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캐나다연금(CPP)이 거론되어 왔다. 모범적인 기금 운용 때문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부터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행한 나라로 소개되면서다. 작년 3월 20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3% 포인트, 퍼센티지로는 7.5%나 더 인상하는 근거가 된 사례였다. 코스피 지수 급등 추세와 맞물려 구조개혁이 없을지라도 잘 운용하면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현재 43% 수준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례로 CPP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자주 거론되는 만큼 캐나다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나중에 도입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기초연금(OAS)을 먼저 도입한 후에 CPP를 도입했다. 복지정책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걸어온 나라다. 기초연금 위에 본인 기여 원칙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다 보니 소득대체율은 낮게 도입되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9.9%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5%만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했던 배경이다. 1988년 도입 당시 3% 보험료만을 부담하면서도 70% 소득대체율을 제공했던 우리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성주(21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즉 보험료는 11.9%로 2% 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33.3%로 인상한 사례로 CPP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개혁 이후 CPP가 기존 제도였던 기초(Base)와 추가(Additional)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서다. 보험료 2% 포인트 인상은 기존 제도인 기초 부분에만 적용된다. 새로 생긴 추가 부분에는 8%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겨났다. 실제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 부분의 2% 포인트 보험료 인상만을 언급하다 보니, 캐나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까지 CPP는 150년이 지나서도 연금을 지급할 돈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 도입된 추가 부분도 100% 적립 방식, 즉 후세대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로 운영된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국회 예산정책처·2025)에 달하는 우리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CPP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구조개혁보다 기금 운용에 방점을 두는 듯한 최근 세태를 감안해 CPP 기금 운용 상황도 살펴보자.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정부의 정치적인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정에도 없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 유예, ‘뉴프레임워크’란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서다. 연금제도 설계원칙과 기금 운용 환경에 천양지차가 나고 있음에도 CPP처럼 기금 운용만 잘한다면 우리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동안 언론에 홍수처럼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금연구회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인 ‘연금통’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성명서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내고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수리적으로 정직한 연금’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왜곡된 연금 실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CPP를 포함해 연금 문제가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난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를 맞아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은과 정부가 연말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장에 고강도 개입을 한 이후여서 그런지 환율 관련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캐나다 연기금은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 채무로 잡혀 실질적으로는 자연적으로 20% 정도 환헤지 효과(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연금도 최근 해외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이것도 외환시장 영향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민연금에 환헤지를 권고하는 취지로 읽히면서 한은 측에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후문입니다. 달러표시 채권이란 달러로 발행하고 상환되며, 이자도 달러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은 정부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증서예요. 즉 외환당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가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낮아져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총재가 말한 캐나다 연기금은 이런 방식을 통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캐나다연기금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CPPI)를 말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1997년 연금개혁을 통해 CPPI를 설립했죠.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 보험료율은 11.9%, 소득대체율은 33.3%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죠. 캐나다 연기금 규모 역시 국민연금(1239조원)의 60%인 약 700조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캐나다연기금은 고갈 이슈가 없다니 놀라운데요. 이는 바로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1%로 국민연금(4.70%)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CPPI는 캐나다달러 뿐 아니라 미국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 채권을 발행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씁니다. CPPI가 발행한 채권의 누적 규모는 약 1310억 캐나다달러(약 137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2050년엔 CPPI가 3500조원을 굴리는 ‘초대형 연기금’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총재가 말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여부는 현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꾸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쌈짓돈 유용 논란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 죽전에 국내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과 저장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시설은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 3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전체면적 9만 9125㎡(약 3만평)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동과 부속시설로 구성됐다. 2022년 2월 착공 이후 약 43개월 만에 준공했다. 센터는 IT 로드(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IT 본연 기능 수행에 쓰는 전력) 64㎿(메가와트)와 수전 용량 100㎿의 전력 인프라를 갖췄다. 