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 김용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주택⋅도시개발 실무 경험 부족과 함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성,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주요 보직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풍부한 공기업 경영 경험을 갖추고는 있으나, 부동산⋅ 주택⋅도시개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GH를 어떤 전문성과 경험으로 이끌 것이냐”고 질의하며 청문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기관마다 처한 경영여건,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전문성, 특히 사회복지재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GH의 경영과 도민들의 주거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의 선거공보물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후보자는 ‘이천에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작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회의 참석 현황, 정책제안서, 보고서 등 제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위원장에 임명은 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 제출 결과 “객원교수로 강의활동 내용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화려한 이력에 비해 실제 활동 내역은 빈약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사퇴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자신의 SNS에 김 지사와 함께한 활동과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GH 사장 임명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친분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와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맞더라도 GH 사장직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동안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중립성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GH 사장직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GH 사장은 특정인의 정치적 성공을 돕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 ‘주택’,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의 주거와 관련해 확실한 비전과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임명이 김동연 지사의 ‘코드인사’, ‘측근인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충북도청이 1년 반이 넘도록 거대한 공사판이다. 1995년 민선시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보는 기이한 풍경이다. 2023년 9월 본관 앞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쌈지광장, 옥상정원, 연못광장 등을 만들더니 지난 6월 중앙광장 공사를 시작했다. 본관과 신관 사이에 조성되는 2000여㎡의 중앙광장은 4억 5000만원이 투입돼 이달 말 준공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는 소통의 하나로 광장 등을 도민들과 공유하며 열린 청사를 만들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김 지사가 남긴 불통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다. 최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충북도립대 호화연수는 김 지사의 불통 인사가 초래한 참사다. 1인당 1000만원짜리 4박5일 제주도 연수에 부인까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용수 총장은 김 지사의 무리한 코드인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선거 출마 등 대학 총장과 거리가 먼 경력에다 총장 임기도 채우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은 탓에 반대 여론이 컸지만 김 지사는 귀를 닫았다. 김 총장이 1차 공모에 탈락하자 김 지사는 2차 공모에 그를 또 참여시켜 ‘김용수 총장 만들기’라는 둘만의 과업을 달성했다. 패자부활전이 동원된 역대급 코드인사다. 김 지사가 도립대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던 김 총장이 황당 연수의 주인공이 됐으니 김 지사의 치명적인 흑역사만 추가된 꼴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진리를 외면한 대가다. 김 지사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로하는 발언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불통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반대 여론에도 김 지사는 청주 축산시험장 내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밀어붙일 태세다. 축산시험장 이전 부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내년 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김 지사는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직진만을 고집한다. 방향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김 지사가 중심에 있고, 참모들이 이를 방관한다는 방증이다. 더욱 슬픈 것은 소통을 위한다는 열린 청사 만들기에도 불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점이다. 그 누구도 충북도에 광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각종 공사로 수십년간 도청을 지켰던 나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상당수가 고사했다. 광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계속된 공사로 인해 주차 대란도 심각하다. 적지 않은 부작용 탓에 스스로 멈출 줄 알았지만 이 또한 직진뿐이다. 지사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광장 만들기가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혼란스럽다. 이런 마당에 김 지사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추모 기간인 지난달 12일 청주시의원들과 술자리까지 했다고 하니 누가 열린 청사 만들기에 박수를 보내겠는가.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은 ‘공간의 공유’보다 ‘생각의 공유’, ‘인사의 공유’, ‘정책의 공유’에 더 열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방했지만 불통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만 박수를 받는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국민의 메시지다. 소통의 주체는 광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열린 행정이 없는 열린 청사는 결코 혼자서 빛날 수 없다. 열린 지사와 열린 공직자가 없는 도청 광장에는 허무와 공허함만 가득할 뿐이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논문 표절 의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지명 철회했으나 강 후보자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 당시의 황당했던 일을 호소하고 나섰겠나. 강 후보자가 2021년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가 여가부가 해결해 주지 않자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을 분풀이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단체와 민주노총까지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의 묻지마 방어는 상식 선을 한참 넘어선다. 여당 지도부 인사는 어제도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관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어이없는 두둔을 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수 진영의 추천 인물을 포용했다지만 어떻게 그를 인사 검증에서 통과시켰는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도 인사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게 한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코드인사를 해야 한다”고 감쌌던 인물이다. 이런 인식의 소유자가 과연 75만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임명에도 뒷말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코드, 보은, 의원불패’인지 시중에서는 물음표를 찍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 징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실금을 우습게 봤다가 손쓸 수 없이 둑은 무너지는 법이다.

