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총평하며 ‘국감 워스트 5’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꼽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이름만 나와도 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민주당 법제사법위 만행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신성한 국감을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 계기로 써먹으려한 최민희의 위법 행위도 국감 흑역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 워스트 5’로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협의로 수사받아야할 최민희, 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 수석”을 먼저 꼽았다. 이어 “법제처장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 만난 적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 법제처장, 아파트 2채 중 1채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양도하겠다면서 실거래가 보다 4억이나 높게 내놓은 이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 받고도 사태 심각성을 10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위증했던 조 장관”을 열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한 국감 워스트 5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국감은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경내 대기중이라는 엽기적 언론 브리핑을 하고는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국회로 공을 미뤘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현지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방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 꼭꼭 숨길 바란다”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5일 의회가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범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을 이용한 현금 탈취뿐 아니라 친밀한 이미지 남용, 이미지 기반 아동 학대, 온라인 사칭, 허위 자료 남용, 불균형적 해악에 대한 온라인 선동 및 폭력 조장 등도 포함된다. 온라인 사기범은 최소 6대의 태형을 받게 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24대를 맞을 수 있다. 의무 태형 처벌 대상은 온라인 사기범죄 조직원과 모집 담당자,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는 자금 운반책과 이들을 돕는 사람이 포함된다.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신고된 모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내무부의 통계다.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사기범죄에 대한 태형을 지난 3월 한 주민이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따라 도입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인 27명에게도 태형이 즉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50세까지만 받는 태형 연령 제한을 60세로 높이는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재량에 따라 태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96종이고, 온라인 사기처럼 의무적 태형을 받는 범죄는 65종이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싱가포르 경찰은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설립자 중국계 천즈(39)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40년 가까이 총리를 지낸 훈센 상원의장의 장관급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제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야 자국민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만시지탄이며 당연한 일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2, 3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강탈이나 분실 시 발행되는 캄보디아 내 긴급여권은 2022년 31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은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 ‘갇혀 있는 위치 제출’ 등이 담긴 황당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브로커를 하청으로 두고 다단계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라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체포·송환, 구금 피해자 구조,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 설치·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정부 지원 규모와의 연계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당국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사기 구인 광고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명만 바뀐 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라는 협력 강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상호 방문도 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점이 많다”먀 “한국이 한발씩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고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녕은 저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며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그러나 최근에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불행한 사태,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며 “즉시 조사를 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 방지를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넷 총리는 “이런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 퇴치를 퇴치하는 데 매우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건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내 문제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넷 총리는 “물론 저는 남을 탓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역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나라 주재원들과 접촉하고 있고 한국인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그들의 우려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곧장 오는 한국인은 소수입니다.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중 다수는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중국 등 캄보디아 인접 국가에서 육로를 통해 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5일 온라인 사기를 일삼는 현지 범죄단지의 실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범죄 연루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출국이 어려워지자 인접 국가에서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잖았는데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간 이동성↑…‘연계 범죄 주의보’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요 지역의 지리적 환경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A씨는 “육로만 이용해 손쉽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담당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50만원만 주면 여권 수십 개를 받아 몇 개월씩 비자를 연장해주는 브로커도 있다”면서 “이런 대리 연장으로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한 나라로 들어와서 몇 년간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동남아 주요 지역 교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텔레마케팅(TM) 구인 글을 가장한 취업사기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글을 올리는 게시자들은 “보안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고액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숙박과 한식, 비자, 생활비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글이 줄지 않고 이어지자 구인구직 게시판 자체를 막아두거나 게시판 내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 자동으로 관련 글들을 삭제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회유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다국적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자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해외 구인 게시자들은 오히려 ‘범죄’라는 점을 당당히 내세우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이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내 구인 글을 올린 모집책 4명과 직접 연락해보니 이들도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모집책 C씨는 “‘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전화’ 업무를 하면 된다”면서도 “나쁜 일이긴 한데, 한국은 돈 없고 ‘빽’ 없으면 못 살지 않나. 