이는 약 16만∼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 특정 통신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망 중립 구조로 구축돼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첨단 설비 제어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운영 시스템으로 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운영 안정성을 높였고, 고효율 냉방 시스템과 프리쿨링 기술,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지표를 달성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센터 내 핵심 구간에 비상 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냉동기 등이 이중·삼중화돼 한쪽 라인이 멈춰도 다른 라인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운영체계를 갖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죽전 데이터센터 준공은 디지털 산업 고도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2014년 3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영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도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다. “투자자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보다, 빨리 차를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윌리엄 매그너슨, ‘기업의 세계사’)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투자자란 이익 추구에 최적화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그들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슘페터는 1939년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저서에서 투기는 요동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에드워드 첸슬러, ‘금융투기의 역사’) 이렇듯 경제사를 돌아보면 투자자와 기업가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일반적 속성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적인 반면 기업가는 장기적, 고집스러움, 장인정신, 기술 완성도 추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없는 기술’이나 ‘기술 없는 투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양자는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극적이었으나, 투자자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투자의 단기 성과주의가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진단하에 장기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캐나다연금투자와 매킨지 주도하에 출범한 ‘장기 자본 집중’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분기 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꺼내야 한다고 주창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 한국의 자본시장 맥락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오랜 기간 훼손돼 온 소수 주주 권리 회복, 지배주주들의 편법·불법적 과도한 사익편취 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이란 대의를 갖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성장 탈피,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늘 없는 햇살은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주식회사 및 자본시장에서 반면교사를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듯 투자자의 성마름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의 장기적 비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법의 권위자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에서 주주 최우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 측정은 경영의 단기화를 강화하고, 결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기적 사업전환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허문다. 대안으로서 그녀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앞에 두 가지 처방전이 있다. 부작용이 확인된 구세대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한 첨단 신약을 쓸 것인가. 답은 명약관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응해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 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글로벌 원팀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반조립 제품(CKD)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동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7종에서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뇨스 대표는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해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 모델,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 등 10개의 신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또 김수이 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 대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투자청(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납품대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부채 탕감을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두고 ‘도덕적 해이’, ‘경영 실패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모든 상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MBK 측은 대주주로서 자금 수혈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대신 전격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회사의 현금을 쓰는 게 맞나. 회생 신청하는 기업들은 보통 끝까지 하다 하다 못해 마지막에 가서 한다. 그 때문에 회생을 통해 성공적으로 졸업한 예가 많지 않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A3-로 강등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회생을 통한 금융권 부채 조정에 나섰는데 회생절차 개시 이후 등급이 오히려 ‘D’로 하향 조정됐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인수한 것을 문제의 시작으로 본다. MBK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품었다. 인수 비용 중 2조 200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점포 20개를 팔아 4조원가량의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면서 시설 투자나 신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부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까지 매해 1000억원 이상의 적자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MBK는 최근 그나마 수익이 나는 슈퍼마켓까지 분할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로 상품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식품회사는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금융권도 혼란스럽다. 지난해 홈플러스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내준 메리츠금융3사(금융·증권·화재)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선 메리츠 주도의 자산 매각 등 담보권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사회 성 형평성 지향하는 법 처음 마련 실적 향상·위험관리에 성과 있는 점 공감 신한금융지주·KT 등 여성이사 선임 모색 차·철강 등 제조업은 여성 전문인력 적어 직급상 女사내이사 배출엔 시간 걸릴 듯 법 어겨도 불이익 없어 ‘유명무실’ 우려도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이자 재계 3위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 금융주 시가총액 1위인 신한금융지주, 10대 재계그룹인 포스코, KT, LG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재계 전문가들이 “기업 이사회가 다양성을 갖춰야 더 높은 재무실적을 낸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처벌 없음’, ‘2년 유예’,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올해 여성 이사를 확대할 움직임이라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계여성이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2019년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은 210곳이며 전체 등기임원은 1498명이다. 이 중 여성이사(사내·사외이사)는 45명으로 3%에 불과하다. 여성 이사가 1명도 없는 기업도 145곳(78.5%)이나 된다. 비영리단체(NGO)로 먼저 국회에 법안을 제안했던 세계여성이사협회 이복실 회장은 “‘여성 이사 33% 의무화’라는 기존 안에는 못 미치지만 이사회의 성 형평성을 지향하는 첫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법을 통해 여성 이사 비율이 3%에서 5%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나 철강, 정유를 비롯해 주로 남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여성 인력풀이 적어서다. 법을 어겨도 페널티(불이익)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너일가 또는 국내·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주로 사내이사가 된다”면서 “여성 임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해 왔지만 업종 특성상 여성 인력풀이 적어 현재 여성 임원들이 직급상 사내이사가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을 구분해서 선정한 게 아니라 역량을 보고 선정했다는 얘기다. 단순히 ‘자산 2조원 이상’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업종 성격을 보고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이 400조원인 삼성과 갓 2조원을 넘긴 중견기업에서 수치상 똑같이 여성 이사 1명을 두는 것의 비중은 다르다는 얘기다. CJ의 경우 지주사에는 여성 이사가 없지만 계열사 중 자산 2조원이 안 되는 스튜디오드래곤에만 2명(최진희 대표이사, 박지영 사내이사)의 이사가 있고 CJ ENM에도 홍지아 사외이사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추후 이사회 구성 시 여성 이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다양성을 갖춰야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위험관리 면에서 성과가 높아진다는 점에 공감해서다. 