호화 연수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립대 총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충북도 공립대학 특별징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김용수 도립대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연수에 동참한 도립대 교수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의결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의결 결과는 감사관실로 통보된다. 감사관실이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해 인사혁신과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김 총장에게 징계처분이 통보된다. 충북도는 김 총장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후임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총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은 대학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스마트팜을 둘러보기 위한 이 연수에는 김 총장 배우자도 동행해 5성급 호텔에 함께 묵고 일정에도 일부 참여했다. 대학 측은 이 연수에 10여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의혹도 받는다. 충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한 상태다. 김 총장은 김 지사 측근으로 임용 당시 코드인사 논란도 있었다. 도립대 총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그는 재공모를 통해 총장이 됐다. 당시 김 지사가 김 총장을 위해 패자부활전을 마련해줬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1인당 1000만원짜리 제주도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22일 충북도와 충북도립대 등에 따르면 김 총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은 대학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스마트팜을 둘러보기 위한 이 연수에는 김 총장 배우자도 동행했다. 김 총장 배우자는 5성급 호텔에 함께 묵고 일정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 일행과 배우자까지 포함해 5명이 1인당 1000만원짜리 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김 총장 배우자를 빼면 제주도 연수 인원은 4명이지만 대학 측은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이 연수는 애초 지역혁신사업(RIS)으로 예정됐던 네덜란드 스마트팜 해외연수가 취소되면서 추진됐다. 여행사측에 위약금을 물게 되자 국내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보다 비싸게 연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여행사에 과다한 이익을 안겨주고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연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내 연수를 권유하면서 출국일 1주일 전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도립대 감사를 벌였다. 충북도는 최근 국조실 감사 결과를 전달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총장은 590만원, 교수 3명은 각각 350만원을 사비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김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위 관련 감사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다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김 지사 측근으로 임용 당시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 도립대 총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그는 재공모를 통해 총장이 됐다. 당시 김 지사가 김 총장을 위해 패자부활전을 마련해줬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립대 총장은 사퇴하고 충북도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박현수(54·경찰대 10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가운데 이르면 7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옥중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적합한지를 논의했다. 통상 여러 명의 시도경찰청장 후보자 중 가장 적합한 1명을 가려내지만, 이번에는 박 국장만 후보로 단독 추천돼 임명 가능성이 높다. 치안정감 자리인 서울경찰청장은 김봉식 전 청장이 지난해 말 직위 해제된 뒤 공석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7일쯤 경찰청으로 결과를 회신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최 대행이 코드인사 논란이 있는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할지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최 대행의 승인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박 국장의 서울경찰청장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박 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경비 지휘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해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 대행에게 “박 국장은 국정조사에서 조사해야 할 대상인데 권한대행에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이 경찰 조직 서열 2위 자리에 오르면 이 전 장관과 경호처 등 내란 수사,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박 국장을 영향력 있는 요직에 앉히려는 것”이라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최 대행은 박 국장의 승진 인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으신가”라면서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행안부 장관 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한 것이라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혀를 내두를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칠 내란세력 승진잔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대행은 잡아야 할 민생물가는 팽개치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내란수괴 윤석열 시즌2 인사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인가”라며 “역사가, 국민이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맨 앞에 최 대행이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인사의 취소를 촉구한다”며 “거듭 인사발령 취소로 내란세력 척결과 경찰의 사기 진작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박현수 후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줄을 잘 타서 경찰 내에 가장 요직만 찾아다닌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잘못된 인사”라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의무를 망각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행세만 하고 있다”며 “오늘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최 권한대행이 용산 내란 수괴의 심부름꾼이자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경찰 최고위급 인사는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노골적인 윤석열 코드인사”라고 했다. 경찰청은 전날 ‘치안정감’ 자리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이다. 박 국장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이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서울청장 자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박 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발령 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금융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고향이 같고 친분이 두터운 영남 출신 ‘강라인’(강 회장 라인) 인사들이 산하 수장으로 속속 임명되면서 ‘코드인사’란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김병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농협금융을 감시해야 할 위치인데, 김 의장은 2016~2018년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내면서 당시 이사회 멤버였던 강 회장과 연을 맺었다. 고향이 대구 군위로 경남 합천 출신인 강 회장과는 같은 영남으로 묶인다. 경북대를 중퇴하고, 대구미래대학 세무학과를 졸업한 강 회장은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이외에도 차기 농협금융 회장부터 지주 계열사 수장들까지 영남 일색으로 포진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 농협금융 회장은 강 회장과 인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지난해 말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강 회장의 조직 장악력이 더 강해졌다는 평이다. 다음달 취임할 예정인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내정자는 부산이 고향이다. 행정고시 31회의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경제정책 뼈대를 만들었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다. 강 회장과 코드가 맞으면서도 민주당 정권으로의 교체까지 감안한 인사란 해석이 나온다. 경남 진주 출신의 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대표적인 강라인으로 꼽힌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강 회장과 동향인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2022년 부사장으로 퇴임했다가 2년여 만에 돌연 대표로 돌아온 케이스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는 경북 청도 출신이다. 농협금융의 2인자로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재호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 부사장도 경남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조합장 투표로 이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기반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도 농협금융의 영남 일색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시각이다. 