이렇게 나쁜 짓이라도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감금이나 폭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생활비 등 제공하는 부대비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직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소개했던 태국 모집책 D씨는 “자세한 업무와 회사 장소는 태국에 도착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반면 “비행기 표는 우리가 구매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1인 1실’ 아파트에서 삼시 세끼를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달에는 월 300~500만원, 이후 월 450~500만원을 벌 수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면 월 1000~4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초국경범죄’ 예방 위한 국제공조 주문 정부도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초국경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찰 등은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방식 등으로 차단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과 아세아나폴과 같은 국제경찰 협력기구와 함께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11월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에 캄보디아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인 27일 첫 일정으로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사태로 부각된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밝혔다. 아세안 순방 일정의 첫 정상회담 국가가 캄보디아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기왕에 캄보디아 측에서 회담 요청을 했었고, 협력관계 전반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고 있었다”면서도 “마침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이 있어서 이런 범죄 문제를 현안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캠 범죄는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국적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저지르기에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나라와 다자적 대처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대통령도 아세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지만,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준비를 위해 이날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한반도 구상을 아세안에 공유하며 이에 대한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無) 무능, 무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바꾸기와 변명, 거짓해명만 난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감 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며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세금폭탄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 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고 했지만 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박씨가 고문에 의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주장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자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우롱하지 말고 거취를 판단하라”고 했다. ‘부동산 자녀 증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서는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 무너뜨리는 내로남불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의 제1연평해전 참전 유공자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숫자와 비율로 평가하는 차관이 과연 보훈 업무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문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미 두 달 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첫 보고에 고문·사망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 원내대표는 이날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후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만 하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감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최근’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지난 8월 11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외교부 본부에 대한 첫 전문에는 ‘사체의 상태, 수집된 정보,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 계획에 대해선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위증 의혹 문제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더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범죄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인 점, 접경 지역 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실무층에만 맡겨선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접수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신고는 2023년 20명이 채 안 됐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 말 기준 330명으로 폭증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지 경찰 쪽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받고 있거나 큰 피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범죄 대응에는 소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외교 당국과 일선 대사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선 돌리기’를 위한 이슈 제기가 아닌가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는 식으로 정권별로 굳이 이걸 나누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매뉴얼 대로 했다고 하는데 납치·감금된 장소가 어딘지 신고할 때 (신고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매뉴얼 자체도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모두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스캠(온라인 사기) 등에 가담했다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에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또 한국인 50여명을 체포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 외곽의 한 건물을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적발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의원들이 이날 체포 현장에 동행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벌이고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사기 혐의 피의자 64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석방됐으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명은 ‘피해자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됐다. 나머지 58명은 전부 구속됐다. 앞서 1명은 영장이 사전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부부는 아직까지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국내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21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30대 A씨 부부를 신속하게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 인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명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석방됐으나 7월 말 재차 체포돼 구금됐다. 그러나 송환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풀려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불거진 해외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그간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년간 국내 인신매매에 집중하다 보니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로드맵을 세웠고, 지난주 경찰청에 성평등부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공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도 서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업무가 매우 조용히 진행됐다”며 “지난 정부 당시 여당에서 성평등부의 인신매매 업무를 행정안전부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올해 인신매매 실태조사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할 사안을 적극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발급된 피해자 확인서는 총 34건으로, 올해만 이미 19건이 발급됐다. “성 착취 수요 없애려면 판매자 비범죄화가 답”원 장관은 이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을 보며, 성 착취 수요를 축소·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성매매 방지팀장을 지내는 등 과거 성매매 여성 사건을 다수 대리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에서 활동하던 시절 겪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선불금 채무를 갚기 위해 알선자의 권유로 호주에 건너가 성매매했으나, 빚이 오히려 늘어난 채 귀국해 국내에서 다시 성매매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원 장관은 “그간 도외시돼온 성매매의 폭력성과 착취적 성격을 알리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일을 다른 부처와 함께하겠다”며 “성매매 여성 비범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께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의 지지자를 일컫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자국을 앞세운다.