지에 있다. 단순히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지지를 포기한 대통령(지포대)이 되고 말았다. 일시적으로 지지를 상실한 대통령은 언젠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포대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 따라서 지포대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툭하면 터졌던 간첩단 사건은 후일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간첩으로 몰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한 야수적인 인권 유린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가 내정됐지만 취임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시달린다고도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해외에서의 공공 입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포대 리스크는 국정 마비나 경제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 지포대의 위험성은 출포검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은 작금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하고 싶어질 것이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났으면 하는 심정일 수도 있다. 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아직 지포대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4월 퇴진 운운은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지포대가 국민을 물어 버릴 수도 있다. 하야든 탄핵이든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