앞서 자리를 잡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경북 고령 출신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강 회장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선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데 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시선제’)은 가급 2명 나급 1명 총 3명이며, 이들은 일반직과 비교해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시선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 취지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업무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시선제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면 시선제가 아니라 일반임기제로 선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일하는 환경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시선제 공무원이 선발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공익제보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하여 3명의 시선제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공무원 임용령상 규정된 인력배치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가급과 나급 공무원으로 선발된 터라 급여 또한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임용권자의 코드인사나 특혜성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 법령상 맹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제보센터를 총괄하는 이민종 감사관은 “정원이나 총액임금제 상한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덕희 총무과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관리 및 선발과정에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향후 해당 인력배치문제를 시정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공익제보센터는 시선제 가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공익제보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면 센터장은 그 직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시선제로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장을 명시해 운영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센터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2018년부터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 중 1인이 센터장직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상근직으로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해당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도 인력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며 허술한 교육청의 인력관리 제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감사관실 내 공익제보 업무는 내부적으로는 청렴을 기반으로 한 공직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건전하고 신뢰 가득한 기관 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온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직제편성과 정원관리로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센터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난 7월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 후 KBS의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KBS 수신료 수입액이 7~9월 총 56억 9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는 한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KBS가 수신료를 고지하도록 한 제도다. KBS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에도 94.3%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액도 8월 23억 6000만원, 9월 33억 3000만원이 감소했다. 수신료 2500원을 대입해 산정하면 약 133만대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분리징수 고지가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BS의 콘텐츠 수입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적자가 심화하면서 KBS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이날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웨이브로부터 받은 수입은 지난해 기준 35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327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직전 연도 대비 7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급감한 것이다. KBS의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투자’ 수입은 2021년 199억원에서 2022년 142억 4000만원으로 56억 6000만원이 줄었다. KBS는 웨이브의 전신인 푹 (POOQ) 런칭부터 40억원의 초기 자본금을 출자했고 SK텔레콤의 옥수수와 합병해 나온 웨이브의 지분 19.8%를 갖고 있다. 웨이브 1대 주주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SK스퀘어로 지분율은 40.5%다.이날 여야는 국회 KBS 국정감사에서 각각 ‘편파 방송’, ‘방송 장악’을 화두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인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은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제기했다. 이어 “이 정부는 KBS 사장뿐만 아니라 코드인사, 검찰 인사를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정치권력이 첫번째로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취임하면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앉힌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 잘못된 부분은 방송사 내부 정치”라며 “정치권에 맞먹는 파벌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부에서 어떤 사장이 올라오면 반대파를 전부 숙청하는 KBS와 MBC 공영방송 내부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내가 빨리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도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주민소환 추진의 순수성이 의심돼도 혼란으로 얼룩진 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주민소환을 통해 김 지사가 탄핵되기를 진정 바라는 것은 아니다. 간절히 원해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도 주민소환 추진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주민소환 시도 자체가 충북을 변화시킬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좋은 약이 되려면 많은 사람의 반성이 동반돼야 한다. 김 지사의 뼈를 깎는 참회는 가장 바라는 일이다. 제 역할을 못한 지사 참모들과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달라져야 한다. 직언을 두려워하는 참모와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지방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를 찾아가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종용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민소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직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모셔 오는 촌극을 기획한 그들의 오판이 충북도정의 잘못된 첫 단추가 아닐까. 많은 사람이 충북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면 주민소환 시도는 분명 성숙한 충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될 수 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고. ‘주민소환’이라는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충북’이라는 연이 높게 뜨는 민선 8기의 해피엔딩이 보고 싶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집념의 사나이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난관에도 장고하지 않고 몸을 던진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그렇다. 수십년간 찬밥 신세였던 충북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김 지사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집념이 코드인사에서도 발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천거한 A씨가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자 총장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했다. 우려한 대로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재공모에 참여했고, 1순위 후보가 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겸임교수 등으로 강단에 선 적이 있지만 A씨는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는 등 정치인에 가깝다. 나이 때문에 총장 임기 4년도 못 채운다. 