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관세전쟁으로 세계인의 눈초리도 곱지 않으나 여전히 그를 ‘애국자’라고 칭하며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아시아와 유럽의 오랜 동맹은 그의 입장에선 계산기 속 숫자일 뿐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내세우는 그의 ‘거래주의 외교노선’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에선 “천박하다”, “대통령이 아닌 장사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의 발언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2029년 1월까지 어떻게 견디느냐”는 한숨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수출과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인 한국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비판 여론 속에서 확인되는 의외의 사실도 있다. 비난을 할지언정 그를 “무능하다”고 얕잡아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고 조롱하지만 거기에 ‘무능’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협상 달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가 쓴 책 ‘거래의 기술’을 보면 그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대신 협상의 판을 키우고 늘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승부사 기질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유연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협상에선 우위를 점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협상에서 이런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달변가는 많지 않다. 조화와 윤리,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 아래에선 더욱 써먹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협상의 주체가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특히 시급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라면 외교적 우위 요소를 십분 활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수많은 한국 국민이 감금당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3년 1805억원, 지난해 2178억원, 올해 435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한다. 당장 여권에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도 올해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가 한편에선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태를 ODA와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국격’이 걱정된다고 한다. 그럼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격은 열심히 따지면서 국민의 이익은 계속 뒷전에 미뤄 두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예산이 조금만 투입돼도 여기저기서 ‘퍼주기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해외로 나갈 땐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원조’라는 포장지를 둘러야 할까. 지금은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할 때 아닌가. 정현용 국제부장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주로 여행 전 부주의로 긴급여권을 받는 것과 달리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온라인 범죄 단속으로 체포·구조된 우리 국민이 늘면서 긴급여권 발행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난 8월 보고한 바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해 경고를 쏟아 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단순 영사 조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대안이 아닌, 상시적 ‘국가 표준’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됐다가 구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기지와 용기, 그리고 가족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16명의 국민을 구출해냈지만, 이는 시스템의 공백에도 운이 좋았던 특별한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 ‘딸이 납치됐다’… 아버지의 전화로 시작된 긴박했던 구출 과정 박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월 6일, 피해자 A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돼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8월 3일 귀국했어야 할 딸이 연락 두절됐고,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외교부, 정보당국, 경찰청 등에 즉각 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및 지인과 공조해 며칠간 텔레그램 교신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현지 공조를 통해 현장을 급습해 8월 9일 A씨를 포함한 한국인 14명을 구출했다. 그는 “구출 하루 전 그 장소에서 22세 청년이 사망했다”며 “(구조가) 하루 빨랐다면 생사가 갈릴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라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첫 구출 사례를 접한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추가 구출에 나섰다. 3주간 30여 차례의 은밀한 교신 끝에 이들이 이동된 장소를 파악했고, 2명을 추가로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 “빨간 수건 걸겠다”…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와 현지 공권력 불신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구출 과정 모두 “죽음과 감시, 공포 속에서 피해자 본인들이 기지와 용기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는 구타와 고문 속에서도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에 응했고, 두 번째 사례의 피해자들은 ‘창문에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을 걸어 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지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현지 경찰을 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이 직접 구해달라’고 호소했다”며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우리는 한 통속’이라고 세뇌시켰을 수도 있고, 실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출된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 단체로 인신매매되듯 넘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3.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코리안 데스크’ 설치 급선무 박 의원은 현지 경찰이 구조 조건으로 ▲감금 사진 ▲동영상 ▲정확한 좌표 ▲건물 호실 ▲자발적 탈출 의사 표명’ 등 5~7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금된 피해자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16명 구출도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절박한 구조 요청과 좌표 등을 토대로 진행된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 내 구조 조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입국 시 여권과 핸드폰을 뺏긴다”며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 등을 토대로 현지 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해 이동 기록을 추적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합동 수사 체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4. ‘사후 대응’ 아닌 ‘사전 감지’…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살피는 ‘사후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사전의 적극적 대응’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 즉시 정부의 전 부처가 동시 대응하는 긴급 프로토콜 마련 ▲재외공관의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ODA 4배 늘었는데 납치는 급증… “외형적 성과만 치중” 박 의원은 한국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4배(약 4000억원) 증가한 시기에 오히려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급증(2023년 220건, 2024년 8월까지 330건)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괴리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를 