신한지주와 KT는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삼성생명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여성 인사의 추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이자 재계 3위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 금융주 시가총액 1위인 신한금융지주, 10대 재계그룹인 포스코, KT, LG, SK, CJ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재계 전문가들이 “기업 이사회가 다양성을 갖춰야 더 높은 재무실적을 낸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처벌 없음’, ‘2년 유예’,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올해 여성 이사를 확대할 움직임이라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계여성이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2019년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은 210곳이며 전체 등기임원은 1498명이다. 이 중 여성이사(사내·사외이사)는 45명으로 3%에 불과하다. 여성 이사가 1명도 없는 기업도 145곳(78.5%)이나 된다. 비영리단체(NGO)로 먼저 국회에 법안을 제안했던 세계여성이사협회 이복실 회장은 “‘여성이사 33% 의무화’라는 기존 안에는 못 미치지만 이사회의 성 형평성을 지향하는 첫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법을 통해 여성 이사 비율이 3%에서 5%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나 철강, 정유를 비롯해 주로 남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여성 인력풀이 적어서다. 법을 어겨도 페널티(불이익)가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너일가 또는 국내·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주로 사내이사가 된다”면서 “여성 임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해 왔지만 업종 특성상 여성 인력풀이 적어 현재 여성 임원들이 직급상 사내이사가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을 구분해서 이사를 선정한 게 아니라 역량을 보고 선정했다는 얘기다. 단순히 ‘자산 2조원 이상’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업종 성격을 보고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이 400조원인 삼성과 갓 2조원을 넘긴 중견기업에서 수치상 똑같이 여성 이사 1명을 두는 것의 비중은 다르다는 얘기다. CJ의 경우 지주사에는 여성 이사가 없지만 계열사 중 자산 2조원이 안 되는 스튜디오드래곤에만 2명(최진희 대표이사, 박지영 사내이사)의 이사가 있고 CJ ENM에도 홍지아 사외이사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추후 이사회 구성 시 여성 이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다양성을 갖춰야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위험관리 면에서 성과가 높아진다는 점에 공감해서다. 신한지주와 KT는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여성 인사의 추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3월 사외이사 교체 시 여성 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주주 반대로 대기업 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에 불발된 첫 사례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기타 주주 55.09% 등이다.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기업 이사회가 다양성과 효과성을 갖추고 있을 때 더 높은 재무 실적을 내고, 나아가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 창립 2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수익률(6.6%)을 기록한 CPPIB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을 중시한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 장기 투자할 때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PPIB는 캐나다의 ‘30% 클럽’ 회원으로, 기업 이사회와 임원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실제 CPPIB는 1997년 설립부터 3분의1이 여성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출발해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초대 의장과 현재 의장도 여성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에는 변화를 촉구한다. 김 대표는 “선발 기준과 절차를 세우면 30%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회사에 설명하고 도움을 준다”면서 “지난해 주주총회 기간 동안 여성 이사가 없는 45개 캐나다 회사의 이사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이 여성을 이사나 이사 후보자로 갖췄다”고 말했다. 손병옥 WCD 한국지부 회장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 조직에서 적어도 30%가 돼야 해당 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세계적으로 30%를 목표로 세운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열악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기업의 고용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메리츠 더우먼펀드’가 나왔다. 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특정 성별 이사가 정원의 3분의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홈플러스 인수한 국내 사모펀드 MBK, 영국 테스코에 지분 100% 인수 ‘7조6800억원’ ‘홈플러스 인수한 MBK, 사모펀드’ 홈플러스 인수한 MBK가 화제다. 국내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68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7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지분을 100% 인수한 사실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영국 테스코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MBK의 인수로 16년 만에 다시 한국 품에 안기게 됐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앞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섹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인수전에 돌입했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한 계약금은 MBK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입하는 금액과 차입금 1조40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정된 것.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향후 2년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임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실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은 “이번 계약에 의해 바뀌는 것은 주주일 뿐, 1900만 고객과 2000여 협력회사, 7000여 테넌트 임대매장, 2만6000명의 임직원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사모펀드 전문 업체로 MBK라는 회사명은 김병주 회장의 영문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DB(홈플러스 인수한 MBK, 사모펀드) 뉴스팀 seoulen@seoul.co.kr

국내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68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7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지분을 100% 인수한 사실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영국 테스코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MBK의 인수로 16년 만에 다시 한국 품에 안기게 됐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앞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섹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인수전에 돌입했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한 계약금은 MBK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입하는 금액과 차입금 1조40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정된 것.