시민단체가 A씨를 총장 적임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즘 패자부활전까지 동원되는 인사를 보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코드인사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올해도 대전, 파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코드인사 규탄집회가 열리고 비판성명서가 등장했다. 인사권자와 연결된 숱한 외인들의 공직 진출로 오래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란 말까지 생겨났으니 코드인사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코드인사가 일상이 된 마당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리한 코드인사는 단체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건강한 조직에 찬물을 끼얹는 패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승진을 기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구성원들에게는 절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코드인사가 무조건 실패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논란 속에 임명된 인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전 드라마는 아직 본 적이 없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으니 인사도 성숙돼야 한다. 조선 후기 당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 탕평책까지 기대하지는 않겠다. 단체장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나 가까이에서 단체장의 손발이 돼야 하는 자리 정도는 내 사람 심기를 해도 시비 걸지 않겠다. 하지만 지자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큰 조직을 책임지거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막중한 자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자기 사람 중에 그 자리에 맞는 경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고, 없다면 과감히 코드인사를 포기하고 시야를 넓혀라. 아무나 탐내지 못하도록 주요 개방형 직위의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격이 다른 인사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리더가 보고 싶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했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호 후보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작년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의 교통 정책을 총괄하던 백 후보자를 불과 4개월만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도시교통공사 실장 때 예산을 세워 놓고 명예퇴직 후 교통공사 사장이 되어 그 예산을 쓰러 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인데 취업을 승인해 주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사문화시켜 버렸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취업을 승인해 준다면 앞으로 대다수의 퇴직공직자가 관계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 사장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지난달 ‘취업승인’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지만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승인해 준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으며 전임 사장이 임기만료보다 두 달 앞서 퇴직하면서 관련 일정이 두 달가량 앞당겨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애초 예정보다도 두 달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장 공모 절차가 지연되어 서울 교통현안에 대응해야 할 사장 자리의 공백이 5개월째 지속되어 전장연 시위, 지하철 혼잡도 문제, 최근 김포골드라인 문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특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끈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이 추천한 2명의 위원과 백호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단으로 함께 재직하며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 시장의 코드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서울시는 최초로 주택정책실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유창수 실장(현 제2부시장)을 임명했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제2부시장으로 승진, 부시장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로 이용했다는 빈축을 샀고, 양재동 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연루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사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하는 등 인사 전횡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며 “후보자를 교통공사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오 시장의 의지가 보이는 만큼 서울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직)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4월 13일 자로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전공이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경력을 보니 참여연대에서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조 교육감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근무 이력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사라는 점이다. 논란이 된 이 청렴시민감사관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 하기도 하는 등 보수정권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렴시민감사관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해당 인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했으며, 경쟁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서울시교육청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 위촉시켰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청렴시민감사관 채용을 놓고 논란을 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신임 상근 시민감사관 채용 역시 조 교육감 코드인사이기 때문에 선발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채용된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이 경쟁자들에 비교해서 과연 어떤 장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인지, 혹시라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근인사라는 점이 우대요건으로 반영돼 최종 선발된 것은 아닌지 그 채용 심사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신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에 박인건 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를 13일 임명했다. 신임 극장장 임기는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간이다. 박 신임 극장장은 경희대 기악과(바이올린)를 거쳐 같은 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부장을 맡았다. 경기아트센터 사장, KBS교향악단 사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 등으로 3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앞서 국립극장장은 2021년 9월 이후 공석 상태였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새 극장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인사권을 가진 문체부가 ‘후보자 검증을 통과할 만한 적격자가 없다’면서 임명을 미뤄왔다. 특히 후보자 반려 이유에 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입맛에 맞는 이를 앉히려 한다는 ‘코드인사’ 논란도 일었다. 국립극장장이 없는 상태여서 산하 국립창극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무용단 역시 예술감독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체부는 이날 신임 극장장 임명과 관련 “국립극장은 기관장에게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책임운영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을 거쳐 극장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30년 이상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인 신임 극장장이 국립중앙극장의 위상을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일각 “수장 교체기 코드인사 예고” ‘우리’ 손태승 중징계… 외풍 우려 BNK·IBK도 낙하산설 공공연해윤석열 정부 금융팀 실세인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최고경영자(CEO)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14일 KB·신한·우리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2년여 만에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 지배 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경영진의 구성 및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금융사 대표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로비를 통한 연임 시도, 