방치하거나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했었던 김건희씨의 프놈펜 방문이나 불용 처리된 ODA 예산 증액 발표 등 외형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동안 현장 감시나 정보 파악 기능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라며 “ODA가 순수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정부 TF·64명 송환은 잘한 일…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64명의 국민이 단체 송환된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데려온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외국에 방치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내법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그는 “과거 이태원, 오송 참사 등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에 무정부 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을 ‘전쟁에 준하는’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각오로 보인다”며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고, 이번 TF를 통해 일회성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여행 전 부주의로 인천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것과 달리 재외 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 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사관에서는 긴급여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고를 줄곧 쏟아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줄곧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이 단순 영사 조력을 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사관과 외교부가 이같은 이상 징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안이한 대응”이라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캄보디아로 떠났던 젊은이는 한 줌 재가 돼 돌아왔다. 고문으로 훼손된 생때같은 자식의 주검을 그 부모가 보지 못하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 부모는 22세 대학생 아들의 유해가 들어오는 인천공항에 차마 나갈 수 없었다. 참담한 심정이 어디 그 부모뿐일까. 이 참극에 누구보다 아픔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여야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며 공방을 벌이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무더기로 구속됐다. 갖가지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4명 대부분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붙잡힌 피의자가 이 정도라면 전체 피해자 규모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해마다 2000~3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21년 113명에 그쳤던 미복귀자가 2022년 이후 3000명 안팎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한국을 ‘범죄자 수출국가’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밀집지역을 ‘범죄도시’라고 희화화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졌다. 참극의 뒤편엔 취업난을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원천 봉쇄되다시피 한 지방 청년들의 눈물이 있다. 한 청년은 “빌린 돈을 갚으러 3주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갔다. 막다른 골목에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됐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됐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야에 묻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밤잠을 설치는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손을 들어 보라. 몇몇 의원은 구조신호를 보낸 한국인을 캄보디아에서 직접 구출했다는 미담 아닌 미담을 알리기도 했다. 해외 범죄 현장에 앞다퉈 달려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방식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라면 사태의 실상을 파악해 비극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야당에는 더더욱 할 말이 없다. 오늘도 여야는 무한 정쟁 삼매경이다. 정치 싸움에 쏟는 정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써 보라. 청년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툭하면 꾸리는 태스크포스(TF)는 소식조차 없다.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해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지금 출구도 없고 퇴로도 없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청년 살리기보다 더 다급한가.

“월 900만원 수입, 숙식 제공, 왕복 항공권 지원.” 고소득 해외 알바가 있다는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취업자들이 있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다. 월 900만원 수입이면 연봉 1억원이 넘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을 모른단 말인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갔다는 대목에서는 범죄에 동원될 줄 알고 갔으니 100% 개인의 책임, 자업자득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속보를 지켜보니 ‘선을 넘었다’ 싶은 정황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현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거나, 구타와 협박이 일상이었다는 대목이었다. 20대 대학생은 멍투성이인 상태로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6월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50대 남성 최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가 있지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 귀국 지원을 호소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고 납치·감금됐다”고도 했다. 시작은 자의였지만, 과정에서 자의가 무시됐다. 캄보디아 사태의 관련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라고 한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했음에도 도대체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허위 구인광고를 수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 윤리의 부재인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실패인가. 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에 대한 분석은 일리가 있었다.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년들이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탓에 일탈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확천금의 헛된 꿈에 뛰어든다는 주장이다. 청년의 불안과 절망은 숫자와 데이터로 나타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45.1%에 불과하다. 17개월째 연속 하락 중인데 ‘그냥 쉬었다’는 20대 청년이 39만 9000명이다. 괜찮은 대기업의 일자리도 코로나 시기 전후부터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는 시장으로 변화했기에 청년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이 등장한 후로 청년의 취업시장에서의 지위는 더 취약하다. 내 주변에도 인간 직원 대신 AI를 직원처럼 부리는 사무실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치명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30세대의 비중은 2023년 현재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영끌’과 ‘빚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무리한 투자를 한 탓에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비교되는 삶의 수준 역시 청년을 불안과 불행으로 초대한다. 이런 이유들로 미래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탈출구로 삼았다고 주장하는데,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2000년대 일본에 ‘프리터족’이 있었다. 정규직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본 20대들이었다. 나약한 일본 청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사실 프리터족의 탄생은 일본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후 시작된 거품경제로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 탓에 프리터족이 탄생한 것이다. 프리터족은 당시 일본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 주는 상징이다. 2030세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 중에 관세 협상까지 걸렸으니 어쩔 수 없다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앞으로 한국 대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는 미국에서 생겨난다. 이 사실을 정부도 기업도 알고 있다. 사회적 압력이 거세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재계와 함께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참담한 캄보디아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국에서 한국 청년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