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향후 2년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임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실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국내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68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7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지분을 100% 인수한 사실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영국 테스코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MBK의 인수로 16년 만에 다시 한국 품에 안기게 됐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앞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섹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인수전에 돌입했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한 계약금은 MBK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입하는 금액과 차입금 1조40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정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국내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68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7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지분을 100% 인수한 사실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영국 테스코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MBK의 인수로 16년 만에 다시 한국 품에 안기게 됐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앞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섹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인수전에 돌입했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한 계약금은 MBK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입하는 금액과 차입금 1조40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정된 것. 홈플러스 인수한 MBK는 향후 2년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임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실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MBK, 홈플러스 토종펀드 MBK, 홈플러스 인수 성공…직원들 위로금 지급 여부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Tesco PLC)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인수대금은 7조2000억원으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이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MBK 컨소시엄은 향후 2년 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7일 홍콩에서 테스코와 홈플러스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분 100%를 5조8000억원에 매입하고 차입금 1조4000억원을 떠안는 방식이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금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바이아웃(buyout) 거래 기록에 해당한다. 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2007년 신한금융지주의 옛 LG카드 인수가격인 6조6765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토종 사모펀드가 7조원에 달하는 거대 M&A에 성공한 것도 처음이다. MBK는 이번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KKR 컨소시엄과 칼라일그룹과 경쟁을 벌였다. MBK는 그간 테스코 측이 추진하던 ‘선 배당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병에 따른 직원들 위로금 지급 여부도 계약서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여부는 홈플러스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로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K, 홈플러스 토종펀드 MBK, 홈플러스 인수 성공…직원들에게 위로금은 지급하나?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Tesco PLC)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인수대금은 7조2000억원으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이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MBK 컨소시엄은 향후 2년 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7일 홍콩에서 테스코와 홈플러스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분 100%를 5조8000억원에 매입하고 차입금 1조4000억원을 떠안는 방식이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금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바이아웃(buyout) 거래 기록에 해당한다. 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2007년 신한금융지주의 옛 LG카드 인수가격인 6조6765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토종 사모펀드가 7조원에 달하는 거대 M&A에 성공한 것도 처음이다. MBK는 이번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KKR 컨소시엄과 칼라일그룹과 경쟁을 벌였다. MBK는 그간 테스코 측이 추진하던 ‘선 배당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병에 따른 직원들 위로금 지급 여부도 계약서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여부는 홈플러스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로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인터넷을 통해 최근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요구는 촛불집회로까지 번졌고 장기화할 조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더 내고,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여의치 않다.이달부터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국민연금 논쟁은 일부 조항에 불만을 품은 저소득 계층에서 국민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이 되고,문제조항 및 운영면에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주요 사례별로 10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본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아버지가 지난 4월9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연금공단에서는 32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올 거라고 했다.그런데 조그만 식당을 하는 어머니도 8년째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데 5년 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단다.아버지는 15년간 매달 30만원을,어머니는 8년간 매달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냈다.그러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낸 돈은 ‘헛돈’인가?”(ID 국민연금나빠) “지난해 7월에 휴가 중 사고로 형이 사망했다.아버지는 만 61세로,현재 노령연금 14만 7000원을 받고 있다.공단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유족연금 15만 2000원을 받게 되는데,병급조정에 의해서 14만 7000원 또는 15만 2000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최경호) “부친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동생이 사망하여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신청하라고 한다.그러면 동생이 지금까지 낸 돈은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ID 피해자) 국민연금은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른바 ‘병급(倂給)조정’(연금 지급사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하나만 선택)이다.가입자들은 이 조항(국민연금법 93조)에 불만이 가장 많다.돈은 양쪽에 다 냈는데,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한 쪽을 포기하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만 4000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이 조항은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 적용된다.예를 들어 60세(연금지급 개시 연령)가 넘으면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탄다.그러다가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액수가 큰 것 하나만 골라야 한다. 가입자들은 이 점에 분노하지만,정부는 연금의 기본원리에 대한 오해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한다.국민연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다.복지부 연금재정과 현수엽 사무관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하지만 자신의 퇴직연금,또 유족연금의 절반을 함께 받는다.캐나다의 캐나다연금,독일의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다만,일본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때문에 병급조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다.지난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도 유족연금을 10∼20% 더 주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지만,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병급조정을 폐지하면 연금재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그러나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한 국민연금의 조항 중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병급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