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권 코드에 맞춘 낙하산 인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 교체기에 금감원장이 지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CEO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면서 “당국과 대립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지주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국이 손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우리금융 이외에도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조기퇴진한 BNK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장 자리에도 낙하산 인사설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실제로 손 회장의 중징계 확정 이후 우리금융이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사외이사는 키움증권, 푸본생명, 한국투자증권, 유진PE, IMM PE 등 금융사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대부분으로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관련 발언으로 금융권 인사 외압 행사 의혹을 산 것과 관련, “손 회장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좋은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라임 사태 이외에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도 손 회장 연임 포기 압박 카드로 꺼낸 듯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 시즌이 돌아오고 외풍이 몰아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금융관치’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날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은 손 회장에게 연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이 원장은 외압론과 관련해선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이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차기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임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옛 기획재정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초대 경제부총리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내부 인사들의 이름도 나온다.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출신이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이들이 떠오른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모두 상업은행 출신이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우리은행 내부에는 각 출신 은행에 따른 두 축이 여전히 견고한데, 손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모두 한일은행 출신이다. 한편 신한금융, IBK기업은행, BNK금융, Sh수협은행 등 타 금융사에도 정부의 ‘코드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내년 1월 초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된다. 수협은행은 이날부로 김진균 행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와 수협중앙회의 이견으로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다. 외부 인사 가운데는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이 여권 정치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 시즌이 돌아오고 외풍이 몰아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금융관치’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날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은 손 회장에게 연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 원장은 외압론과 관련해선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이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차기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임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옛 기획재정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초대 경제부총리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내부 인사들의 이름도 나온다.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출신이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이들이 떠오른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모두 상업은행 출신이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우리은행 내부에는 각 출신 은행에 따른 두 축이 여전히 견고한데, 손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모두 한일은행 출신이다. 한편 신한금융, IBK기업은행, BNK금융, Sh수협은행 등 타 금융사에도 정부의 ‘코드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 역시 모피아 출신 또는 친정권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내년 1월 초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된다. 수협은행은 이날부로 김진균 행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와 수협중앙회의 이견으로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다. 외부 인사 가운데는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이 여권 정치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논란이 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판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이던 2011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85만원 향응 수수 검사의 면직처분은 취소해 야당으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대학교 다닐 때와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긴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오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 등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1988년도에 결혼해서 하도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은 안나도 (참석이) 이상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에 건진법사와 윤 대통령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편향성 우려를 묻은 데 대해선 “외부에서 그런 인식이랄까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선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부당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립훼손’, ‘이중잣대’라며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원과) 똑같이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국가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 법률상 임기와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권익위에 코드인사 코드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훼손이 아닌지? 이중잣대?”라고 썼다. 그러면서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또다른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동원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것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업무형태로 지각이라는 이유로 감사하려면 모든 부처 장관들도 똑같은 잣대로 감사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직원들은 대체로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기관장에 대해 복무 태도를 문제 삼아 물갈이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전 위원장이 열성적으로 일했는데 복무 태도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방출장을 갈 때는 시간 때문에 아침에 출근 도장을 찍을 수 없을 때도 있고 다소 늦게 사무실에 나올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7시 30분에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 출장을 갈 때도 있는데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관장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장차관급을 상대로 근태관리한다는 건 넌센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전 위원장이 출장 등의 업무 때문에 늦게 출근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 과장급 직원은 “전 위원장이 적극적인 스타일이라 업무 지시도 많았고 직원들도 고생들을 많이 했다. 업무 태만으로 전 위원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이틀간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예비감사에 이어 8월 초부터 3주간 본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접수된 제보는 주로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